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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방안

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응그리고 앞으로의 대처방안--- 목 차 ---1.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2. 아시아 경제위기 상황의 전개3. 아시아 각국의 대응방안4. 앞으로의 전망5. 대처방안6. 제언1.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현재의 아시아 경제위기의 발단을 살펴보면 태국 바트화의 폭락이 아시아 전체 경제위기의 시발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태국의 금융위기는 1997년 3월 1일 자산규모 12위 은행인 태국다뉴은행(Thai Danu Bank)이 최대의 금융회사인 Finance One1)을 합병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고 정부 발표 이후 3월 3일에는 주가가 폭락세를 지속하고 3월 5일에는 하루 동안 총예금의 9%에 해당하는 100억바트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상당기간 예금인출사태가 지속되어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의 전염성은 급속히 확대되어 그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다시 말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던 경제적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번져 나아가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아시아 전체의 경제위기에 이르고 있다.태국의 바트화 폭락은 작년 7월 2일 태국이 복수통화 바스켓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후 급속히 시작되었다. 바트화의 가치 폭락에 이르기까지의 태국정부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그것이 여러 차례의 바트화 투매 현상을 통해서 빚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태국 정부는 1996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의 바트貨 투매 현상에 외환시장개입과 금리인상 등으로 대처하였으나 결국 바트貨의 방어에는 실패하였고 97년 7월 2일부터 급속한 폭락을 시작한 바트화로 인해 태국과 마찬가지로 그간 환율변동폭 제한(인도네시아, 필리핀) 또는 외환시장개입(말레이시아) 등을 통해 환율의 절하를 억제해 왔던 동남아 각국에 대한 대외 국가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외국자본의 유출이 가속됨에 따라 그 주변국의 경제에까지 크게 파급?확산되었던 것이다.이러한 금융, 외환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 동남아 전체에 체의 심화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6월말에는 작년 6월말대비 49.3% 하락한 267.3을 기록(6월 25일에는 264.1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 기록)하게 되었다.다음은 97년 3월부터 98년 6월까지 태국의 주요 금융 지표이다.태국의 주요 금융지표7)1997 19983 6 9 12 1 2 3 4 5 6대미달러환율 26.0 24.7 35.7 46.6 52.7 42.9 39.0 38.4 40.3 42.1은행간 단기금리 .. 19.5 20.0 26.0 25.5 24.5 23.5 23.0 21.0 22.0주 가 지 수 705.4 527.3 544.5 372.7 495.2 528.4 459.1 412.1 325.6 267.3한편 태국의 실질GDP에 있어서는 96년의 6.4% 성장에서 97년중 0.4%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한 데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금년 들어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2?4분기중의 4.3%에서 금년 1?4분기중 9.0%로 높아진 데 이어 4～5월중에는 10%를 상회하고 있고 상품수지는 작년 2?4분기중의 32억달러 적자에서 4?4분기중 25억달러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금년 1?4분기중 32억달러 흑자로 확대되었으며 4～5월중에도 흑자기조 지속은 계속되었다.수출은 작년 2?4～4?4분기중 7～8% 증가하였으나 금년 1?4분기 중에는 0.7% 감소로 반전한 데 이어 5월중에는 12.8% 감소하여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입부문역시 작년 2?4분기의 3.8% 감소에서 금년 1～5월중 약 39% 감소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다음은 97년과 98년 5월까지의 태국의 주요 경제 지표이다.태국의 주요 경제지표8)1997 19981996Ⅰ Ⅱ Ⅲ Ⅳ 연간 Ⅰ 4 5실질GDP 성장률(%) 6.4 ― ― ― ― -0.4 ― ― ―CPI 상승률(%) 5.9 4.4 4.3 6.2 7.3 5.6 9.0 10.1 10.2경상수지(억달러) -147 -21 -33 -7 29 -32 42 9 ..상품수지( 하락한 후 금년 들어 다소 상승하였으나 2월말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6월말에는 작년 12월말 수준보다 낮은 1,760으로 크게 하락(작년 6월말대비 37.3% 하락)하였다.다음은 필리핀의 주요 금융지표이다.필리핀의 주요 금융지표14)1997 19983 6 9 12 1 2 3 4 5 6대미달러환율 26.3 26.4 34.2 40.0 42.6 39.6 37.8 40.2 38.9 41.5은행간 단기금리 9.1 11.6 16.1 31.4 22.7 20.2 18.9 17.7 17.3 17.3주 가 지 수 3,223.0 2,809.2 2,057.4 1,869.2 1,948.0 2,280.6 2,238.4 2,181.3 2,011.5 1,760.1경제위기 이후 필리핀의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실질GDP 성장률은 작년 2?4분기중의 5.8%에서 4?4분기중 4.7%로 소폭 낮아진 데 이어 금년 1?4분기 중에는 1.7%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2?4분기의 4.5%에서 금년 5월중에는 10.3%로 계속 확대되었다.상품수지는 작년 2?4분기의 29억달러 적자에서 금년 1?4분기중 및 4월중에는 각각 12억달러 및 2억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었다.수출, 수입 상황에서는 수출은 작년 2?4분기 이후 대체로 20% 이상 증가하는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입은 작년 2?4～4?4분기중 8～10% 증가에서 금년 1?4분기중 4.8% 감소로 반전한 데 이어 4월중에는 16.5% 감소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기도 했다.다음은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이다.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15)1997 19981996Ⅰ Ⅱ Ⅲ Ⅳ 연간 Ⅰ 4 5실질GDP 성장률(%) 5.7 5.0 5.8 4.9 4.7 5.1 1.7 ― ―CPI 상승률(%) 8.4 4.7 4.5 4.9 6.1 5.1 7.0 7.9 9.2상품수지(억달러) -141 -29 -29 -27 -21 -104 -12 -2 1수 출( " ) 204 55 62 66 69 252 68 23 24(16.6) (17.부족 해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4개 금융관련 법안을 승인하여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2)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환위기 초기에는 루피아貨에 대한 투기적 공격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한 편이다.작년 8월 14일 환율의 일일변동폭(상하 12%)26)을 폐지하고 9월 16일에는 대형 건설사업의 연기?취소 및 재정지출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외환위기 수습대책을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월 8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동월 30일에 430억달러의 구제금융27)을 지원받는 대신 경제안정화정책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IMF와 합의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11월 1일 16개 부실금융기관을 폐쇄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IMF와의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관성, 투명성 및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IMF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외신뢰는 크게 저하되었다.28)한 예로 금년 1월 6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IMF 협약을 무시한 채 성장률, 환율 등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지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한 가운데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1998 회계연도(98.4.1～99.3.31)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IMF와 미국 등의 반발에 부딪치고 외환시장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IMF와의 재협상을 통해 IMF 협약을 수정(1/15)하고, 1월 2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기업 외채상환 일시 정지, 국내은행의 예금?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2월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하여 Currency Board System 도입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IMF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동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3월 1소화하여 링기트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4) 필리핀작년 7월 3일 필리핀 중앙은행은 태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한데 영향받아 페소貨 절하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 익일물 대출금리(overnight lending rate)를 15%에서 24%로 대폭 인상하여 환율을 방어하려하였다. 그러나 환율 방어에 실패하여 7월 11일 중앙은행은 페소貨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8%에서 12%로 확대되자 7월 18일 필리핀 정부는 97년 7월 23일 만료 예정이었던 확대신용(EFF; Extended Fund Facility) 기한을 97년말까지 연장하면서 동 한도를 종전의 6.5억달러에서 11억달러로 증액하기로 IMF와 합의하였다.그후 12월 8일 필리핀 의회는 IMF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신조세개혁법을 승인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6인 가족기준 소득세 면세기준을 76% 상향조정하고, 거주자 외화예금에 대한 세금부과(7.5%) 및 음성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약 60억페소(11억 7천만달러)의 조세수입 증대 도모하고자 하였다.그리고 금년 4월 1일 필리핀 정부는 아시아 외환위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IMF와 13.7억달러 규모의 예비적 스탠바이 협약(precautionary stand-by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향후 2년간 필요할 경우 동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4. 앞으로의 전망아시아경제는 IMF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심각한 침체국면에 머물러 있으며 불안의 여파가 여타 이머징 마켓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거시경제지표들은 전례 없는 고물가, 고실업, 내수침체, 수출입 부진으로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금융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아시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중국 경제도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홍콩과 싱가포르 경제도 침체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도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은가?.

경영/경제| 2007.05.13| 34페이지| 3,000원| 조회(468)

아시아, 경제위기, 대처방안, 위기원인, 각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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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액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

고액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목차서론-한은의 고액권 발행 발표본론-우리나라의 화폐 변화 과정-외국의 고액권 발행 현황-고액권 발행의 부작용-고액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결론서론-한은의 고액권 발행 발표1980년대부터 고액권 발행 시도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계속 미뤄져 온 것은 고액권 발행이 자칫 정ㆍ재계 등의 불법자금 수수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강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회 일각에 이 같은 우려가 잔존해 있음에도 불구, 한은이 고액권을 발행키로 한 것은 1973년 1만원권 발행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50배 이상 확대된 상황에서 최고액권을 1만원권으로 묶어놓는데서 파생되는 경제적 비효율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현금처럼 유통되는,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현상 때문에 연간 10만원권 수표 제조ㆍ취급 비용으로 수천 억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고액권 발행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됐다.한국은행에 따르면 10만원권, 5만원권 고액권 발행으로 절감되는 직접 비용은 연간 5,000억원 내외에 달한다. 우선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제조ㆍ취급 비용 2,800억원이 절약된다. 또 현재 유통되는 만원권 수요도 고액권 대체 효과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돼 이에 따른 운송ㆍ보관 등 관리비용 절감액이 4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휴대 지폐 장수의 축소, 현금 입출금이나 거래시의 시간 단축, 현금 소지의 편익 증대 등 무형의 효과도 크다. 한은으로서는 고액 화폐 발행에 따른 운용수익에서 화폐 발행ㆍ유통 비용을 뺀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을 연간 1,700억원 가량 추가로 거둘 수 있어 수지개선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신권 발행에 따른 현금자동입출금기(ATMㆍCD)의 신규 설치에 따른 신규투자효과도 2,5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고액권의 ATM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향후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성태 한은 총재가 “화폐 취급기기 운영은 민간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등으로 인해 2% 내외의 물가인상 효과가 예상되는 등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본론-우리나라의 화폐 변화 과정일본 제일은행과 은행권... 1878년 부산에 지점을 낸 일본 제일은행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화폐를 조선에 유통시킴으로써 조선에 대한 화폐 침략의 선봉 역할을 했다. 이들은 1902년에 조선정부의 허락없이 제일은행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1902년 발행된 구권(사진 좌측)에는 당시 제일은행 총재인 시부사와 에이찌의 초상이 도안으로 사용되었으나 1908년에 발행된 신권(사진 우측)에는 화홍문, 주합루, 광화문과 같은 한국적 도안이 그려졌다. 위의 지폐를 보면 우리나라의 영문 국명이 ‘Corea’로 표기되어 있다(구)한국은행과 은행권... 대한제국 정부는 1909년 7월 ’한국은행 조례’를 공표하고 그 해 10월 최초의 중앙은행인 ‘(구)한국은행’을 설립했다. (구)한국은행권은 한일합방 이후인 1910년 12월에 발행되었다.최초의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설립되었다. 6.25전쟁 당시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천원권과 백원권이 발행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조선은행권이랑 함께 통용되었다. 천원권에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으며, 백원권에는 광화문이 도안으로 사용되었다.인물의 위치 변경... 1956년에 발행된 은행권을 보면 도안의 인물(이승만 전 대통령)이 중앙에 배치돼 있다. 그러나 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중에는 대통령의 초상이 두 쪽으로 찢어지거나 반으로 접져 중앙이 마모되는 등 보기 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욕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초상을 중앙에 넣어 수모를 주는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돌자 결국 1958년에는 초상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꿨다.모자상(母子像)과 저금통장... 1962년 5월 16일 발행된 백환권 지폐에는 일반인이 모델로 사용되었다.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한복을 입은 어머니와 아들이 저금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코 등 서구적인 얼굴 생김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국내 기술로는 은행권의 원판을 제작할 수가 없어 영국의 은행권 제조회사인 토마스 델라루에 제작을 의뢰했는데 이때 영국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콧날을 높이는 등 서구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현재의 화폐... 1980년대 이후 현용화폐의 형태가 완성되고 고급화가 이루어졌다. 1983년 발행된 5천원권과 1만원권은 규격이나 색상, 재질, 도안에 있어 현용 은행권과 차이가 거의 없다. 이후 위, 변조 방지요소를 강화화면서 1만원권을 1994년과 2000년에 5천원권을 2002년에 각각 새로 발행했다. 제조원가가 더 비싸진 10원짜리가 어떻게 변화하여 거듭날지 궁금하다.-외국의 고액권 발행 현황외국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휠씬 더 높은 고액권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 국가의 최고액권 평균 금액은 37만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화폐단위가 가장 높은 1만원의 37배에 달한다. 지폐 종류도 우리나라는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 3종으로 OECD 평균 6.1종의 절반에 불과하다.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폐 중 최고액권은 스위스 1000프랑권이다. 스위스 1프랑이 약 775원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7만5000원이나 된다. 유럽 1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로는 500유로권이 최고액권으로 약 64만원에 해당된다. 스웨덴의 최고액권은 1000크로네로 약 13만7000원이고, 노르웨이와 덴마크도 각각 1000크로네(15만4000원),1000크로네(16만8000원)권이 최고액권으로 유통되고 있다. 영국은 50파운드(약 9만4000원),미국은 100달러(9만2500원)의 액면금액이 가장 높다. 일본은 1만엔(약 8만원)이 널리 쓰이고 있다.이들 선진국 외에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우리에 비해 고액권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체코의 최고액권인 5000코루나는 액면가치가 약 20만원이고 헝가리 2만포린트는 10만원는다.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표를 발행하는 종이 값 등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은행의 공신력, 서비스 비용까지도 치러야 한다. 물건 값이나 거래 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수표를 받은 사람도 은행에 맡기거나 돈으로 바꿔 간다. 이 때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수표를 인수한 은행 측은 수표 관리 및 발행 은행과의 결제 처리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어떤 경제전문가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발행 규모와 금융기관의 수표 관리 및 취급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계산하면 연간 약 3,6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자기앞수표 사용에 추가되는 기록 의무나 신분증 제시와 같은 절차까지 감안한다면 수표 사용에 따르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은 만만치 않다는 것도 덧붙였다.고액권 발행의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10만원권 화폐의 발행은 사람들이 지갑에 소지하는 현금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충동구매나 모방소비 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또한 제품 판매업자들도 10만원권 화폐에 맞춘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려 할 것이다. 자연스레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져 물가 상승이 유발될 수도 있다.또한 고액권 화폐는 부정부패의 조장, 음성거래의 증가 등으로 지하경제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수백억 원대의 불법 자금이 오가는 잘못된 관행이나 폐습이 근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액권 발행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10만원권 발행은 현재 10만원권 수표나 몇천만원 이하 거래에 필ㄹ요한 수표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보다 큰 십억 또는 조 단위의 거래에는 수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10만원권 화폐 발행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액권 발행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극대회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대책 필요최근 정부가 5만원권, 10만원권 등 고액권을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발행 당사자인 한국은행이 최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국내 유일 화폐발행기관으로서 갖는 고유의 수익창출원인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폐발행과 통안채발행은 똑같이 한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통안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연 5%(4월말 현재 통안증권 1년만기 금리는 5.09%)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화폐를 발행할 경우에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액권 발행되면 연간 9억5000만장이 유통되는 자기앞수표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한은이 얻는 시뇨리지는 연간 1700억~18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시중은행은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별단예금으로 보유한다. 그러나 고액권이 10만원권 수표를 100% 대체하게 되면 별단예금으로 묶인 현금이 시중에 풀리고 은행은 그만큼의 지준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지준을 더 쌓아야 하는데, 이 경우 한은은 그만큼 통안증권을 덜 발행해도 된다.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수명이 평균 13.5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9.5억장×10만원×13.5일÷356일'로 계산해 3조5000억원 정도의 통안채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 통안채 금리로 연 5%를 가정하면 1750억원 정도의 이자를 절감하게 된다.물론 한은이 누리게되는 주조차익은 향후 금리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한은의 이익은 더 커진다. 10만원권 뿐 아니라 100만원권 등 다른 정액 자기앞수표가 고액권으로 일부 대체될 경우도 한은의 주조차익이 늘어난다. 고액권이 현용 1만원권을 40% 정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이로 인해 주조비용 절감으로 늘어나는 시뇨리지와 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화폐 관리비용까지 포함해 약 4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은행권 입장에서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에 들어갔던 연간 2800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다. 2년전까지만 해도 연간 4000억원까지 추산됐던 비용이 장

경영/경제| 2007.05.03| 9페이지| 2,000원| 조회(1,036)

화폐, 발행, 고액권, 오만원권, 십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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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효과와 대응방안

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각 산업별 영향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1Ⅱ. 본론31. FTA의 긍정적인 면2. FTA의 효과와 대응방안1) 농업분야2) 제조업분야3) 서비스분야4) 문화 분야3. FTA의 불가피성3447111517Ⅳ. 결론18Ⅴ. 참고 문헌20Ⅰ. 서론한ㆍ미 FTA 협상개시가 선포된 지난 2월 이후 3차에 걸친 과정동안 그 추진과 당위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서로간의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각자의 시각이 다르고 전문가의 의견 또한 상충되어 FTA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성장주의와 분배주의의 갈등, 경제중심주의와 생태주의의 갈등으로 각 부분들 간의 이해가 첨예(尖銳)하게 대립하여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체결이후의 다양한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오는 물을 무조건 막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만을 제시하여 찬성ㆍ반대의 양분화된 논리만을 제시하고 있는 통에 국론을 모으고 서로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징적인 것은 수혜(受惠)를 보는 제조업자들의 찬성의 목소리는 낮은 반면, 세계적 경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계층은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으로 인한 피해로 현재까지 누려오던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위협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한ㆍ미 FTA의 경우도 문제와 그 해결방안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를 보는 부분의 개방 폭을 줄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혜를 보는 집단이 그 새로운 수익을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다. 강경한 반대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무작정 추진해서는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성공이라 부국이 중국으로 대체되면서 그 교역의 양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첨단산업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차별화 전략이 없다면 결국 중국에게 따라 잡혀 더 이상의 무역수지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경제도 이제 단순한 해외시장에 대한 양적 확대 정책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ㆍ사회 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형편이다. 미국과의 FTA는 장기적으로 경제 각 부분의 경쟁력 제고(提高)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무역으로 인한 상향평준화를 통해 선진화가 달성되어 자유 경쟁을 통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각 재화가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품질로 제공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과 자구(自救)책 마련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는 대외신인도 향상을 거둘 수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향후 지역 블록화는 각 국가 경제를 보호 하고 육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10개국이며 그중 싱가포르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규제완화, 정책 일관성 등의 각 부분에서 1∼2위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아시아권으로 경제규모도 비슷한 싱가포르의 개방성과는 FTA를 통한 이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금융 허브 건설, 신 성장 동력 등의 장밋빛 미래를 가꾸는 힘은 경쟁력의 강화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미FTA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국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각 사업 부분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를 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2. FTA의 효과와 대응방안1) 농업분야농업분야는 우리나라 FTA추진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는 분야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 농촌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정책을 꾸준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을 받았다는 것이 개방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에서 제시한 내년 신규지원 사업의 경우처럼 체계적이고 각 사업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외국 상품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농산품의 관세예외를 늘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농업의 현대화와 기업화, 고품질 농산품의 개발 및 건강 및 웰빙(well-being)에 호소하는 상품들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가 심각한 농업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최근의 찬반 논의를 살펴보면, 개방의 긍정론자는 물론 부정론자마저도 농업 폐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개발이 전통적인 모든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조정책을 통해 농업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想起)하면 그 중요성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환경론자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 심층의 정서적 핵심 기반으로서의 위치는 결코 간과(看過)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단순히 경쟁에 뒤처지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만이 선진화를 위한 능사는 아니며, 그간 외면하고 돌아선 농촌을 다시 살리고 부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호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 수출의 경쟁력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영세한 농업인들의 공동경작을 비롯한 체계적인 기업경작이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현대화된 농업으로 고품질 다품종의 상품이 생산되도록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위기에서 오는 기회라는 말처럼 한미FTA는 농업이 국가 정책 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약적 4억 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원피를 수입하여 국내 가공을 거치고 다시 수출하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가죽제품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 수입 증가효과는 작은 반면 핸드백과 가죽장갑 등에 부과되고 있는 20%의 고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 증대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고질적인 무역적자의 폭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상의 제조업 각 분야들을 제외한 기타 부분들은 체결의 영향이 미미(微微)하거나 적은 부분이며, 대다수 기업들에게 있어서 FTA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와 산업 및 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호기로 작용할 것이다.② 대응방안다음은 한미 FTA 제조업분야의 파급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5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가 높은 상황을 10점으로 이익이 높은 상황을 1점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보여 온 섬유 및 의류를 비롯하여 수출의 원동력인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석유화학 및 의약품, 화장품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었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이미 대부분의 영역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첨단 산업을 비롯한 기계 기타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과의 FTA는 새로운 기회 및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조업에서의 FTA로 인한 이익을 일부분 피해를 보는 부분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을 비롯한 의약품, 화장품의 부족한 경쟁력을 메우고 대체 산업 및 연관된 첨단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FTA관련 이익의 수%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국내 체계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고 향후 석유 수급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유휴인력은 물론 새로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신기술 개발에 박차(拍車)를 가하여야 할진국에 비해 아직 영세하고 브랜드 인지도 및 경영역량 측면에서도 열세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중 특허권 사용료, 법률·컨설팅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가 작년에만 73억 6,000만 달러(여행, 운수수지 제외)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을 웅변해주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업과 문화·관광서비스업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생산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와 관광·레저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으로 인해 해외소비와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의 생계비 상승을 초래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의 시장개방은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개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비스업 개방은 선진기술, 노하우를 가진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의미한다. 제조업은 기계나 상품 수입 시 수반되는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이 쉽게 경쟁력을 제고(提高)할 수 있으나, 서비스업은 외국인 투자와 함께 유입된 외국 전문 인력과 국내인력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서비스시장을 개방했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제학교나 외국계 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유인책도 제시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의료, 법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경우 국제적 명성과 브랜드가 없으면 경쟁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해 고급기술을 가진 서비스업체와 전문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로부터 국내인력들이 체화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직접 전수 받음으로써 경쟁력도 제고하고 양질의 고급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것이다.

경영/경제| 2007.05.02| 24페이지| 3,200원| 조회(687)

자유무역, 한미, FTA, 효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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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원포인트 개헌제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 학술회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치외교학과 000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다루게 될 노무현 대통령 원 포인트 개헌제안의 배경과 경과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제안은 현행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자주 선거를 치러야 하고, 임기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 일찍 레임덕이 찾아오고, 이 때문에 국정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임기는 1년을 줄이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 제안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 때문에 또 한 차례 거센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도입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 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지적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경영/경제| 2007.04.17| 9페이지| 1,000원| 조회(725)

노무현, 중임제, 개헌, 연임제, 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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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터보테크 회계분식 관련 파워포인트 평가B괜찮아요

재무회계 분식사례- 터보테크 부정사례 연구회계부정사례 연구시작하며회계부정이란..터보테크란..터보테크의 분식과정터보테크의 분식방법분식회계방지를 위한 노력010206050403Index마치며…07시작하며….회계부정 기업SK 글로벌국민은행기아자동차코오롱TNS로커스대우한보철강아시아 자동차동아건설(주)진로터보테크터보테크란..?1988년 KAIST 공학박사 5명이 설립 - 수치제어용 공작기계장치(CNC) 전문업체 정부벤처부양기와 맞물려 성장 - 외환위기가 국내 대기업 위주 정책에 한계를 느끼는 계기가 됨 SK텔레콤의 IMT-2000단말기 독점업체로 지정(99년 11월)터보테크란..?CNC터보테크란..?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기계를 만드는 기계(공작기계)를 제어하는 기술 가공능력과 유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터보테크란..?1988년 KAIST 공학박사 5명이 설립 - 수치제어용 공작기계장치(CNC) 전문업체 정부벤처부양기와 맞물려 성장 - 외환위기가 국내 대기업 위주 정책에 한계를 느끼는 계기가 됨 SK텔레콤의 IMT-2000단말기 독점업체로 지정(99년 11월)터보테크란..?핸드폰 단말기 개발터보테크란..?정보통신분야(이동통신) 다각화 불량율 6ppm CNC기술과도 밀접한 연관터보테크란..?1988년 KAIST 공학박사 5명이 설립 - 수치제어용 공작기계장치(CNC) 전문업체 정부벤처부양기와 맞물려 성장 - 외환위기가 국내 대기업 위주 정책에 한계를 느끼는 계기가 됨 SK텔레콤의 IMT-2000단말기 독점업체로 지정(99년 11월)터보테크란..?장흥순 사장서강대 전자공학과 KAIST 전기전자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벤처기업 제 2대 회장 취임 (920개 회원사 만장일치) '차세대 지도자(GLT) 100인' (세계경제포럼)터보테크란..?주가의 변화주가 최고 4만 8500원까지 상승 CNC장착 – 3D페이스카빙머신 – E-Service 등 차례로 개발 장영실상 3개 수상(중소기업 중 최다)터보테크란..?터보테크란..?주가의 변화터보테크란..?분식회계 적발“분식회계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피해액 = 700억 + 주주손실 + 벤처업계 전체 신뢰도 저하터보테크란..?터보테크 조직도터보테크란..?회계부정의 정의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할 때 독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변경시키거나 오도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회계자료의 의도적, 고의적 오기나 누락 부정적인 재무보고를 통해 저질러지거나 은폐되는 허위표시나 유용에 대한 고위경영진의 개입회계부정의 정의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분식회계의 정의기업회계 기준을 어긴 것 분식 :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겉은 꾸미다. 분식회계 : 회사의 경영성과, 재무성과를 실제보다 좋게 부풀린다. (window dressing)역분식의 정의재무상태를 실제보다 나쁘게 보이도록 함. 이는 임금인상을 낮추거나, 세금, 배당금을 줄이는데 사용된다.분식회계의 정의전형적인 회계 분식 유형 매출 귀속을 다른 시기로 하거나, 자회사간 거래를 매출 계상수익과대계상비용을 줄이거나 귀속 시기를 왜곡 스톡옵션 행사 시점 이전의 비용 계상 누락비용과소계상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출자회사와의 거래 악용 주요 거래의 주석 기재 누락, 특수목적 자회사에 부채 계상(엔론)내부거래의 악용합병, 분할로 인한 경제 실체의 잦은 변경을 회계분식의 기회로 악용 M A과정에서 부채는 축소하고 이익은 확대(타이코 인터내셔널)빈번한 합병, 분할파생상품 및 역외펀드 거래에 관한 평가손익을 본문과 주석사항에 누락 거래 내용이 복잡하여 악용의 여지가 큰 편파생상품거래 악용부외부채를 통한 은닉, 부채 규모의 축소 실질은 금융리스이나 운용리스로 계상(제록스)부채과소계상주로 재고자산을 과대 평가 재고자산 과대평가 매출원가 과소평가 순이익 과대평가자산과대계상내용유형분식회계의 유형과 원인분식회계의 유형분식회계의 유형과 원인자금차입과 주가관리금융감독기관의 감독시스템 미흡차입위주의 경영활동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 이 높을수록 우량기업으로 인정, 금리가 낮아지고 차입이 쉬워짐 재무제표 공시 시 순이익 이 높으면 주가 높게 형성분식회계와 이를 묵인하는 감사관행이 지속됨사회 전반적인 부조리관행기업과 법인회계간의 서비스제공-봐주기식 감사 등의 '밀월관계'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조사,감리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미흡분식회계의 원인88년 터보테크 설립95년 CNC 국산화 성공정부 육성 사업 선정 유무형 자원터보테크의 분식과정98년 IMF로 인한 위기 엔젤 투자자에 의한 자금 조달엔젠 투자자란?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모임 고위험 고수익터보테크의 분식과정벤처열풍으로 인한 주가 급등840억 규모 유상증자 627만주, 13360원(주당) 장흥순 사장 보유지분 22% - 185억 유상증자 주식담보 대출엔젤투자자들의 주식상환 요구대출 통한 상환터보테크 장흥순 사장 (벤처 제 1세대 벤처 기업 협회장)벤처기업은행투자손실대출지원요청분식회계2000년 3월1999-2000터보테크의 분식과정벤처열풍으로 인한 주가 급등엔젤투자자들의 주식상환 요구대출을 통한 상환터보테크의 분식과정벤처열풍으로 인한 주가 급등840억 규모 유상증자 627만주, 13360원(주당) 장흥순 사장 보유지분 22% - 185억 유상증자 주식담보 대출엔젤투자자들의 주식상환 요구대출 통한 상환터보테크 장흥순 사장 (벤처 제 1세대 벤처 기업 협회장)벤처기업은행투자손실대출지원요청분식회계2000년 3월1999-2000터보테크의 분식과정투자터보테크 장흥순 사장 (벤처 제 1세대 벤처 기업 협회장)벤처기업은행손실대출지원요청투자터보테크의 분식과정벤처열풍으로 인한 주가 급등840억 규모 유상증자 627만주, 13360원(주당) 장흥순 사장 보유지분 22% - 185억 유상증자 주식담보 대출엔젤투자자들의 주식상환 요구대출 통한 상환터보테크 장흥순 사장 (벤처 제 1세대 벤처 기업 협회장)벤처기업은행투자손실대출지원요청분식회계2000년 3월1999-2000터보테크의 분식과정840억 규모 유상증자 627만주, 13360원(주당) 장흥순 사장 보유지분 22% - 185억 유상증자 주식담보 대출터보테크의 분식과정벤처열풍으로 인한 주가 급등840억 규모 유상증자 627만주, 13360원(주당) 장흥순 사장 보유지분 22% - 185억 유상증자 주식담보 대출엔젤투자자들의 주식상환 요구대출 통한 상환터보테크 장흥순 사장 (벤처 제 1세대 벤처 기업 협회장)벤처기업은행투자손실대출지원요청분식회계2000년 3월1999-2000터보테크의 분식과정한보, 대우 등 대기업 부도大馬不死論은 없다IT산업, 휴대폰, 인터넷 산업 정부 벤처 적극 지원 정책벤처불패론터보테크의 분식과정주가하락채권자 상환요구주가 하락추가담보 설정(회사예금)회사예금 상환터보테크의 분식과정과도한 벤처 열풍으로 인한 거품금융권의 CD관련 사건 잇달아 발생 금융감독원 CD발행 및 유통실태 일제 점검(2005.9) -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발행된 CD 총69조원 점검 결과 58개 업체가 1393억원의 분식 터보테크 700억원 규모의 CD 가공계상 발견 코스닥시장 본부 분식회계설과 관련 조회공시 요구 - 구체적인 답변 공시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분식회계 적발경위터보테크의 분식과정양도성예금증서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CD란..?터보테크의 분식방법무기명양도가능성증권사CD필요고객은행지점타기관CD매도 및 대금수령CD 할인매도CD발행차액 입금CD발행 조건합의CD발행 및 활용CD발행대금*대지급제3자 명의 CD 발행터보테크 분식방법증권사CD필요고객은행지점타기관95만 매도 또는 만기 상환 100액면100만 CD할인차액 5만액면100만 발행가95만CD발행 및 활용90+5 대지급제3자 명의 CD 발행터보테크 분식방법CD악용 방법회계 감사시 회계 분식 신분노출 방지 자금력 위장터보테크의 분식방법결산기의 변경 : 12월 – 3월에 집중회계담당자의 독립성 강화감사인이 감사할 충분한 시간이 미흡기업내부 개선 측면회계담당자는 회사내부에서 채용되어 한마디로 '회사편'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회계처리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체제 구축회계감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구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개선회계공인은 물론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외부감사 측면기업영향력을 제거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이용한 감사인 선임회계법인 상호감리회계법인간의 상대적 회계감리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당근효과증권집단 소송제도의 기능강화정확한 재무제표 작성 기업 / 우수한 감사 시행한 회계법에게 인센티브 부여사회적 측면투자자 보호 측면과 기업감사인 스스로 분식회계 자제 유도 가능{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4.17| 38페이지| 1,500원| 조회(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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