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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마케팅] 비영리조직 마케팅 평가B괜찮아요

비영리조직 마케팅1. 비영리조직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member-serving organization과 pubic-serving organization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비영리조직이란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학자금의 지원, 연구와 학술활동의 영위 내지 지원, 교화, 종교사업, 자선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조직을 민법 제32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도 비영리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조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인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있다. 한편 세법에서도 비영리조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설립목적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비영리조직에 포함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또한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상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대다수에게 정부가 대응할 만한 문제라는 것을 설득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가치의 수호자 : 비영리부문은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가치(value)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익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국가의 기본적 가치의 구현과 표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적 차원의 독창력 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민간기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듯이, 비영리기관은 공익추구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독창력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 기관은 다원중, 다양성,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촉진하게 된다.시민권리옹호와 문제인식 : 비영리기관은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사회적 문제와 요구에 대해 일반대중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커니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결사의 자유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각각의 개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합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비영리기관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된다.사회적 자본 : 마지막으로, 비영리조직 및 기관은 학자들이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언급하는 것, 즉 민주사회와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주의에 대한 미국인의 윤리를 지키기 우해 필수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호 신뢰에 대한 약속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 비영리조직의 주요한 경제적인 의사결정 (economic decision making)가운데 pricing, financial investment(재정 투자의 댓가), new ventures(새로운 위험), compensation of workers(상근자의 보수) 에 대하여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미국의 경우 비영리부문의 수입 구성에 있어, 민간기부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 민objective)가 매우 중요한 경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수립하는 계획 과정에 큰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변화무쌍한 환경 가운데 누차 반복되어온 경험을 통해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조직이 추구하는 본연의 사명과 목표임을 인식하게 된 연유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NPO는 일상의 활동이 너무 바빠서, 또는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일상활동에 대한 계획은 치밀하게 했을지언정,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모든 조직구성원들과 공유하며 이에 따라 조직의 세부 목표를 세우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것을 재해석하는 일련의 계획수립활동을 등한히 해왔다.오늘날 제법 규모 있는 시민단체들이 백화점식 운동이니, 주먹구구식 운동이니 비판을 받는 이유도 조직 본연의 목적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마구 운동을 전개하다보니 조직 본연의 사명과 목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었거나 어떤 것이 본연의 목적인지 혼돈스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직적 역량이 너무 분산되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없고, 정체성도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사람들과 자원들을 한데 모으는 데에는 엄청난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명확하게 설정된 조직의 목적과 전략적인 계획수립과정은 오늘날처럼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는 경우에 조직의 목적에 맞는 요구들을 선택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여 조직효과성을 높이고, 그 과정 중에 조직구성원들을 한데 모으고, 흩어진 자원들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조직적 역량을 모으고 극대화하도록 돕는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조직의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조직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기관들이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회의 재정지원의 경우 '한국마사회'의 경영진이 심사하는 것에 따라 단체의 목적은 '공동체운동'을 하는 기관인데 도 마케팅 역서에서 판매는 마케팅개념을 지배해왔다. 지폐사용의 확장에서부터 2차대전 이후 마케팅 개념이 출현하기까지 수천년간 판매는 마케팅 사고와 활동의 기본취지였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은 마케팅지지활동들이 인식되었던 때 진화하기 시작했다. 광고, 마케팅 연구, 상품관리와 같은 파생활동들은 전체 마케팅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졌다. 마케팅 개념은 산업에 의해 널리 수용되어졌고, 고객지향은 가장 중요한 사업철학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었다.오늘날 마케팅 사고는 물물교환에서 판매로 마케팅에서 마케팅 개념을 정립으로 확대된 마케팅 개념으로 진화되어 포괄적 마케팅과 전략적 마케팅으로 변화되어 왔다. 확정된 마케팅 개념은 널리 퍼져 있는 사회의 한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에 의해 채택된 아이디어, 철학 등을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포괄적 개념은 사회단체에 마케팅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단계로의 발전이다. 상품, 조직, 사람들, 장소, 아이디어, 게다가 재화와 용역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활동이다. 전략적 마케팅의 개념은 최근의 경향인데 제한된 자원, 세계시장변화, 과도한 경쟁적 압력 등에 의해 고민되기 시작했고, 비영리조직 사이의 시장세분화와 경쟁적 지위의 특성에 기초한 개별적 전략의 발전을 통제하기 위한 대화를 요구한다.7. 비영리마케팅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비영리마케팅은 영리마케팅과 다른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수의 대중이 있다는 것이다.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대중은 지지자와 고객들이다. 지지자들은 그들의 금전적 기부혹은 시간과 개인적 전문지식을 통해 비영리 단체에 중요한 재원을 제공하나다. 비영리 단체의 주된 고객들은 그 단체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고객들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특정한 비영리 단체의 대중들은 많은 다른 형태의 사람이나 그룹에 포함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회사들은 그들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이익을 창출하정하게 된 후, 마지막 단계로 일어나게 되는 행동이다.9. 시장세분화에 대하여 비영리마케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교제에 나온 사례를 보면, 대학은 낮에는 full-time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밤에는 낮 시간에 일을 하는 part-time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병원은 간단한 수술에 대하여서는 오래환자에게 수술 선택권을 주고, 원래의 입원 환자들에게는 좀더 심각한 병에 대한 수술을 제공한다. 세 번째 사례는 비영리 영화관은 낮 공연은 노인들과 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저녁 공연은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도선관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활자가 크게 인쇄된 책을 제공하고, 토요일 아침에는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해서 읽기 교실을 제공한다.최근 마케팅은 구매자들의 행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서 마케팅 계획과 관리도구로서 시장 세분화의 출현을 이끌어냈다.우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의 복지관들이 낮과 평일에는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밤이나 주말에는 지역주민을 위하 영화상영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10. 비영리 마케팅의 상황분석(situation analysis)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상황분석은 현 환경 속에서 조직의 현 위치를 사정하는 것이다. 마케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비영리조직은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한다. 상황분석은 외부적 분석과 내부적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다.우리나라 비영리 조직은 사실 이러한 상황분석을 하는 단체들이 정말 드물다. 정확한 상황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지만, JC(한국청년회의소)의 경우 회원과 간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직분석을 이루어 냈다.1) JC조직의 대국민 이미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으나 기존회원의 38.8%, 신입회원의 33.1%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여 1)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

사회과학| 2003.10.23| 10페이지| 무료| 조회(1,601)

마케팅, NGO, 단체, 비영리,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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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포스트 모더니티

포스트 모더니티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1990)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근대 사회에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장소귀속이 탈피된 제도에 의해 지역적 사건과 지구촌화된 사회관계가 연결되면서 이것이 매일 매일의 삶의 주요한 측면들을 형성해주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신뢰의 유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근대 세계에서의 안전, 위험 그리고 위협의 문제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근대적 상황 안에서의 신뢰 관계의 본질을 주의 깊게 검토신뢰와 근대성- 모든 장소귀속탈피장소귀속탈피 : 사회관계들을 지역적 상호 작용의 맥락에서 '끄집어내어' 무한한 시간-공간 대에 걸쳐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 상징적 징표와 전문가적 체계들을 공간으로부터 시간의 분리를 가정하며 조성한다.상징적 징표 (화폐) : 시간을 괄호 속에 넣음으로써 거래를 특정한 교환 범위 밖으로 끄집어 내는 수단. 시간-공간 분리의 수단. 화폐는 시간,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위자 간의 거래를 가능케 한다. 화폐와 신뢰 사이이 끈전문가적 체계 : 전문 지식이나 기술 체계를 의미, 일상 행위자들은 가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법률가, 건축가, 의사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가가 지은 자기 집에 대한 신뢰, 자신의 차를 만든 자동차 기술자들에 대한 전문가적 확실성에 대한 신뢰 등) 「포스트모더니티」1장 p35-42-> 상징적 징표와 전문가적 체계를 합해 추상적 체계라 부른다기제는 행위가 재삽입재삽입 : 장소귀속이 탈피된 사회 관계를 다시금 시간과 장소의 지역적 조건에 꽂아넣기 위해서, 그 사회 관계를 개조 또는 재전유하는 것을 의미. 「포스트모더니티」3장 p89-90되어진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상황을 지원하거나 또는 약화시킨다. 그리고 익명적 위임익명적 위임 (faceless commitment) : 상징적 징표 혹은 전문가 체계(이 둘을 합해 추상 체계라 부른다)안에서 나타내주는 척도가 요구된다. (주어진 행동의 영역 안에서)- 재삽입은 그것에 의해서 익명적 위임이 유지되거나 혹은 대면적 위임에 의해 변형되는 과정을 말한다.- 시민적 무관심은 근대성의 대규모적이고, 익명적인 상황 속에서 신뢰 관계의 기본적인 측면이다. 그것은 만남의 형성과 와해의 배경을 이루는 안심시키는 '소음'이며, 그것 자체의 고유한 신뢰 기제, 즉 대면적 위임을 내포하고 있다.- 접근점은 일상 행위자와 추상 체계의 대표자들 사이의 접합점이다. 이것은 추상 체계에게는 약점의 장소일 수 있으며, 또한 신뢰가 유지되거나 수립될 수 있는 교차점이기도 하다.신뢰와 전문 지식- 오랜기간 과학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신봉하게 이미지 유지해 왔다.- 일반적 과학과 기술적 지식에 대한 상식적 태도는 모호함이다.- 신뢰는 오직 무지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요구- 기술적 지식에 대한 존중은 회의적이거나 조심스런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징적 징표와 전문가 체계에 부여하는 신뢰를 통해 '근대성과 거래'를 한다.(존경과 회의, 안도와 공포의 특유한 혼합)- 신뢰는 '모조건 믿는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다른 대안들이 제외되어버린 상황에 재치있게 적응하는 것이다. (- 이때 신뢰로운 추상 체계와의 접촉(접근점)은 일반인의 회의감과 전문 지식 사이의 긴장이 발생되는 장소 (추상 체계의 공인된 약점 장소)- 기술수준이 형편없을 때는 차라리 자신들이 그 기술의 배워서 실현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 중 심리학적 신뢰와 관련된다.신뢰와 존재론적 안전- 존재론적 안전은 '존재'(being) 혹은 현상학적 용어로 '세계 안에서의 존재'(being-in-the- world)와 관련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지적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감정적인 현상이며,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정신불열적인 행동(상시적인 핵 전쟁의 불안, 타인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안 증세)는 '정상적인'인 개인들은 이런 것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보편적인 신뢰의 심리학적 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전근대 사회에서 신뢰 관게를 이루는 조건들과 근대 세계의 조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전근대와 근대 문화에서의 신뢰와 위험의 환경전 근 대근 대일반적인 맥락 : 지역화된 신뢰의 최우선적인 중요성일반적인 맥락 : 장소귀속탈피된 추상체계 안에 자리잡은 신뢰 관계들신뢰의 환경신뢰의 환경1. 시간-공산에 걸친 사회적 결속을 안정시키는 친족 체계2.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는 하나의 장소로서의 지역 공동체3. 인간과 삶과 자연에 관한 신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신념 및 의례적 실행의 양식으로서의 종교적 우주4.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통, 역류하는 시간에서는 과거 지향적1. 사회적 결속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성적인 친교나 우정같은 개인적 관계들2. 무한한 시간-공간 대에 걸친 관계들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추상 체계3.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미래지향적인 반사실적 사고위험의 환경위험의 환경1. 자연으로부터 발산되는 위험과 위험들, 즉 전염병의 확산, 예측할수 없는 기후 변동, 홍수 혹은 다른 자연적 재앙들2. 약탈부대, 지방무사, 산적 혹은 약탈자로부터의 인간적인 폭력의 위협3. 종교적인 은총으로부터의 파문 혹은 사악한 주술적 추격의 위험1. 근대적 성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위험과 위협2. 전쟁의 산업화로부터 오는 인간적 폭력의 위협3. 자아에 적용되는 근대성의 성찰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개인적 무의미성의 위협추상 체계와 변형된 친교- 추상 체계들은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많은 안전을 제공해주는데, 이러한 종류의 안전은 전근대적 질서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추상 체계에서 신뢰(trust)는 시간-공간 분리의 조건이며, 전통 세계에 비해 근대 제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안전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추상 체계의 신뢰는 개인 사이의 신뢰에서 얻어지는 것 같은 심리적 보상을 주지 못한다.1) 근대성의 지구촌화 경향과 일상 행활에서 내가 '친교의 변형'이라고떨어져 있거나 더 나아가 '적의 영토'에 까지 뻗어 있는 사회관계의 수립에 주요한 수단이 된다.신뢰와 개인적 정체감- 개인 생활과 그 속에 포함된 사회적 유대는 추상 체계의 광범위하게 확대된 영역과 긴밀하게 상호 결합되어 있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의 말처럼 '가장 친밀한 것과 가장 거리가 멀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갑자기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다.)- 친교의 변형은 다음의 점들을 포함하고 있다1. 근대성의 지구촌화 경향과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의 지역화된 사진들 사이의 본질적 관계, 즉 '확산적'인 것과 '집약적'인 것 사이의 복합적이고 변증법적인 관련2. 자아의 구성은 성찰적 과제이며 근대적 성찰성의 근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즉,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추상 체계가 제공하는 전략과 기회 가운데에서 찾아야만 한다.3. 자아실현에 대한 추구, 이것은 기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격화된 상황 하에서는 오직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4. '관계'로서의 개인적 유대 및 이성 간 유대의 형성은 자기 개방의 상호성에 의해 관리된다.5. 자기완성에 대한 관심, 이것은 개인의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위협적인 세계에 대항해서 자기도취적인 방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지구촌화된 영향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전유이다.근대 세계의 위험과 위협근대성에 특정한 위험 명세서(risk profile)- 객관적 위험의 분포 상태가 변화된 것1. 강도의 측면에서 위험의 지구촌화 (핵 전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2. 지구상의 모든 사람 또는 최소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연적인 사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의 지구촌화 (전세계적인 노동 분업의 변화)3. 인위적인 환경 혹은 사회화된 자연으로부터 파생된 위험 (인간 지식이 물질적 환경으로 주입되는 것)4. 수백만 사람들의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화된 위험 환경의 발달 (투자시장)- 위험에 대한 경험이나 인지서 실용주의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감정의 마비 내포)2. 일관된 낙천주의 : 계몽주의적 태도의 연장이며 현 시대에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신의 뜻에 따른 이성에 계속적인 믿음을 가진다.3. 냉소적 염세주의 :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위협 때문에 야기되는 불안에 직접 몰입되어 있으며, 해학적 반응이나 넌더리내는 반응을 통해 불안이 주는 감정적인 영향을 한풀 꺾이게 하는 방식이다.4. 급진적 투쟁 방식 : 위협의 근원으로 인식된 것에 대해 실천적 투쟁을 하는 태도. (낙관적 관점이지만, 합리적 분석과 논의라기보다 차라리 투쟁적 행동과 연관되며 으뜸 수단은 사회운동)근대성의 현상학근대 세계에 대한 예상1. 베버적 관점 : 일상생활의 경험은 오직 관료적 합리성의 '강철 우리'의 경계에서만 그 개성과 자발성을 보유하고 있다.2.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 근대성은 일종의 괴물로 비쳐지며, 근대성이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해 묘사.3. 크라시나의 수레(juggernaut)* : 힌두교의 Jagannath, 즉 세계의 군주라는 말에 어원을 둔 크리시나의 신상(神像)을 의미한다. 매년 이 신상을 모신 대형 수레가 거리를 질주하면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을 수레 밑으로 던져서 바퀴에 깔리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크리시나의 수레의 행로처럼 근대성도 존재론적 안전감과 실존적 불안을 동시에 준다고 기든스는 지적한다.: 막대한 힘을 가지 폭주 차량이며, 이간 집합체로서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운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통제 한계를 벗어나서 질주할 위험성이 있으며 따라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 수레가 질주하는 행로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안전감과 실존적 불안은 상충적으로 공존할 것이다.- 근대성은 '고정적 위치를 상실했다' 즉, 장소가 주마등처럼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공동 사회의 상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중적인 혹은 상극적인 경험이다.일상 생활의 탈숙련화와 재숙련화- 전문 지식은 근대적 상황에서 친교의 한 부분을 이룬다.- 하.

사회과학| 2003.10.23| 7페이지| 무료| 조회(784)

모더니즘, 기든스, 근대성, 신뢰, 현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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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평가C아쉬워요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2002년 4월 2일시민사회전공 1학기 김순이1. 자유의 아이들현대 사회는 생존의 기반인 자연 자원을 소비, 파괴해버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와 동시에 생존의 또 다른 생존 근거인 도덕적 자원도 점점 재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 정신, 사회적 연대, 정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초월적인 '가치관이라는 환경'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질문 : 근대란 무엇인가?대답 : '도구적 합리성' (막스 베버)만도, '자본의 최적 사용' (칼 마르크스)만도, 또는 '기능 문화' (탈코트 파슨스, 니클라스 루만)만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을 보충하면서 이것들과 갈등하는 것, 바로 정치적 자유, 시민권 그리고 시민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근대(성)는 모든 것이 확실했던 전통적인 세계가 사라져가면서 이러한 세계가 이제 법적으로 공인된 만인의 개인주의에 의해 대체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방관 : 하지만 젊은이들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정치를 거부한다.이전에는 자유에 대해 말로만 찬양했지만 이제 이것은 일상의 구체적인 행위가 되고 있다.'자유의 아이들' 이라는 말은 먼저 이제 우리가 내면화된 민주주의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 아이들'이란 글에서 "젊은이들은 아주 비정치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가 아주 정치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벡의 '반(反)정치의 정치'론의 요체다. 이 시대 젊은이들을 '자유의 아이들'이라 부르는 그는 그들의 전복적 에너지로 충만한 '풀뿌리 저항'정신에 주목한다.자유의 아이들은 아직 채 정교화 되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자아실현과 적극적 동참, 적극적 동참으로서의 자아실현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는 탐사적이고 실험적인 도덕을 실천하고 있다. 이리하여 결국 공공 이익의 관리자들이 공공 이익에 대한 규정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많은 사람이 개탄하고 있는 가치 체계의 붕괴는 2차 근대(성)력이 없어졌다"개인주의를 악마시하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이것을 민주주의의 진화의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산물로 인정해야 한다.정치적 자유 그리고 이 자유의 사회적 형태, 즉 시민 사회의 확대와 강화가 없다면 미래에는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생각이다.공적, 사회적, 과학적 관심사를 독점하고 있는 물질적 재화의 분배를 둘러싼 투쟁이 오랫동안 돈으로는 결코 상쇄될 수 없는 희소한 비물질적 재화, 즉 휴식, 여가, 자발적 동참, 모험심, 타인과의 교류 등과 같은 것들의 분배를 위한 투쟁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과거의 가치 체계에서 자아는 항상 집단적 유형에 종속되어야 했던 반면 '우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방향 전환은 협동적 또는 이타주의적 개인주의와 같은 것을 생성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는 어불성설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이고 내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사는 것이 된 것이다.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 시대가 전적으로 자기 이익만 찾고, 서로 다투고, 말썽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가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영원한 번영이라는 일장춘몽"일반적으로 자유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다른 욕구들이 충족되고 나서야 비로소 추구하는 어떤 것이다....안전을 상실하면 자유롭다는 느낌 또한 약화되고 파괴되기 쉬운 것이다."바우만(Zygmunt Bauman, 1996)은 "오늘날 사람들은 공동체에 소속되려는 욕구보다는 부단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강제로부터 해방되는 데 더 관심이 많다."근대사회의 토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이해하려면 2차대전 이래 진행된 발전은 3단계로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제1단계 : 파괴된 세계의 재건이 일차적 과제. 기꺼이 희생하려는 의지, 근면, 자기희생, 복종, 타인을 위한 삶과 같은 고전적 덕목 강조제2단계 : '영원한 번영이라는 일장춘몽' 근대의 부작용( 민주주의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오직 시장에만 의존하다가는 경제 양식과 함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말 것이라고 말이다.정치적 반응들 :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세계시민적 공화주의시장에서의 성공 여부가 생존 또는 비생존을 결정한다. 이리하여 적응이 인격 형성의 최고 목표가 된다. 사회는 정치적이기도 하다는 생각과 민족 국가 개념을 쇠퇴하거나 사라진다.신자유주의의 적,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의 깃발을 들고 시장의 깃발에 대항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가 지나치게 약한 것도 문제지만 독일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공동체가 지나치게 강력해 지는 것도 위험하다는 점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다.기존 제도들이 불변할 것으로 생각하는 대다수 공동체주의자들은 결국 제도들의 기반 자체가 성찰적 근대화에 따라 급변하고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지구화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의 표면 아래는 온갖 종류의 보호주의를 아우르는 일종의 동맹이 형성되고 있다.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보호주의에 대한 유럽이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세계시민적 공화주의의 문화정책에 대한 입장1. 개인의 새로운 의미. 이와 관련해 좌, 우파뿐만 아니라 공동체주의, 환경 운동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세계시민적 행위자, 정체성, 연결망 그리고 제도의 중심적 성격 3. 지역적인 것의 새로운 중요성 또는 세계-사회에서의 위치가 갖는 마련 4.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면 환경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노동사회를 초월해서 가져야 할 응집성과 가지 책임성을 위한 정치적 자유, 즉 능동적인 시민 사회가 핵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5. 이 네 가지 원리로부터 심층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지구화 시대의 지역적인 것에 대한 재정의민족이라는 틀은 점점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지역은 세계-사회에서 직접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시민사회의 강화는 지역 정치와 정체성의 강화를, 그리고 국가의 중심지들에 맞서 도시들을 강화하는 것을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지의 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대해무엇보다도 두 가지 획기적 과정, 즉 개인화와 지구화가 사회적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공생의 기반을 변화시키고 있다.이제까지 성취된 정도의 개인화만으로도 결정적 진보라고 할 수 있다.동서 냉전이라는 상투적 도식이 붕괴한 이후 현재의 상황을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은 모호성과 진공 상태이다.모호성은 안도감과 두려움, 창발성과 공포의 동시성을 가리킨다. 명료성의 상실은 이념적, 정치적으로 일종의 마비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숫자가 지금처럼 뚜렷하게 증가한 적은 없었다.진공 상태란 심지어 서방의 승리한 제도들, 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자유 시장, 복지 국가, 복수 정당 민주주의와 민족 주권조차 이제는 더 이상 역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모호성과 진공 상태는 기존 체제가 단지 절망적이지만은 않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이념적, 정치적으로 훨씬 더 개방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3. 연대(성)의 소멸 : 공동체 없는 장소들과 장소들 없는 공동체전통 문화 속에 들어 있던 집단적인 또는 특정 집단에 고유한 의미의 저수지(신안, 계급의식)가 고갈되고 있다. 이리하여 개개인이 알아서 이러저러한 것을 결정하고 규정해야 하게 되었다.이전 가족이나 촌락 공동체에서 지위 역할이나 사회 계급에 의거해 습득되었을 각 개인들의 일대기가 갖고 있던 온갖 기회, 위험 그리고 양립 감정들이 이제는 각 개인들 본인에 의해 지각되고 해석되며 해결되어야만 하게 된 것이다.이탈과 다시 자리매김하기1. 산업 사회적 생활방식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2. 새로운 생활 방식, 즉 개개인이 각자의 일대기를 생산하고 연출하며 함께 수정해야 하는 생활 방식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불확실한 결속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집단적 운명복지국가는 혜택을 베푸는 반대급부로 사람들에게 노동 시장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데,고, 사태는 갈수록 상투적 유형을 따르지 않게 되어 하나의 뚜렷한 정치 세력으로 조직하기 더 어려워지고,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공동의 계급적 운명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을 개인적 실패로 수습해야 하게 되었다.이 모든 것은 결국 사회적 위기는 갈수록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점점 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약화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하부 정치(sub-politics): 개인들의 복귀정치 참여의 지구화란 공동체 없는 지역들 그리고 특정 장소와 관계없는 초국적(정치적)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지구적으로 정치적 주체성이 부활하였다. 그것은 사회 운동, 시민 주도 집단, NGO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체제들은 파산하고 있다.자율적 조직이란 온갖 사회 세력이 자유로이 작용하는 자유의 토포스가 아니라 오히려 하부 정치, 즉 상향식 사회 형성을 의미한다. 공동선을 규정하고 공공의 평화와 역사적 기억을 보증해줄 수 있는 장소와 주체는 정치 체제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기가 더 쉬어질 것이다.파산한 것은 계획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를 주체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체계 이론들 또한 철저히 논박되었다.하부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정작 정치는 점차 소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깨지기 쉬운 동맹경제적 부의 계획자, 생산자, 테크놀로지, 법질서 등은 모두 깨지기 쉬운 동맹이다.지금 사방에서 표출되고 있는 정치에 대한 짜증은 시민들의 자기 부정의 한 형태이다. 이는 하부 정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하부 정치가 정치를 결정하며, 개방하고, 힘을 부여한다. 냉전 종식 후에 새로운 정치를 발명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드러내고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5. 노동 없는 자본주의 또는 시민 사회의 도래노동비용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발견해온 생산력의 새로운 법칙은 비숙련이며 전 지구적으로 호환성이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은 산출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성은 이제 더 이

사회과학| 2002.06.19| 6페이지| 무료| 조회(825)

민주주의, 근대화, 제3의길, 울리히벡, 성찰적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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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시민사회의 추문

Very Public Scandals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rouble- Margaret Gibelman and Sheldon R. Gelman -석사 1학기 김순이, 이진원건강을 위한 보편적 필요와 인간에 대한 서비스(human services) 제공의 요구는 제3섹터를 그 선택의 전달자로서 만들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NGO의 이기심(탐욕), 명예욕(perceived entitlement), 성적 욕구에 의한 동기에 의한 비행이 미국 언론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Methodology분석의 주제에 대한 정보 원천 :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비영리적 소식지의 비행제외된 사례들 : 단순 혹은 유사 사기, 100,000달러 보다 적은 유용 또는 절도The issuesNGO의 비행에 대한 사례는 1990년부터 미국 언론을 통해 대중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대표 사례 : (United Way of America) 제3섹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최대 규모 기금모집 집단으로 2천개이상의 지방 조직, 년간 30억 달러 이상의 기부금 모집UWA의 범죄 형태 - UWA의 회장, Willian Aramony는 호화 콘도미니엄과 리무진을 이용하였으며, 콩코드 여행을 포함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기부된 돈으로 사용해서 기소되었다. 2년간의 조사 이후 Ararmony는 UW의 횡령혐의로 연방대법원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자금의 횡령을 숨기기 위해 위조된 기록임을 증명했다. 공개된 재판을 거친 후 Aramony는 25개 흉학한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7년형을 선고 받았다.Patterns of Wrongdoing (비행의 유형)① 개인 라이프 스타일 강화② 유사 기업체(기업활동)③ 자원 확대 기회 (resource expansion opportunities)④ 절도⑤ 자원의 그릇된 운영⑥ 성추문A Problem of Governance (관리의 문제)① 관리 실패의 증상은 상담(조언) 작용의 실패② 위원회(혹은 단체) 대표의 부적당함 이사, 우수한 직원의 조건이 결합되어야 한다.조치의 국내적 방안① 재정 구조의 건실화- 건강한 기부 문화의 확산 : 1% 나눔 운동, 회원 가입, 유산 기부 등- 법적, 제도적 지원 정책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업의 기부를 유도하는 정책 도입②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정책 실시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개정- 민간단체보조사업 : 인건비 인정, 부가세, 매칭펀드- 경상비의 실질적인 보조영역 확대 : 통신비 등③ 이사회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 형식적인 운영에서 탈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부여로 감시 기능 강화④ 실무자들의 직업윤리 강화 : 사명감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확산, 윤리강령 채택⑤ 실무자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장치를 마련을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ConclusionNGO 대다수는 이러한 비행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몇 개의 썩은 사과가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격언은 적용될 수 있다.지금까지의 제3섹터 이미지는 이러한 사례 형태에 의해 명예가 많은 부분 손상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자선 기부와 기금 모집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미국의 National Charities Information Bureau나 영국의 Charity Commission과 같은 독립적인 감시 기구와 타이트한 규제를 조치를 행하며 더욱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대중은 또한 자선 행위에 대한 높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한국사회에서 NGO의 추문사례나 비리의 사례를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것은 아직 한국사회 NGO활동의 역사가 짧다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유달리 NGO에 대해서만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 희망에 부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름의 사회적 감시 장치인 것이다.비리나 추문을 개인적인 불성실이나 품성의 문제로 몰아가기보다는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Voluntary Service횡령(사기)지배인2000영국National Lottery Charities Board(국가의 추첨 자선 위원회)관리소홀에 의한 장학금(기부금)의 손실위원회1999프랑스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암 조사를 위한 단체)횡령, 위조, 사기창설자(디렉터)자살시도2000독일Bavarian Red Cross(바이에른 적십자사)뇌물 수여, 사기, 탈세Diretor와 매니저구속1999아일랜드Irish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아동 잔학행위 방지를 위한 아일랜드의 사회)기부금 은닉최고 경영 책임자 사무실사임2000이스라엘Kupat Holim Health Fund(Kupat Holim 건강 기금)성희롱Director디렉터자살2000스코틀랜드Order of the Eastern Star횡령출납계 비서1996-1998남아프리카Foundation for Peace and Justice(평화와 정의를 위한 재단)기부금 소실디렉터와 부기 계원구속표 2. 최근의 NGO 범죄 : 미국 상황 (1998-2000)년도조직범죄범죄자결과1999Allegheny Health Education and Research Foundations(PA)앨러게니 건강 교육, 조사 기금(PA)절도, 공갈CEO, CFO 이사2000American Cancer Society (OH)미국 암 학회(OH)절도CFO1999Baptist Foundation of Arizona애리조나의 침례교 재단투자손실, 사기임원재편성1998-2000Bishop Estate (Hawaii)실수, 이익 대립이사회원들제거, 손해 배상1999Federation of Puerto Rican Organizations(NY)푸에르토리코의 조직 연맹(NY)횡령, 자금 세척전무 이사와 지배인2000Freeport Day Care Center(NY)자유무역 지원센터(NY)자금의 착복디렉터1998Goodwill Industries( 유재현 사무총장 김현철씨 비디오 테잎 폐기 사건 (1997)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철씨 관련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한 경실련 양대석 사무국장을 밤샘 조사한데 이어 오늘은 유재현 총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양국장을 상대로 테이프를 박경식씨 사무실에서 훔쳤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양국장은 박씨의 묵인아래 가져온 것이라고 절도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경찰은 이에따라 양국장과 박경식씨의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박씨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경실련이 테이프를 언론에 공개한 경위에 대해 유재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경실련의 양대석 사무국장은 오늘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김현철 씨 인사개입 의혹이 담긴 비디오 테잎을 박경식씨 사무실에서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출두한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녹음테이프를 폐기한것은 경실련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질문에 양씨 개인의 문제일뿐 경실련과는 관련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MBC 97. 03 15-16)2. 경실련 유종성 사무총장 국민일보 대필 사건 (1999)1월 11일 유종성 사무총장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이 고계현 시민입법위원회 사무총장에 의해 대필된 것이고 그 내용이 동아일보 남중구 고문의 칼럼을 표절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내분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상근간사 20여 명이 유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사직서를 제출하자 실질적인 최고 의결 집행 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가 서둘러 사건의 봉합에 나섰지만 일단 불길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내부 개혁 문제로 진통을 겪어온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의 유종성 사무총장이 7월 30일 공식 사퇴했다. 이에 따라 민주적 조직 개편을 주장하며 이 단체 활동을 중단한 교수 등 일부 전문가 그룹의 반발로 촉발된 내홍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경실련의 내분은 지난 2월 유 사무총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문에 실 린 칼럼을 후배 상근자에게 대필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3개 기관에 10월11일과 11월2일 2차례에 걸쳐 기관장 판공비 사용내역, 현 사외이사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정부투자기관의 판공비가 너무 많고 졸속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이들 13개 공기업 기관장의 판공비 내역을 언론에 공개했다.모 공기업 관계자는 "기관장의 판공비를 문제삼으면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걷겠다는 것은 예산을 전용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또 후원금을 내지 않은 한 공기업 관계자는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해 깜짝 놀랐다"며 "경실련의 발표 결과 우리 기업이 너무 안 좋게 돼 있어 내부에서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경실련은 또 한 공기업에는 후원회 전날인 11월28일 팩스로 경실련 납입처(계좌번호)를 적은 후원의 밤 초청서를 보낸 뒤 전화로 그 금액을 지정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후원금 요청을 받은 공기업 중 대부분은 액수가 많은데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으나 일부는 2백만~5백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은 1월 4일 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공기업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 "경실련의 공기업 관련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공기업으로부터 절대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00.01.04)4. 녹색연합 전 사무총장 장원씨의 성추행 사건 (2000)진술서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녹색연합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와 처음 만난 K대 1학년 오모(18세)양에게 이메일을 통해 '부산에서 만나자. 호텔에 숙소를 마련해놓았으니 거기서 쉬라'고 연락, 27일 오전 1시께 오양이 혼자 묵고 있던 동구 초량동 A호텔 객실에서 1시간 가량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0.05.27)5. 서울 YMCA 김수규 회장 (2000)고발장에 의하면, 김 회장은 1999년 8월 16일 자로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 회장 명의로 된 ‘경기실적증명서’를 임의로 위조해 .

사회과학| 2002.06.19| 11페이지| 무료| 조회(418)

부정, 시민운동,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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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공산주의체제와 시민사회

제4주 공산주의 체제와 시민사회시민사회전공 석사1학기 김순이공산주의와 시민사회를 논의하려면 폴란드와 헝가리 같은 동구권의 시민사회의 움직임으로부터 일어난 일련의 혁명적 정권 붕괴의 과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형성이 성공적인 민주화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권에서의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된다.권위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노조,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조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 단체들이 국가라는 영역에 있는 정치 권력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노조, 청년동맹, 여성동맹과 같은 각종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인적 및 물적 지원을 하며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체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동구 사회주의 체제는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다.대표적 시민사회의 운동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었던 폴란드의 경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지위가 객체화되고 실질적인 경제수준이 낙후되면서 '바웬사'라는 스타급 인물이 주장하는 '소레자이트 운동'이라는 것을 촉발하게 된다. 이것은 1981부터 1989년까지의 동구권의 몰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당시 노동자의 요구는 자본주의 부활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담은 이 저항운동은 결국 정치권력이 개편되고 시장의 도입과 민주화의 진행이라는 이중적 진행과정을 밟게 된다.하지만,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구(舊)지배 계급이 다시 지배하는 형태의 아이러니가 곳곳에서 창출되고 있다. '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국가 관료들이 결정을 내리고 원료는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관료들이 새로운 자본가로 변화하고 그들이 다시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희생을 감수하며 저항했던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고 당시 권력자들에게 새로운 체제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동구권의 몰락과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체제의 변화가 폴란드의 경우 커다란 시민사회의 힘이 작용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다른 동구의 국가들에서는 외부적 요인들과 권력 체제 자체의 모순으로 붕괴하였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지금까지 현존하는 국가 사회주의의 체제가 전체주의의 모습을 띠면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의 모습을 갖추기 어려웠다. 다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순응하는 시민들만 존재했던 것이다. 아직까지는 붕괴된 사회주의권에서 조차도 다양한 시민사회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3년전 세계NGO대회에 참가했던 중국의 시민단체 회원들을 만나 본 경험이 있는데, '청년의 사회적 역할'이 주제인 그 회의에서조차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은 예의를 지켜야한다는 동양식 권위주의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설파했었다.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상당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사회의 자발적 변화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던 것이다.

사회과학| 2002.06.19| 2페이지| 무료| 조회(410)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민사회,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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