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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역사와 종교

1. 고대인들은 왜 인간을 제물로 바쳤나?교양수업인 '역사와 종교' 시간에 고대인의 종교에 관한 비디오를 보았다. 그 내용은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멕시코의 아스텍 문화와 마야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족 등의 종교에 관한 것이었다.맨 처음 멕시코의 아스텍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스텍족들의 유적에서 인간을 제물로 받친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아스텍족은 탐욕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이었다. 그들은 태양이 사멸하고 우주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인신공희(人身供犧)를 행했다. 즉 사멸을 뜻하는 허무와 암흑과 싸우는 태양에게 인간의 뜨거운 피와 살아 있는 심장을 바쳤고, 그 대가로 태양신은 영원히 아스텍의 번영을 약속해 주었던 것이다. 매일처럼 떠오르는 태양에게 지속적인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산 제물이 공급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범죄자나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고, 산 제물의 확보를 위해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다.그 다음으로 마야문명이 소개되었다. 마야문명은 평화로운 문명이었고 천문학과 수학이 특히 발전되었다. 비디오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성스러운 우물에 버려진 여자들이었다. 가뭄이 들거나 재앙이 생기면, 마야의 사제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 성스러운 우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물 속에 사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 달래고 나면 사제가 처녀들을 우물가로 끌고 갔다. ‘온갖 장신구로 아름답게 꾸민 마야 처녀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알고 엄숙한 마음으로 성지(聖池)로 다가갔지만, 그들이 우물에 던져질 때마다 구슬프고 처절한 비명이 길게 메아리쳤다. 사제는 마야인들이 쓰는 자질구레한 물건들도 넉넉하게 우물에 던졌다. 그들은 일식과 월식 따위를 예언해 평민들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오로지 천체를 관측하고 역법을 계산하면서 시간의 비밀을 풀고 그 해의 길흉을 점치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렸다.사제들은 또 노예나 평민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산 사람의 가슴을 돌칼로 가르고 뜨거운 심장을 꺼내어 신에게 바치는 잔인한 의식이었다. 신관들은 사람 제물을 많이 구하려고 정복자와 포로자 사이의 전쟁을 부추겼다.마야의 왕들은 왕인 동시에 주술사이기도 했다. 고대인들은 왕족의 피가 가장 신성하다고 여겨 왕의 성기와 왕비의 혀에서 피를 흘려 신에게 바쳤다. 이런 의식은 신들이 인간의 피를 원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중국의 진시황의 무덤에서 나온 병마용갱도 나왔다. 친위대는 황제가 죽을 때 산 채 함께 묻히는 대신, 그들의 모습과 크기를 그대로 본뜬 도기 인형으로 만들어져 무덤 곁에 묻혀 지금까지 시황제를 호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형들은 2200년 전 위풍당당했던 모습을 어제 일인 양 생생히 보여준다． 그들은 한결같이 손에 무기를 들고 있으며, 키가 175∼195㎝나 되는 늠름한 체격이다． 말 또한 키 150㎝, 몸길이 2m로 귀를 바짝 세우고 우뚝 선 당당한 모습이다．8,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의얼굴이 너무나 생생하고 저마다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인형들은 실제로 진시황이 거느렸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그대로 본떠 만들었다고 한다．마지막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족에 관한 내용이었다. 수메르족은 메소포타미아에 도시국가인 우르를 건설하였다. 수메르족은 왕을 신처럼 여기고 왕이 죽으면 왕의 장례를 준비했던 장인들도 같이 묻어버렸다. 비디오에서 재현한 화면에는 장인들이 준비를 다 마치고 왕 주위에 빙 둘러 누워 다들 손을 잡고 죽음을 기다렸다. 이것은 순장제도가 강압적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교수님은 비디오의 상업성을 위한 과감한 해석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순장제도는 강력한 왕권에서 나온다고 한다. 수메르의 종교는 자연신(하늘, 바람, 땅..)을 믿었는데 바빌로니아 시대에 와서 유일신(창조신)인 Marduk를 믿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메르의 전설적인 왕 길가메쉬를 주인공으로 한 영웅서사시가 있는데 내용은 영생을 찾아 나서는 영웅이 결국 처절함만 느끼고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내세관이 없었단 걸 의미한다.여기까지가 고대인들의 인간제물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고대인들은 왜 인간을 제물로 선택했을까? 인간이 자신과 똑같은 인간을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분명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행했다. 인간제물은 홍수와 가뭄같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사제들이 필요하다 여겼을 때 바쳐졌다. 우리는 그저 이것을 문화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의심이 든다. 과연 그런 의식을 주관한 사람들이 그저 순수한 목적으로 행해졌나? 그 고대사회의 권력층이었던 사제들과 주술사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2. 영생에 대한 꿈 ㅡ "미 이 라"누구든지 미이라하면 이집트를 떠올릴 것이다. 그만큼 이집트의 미이라는 유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생에 대한 욕구가 컸다. 여기서의 영생은 내세와는 관련이 없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런 믿음은 나일강의 순환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나일강은 동쪽 현세의 땅으로부터 서쪽 영생의 땅으로의 여행을 뜻한다. 여기서 이집트의 정신이란 현세의 땅과 영생의 땅의 연결을 말한다. 또 이집트의 창조신화는 나일강의 소용돌이로부터 만들어 졌다고 한다. 그들은 시신을 잘 보존해야 영혼이 돌아오고 영생한다고 믿었다. 영원불멸의 삶을 희망하여 시신을 보존한 것이다. 미이라 제작 방법은 파라오와 왕족, 귀족들을 위해 발달했다. 미이라 제작 방법은 미이라를 만드는데 가장 복잡하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작업은 뇌와 내장을 꺼내는 것이었다. 이는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술대 위에서 행해졌는데, 작업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외과 수술용 기구를 코 속으로 집어넣어 얼굴을 손상시키지 않고 뇌를 빼내야 했기에 그랬다. 뇌를 제거한 다음에는 다시 예리한 부싯돌로 왼쪽 옆구리를 절개하여 위, 간, 폐, 창자 등을 꺼냈다. 하지만 신장과 심장은 그대로 두었다. 신장은 수술 작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심장은 사자(死者)가 저승에 도착하자마자 저승의 신 오시리스 앞에서 받아야 하는 ‘양심의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시신을 야자유로 씻고는, 내장을 꺼내 비어버린 배속에는 향유에 담갔다가 건져낸 아마 천으로 채웠다. 그런 다음, 다시 꿰매어 시신을 온전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미이라 작업의 마무리는 미용사의 몫이었다. 그는 죽은 자의 얼굴을 화장하고 입술, 손톱, 손바닥, 발바닥에 색을 칠했다. 그런 다음 배에 있는 절개된 틈에 기름 칠한 얇은 금판을 대고, 콧구멍은 천 조각으로 막았다. 혹시 머리 속에 있는 액체가 흘러나올 수도 있어서였다. 그리고는 질 좋은 아마포를 붕대처럼 만들어서 시신을 모두 감쌌다. 얼굴 위에는 죽은 자의 얼굴, 그것도 한창 때의 모습을 본 뜬 마스크를 씌운 후 ‘사자의 서(書)’와 함께 관속에 넣었다. 이렇게 완성된 미이라는 이미 준비해 놓은 무덤으로 옮겨 매장했다. 고대 이집트인이 꿈꾸었던 제2의 삶이란 낙원에서의 삶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별스런 게 아니었다. 이승에서의 행복했던 시간의 연장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다. 그들이 생각한 낙원이란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었던 것이다.

사회과학| 2003.05.29| 4페이지| 1,000원| 조회(383)

이집트, 마야문명, 미라, 인간제물, 아스텍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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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사] 후생경제학과 피구

1. 후생경제학경제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 내용과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실증경제학(positiveeconomics)이고, 인간의 경제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떻게 도어야 하는가를 논증하는 것이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이다. 이규범적 경제이론을 피구(A. C. Pigou)의 유명한 저서명을 따서 후생경제학(eco-nomics of welfare)이라고 부른다.후생(welfare)이란 말은 효용(utility)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경제적후생도 증가한다. 그런데 일정한 자원과 기술수준 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과 질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원과 기술수준 하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지 않을 수 없다.피구는 그의 저서 [후생경제학](1920)에서 사회적 후생 중에서 경제적 후생을문제로 삼는 것이 후생경제학이라 하였다. 후생이란 용어는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화폐로써 측정되는 부분을 경제적 후생이라 하며, 이것을 자유, 평화, 안정성 등의 비경제적 후생과 구별하고 있다. 후생경제학이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가 어떤 조건하에서 최적상태에 도달하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는하는 것이 경제적 후생을 극대로 하는가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2. 피 구(1) 피 구케임브리지 학파의 창시자인 마샬의 후계자로서, 新古典學派(Neoclassical)에 속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임브리지 대학 킹스 칼리지에서 수학, 런던대학 유 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제본스 기념강좌의 강사가 되었고(1903~1904),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강사로 있었으며(1904~1907), 마샬의 뒤를 이어서 동 대학의 경제 학교수가 되었다.(1908~1943). 1944년 교수의 지위를 로버트본주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자본주의가 차지하여 왔던 세계경제의 패권은 이미 19세기말부터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산업자본가계급은 영국경제의 발전을 담당하는 유일한 계급이라는 자부는 현저히 동요되었으며 노동자계급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편 노동당 및 노동조합운동은 진전하여 노동자계급의 지위는 개선되었고, 계급적 자각은 높아져 노동자계급도 산업자본가계급과아울러 영국경제의 생산력을 담당하는 계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사회적 배경 하에서 피구경제학이 형성되었던 것이다.당시의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요구는 소득을 재분배하여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에서 배분을 보다 증대코자 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의 요구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요구라고 노동자계급은 주장하였다. 또한 자본가계급도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이와 같은 상태에 응하여 성립한 것이 피구의 후생경제학이었다. 피구는 마샬에게서 매우 많은 이론적 유산을 이어받아 마샬이 오히려 문제를 제시한 데 그쳤던 정책면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였다. 켐브리지학파의 후생적인 특징은피구에 의하여 가장 완전히 대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 후생경제학의 과제와 기조피구는 마샬의 윤리적 사상을 이어받아 인간의 목적은 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한 개념인 후생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구는 후생의 문제를 공리주의 윤리학의 전통을 따라서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경제정책의 목표는 결국에 가서는 사회전체의 복지 혹은 후생의 총화를 극대화하는 데 있으나, 후생의총화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향유하는 효용(만족)-부(-)의 항목으로서의 비효용-을 단순히 합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령 효용의 가측성을 인정한다고해도 이와 같은 효용계산을 직접 할 수 있는 조작을 발견하기 힘들므로 피구는그 대신에 총효용을 나타내는 지표의 극대화를 생각하고자 하였다. 즉 첫째로총후생(total welfare) 중에서 화폐라는 측정척도에 관련시킬 수 있는 부분 을 특히 경제적 후생이 용도간에 배분하면 국민분배분이 최대가 되는가를 구하는 것과 같다. 국민분배분의 크기를 최대로 하게 하는 생산자원의 분배조건은한계생산량균등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소비에 있어서 만족을최대로 하는 소득배분이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으로 규정되는 것에 상당하는 것이다. 피구는 그의 소론 중에서 한계효용에 관한 제법칙을 전제한 것과 같이 여기서도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국민분배분의 증대는 일국의 생산자원을 한계순생산물 이 균등하도록 이루어지는 데 있다. 한계순생산물에는 사회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두 종류가 있다.사회적 한계순생산물 이란 대체로 한계순생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생산자원의 한계부가량이 어떤 용도 또는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가는 문제되지않는다. 이에 반해서 사적 한계생산물 이란 어떤 용도 어떤 장소에서 자원의 한계부가량이 생산하는 순생산 중 자원을 이용에 투자한 사람에게 귀착하는 부분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자원이 가져오는 개인적 수익이다. 이 양자는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며 양자는 이따금 괴리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 사적 및 사회적 한계순생산물의 괴리는 수익과 생산력의 괴리라 해도 좋을 것이다.만일 사적 한계순생산물과 사회적 한계순생산물이 모든 용도에서 일치한다고하면 이기심의 자유로운 활동은 국민분배분을 하나의 극대로 인도하게 된다.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두 한계순생산물이 일치하는 한 이기심의 자유로운 활동은 국민분배분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익, 즉 사적 한계순생산물의 가치와 사회적 한계순생산물의 가치가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기심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며, 따라서 수익률의 균등화를 방해하는 사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지식의 불완전 또는 무지나 거래단위의불완전한 가분성 등이 그것이며 이들은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제요인이다.그러나 피구는 이들 장해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었다. 후생경제학에서 보면 더욱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사적 한계순생산물과 사회적 한계생산량이 서로 이반 제공하는 재화 또는 근로에 대해서 어떤 이익 또는 손해를받으면서 기술상의 이유로 보수를 제공하거나 배상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셋째, 가격변화에 따르는 투자자와 판매자간에 이익이 대립하는 경우이다. 피구는 이 셋째의 경우를 『공급가격의 분석』에서 공급가격이 체증하는 경우나 체감하는 경우의 어느 경우에도 투자자와 구매자간에 이해가 부조화하게 된다고하였으며, 다만 공급가격이 불변인 경우에만 양자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하였다.그리하여 그와 같은 불변의 경향을 갖는 산업의 생산량을 이상적 생산량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산업의 생산량은 과다 혹은 과소하므로 국가가 과세 또는 보조금의 정책을 써서 생산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피구는 독점 및 독점적 경쟁은 자원의 최적배분을 방해한다고 본다. 즉, 독점적산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체증이 지배한다는 이유로 산출량이 이상적 수준 이하로 되는데, 이에 덧붙여 일반적으로 독점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제한하므로 생산자원의 고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생산자원의 나머지를 해당산업 이외의 수익이 적은 산업에 돌리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유리한산업자원의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점의 지배를 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구의 독점론은 그 후 불완전경쟁론이나 독점적 경쟁론의 발전에 유력한 개척적인 역할을 하였다.그러나 피구의 생산론에 대해서 오늘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국민소득의 극대화를 주제로 하면서 고용문제가 전혀 취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피구 후생경제학에 있어서의 생산론은 완전고용경제에 있어서의 자원의 배분론에 한정되어 있다. 이 점이 후에 케인즈에 의하여 비판을 받게 되었다.2) 국민분배분의 균등피구는 생산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국민분배분의 극대화가 동시에 구성원의 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나, 화폐의 한계효용이 각 개인에 대해서 동등하지 않는 한 국민분배분의 크기는, 가령 동일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각 개인에 대한 분배를 조정함으로써 총만족을 증대시킬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국민소득균등의 의의는 반드시 만인의 평등의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생산요소가 각각 한계생산력에 따라 비례적 균등으로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부조화의 문제는 첫째로 국민분배분을 분명히 증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서1자본 및 노동의 공급증가와, 2발명 및 개량이 있으나, 이들 원인으로 해서노동자계급의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피구의 기본적인 견해는 자본과 노동간에는 협동관계가 우세하다 하여 낙관적이었다. 피구의 사고방식은 한계생산력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본이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높아지며, 노동이 증가하면 반대의 현상을 가져오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수익을 높임으로써 자본의 증가를 가져와 다시 노동의 한계생산력을 높인다는 것이다.노동의 증가가 임금의 저하를 초래하지만 만일 임금 10%의 하락에 대해서 노동수요가 그보다 큰 비율로 증가하면 노동전체에 대해서 배분된 총액은 이전보다도 크게 된다. 노동이 그 한계생산력에 따라 보수를 받기만 하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는 대체로 조화적이라고 보아도 좋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민분배분의총액을 증가시키는 제요인이 동시에 노동소득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은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도 좋다고 피구는 말하고 있다.이와 반대로 소득분배의 개선을 지향하는 제정책이 국민분배분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피구의 견해는 이미 설명한 불공정할 때에는 그것을 공정케 하는 간섭이 국민분배분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분배론에 있어서의 피구의 관심은 오로지 노동계급의 실질소득의절대적인 증감에 있었고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분배율의 문제는 전혀 취급하지않았다. 또한 실제로 부조화가 생기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생산의 극대화와 분배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간에 일어나는 상극에 어떠한 해결이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피구는 명확한 해답을 하고 있지 않다.3) 국민분배분의 안정피구경제학의 제3명제는 다른 사정이 동일한 면

경영/경제| 2002.11.28| 8페이지| 1,000원| 조회(823)

피구, 후생경제학, 경기변동론, 국민분배분, 고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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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파업전야'를 보고나서... 평가B괜찮아요

- 파 업 전 야 -지난 주 파업전야 라는 영화를 보았다. 처음엔 만들어진지도 오래된 것 같고 요즘 유행하는 흥미위주의 그런 영화와는 영 거리가 먼 것 같아 지루할 것 같았지만 감상문을 써야한다는 의무감으로 열심히 스크린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1988년 동성철강이라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음식이라고 부르기에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며 연일 잔업과 특근에 열악한 작업환경, 그리고 저임금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영화의 시작은 이런 환경에 견디다 못한 한 노동자의 식당에서의 궐기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런 궐기는 실패로 돌아가고 동성철강에는 부당한 대우가 이어질 뿐이다. 그러던 중 전 직장에서 해고된 경력이 있는 원기와 어느 정도의 계급의식을 지닌 석구를 중심으로 노조 결성 과정이 이어진다. 하지만 가난에 찌들어 이런 가난을 탈피하려는 한수를 고향 선배인 공장의 주임은 구사대로 이용한다. 한수의 고발로 위장 취업자였던 완익이 잡혀가고 회사의 탄압 속에 노조 결성을 주도했던 산재로 손가락이 절단된 동엽과 해병대 출신의 재필, 야학을 통해 의식화된 숙희와 술과 여자를 좋아하던 재만은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다. 이들은 매일 회사 앞에서 노조 결성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한수는 이들의 시선을 외면하며 자책 속에 구사대로서 매일 이들과 대치한다. 그러던 중 한수의 여자 친구인 미자의 공장이 파업에 들어가고 미자는 파업의 선봉에 선다. 한수는 더욱 괴로워하고 괴로움 속에 원기를 만나지만 원기는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사측이 고용한 '제임스 리'라는 청부업자에 의해 구타로 병원에 입원한다. 이에 격분한 석구, 동엽, 재필, 숙희, 재만은 밤에 공장에 침입하여 농성을 시작하고 결국은 깡패들에 의해 처참하게 구타당하고 끌려 나오게 된다. 이에 그 동안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은 알게 된 한수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은 궐기하고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공장 안에서 뛰어 나오는 장면에서 스틸로 처리되고 End Credits이 올라간다. 이어서 기록 필름이 디졸브 되며 보여지고 스패너를 든 손을 서서히 들어 올리며 결의하는 한수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난다.나중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안 사실이지만 영화가 나타내는 배경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노동조합 결성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파업이 펼쳐지던 때이며 기업주들의 부당한 대우에 노동자들이 일제히 궐기한 때가 바로 그때이다. 또한 영화가 상영되던 시기는 한편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든 학생들이 곳곳을 지켜야 했고 잦은 경찰과의 충돌, 경찰의 급습과 체포, 그리고 필름과 영사기를 들고 도망 다니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던 때였다고 한다. 솔직히 영화를 보고 나서 특별히 감명을 받았다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등 심오한 생각은 떠오르지는 않았다. 다만 그 당시 억압받았던 측이 당연히 논리적,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압제에 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그 당시의 문제는 크게 보아 독재에 대한 민주화투쟁의 한 국면으로 이해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에는 노조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법도 있다.

독후감/창작| 2002.11.07| 1페이지| 1,000원| 조회(639)

노동운동, 파업전야, 파업, 독립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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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경영참가

1. 경영참가1) 경영참가의 의의(1) 경영참가란....-기업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경영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2) 노사갈등의 주된 원인....-사용자측은 경영전권을 내세워 근로자의 경영에의 참여를 어떠한 형태로든 인정하려 하지 않는 반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경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영에의 참여를 힘의 행사를 통하여 성취하려 한 데 있다.(3) 경영참가제도 성립 기초①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경영권의 독립이다.②노동조합의 지위확보가 있다.(4)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이점①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어 산업민주주의가 실현된다.②근로자의 의사결정, 소유, 성과참여와 함께 근로자 개개인의 자주성과 창의성의 존중은 산업사회의 문제점인 노동의 소외 또는 노동의 비인간화를 극복해주어 근로하는 삶의 보람을 증진시키는 것이다.2) 경영참가제도의 기본적 배경(1) 근로자측의 상황변화-근로자들의 개인적ㆍ집단적 발언이 널리 허용, 참가의 기회 부여-감독자→관리자→경영자로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늠(2) 사용자측의 상황변화-고생산성ㆍ고임금의 정책으로 방향전환ㅇ르 불가피학 하고 있다.(3) 노동조합의 활동범위 및 기능의 확대-종래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 분야(4)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상호이해를 목표로 하는 대화에 의하여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증대된 경영성과를 노사간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성과 배분의 길이 마련되야 한다.(5)인간관례론의 등장-호오도온실험(Hawthorn Research)계기로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오히려 종업원의 사기와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것이 인식되었다.-생산의 협력자인 근로자가 자발적ㆍ능동적으로 경영에 참가할 때 사기와 만족도는 더욱 고취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기업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던 것이다.(6)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인식2. 경영참가의 문제점1) 사용자측 입장 → 경영권의 침해의 문제와 오해노조측 입장 → 노조의 기능(특히, 단체교섭 기능) 약화의 문제와 오해근로자측 입장 → 사용자의 이해조정작업의 창구역할의 문제와 오해2) 경영참가를 통해 현대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사 공존경영의 기능을 기대(1) 노사 상호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다.(2)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3) 기업과 경영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3. 경영참가제도의 유형1) 성과참가-성과는 일반적으로 이윤, 부가가치 및 매출액으로 정의-이윤은 이윤분배제에서, 부가가치는 럭커플랜(Rucker Plan)에서 정의-매출액은 스캔론 플랜(Scanlon Plan)에서 성과로 정의(1) 이윤분배제가) 이윤분배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①집단인센티브제인 이윤분배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자신의 노력수준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나은 작업활동을위해 그들 스스로 동료들을 상호감시하게 됨으로써 노동의 강도를 증가②이윤분배제도는 집단의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집단의식과 책임감이 고양되어 근로자들의 이직이 감소되고 평균 근속년수가 길어지게 된다. 이같은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의 증가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체특유의 기술과 지식을 획득할 기회와 자극이 증대되어 생산성은 향상시킬수 있다.③보다 많은 이윤의 공유를 위해서 근로자들 간에 협조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노사간에는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공동체의식이 고양되면 또한 노사간의 커뮤케이션 경로가 개선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한다.2) 소유참가의 의의-종업원에게 자사주를 갖게 함으로써 기업소유자와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고임금이외의 소득원천을 갖게 한다.-노사관계측면에서 보면 종업원의 주식소유는 기업소유자와 근로자 사이의경제적ㆍ사회적 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기업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소 생산성향상에 보다 적극적이게 된다.-정치적 목적으로는 사회질서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실현 시킬 수 있는 사회 정치적 목적에 기여하여 종합적 경제 균형력 유지책으로서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3) 의사결정참가가) 의사결정참가의 유형-기업경영조직에의 근로자대표 참여를 통한 참가(예:근로자중역제)-근로자대표 조직을 통한 참가(예:노사협의제)-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참가(직장참가)(1) 노사협의제①효과-노동조합과 철저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경영자와 관리자의 책임감이 증대-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종업원의 이해가 깊게 되고 일을 해나가는데 사기가고조-조합에 대한 경영자의 이해가 나아지고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추진-조합원과 종업원들의 자기개발의욕이 높아지며 창조적으로 일을 하게 됨-이러한 효과들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되어 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조건이 향상되며 나아가 사회에의 공헌도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②각국에서 노사협의제의 발전이 촉진되는 이유-자본집중에 따른 설비의 대형화, 첨단화로 노동재해의 대형화와 직업병의다양화, 직장내 질서의 급변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공해문제. 주택, 물가, 교육 등 직장외부의문제가 근로자의 생산능률과 관련되어 직장내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직장에서의 노동소외현상의 확대를 들 수 있다.-근로자 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③대표적인 모델ㅡ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2) 근로자 중역제①근로자가 근로자대표로서 기업의 경영기관, 즉 중역회(또는 이사회)에 참가하여 주주 등 출자자로부터 선출된 중역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중역으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제도②노사간에 오랜 노사교섭과 협의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서로 불신의벽이 높은 곳에서 이러한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도 있다.가) 독일의 회사조직-이사회 위에 감사역제(최고경영평의회)라는 기구가 있다.-이사회는 중대한 경영결정에 대해서 감사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감사역회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¾이상의 높은 찬성이 얻어야 한다.(3) 직장의사결정참가

경영/경제| 2002.06.01| 4페이지| 1,000원| 조회(459)

경영참가, 의사결정참가, 공동결정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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