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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경제통합의 형태와 종류경제통합은 1930년대의 식민지적인 블록경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블록 경제는 서로 경제적인 발전단계가 다른 국가간에 일종의 종주국와 식민지간 의 주종적인 수직적 통합인 반면, 경제통합은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발전단 계가 비슷한 국가간의 수평적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경제통합 의 형태를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발랏사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1. 자유무역지역가맹국간의 무역을 저해하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역내에 있어 서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초기적인 단계이다. 관세동맹은 역외국 가들에 대해 가맹국 전체로서의 공동관세제를 유지하지만. 이 자유무역지역의 각 가맹국은 역외지역의 국가에 대하여 각각 독자적인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수입은 최저관세를 다시 수출된다면 타회원국들의 관세 정책 시행에 차질이 야기되므로 회원국 사이에 정책적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 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구주자유무역협정(EFTA)라틴아메리카 자유무 역연합(LAFTA)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모 두 이에 속한다.2. 관세동맹2개국 또는 다수국이 관세에 관한 동맹을 체결하여 회원국 내에서는 자유 무역지역과 마찬기지로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철폐하여 자유 무역을 실시하면서 비회원국 간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부과 등과 같은 통일 된 무역정책들을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보 다 진일보한 지역경제통합이다. 즉, 회원국 사이에는 모든 재화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처럼 외부로부터 수입품이 회원국 사이에 거래 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점은 없다. 대표적인 예로서 베네룩스(Benelux)관세동 맹을 들 수 있다3. 공동시장관세동맹보다 더 많이 발전된 형태로서 각 가맹국사이에서는 상품의 자유 로운 이동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하는 경제통합형태이다. 공동시장에서는 관세동맹에서와 같이 외부에 대합경제통합형태가운데 최후의 단계로서 회원국 전체를 동일시장으로 간주하 는 형태이다. 경제동맹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조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각국 의 주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을 목표로하여 통화, 금 융, 재정 그리고 사회정책 등을 통일화함으로써 새로운 국가형태를 탄생시키 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통합 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이 수반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경제통합은 이상 다섯 형태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제 협력형태로서 사실상 하나의 단일화된 경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렵 연합(EU)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도 바로 이러한 완전경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경제통합의 실례1.유렵연합(European Union : EU)유렵연합은 가장 성공적인 경제통합체로 평가되고 있다. 1957년의 로마조 약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역내 에서의 모든 재화의 교역은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공동시장을 제 1단계로 볼 수 있고, 제 2단계는 비관세장벽까지 철폐하여 역내 재화, 서비스, 노동, 자본 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단일시장단계, 그리고 제3단계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으 로 상징되는 유럽연합 단계, 즉 공동 통화정책과 단일통화의 도입, 공동외교 및 안보정책, 역내 지방선거에서의 국적제한 철폐 및 결속기금 확대 등이다.이러한 유럽연합으로의 확대를 가져온 주요계기는 1973년 6월 그동안 EFTA 회원국이었던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EC에 가입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 다. EFTA의 주오적 역할을 해 오던 영국의 가입은 EC의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루 유럽지역 국가들의 단일유럽을 위한 구체 적인 노력은 마침내 85년 6월에 단일유럽법을 향한 노정에서 시작되었다,.이 후 86년 2월에 EC법을 설정한 다름 최종적으로 유럽단일법을 제정하고,87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유럽단일법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재화의 자유이동을 위한 방안으로서 국경통제의 완은 15개국으로 늘어났다.유럽연합은 유럽 국가들의 국경을 허물어 버린 것이다. 유럽연합의 3억8천 만 인구는 이제 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국가가 되어 UR협상에서도 미국에 대하여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는 과거 오랫동안 전쟁을 치룬 국가들이 함께 하고 있으나, 그 들은 미래를 위하여 용서와 화합으로 인류의 새역사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 다.작금의 세계경제의 흐름 가운데 하나가 지역주의이므로 미래지향적으로 발 상을 전환하여 우리의 인접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에 있어 이 웃과의 과거사가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2.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3개국 사이에, 향후 10~15 년 동안에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쿼터를 비롯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하나의 시장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들 3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NAFTA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기업들이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멕시코로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업사태를 우려하며, 멕시코에서는 기술 및 경영면에서 월등한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입할 때 멕시코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체 이득을 위해서 NAFTA를 추진한 것은 지역 전체 국 민들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과 정치지도자들의 비전 및 결단의 산물이 라고 볼 수 있다.NAFTA의 등장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수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인 멕시코산 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은 자유로운데 반 하여,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상품은 무역규제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NAFTA의 타결은 북미시장의 확대로 인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유럽연합과 아시아 지역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결성있다는 부수적인 역할도 누리고 있다.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경우는 NAFTA체결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단 지 기존의 미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체제를 유지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경제통합체가 아닌 정부간의 경제협 력체이다. 경제협력체의추진배경은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 아시아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아·태지역의 역내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증가된 데 기인한다. 또한 우루과이 라 운드의 타결지연에 따른 세계경제의 급속한 지역화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 로서의 역할도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다.APEC이 출범한 것은 1989년도로서 아·태지역 역내 경제협력과 자유무역 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각료회의를 개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후 1991년 APEC의 목적이 배타적 경제블럭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역외국 가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천명함으로써 다른 지역 의견교환과 역내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체로 출범하였 으며 1993년부터는 정상회의로 발전하였다.1990년말 APEC국가들의 GDP는 10조 3천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의 교역량은 전세계의 36%를 차지하여 대서 양 교역량 규모를 앞지르고 있다. 2000년대에는 아시아가 유럽의 GDP에 필적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아·태지역간 교역은 3천억 달러 에 달하며, 미국의 대 유럽 교역량보다 1/3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APEC을 통해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계속 맹방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일 본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이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 이다. 또한 NAFTA가 발표된 이래 고조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블럭화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이다.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망라한 무국 등이 있는데, 각 료회의는 가맹각국의 외무부장관에 의하여 1년에 한차례 개최되며 필요에 따 라 특별외무부장관 회의가 개최된다.ASEAN의 본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있으며 형태로는 특혜관 세 시행을 들 수 있다. 한편 ASEAN회원국에다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를 합쳐 광역 ASEAN도 구상중이다.1993년 12월 현재 ASEAN은 경제통합단계의 가장 초보적이라고 할 수 있 는 특혜무역제도(PTA)를 적용하여 역외국가에 비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Dt다.그러나 회원국들의 산어구조가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은 선발 개발도상국 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고, ASEAN회원국 간에는 오히려 경쟁적 관ㄱp에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 사이의 특혜관세폭이 크지 않고 ASG은 품목을 특혜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풍부한 천연자원과 3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ASEAN은 80년대 중반 이후 수출촉진 및 수입자유화정책의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급진전되면서 새로운 국제 생산·수출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ASEAN은 1993년초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ASEAN Free Trade Area)을 결성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보다 강회되어 세계 주요시장에서 강력한 경쟁국가군의 하나로 그 위치를 보다 확고히 확립해 갈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또한 90년대 중·하반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일부 자본·기 술집약적 산업에서도 그 위상이 보다 제고되고 주요 부품생산 기지로 부상되 면서 ASEAN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ASEAN은 지속되는 고도성장으로 인한 소득주의 향상과 그에 따른 소비 재 수입의 증대, 공업화 진전에 따른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의 증대로 수입규 모도 크게 늘어 선진국 및 아시아 NIC의 주요 수출 및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서 그 위상이 보다 강화될것이다.5.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었다.

경영/경제| 2003.06.08| 9페이지| 1,000원| 조회(651)

자유무역, 경제통합, 유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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