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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사태로본 우리경제 평가A+최고예요

제목대우사태로 본 재벌학 과: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학과명을 입력하세요.학 번: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학번을 입력하세요.성 명:제 출 일:목 차-----------1. 서 론2. 본 론(1) 한국 재벌의 특징(2) 대우의 발전(3) 대우 사태의 원인과 진행(4) 과거 논의되었던 대우사태의 해결방안과 비판들(5) 현재 대우사태의 진행사항과 시사점(6) 대우사태로 본 재벌개혁의 필요성3. 결 론(1)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2) 재벌이 나아가야 할 방향(3) 대우사태와 재벌을 바라보며(4) 요 약4. 참고문헌1. 서 론지금 우리는 지구촌이라 불리는 공간에 살고 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이 나라들 속에는 자국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경제 주체로써 존재하고 있다.우리 경제는 전후 엄청난 경제적인 약진으로 후진국의 멍에를 벗었고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IMF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헤매게 되었다. 엄청난 대외적 압력과 자구 적인 노력으로 IMF를 벗어나 보려는 찰나에 다시 대우사태에 기인한 재벌의 와해와 금융기관의 부실 등이 우리 미래 경제를 다시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대우사태에 대한 정부, 대우사측, 노조가 서로 자기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대우사태 해결에 많은 진통을 겪게 되었다.정부는 회사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해외매각을 가장 우선 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그런 태도는 시시각각 흔들렸고 그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았다. "해외매각시 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외국인에게 국부가(대우자동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부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이대창, "대우차 해외매각 국부유출 가능성 크다", (이슈투데이, 2000.6.12)라는 식의 반대적인 주장들이 제기될 때는 해외매각이 불리한 것이라 여겨 "해외매각 보다는 대우차 독자 회생방안을 강구하겠다.") 신국환(인터뷰), "대우자동차 자력갱생노력", (YTN, 를 끌어내어(정경유착) 성장하는 기업체이며, 정부의 깊고 강한 개입은 시장에서의 기업간 거래관계를 끊고, 저변산업까지를 내부에 포함하는 풀세트형 재벌을 탄생시켰다.) 공병호, "한국경제의 권력이동", (창해, 95.9)또한 사회적인 면에서 재벌은 정경유착이나 부동산투기로 '부정축재'를 꾀하는 한편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PL(Product Liability)문제, 환경파괴, 노동조건 억압, 노동착취 등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였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도 재벌은 사회적으로는 윤리성의 결여 등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IMF는 이런 재벌의 부정적인 면을 우려 1997년 12월에 한국에 대해 '재벌해체'를 주문해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던 국내의 재계를 혼연케 했다. 또한 IMF는 재벌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기업 경영 투명성, 대기업 체제 개편, 공급 과잉부문 구조조정, 진입 및 퇴출 장벽 제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요구하였다. 우선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차입 경영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금융기관의 기업 경영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금융 대출의 상업적 논리가 강화됨에 따라 부실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에로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압박은 과거 차입 위주의 자금 조달에 길들여졌던 기업들로 하여금 재무 전략의 일대 전환을요구한 것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등국제 기준의 회계 처리 준수, 경영 정보의 공시 확대, 사회 이사 및 감사 허용,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 체제 개편은 실질적으로 재벌 해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대단할 것이다. 선단식 경영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표로 계열사간 채무 보증 관행 규제, 상호 출자 금지, 내부 거래 금지 등이 요구되고 있다.) 김태동·김경수외, "새천년의 한국경제(개혁과 발전)", (나남출판사, 2000.2)이러한 요구들이 일시에 모두 채택러나 그 이면에서는 포드의 인수 포기이후 유일한 인수 후보자로 떠오른 GM(제너럴모터스)이 인수 협상에 앞서 노조의 해고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었던 것이다. GM은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할 경우 인수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채권단은 실제로 대우차를 인수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한 외국업체의 요구에 따라 지역경제의 붕괴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더구나 인수조건에 대한 결정도 없는 상태였다. 대우차의 처리에 대해 채권단이 모색하고 있었던 유력한 안은 채권단이 모든 부채를 떠 안고 자산만 GM에 매각하는 것이라 하였다.) 사설칼럼, "대우사태 1년, 그러나 아직도", (www.hankooki.com, 2000.7)더구나 대우의 소형차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GM이 중형차를 생산하는 부평공장을 인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 맞춰 한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외국의 명망있는 금융지(紙)들은 노동부문의 저항이야말로 구조조정의 가장 큰 장애라고 노조를 비난하고 나섰었다.대우자동차의 부도는 지난 1여 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정부와 채권단이 보여 준 태도에서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었다. 정부는 노동자의 희생하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구조조정이며, 이를 위해 외국자본이 한국에 투자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여겨왔다.) 유철규, "대우사태를 바라보며", (성공회대대학신문, 2000.11.11)채권단은 채권단대로 자신만이 살기 위해 단기적인 채권회수에만 집착해 왔다. 외국에 팔든 안 팔든 대우자동차를 회생시킬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진지한 노력은 애초부터 없었다.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민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그토록 믿었던 포드사가 인수를 포기하자 모든 채권단이 경쟁적으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회피하면서 각기 살길증가한 것이다. 그 동안 은행이나 제 2금융권에 대한 부채는 줄었지만 회사채, CP는 19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초기 신용 경색 상황하에서 회사채, CP에 의존한 대규모 자금조달은 높은 금융비용을 치러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신용하락을 초래하여 더욱 비싼 금리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을 치루어야 한다. 결국 무리한 매출 및 투자확대로 인한 자금 부족을 자국 노력보다는 금융차입 형태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부담 증가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대우의 국내외 부채는 55조원(4백 60억달러)가 된다.) 국내, 외에 2백 98개 사업장을 거느린 다국적 기업이기에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경영」을 펴온만큼 파장도 세계적인 셈이다. 현재 대우는 25개 계열사중 자동차, 무역부문 6개만 남기고 모두 정리하는데 도장을 찍은 상태이다.대우의 주 계열사중 남은 것은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 판매, 대우통신 부품부분, 대우캐피탈 등 자동차 관련 4사와 (주)대우 무역부문, 대우중공업 기계부문 등 6개사 뿐이다. 하지만 대우자동차를 제외하곤 나머지도 모두 매각될 가능성이 많고 대우자동차도 결국 경영권을 넘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대우가 해외에서 벌려 논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대우가 다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재경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5대 재벌의 해외 차입금 규모는 대우⇒삼성⇒현대⇒SK⇒LG 순이다. 대우의 해외 차입금은 삼성보다는 30%이상, 현대보다는 45%이상 많은 실정이다.) ibid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우가 세계경영을 내세우며 '해외로 해외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끌어 들인 빚이 그룹 해체상황에 대우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두 번째 이유는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은 축소 경영에 나선 여타 다른 그룹과 달리 세계경영을 기치로 한 투자확대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내기식 수출과 이로부터 창출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지속하였다. 즉 9 사태의 원인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1998.)기업간, 금융기관간 거래시 뇌물이 오가고 부도위험의 징후가 보이는 기업의 채권을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돌리는 등의 전문가적인 관리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한 이러한 도덕적 해이현상은 결국 기업의 부도로 정부재정을 긁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간과하여 넘어가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이다. 모든 경제주체는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 의무적이고 원칙적인 관리로 합리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4) 과거 논의되었던 대우사태의 해결방법과 비판들첫째로 공기업 논의는 해외매각과 대치되는 의견으로, 워크 아웃의 충실한 수행과 신속한 신규자금 투입에 의한 대우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하였다.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에 따른 단순한 조립 생산기지화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한국 자동차산업의 기반상실 및 대규모 인원감축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피할수 있다는 것) 이그 핵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우자동차가 공기업이 될 경우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첫째,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그 당시의 추세였다. 하물며 자동차산업과 같은 글로벌 경쟁산업의 공영화는 시대착오적 넌센스였다.둘째, 국내경제 측면에서 공기업화에 따른 정상화에는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최소생존비용으로 6~10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호, "금융구조론은 혈세먹는 하마", (뉴스플러스 197, 99.8.19). 그럼 이와 같은 공적자금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가. 한국은행이 새 돈을찍어서 다 매꿀것인가? 이런 공적 자금은 모두 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가뜩이나 현재 1년간 국민1인당 250만원 이상의 세금부담 때문에 말이 많은 이 때에 또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만약 우리의 국민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만 있어서 세금을 얼마나 내고 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라 묵묵히 일해 얻는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

경영/경제| 2001.12.17| 22페이지| 1,000원| 조회(491)

대우, 재벌, 대우사태, 대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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