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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

1. 서론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아동복지(child welfare)와 아동의 복지(welfare of child)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용어는 아니다. 아동복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특정 분야를 가리키는 반면 아동의 복지는 아동의 안녕과 행복한 삶의 추구를 뜻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동복지정책(child welfare policy)은 정책활동의 특정 분야, 즉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법령을 말한다.아동복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서비스(protective service)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부가하여 가족생활을 보충하거나 지지하는 탁아, 가정봉사원서비스(homemaker service), 아동양육상의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기타 여러 서비스가 포함된다.2. 아동복지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첫째, 부모의 양육기능을 지지하는 사업으로서 부모의 양육기능을 지지 및 강화하는 사업은 다음의 관점에서 제공된다.둘째, 부모의 양육기능을 보충하는 사업으로서 이 분류에 포함되는 사업은 보육사업, 소득보완사업, 가정 조성사업이며 그 의의는 아동이 가정에서 그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부문적으로 양육책임을 실제적으로 진다는 것이다.셋째, 부모의 양육기능을 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분류에 포함되는 사업은 위탁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사업 등이며 그 의의는 부모를 대신하여 사회가 아동의 생존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3.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범위1)아동관련 공공 부조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실시보호대상 아동범위시설에 수용, 보호되어 있는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정의 아동생계급여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되 학교의종류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유럽- 아동수당미국- 의료보호AFDC/TANF2)아동관련 사회보험국민연금에서 아동 관련 급여a .가급연금액 - 연금수급권자에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때1인당 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액????????????????????b. 유족연금- 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자녀가 만18세 미만이거나장애등급 2급 이상일 ?때 유족으로서 지급받게 되는연금액3)아동복지서비스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 서비스?? a.가정보호사업 - 입양,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보호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b.아동건전육성사업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아동 급식 지원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결연사업 운영?????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운영,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사업????c.시설보호사업영육아보육법에 근거한 아동복지 서비스a. 보육서비스-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b. 방과후아동지도사업-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한 서비스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 서비스??- 모·부자복지상담서비스, 모·부자복지시설보호사업 등Ⅱ. 본론1. 아동복지정책의 내용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① 전체아동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을 광의로 해석하여 전체 아동으로 보면 대상자의 수는 점차 줄고 있다.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1997년 9,544가구이던 것이 다소 줄어 1999년 7,924가구로 나타나고 있다.2) 아동복지정책의 종류① 소득보장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가족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형태로 실시된다.② 의료보장대부분의 아동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은 의료보호제도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③ 아동상담사업현재 공립아동상담소 13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50개소의 아동상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④ 시설보호아동복지시설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1996년 말 273개소에서 17,319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던 것이 2000년 12월 현재 271개소에서 19,005명이다.⑤ 입양사업1999년 말 현재 아동입양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국내입양만을 실시하는 곳이 22개소가 있으며 국내입양과 국외 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4개소이다.⑥ 보육사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아, 장애아, 야간, 휴일보육, 방과후 보육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기피되고 있는 영아?장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보육시설의 설치(10개소)를 지원하고 있다.2)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아동복지 전달체계는 크게 나누어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그리고 그 중간쯤 위치한 협의체로 구분할 수 있다.빈곤을 초점으로 하여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지향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정부가 실천하고 있으며, 비금전적인 욕구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문제별이나 대상자별로 구분된 개별서비스 또는 전문화된 서비스는 성격상 민간복지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지만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로서 대상자의 경제 사정상 시장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는 영리기관에 의해서 충족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1) 아동보호서비스 현황아동복지 수용시설은 2001년 1월 기준으로 양육시설,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을 합쳐서 총 271개소가 있고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은 19,005명에 이른다. 양육시설은 237개소, 17,578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2) 아동상담소 현황3) 국내입양사업 현황4)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 현황1998년부터 15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아동보건복지과에서의 부과급여로 1인당 월 65,000원을 지급받는다. 이러한 정부 지원 외에도 개인이나 민간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후원하는 지원금이 있다.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1) 조직면첫째,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둘째,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용이하지 않다.셋째, 중앙의 조직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 서가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넷째,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는 주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머 물러 있으므로 그 기능이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2) 인력면① 아동복지 인력의 수요전망아동을 정서장애?유기?학대 등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동보육부문의 인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② 아동복지 인력의 양성과 확보대학 또는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양성 배출되는 인력이 아동복지 부문에만 공급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근무환경 열악, 처우수준의 미흡 등으로 실제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3) 시설 및 운영면지역사회 내에서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민간복지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4) 아동복지 프로그램면① 생활지도 프로그램제한된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 그리고 운영진의 시설의 전문기능에 대한 이해부족 및 실천의지 부적응으로 시설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② 학습지도 프로그램1명의 보육사가 적어도 14명의 아동을 맡아 양육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보육사에 의한 학습지도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Ⅲ. 결론1.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따른 대안제시1) 아동복지제도상의 개선 과제첫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둘째,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역할 분담이 보다 명백히 되어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에 속한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이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셋째,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방법에 있어서 현대의 과학화?정보화의 시대적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넷째, 아동복지서비스의 실천 결과를 모니터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다섯째, 아동복지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하여 실천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인력의 자질과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대우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 종사인력도 담당하는 기능별로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7.06.18| 9페이지| 1,000원| 조회(774)

복지, 아동복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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