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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어로겔의 성능 및 활용

서론에어로겔이라는 물질은 지난 2000년 뉴욕타임스가 서기 3000년에 개봉될 타임캡슐을 만든 때도 일반인에게 소개된 적이 있다. 2000년 1월 1일자 뉴욕타임스 신문과 현대인의 생활필수품 수백 가지가 담겨진 이 타임캡슐은 땅에 묻지 않고 지상에 설치돼 천년 뒤의 인류에게 현대인의 모습을 전하게 된다. 여덟 개의 방으로 나누어진 이 타임캡슐의 내용물 역시 에어로겔 속에 보관되어 있다.그뿐만이 아니다. 에어로겔은 1997년 화성탐사 역사상 최초로 83일간 화성 표면을 돌아다닌 로봇 소저너의 단열재료로도 사용되었다. 에어로겔로 인해 소저너는 무게를 20% 가량 줄이고, 영하 100℃의 혹한에서도 얼어붙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다. 도대체 에어로겔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특별한 뉴스마다 입에 오르내린 것일까.본론1. 에어로겔의 뜻공기를 의미하는 'aero'와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하는 'gel'의 합성어로 초임계 공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겔에 대한 통칭이다.2. 에어로겔의 구조 및 특성에어로겔은 1~50㎚ 크기 나노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공성 구조를 갖고 있다. 그 특징으로는 건조 조건에 따라 폭넓게 조절된다. 졸-겔 공정은 알콕사이드에서 출발하거나 콜로이드 졸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에어로겔의 기공 구조 등 중요한 특성은 겔의 제조 단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초임계 건조 공정은 습윤겔로부터 용매를 추출하는 공정이며 전체 에어로겔 제조공정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단계이다.3. 에어로겔의 가치(1) 가장 가벼운 소재에어로겔은 머리카락 1만분의 1의 굵기인 이산화규소(SiO2) 실이 부직포처럼 성글게 얽혀 이루어지며, 실과 실 사이에는 공기 분자가 들어 있어 전체 부피의 약 98%를 공기가 차지한다. 때문에 에어로겔은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소재 중에서 가장 가볍다.2002년 기네스북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로 등재되기도 한 에어로겔은 공기 밀도의 3배밖에 되지 않는 0.003g/㎤의 밀도를 가진다. 즉 1cc당 0.003g으로 공기 무게의 약 3배에 불과하다.(2) 강력한 세기에어로겔로 사람 형태를 만든다면 무게가 고작 500g 미만이지만, 소형 자동차 한 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 또 높은 기공률로 인해 방음, 충격완충의 효과가 뛰어나다.(3) 높은 단열의 효과에어로겔은 높은 투광성에 비해 열전도도가 낮아 유리창을 대신할 투명단열재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다. 3mm 두께의 판유리가 태양광 투과율이 90%인데 비해 두께 1cm인 에어로겔은 94%의 투과율을 보인다. 그러나 열전도도가 매우 낮아 스티로폼 등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3배 정도의 단열 성능을 보인다. 즉, 빛을 통과시키면서도 열은 차단시키므로 채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건축 소재인 셈이다. 더구나 1천400℃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다.4. 에어로겔의 응용 가능성미국 과학전문지 '사이언스'가 미래 10대 소재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한 에어로겔은 단열ㆍ방음 성능이 높아 기존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슈퍼 단열소재, 항공 우주용 적외선 차폐재, 우주탐사선 소재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주목받아오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에너지/환경/전기전자 분야 등에서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가진 21세기 소재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신소재로서 기술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5. 에어로겔의 실용화 연구에어로겔이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31년 스티븐 크리슬러에 의해서다. 하지만 당시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기만 해도 깨질 정도로 약해 실용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겼다. 또 건조 시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제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분을 쉽게 흡수하며 제조단가가 매우 높았다.그러다가 1970년대에 산소와 로켓 연료의 저장재료 개발과정에서 고순도의 에어로겔을 합성할 수 있는 공정이 개발되었다. 1980년대 이후 에어로겔의 실용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면서 개발 당시의 단점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NASA 등 미국의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유럽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상용화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 결과, 최근 Cabot 社, Aspen Aerogel 社등 일부 회사에서 에어로겔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최근 들어서는 합성공정 개선 및 새로운 건조법 개발에 의해 제조시간 및 제조원가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6. 우리나라의 에어로겔 실용화 연구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최초로 나노 다공성 에어로겔을 저가에 제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경수 박사팀이 이번에 이룩한 응용기술 개발 성공으로 인해 투명하고 강한 차세대 단열재로 주목받는 에어로겔이 상용화될 것이다.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에너지 본부는 나노 다공성 에어로겔 (Nanoporous Aerogel) 소재 개발에 성공하였다.

공학/기술| 2006.06.22| 3페이지| 1,000원| 조회(2,020)

신소재, 에어로겔, 신소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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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조사-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조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학 과학 번성 명과목명교수명제출일목 차Ⅰ. 서론…………………Ⅱ. 본 론…………………1. 정보화와 전자정부…………………1) 전자정부의 개념 및 범주…………………2) 전자정부 개념의 이론적 구조…………………2. 시민참여의 의의와 기능…………………1) 시민참여의 개념…………………2) 시민참여의 필요성…………………3) 시민참여의 순기능과 한계…………………3.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등장과 유형…………………1) 전자정부 시민참여의 등장…………………2) 전자정부에서의 시민들의 참여행태에 관한 유형…………………3) 전자정부에서의 시민들의 참여방법에 관한 유형…………………4. 전자정부에서의 시민 채널 홈페이지 구축 실태…………………1) 산업자원부…………………2) 외교통상부…………………5. 전자정부에서의 시민 참여 채널 분석 / 실태 평가…………………1) 시민참여 실태 평가…………………2) 각 부터의 동일한 채널별 분리 / 비교…………………6. 시민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평가 (대응성 / 접근성 / 민주성 측면)…………………Ⅲ. 결 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2004년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을 반추하여 비판하는 작업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9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된 전자정부는 그 추진과정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1996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 10대 중점과제 중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이 포함되고부터 1998년 초까지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과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되었고, 2001년 전자정부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 2001년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11대 과제추진으로 인한 도약, 그리고 참여정부에서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전문위원회”와 31대 과제 등을 통한 통합적 혁신전략의 모색 등 그 발전과 진: 역사넷, 2000), p 224.제 1유형의 기술 관료적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의 목적으로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와 전자정부 구현사업이 주는 이익의 주된 주체로서 국가 내지 정부를 교차시켰을 때 개념적으로 상정되는 전자정부를 나타낸다.즉,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정부로 특히 국가 내지 정부 자체의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정부이다. 이런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 이익은 정부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 내지는 상층조직과 조직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시민이 아니라 정부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주는 정부로 전자정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전자정부의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이 정부업무에 도입되는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행정전산화라든가 사무자동화 사업들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발견된다.제2유형의 효율적 대민 서비스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의 목적으로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와 전자정부 구현사업이 주는 이익의 주된 주체로서 일반 시민을 교차시켰을 때 개념적으로 상정되는 전자정부를 나타낸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정부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전자정부를 일반 시민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이런 유형의 전자정부 개념은 현재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정부들과 학자들 사이에 가장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개념이다.제 3유형의 감시형 정부는 국가 내지 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투명성이 제고된 정부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투명성이란, 정부와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정부가 시민들에 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 내지는 시민들의 생활을 잘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투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제4유형의 일반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부는 전자정부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투명성이 제고된 정부하도록 하는 데는 특정 이슈에 대한 시민참여 포럼이 필요하고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불평하고 퇴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3) 시민참여의 순기능과 한계① 시민참여의 순기능시민참여의 순기능은 정부측면에서의 순기능과 시민측면에서의 순기능으로 구분하여 논의 될 수 있다.정부차원에서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반응성을 제고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민주정부란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이 정책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와 선호를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시민이 이러한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의 선호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행정 및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투입기제로서 정부의 반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둘째, 시민참여를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정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제반 정책상황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많은 경험이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투입될 경우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참여는 정부의 문제 식별 및 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민참여를 통하여 기존의 정부가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안 제시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 정부 사업의 효과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참여를 통하여 시민들은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게 될 뿐 아니라, 사업 집행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됨으로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기꺼이 협조하게 된다.넷째, 시민참여는 정책과정의 합리화와 민주주의적 행정을 가능케 하여 통치 레짐의 기본 가치를 수용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관료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다.시민참여는 정부차원에서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시여가 갖는 한계는 참여주체인 시민이 수동적?반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었다면 전자정부 시민참여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상호작용적이다. 참여의 영향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시민참여보다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참여방법 역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다. 또한 전통적 시민참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일부 특정 소수만의 참여 형태에서 정책 결정과정에 광범위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전자정부 시민참여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더욱 더 쉽게 행사하도록 해주어 정보에 대한 접근, 집단토론, 정책형성 참여 및 정부기능에 대한 검토 등을 더욱더 용이하게 해준다. 특히 인터넷은 사회적으로 포괄적이며, 덜 비싸고, 시간과 공간 제약을 없애주기 때문에 참여의 질 확대란 측면에서 단 한 번의 교환보다는 더욱더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이른바 전자정부에서서의 시민들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구 분전통적 시민참여전자정부 시민참여참여형태수동적 / 반응적적극적 / 상호작용적참여영향간접적직접적 / 즉각적참여방법한정적다양화의사소통일방향성쌍방향성참여장소물리적 공간사이버공간참여인원한정적 소수다수 시민2) 전자정부에서의 시민들의 참여행태에 관한 유형시민참여의 유형에 관한 논의 역시 기존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전자정부에서의 시민 참여태도에 관한 유형은 전자정부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4가지 - 방관형, 개별형, 네트워크형, 대리형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첫째, 방관형은 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민들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모형에 속하는 시민들은 정부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받기 보다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기를 더 좋아한다.둘째, 개별형은 개별적으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이러한 모형에 속하는 시민들은 전자정부 홈페이지를7검사대상기기조정자선임기한연기신청시.군.구,시.도승인불필요8정기검사연기신청시.군.구,시.도신청신청인자격확인9계량기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등록증재교부신청시.도교부신청인자격확인10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시.군.구확인신청인자격확인11광업사무소(변경)신고시.도신고신청인자격확인12탐광또는채광개시유예인가시.도인가신청인자격확인13채광재개신고시.도신고신청인자격확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번호민원사무명근거법령처리기관1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대외무역법시행령대한상공회의소2KS 제개정 신청산업표준화법기술표준원3승강기검사신청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4국내외자원개발사업지원관련민원해외자원개발사업법대한광업진흥공사5석유제품거래상황부보고(일반판매소)석유사업법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6석유제품거래상황부보고(주유소)석유사업법한국주유소협회7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해임신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관리공단8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관리공단- 위탁민원 온라인 신청④ 민원처리 공개- 오프라인(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된 민원 중 공개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 그 처리과정을 공개- 민원처리공개에서는 허가, 인가, 승인, 면허, 특허, 질의, 건의, 이의, 진정 등의 9가지 유형의 민원을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 공개되는 민원은 민원인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고 차후 본인의 민원신청시 참고자료로도 활용 가능⑤ 민원신고 센터구 분내 용고충 민원신고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를 입어 구제나 시정을 원하는 시민이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확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부조리 신고산업자원부는 부패추방을 통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회계부정, 향응 및 금품수수행위 등의 부정, 비리를 신고 / 접수친절불친절 신고민원처리 과정 있다.

사회과학| 2006.06.22| 31페이지| 2,000원| 조회(708)

시민참여, 전자정부, 전자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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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구와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

Ⅰ. 서론1.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로써 지식의 창출과 지식의 활용을 통한 능력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능력개발이 국가의 경쟁력 우위의 핵심전략으로써 자리를 잡게 되었다.또한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자본에서 인적 자원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식,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지식이나 기술의 생성과 소멸이 주기적인 단축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발전의 핵심인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우리 나라는 고령화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노동구조 역시 바뀌어 갈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서비스 화가 되며 기술은 소프트 화 등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에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벗어난 인적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여성들이 현재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전략이나 정책을 새워야겠다.또한 지금 세계 경제의 침체 때문에 우리 나라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을 많이 배출해야겠으며, 근로계층간에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인적자원개발이 사회통합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 국가 경쟁력 확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비전과 추진 전략의 수립을 위한 연구할 필요성이 생긴다.Ⅱ. 본론1. 인적자원의 개념과 구성요소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으로 어떠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한다. 먼저 인적자원의 개념을 살펴보고 인적자원개발의 필수요건인 지식의 특성과 중요성을 분석한다.1. 인적자원의 개념인적자원(human capital)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 정보, 기술, 태도, 인성, 가치관, 건강 등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은 대부분 가정, 학교, 노동시장에서 정규교육이나 비정규 교육 ? 훈련을 통하여 기타 구체성이 없는 성질 등에 관한 지식으로 이를 획득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전이시키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1) 지식의 특성지식은 알려진 사실을 적용하거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추론되거나 건전한 기초에 바탕을 둔 진리로서 받아들여진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문자로부터 얻는 지식이다. 과학은 때때로 지식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의 깊게 수집된 사실과 그들로부터 조심스럽게 추론된 진리로 구서된 체계화된 지식 집합체로 사용된다.Bell(1973)은 지식을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에 관해 조직화된 진술의 집합체로서, 그것은 어떤 체계적인 형태로 전달 매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Drucker(1994)에 의하면 “과거에는 지식이 존재에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행동에 적용되고 있다” 지적하면서 지식의 의미가 급격히 변화하여 ‘실천적 지식(knowledge in action)을 강조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중용성이 부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지식의 특성에 기인한다.첫째, 지식은 많이 축적될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더욱 용이해지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지닌다. 여기에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에 제한이 없다. 지식이 다른 생산요소와 다른 점은 한 사람이 지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식은 다른 생산요소와 같이 수확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수확제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후진국이 선진국을 언젠가는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본 종전의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과는 달리 오히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커지는 현상(divergence hypothesis)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둘째, 지식은 비경합적(non-rivalry)이며 부분적으로 매체 가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OECD(1996)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을 목표로 선정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견해를 선택하였다. 이 목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이 지식과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의도적 학습활동으로 보고 기초교육부터 성인교육까지 생애에 걸쳐 학습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지향한다. 따라가서 조기 아동교육과 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활동도 포괄한다. 이러한 입장은 OECD뿐만 아니라 UNESCO, ILO와 EC와 같은 국제기구도 역시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은 평생학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원래 HRD의 개념이 성인교육의 연구와 이론에 기초하였고 여기서 성인학습은 아동의 학습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Wilson, 1999: 9). 성인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부터 전 생애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을 중시하였고, HRD에서도 전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주요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1)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목표 수립세계 주요국은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개발의 지표를 설정하고 생애발달 단계별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지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수준별로 정한 것이다. 어떠한 인적자원개발 지표를 측정하는가는 중요한 관건이다. 지표는 대부분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의 핵심 요소고 구성되어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중요시되는 ‘현장 능력(workplace competencies)은 의사소통 기술, 문제해결 기술, 팀으로 일하는 능력, ICT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지식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보다도 현장 능력에 보다 많이 의존하다. 따라서 읽기와 수리 능력은 모든 능력에 선행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각국은 성취능력을 평과하는 학습의 질 관리(quality 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요구된다.기초학습은 공식적 ? 비공식적으로 3세부터 적어도 12세까지 지속되는 초기학습이다. 기초학습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공동체의 미래 건설에 참여하고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기초학습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초기에 조직화된 학습에 참여하고 다음에 성인이 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OECD국가들은 대체로 학습 동기 및 참여를 교육적 기초의 중심에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교육적 단계에 따라 학년을 진급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초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여 미국의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교육정책인 「No Child Left Behind」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1965년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한 후 공교육 개선을 위해 1.300억불을 사용하였으나 계층간, 집단간 학력 격차를 좁히지 못하였고, 특히 미국 도시 중심부 4학년 학생의 70%가 기초적 문해 능력이 없으며, 고등학생들의 과학성적이 남아프리카 및 키프러스에도 뒤진다고 지적하고 모든 공립학교 및 학생에 대한 주 전체의 책무성 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Title Ⅰ(초중등교육법 중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관련)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다.책무성 확보 시스템은 읽기와 수학에 대해 주의 달성 가능한 학업성취 기준의 설정, 매년 모든 3~8학년 학생에 대한 읽기와 수학 과목 평가, 모든 학생이 12년 내에 유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 차원의 연차별 추진 목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평가결과와 주의 추진목표는 빈곤정도, 인종, 민족, 장야, 영어비능통자 등 각각의 학생 그룹에 맞게 설정되어 어떠한 학생 그룹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주의 유능한 수준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한 연차적 추진 목표(AYP : Adequate Yearly Progress)가는 교육정책을 통하여 형평성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것은 책무성의 향상 또는 교육에서의 시장 매커니즘의 증진 등 교육에서의 다른 주요 정책 목표가 형평성의 추구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역행하는 가이다. 학습을 통한 소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학습 필요가 가장 절실한 사람은 소외의 위험이 큰 사람이면서도, 평생학습자가 되기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확대 자체는 기존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이를 잠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4) 자격기준의 설정자격은 학력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징표다. 그러나 취학률이 높아지고 대부분의 적령 인구가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는 학력이 더 이상 능력을 갖추었다는 신호체계로 작동하지 못한다. 자격이란 특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공인하는 장치다. 개인의 능력은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본인의 학습계획에 따라 경험 학습을 통해 배운 것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된다. 자격은 사회적 관점에서 우수한 산업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입자에서는 취업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거나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이다.각 국은 학교교육 단체로부터 자격 수준을 정하고 특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구가자격체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체의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Skill Standard)를 설정하고 이의 수준에 따라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영국이 기준을 설정한 후 스코틀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가 독자적인 자격체제를 갖추었다. 영국은 산업체, 학계, 정부가 산업현장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일반직업자격(GNVQ : General National Vocation Qualification)과 국가직업자격(NVA : National Vocation Qualification)을 만들었다.국가직업자격은 특정 업무에 요구되는 실무 능력 기준에 따라 수여사 학위

사회과학| 2006.06.22| 12페이지| 2,000원| 조회(369)

인사관리, 인사행정,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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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해]신라 삼국통일 전후의 사회

신라 삼국통일 전후의 사회Ⅰ.서론신라의 삼국 통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왕즉위와 백제 고구려의 부흥운동과 그에 맞서는 신라의 민족 융합 정책들... 모든 역사는 이어지고 반복된다고 했던가....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분단 상황을 생각해보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역사의 세계로 들어가 어려운 위기들을 딛고 일어서 최초의 삼국 통일을 달성한 신라에 대해 탐구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최근 붐이 일고 있는 여성 인권과 관련한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하자.Ⅱ.본론1. 여왕의 즉위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⑴ 신라시대의 여왕...(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선덕여왕은 신라 제27대의 임금으로 이름은 덕만(德曼)이며 진평왕의 장녀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摩耶夫人)이다.진평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화백회의(和白會議)에서 그녀를 왕위에 추대하고 성조황고(聖祖皇姑)라는 호를 올렸다. 즉 선덕여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골이라고 하는 특수한 왕족의식이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즉위하던 해인 632년에 대신 을제(乙祭)로 하여금 국정을 총괄하게 하고 전국에 관원을 파견하여 흉년으로 곤궁한 백성을 구원했으며 632년에는 주군(州郡)의 조세를 1년간 면제해 주는 등 일련의 시책으로 민심을 수습하였다. 그리고 634년에 분황사(芬皇寺)를, 635년에는 영묘사(靈廟寺)를 세웠다.한편 대외적으로는 634년에 인평(仁平)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왕실의 자주성을 견지하려고 했다. 다만 즉위 이래 거의 매년 당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에 대한 공격이 빈번해짐에 따라 당나라와 연합함으로써 국가를 보존하려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신라는 642년부터 고구려와 백제의 침공을 본격적으로 받았다. 이해에 신라는 백제의 의자왕의 침공을 받아 서쪽 변경에 있는 40여 성을 빼앗겼으며 신라의 한강 방면 거점인 당항성(黨項城: 지금의 남양)도 고구려, 백제의 침공을 받았다.또한 백제 장군 윤충(允忠)의 침공으로 낙동데 이것은 신라의 왕실 안에서 여성이 남성의 권위와 의무를 대리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산상(山相)왕비 우씨(于氏)의 경우, 왕위계승과 관련한 제반 과정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당신의 왕실에서 왕비에게 부여되던 권한의 정도를 짐작하게 해 준다.김유신가(金庾信家)에 관한 기사로 자매부인이 죽어 특정한 장소에서 장사되고 장사된 곳이 죽은 자의 이름을 딴 地名을 지니게 하고 나아가 매년 종중(宗中) 단위의 기념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한 집안에서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강요받지는 않았음을 가르쳐 준다.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을 가르쳐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로 삼고자, 혹은 인재를 뽑아 등용하고자, 두 여자를 원화로 삼아 무리를 모으게 했다는 내용은 신라 때 여성이 관직(官爵)을 받았다는 것과 함께 국가가 여성의 사회적 지도력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했음을 알게 해 준다. 이처럼 신라사회에서 일정한 시기까지는 여성의 지도력이 공공연히 인정받고 있었으며, 남성의 능력에 비해 열등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게 여겨지는 것은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가 아닐까 싶다.2.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세력 관계삼국시대 : 고구려?백제?신라가 4세기에서 7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를 3분(分)하여 세력을 다투던 시대이면서, 삼국이 각기 건국 초기의 부족국가적(部族國家的)인 틀에서 벗어나 고대 민족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때부터 고구려?백제가 멸망하고 통일신라시대가 개막되기까지의 시기이다.삼국은 108년 중국 한(漢)나라가 위만조선(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그 고지(故地)에 둔 한사군(漢四郡)의 세력이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일부에까지 미치자 이에 눌려 긴 정체기(停滯期)를 보냈다. 313년 고구려가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樂浪郡)을 차지하고 이어 대방군(帶方郡) 등 한반도에 깊숙이 뿌리박았던 중국 세력을 몰아내면서 삼국은 세력 신장(伸張)을 위한 각축(角逐)에 들어갔다.삼국 중 고구려와 백제는 고후 같은 민족으로의 융화 위에서 언어?생활?풍속이 통일을 이룩하는 기틀을 삼아, 융합?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비록 고구려의 땅을 거의 잃는 불완전한 통일이었으며 융화정책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한반도의 융합은 후에 단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⑵ 신라의 삼국통일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긍정적인 시각신라의 삼국통일은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사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높다 할 것이다.첫째, 고구려?백제?신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신라의 통일을 계기로 하나의 체제, 하나의 문화를 누리는 가운데 뚜렷한 국가공동체 내지 민족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나중에 통일신라의 지배체제가 붕괴되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또 한번의 삼국시대를 맞이하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후)삼국 모두 통일을 당연한 과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정복 전쟁이 일단락됨으로써 국력이 배가되어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과거 고구려의 경우에도 중국 측의 왕조가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고, 또 실제로 수차례의 대규모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힘을 실증해 보이기는 했으나, 그것은 지리적 조건과 전략?전술에 의존한 군사 분야에서의 힘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신라의 통일 이후에는 평화로움 속에서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함으로써 정치?경제가 매우 안정되었으며, 그것은 곧 국제 사회 에서 신라의 위상을 높이는 기반이 되었다.셋째, 하나의 국가체제 속에서 국민의 응집력을 기반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의 꽃피웠다는 점이다.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기 독특한 기술?문화를 가꾸어온 삼국의 사람들이 하나의 체제 하에서 결속됨으로써 이제 더욱 세련되고 풍요로운 문화의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통일이 가져다준 평화는 한동안 기술?문화의 발전을 가속시키고 신라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정적인할 진데 민족의식이라는 오늘날의 잣대를 신라인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공정치 못한 일이다.아니, 달리 생각해보면 오히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유민들을 흡수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역사상에 민족이라는 개념, 동족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둘째, 신라가 만주지역을 상실하는 등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당나라에 빼앗겼으므로 통일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이다. 사실적으로 백제의 영토는 모두 신라 차지가 되었지만, 고구려 땅의 대부분은 당나라에 귀속되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이 지난 후, 당나라에 귀속되었던 땅의 상당 부분은 다시 발해라는 새로운 왕조의 영토로 변했다. 많은 사람들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신라에 통합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역시 당시의 상황을 홀시 한 채 현재의 가치관과 판단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한 결과라 할 것이다. 역사의 발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먼저 당시의 영토의식, 영토개념에 접근해야 한다. 신라의 만주 지역 병합은 지금 우리의 소망일지 모른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 신라를 도와 신라 영토 내에서 장기간 군사 활동을 벌였으며, 또한 신라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장수왕 때에는 신라의 수도에 고구려 군사가 주둔할 정도였다고『일본서기』와「웅략기」는 전한다. 이러한 상황은 삼국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국가와 영토개념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다. 신라에게 만주지역은 애초부터 관심 밖이었다. 신라의 관심은 오로지 국가보존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가능하다면 신라로서도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이라고 하는 중국 최대의 제국과 국운을 걸고 정면 대결해야 하는 일이었다. 한반도의 중?서부지역에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웠던 신라였다. 그런 신라에게 만주 지역 병합은 너무 지나친 요구요청함에 따라 신라에서는 태종 무열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후원해왔다. 전세가 불리하여진 복신의 부흥군은 임존성으로 후퇴하여 흑치상지군과 합세하였다. 흑치상지와 합류한 복신과 도침은 임존성에서 주류성으로 돌아와 백강(白江) 입구를 막아 당군의 상륙을 저지함과 동시에 사비성을 다시 공격하였다. 유인궤(劉仁軌)의 유인원 부대에 대한 원조로 인해 사비성을 공격하던 백제군은 다시 임존성으로 후퇴하였다. 662년 왕에 추대된 부여풍이 일본의 원병을 거느리고 도착함에 따라 부흥군은 사기가 진작되어 다시 적극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마침 당나라 고구려 원정을 시도하여 신라로 하여금 군량을 공급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흥군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금강 동쪽으로 진격해서 신라의 북상로(北上路)를 점령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을 고립시켰다. 이에 당나라 손인사(孫仁師)의 구원부대를 파견함으로써 당군의 사기를 진작시켰다.이때, 백제 부흥군 지도층에 내분이 발생하여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휘하 군사를 거의 장악하여 부여 풍마저 제거하려다가 부여 풍에게 살해당하였다. 내분의 기미를 알고 당군은 주류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수륙 양면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으로 왜의 응원부대는 전멸하고 이로 인해 부흥군의 사기는 꺾여 부여 풍은 고구려로 달아나고 주류성은 함락되었다. 북부의 거점인 임존성만은 지수신(遲受信)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으나, 주류성의 함락과 동시에 대부분의 성읍들이 항복하였으므로 임존성은 고립되었다. 당군은 임존성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항복한 백제군을 동원하여 임존성을 공격하게 하여 663년 말 임존성도 함락됨으로써 4년에 걸친 백제부흥운동은 종말을 고하였다.이처럼 백제 중앙정부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되었지만 백제의 유민들은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일념에서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것이며, 신라의 백제 ?고구려 유민 결속정책에 따라 668년 이후에는 당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처하면서 한 민족으로서의 동일 역사체 의식을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백제라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삼국통되었다.

사회과학| 2006.06.11| 14페이지| 1,000원| 조회(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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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론] 디지털 방송 시대에 적합한 공영방송의 위상과 조직

디지털 방송 시대에 적합한 공영방송의 위상과 조직- 공영방송의 산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현 21세기 디지털 방송의 등장으로 방송계는 격변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은 상호작용 TV, 가입료 TV, 유료방송, 고화질방송 들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중파 방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공중파 방송의 근원적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500여년 전에 구텐버르크가 인쇄기를 도입한 이래 커무니케이션 발달사에서 일어난 가장 의미심장한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상당 부분이 퇴색해버린 공영방송의 이념과 존재 기반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공중파 채널에서도 케이블과 같은 복수 채널 제공이 가능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80년대, 90년대의 다채널 시대는 전파 희소성의 원칙을 붕괴하여 공영방송 존재근거인 공중 이익의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퇴색시켰지만 이는 공중파 방송의 시장점유만 감소시켰을 뿐 그 근본적인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시애에는 다채널이 채널 외적인 현상이 아니고 채널 내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중파 방송의 기본구조와 더불어 전체 방송구조를 변화시킬 강력한 요인이 된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80, 90년대 식의 방송변화에 대응하는 방송정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여러번의 연구와 광련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 여러 이해 집단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었다.이 글에서는 방개위가 제안한 방송법 개정방향, 특히 국영방송에 대한 구조, 조직, 규제문제에 대해 이것이 최근 방송환경의 변화, 즉 디지털 방송의 도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2.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의 위기와 대응80년대 이후의 방송계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불릴 정도로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공영방송은 이념과 존재 기반이 심각하게 변질, 훼손되어 공영방송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로우랜드와 트레이시(Rowland & Tracey,1990)는 공영방송의 위기는 이념적 차원, 시장상황의 변화, 기술적 상황의 변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이러한 공영방송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른 방송, 사회환경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송환경의 변화가 실제로 80, 90년대에 일어났으며 이것이 공영방송의 존립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다.1)기술적인 변화전파 송출 및 분배 기술의 발전을 다매체, 다채널의 결쟁환경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기술적 요인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방송매체와 채널의 등장, 유료화 기술의 등장,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유사방송사업자의 등장 등을 들수 있다.2)사회적 문화적 변화신보수주의가 득세하여 시장 및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함으로써 공공서비스나 공공사업의 번영화, 정부규제의 완화 & 철폐를 당연시하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익명성은 공익성은 사회문화 환경에 부적절한 이념으로 도적받고 있었으며 이는 공영 방송의 위기를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3)수용자상의 변화현대 매체환경에서의 수용자는 매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수동적인 이용자로 인식되고 있다. 방송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수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과점적 방송구조아래서 공영방송이 누렸던 지위는 새로운 매체간의 경쟁 속에서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4)방송사업 개념의 변화이전의 방송사업은 공적규제의 대상으로 대중의 공익과 필요를 최우선의 조직 활동 목표로 삼았다. 게다가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조직으로 일반 재화를 판매하는 조직과 다른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공적규제 기구를 통한 규제와 보호에서 기존 방송사업은 자연독점을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새로운 방송환경의 도래는 이러한 통제?보호의 두 보호막을 걷어내 방송사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 즉, 방송 생산품의 공공재적 성격은 크게 약화되어 시장의 일반 재화와 같은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고 간주하게 되었다.5)방송의 공익성 개념 변화다수주의적 측면에서 공익을 시청률로 측정할 수 있는 공중의 이익이라고 강조하는 새로운 공익성 개념이 나타나면서 방송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사라졌다. 즉 방송의 공익성 논의는 방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이와같은 변화의 추세 속에서 공영방송은 존립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80, 90년대의 방송환경변화와 이에 수반된 공영방송의 위기는 방송채녈 수의 증가로 인한 공영방송의 방송점츄율 하락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매체시장에로의 진출, 다양한 재원의 발굴, 과감한 구조조정 들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대무문의 공영방송들이 지혜롭게 극복해왔다.비록 점유율은 하락하였지만 아직도 공영방송은 공중파 방송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송기술 개발에서도 전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80, 90년대에 불어닥친 방송환경의 변화에는 공영방송들이 나름대로 잘 대처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3. 산업 측면에서 본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위상80, 90년대 방송환경 변화의 큰 줄기는 방송산업의 상업화, 세계화, 탈규제화 추세였다. 여기에 디지털화가 추가되어 21세기초의 방송환경은 개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방송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공중파 방송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큰 변화이다. 라디오방송에서 기본방송 송출기술이었던 아날로그 기술이 디지털 기술로 기술체계가 바뀐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기존 방송채널의 다채널화를 가능케하여 앞으로 이 채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공중파 방송의 전체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공중파 다채널화로 인한 경쟁의 격화는 케이블과 같은 뉴미디어의 채널 증가로 인해 독과점체제가 붕괴되어 발생한 채널간 경쟁의 격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제 공영방송의 문제는 방송체계가 공영인가 민영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의 공익과 필요에 봉사하는 공익적 방송 서비스가 디지털 방송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에 따른 채널간 경쟁의 격화에도 불구하고 공영적 형태의 방송이 존재할 수 있는 당위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조은기(1999)는 시민이 필요로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목적가치를 가져야만 방송시장 안에서 경쟁에 밀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익적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제공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에 편익을 주는 우월재의 속성을 갖는다. 우월재는 그 특성상 소비자가 그대로 두면 적정량을 소비하지 않는다. 사회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소비가 필요하지만 공저규제나 통제를 통한 어느 정도의 강압이 없으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쟁이 격화된 방송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공익적 프로그램 위상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4.12.31| 4페이지| 1,000원| 조회(414)

디지털, 방송, 방향, 과제,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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