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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Ⅰ 서 론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한정된 자원의 고갈, 자연환경훼손 및 환경오염문제는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집중화 현상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자연의 자정능력범인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종중위생 분야와 같은 지역적이고 소극적이며 개별적인 사회관리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보다는 광역적이고 계획적이며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관리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지함과 아울러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문제를 사전에 배려할 수 있는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인 것이다.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구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EIA)가 1969년 세계최초로 미국의 국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이래 각국의 제도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는 리우선언 원칙과 의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의사결정의 지원도구로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화를 촉진시키는 전기가 되었는바 1980년대의 70여개국가가 2002년 현재 10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는 1997년 환경보전법 제정과 더불어 처음으로 제도화 되었고 이후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제정), 환경영향평가법(1993년 제정),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년 제정)으로 그 근거가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동 제도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 개별 활동으로 구체화되어지는 정책의 계층구조하의 하위 단계인 사업단계에서 개별 단위사업에만 적용됨으로써 동일 1. 전략환경평가란?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란 '아직 승인되기 전 제안된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의 소위 PPPs 또는 3Ps로 불리는 것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정의 될 수 있으며, 정책영향평가 또는 대안적인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라고도 한다.즉, 전략환경평가란 개별 사업 수준이 아닌 의사결정의 상위 단계인 정책·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정책 및 계획 수립과정과 통합된 평가 과정이다. 이와 같은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은 사업 수준에서 실체화될 환경영향을 상위수준인 정책·계획 수준에서 미리 단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전예방이라는 환경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또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업별 환경평가를 제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효율적인 환경평가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게 된다.2. 전략환경평가와 기존 환경평가의 차이점전략환경평가와 기존 환경영향평가와의 차이점은 대상 행위의 차이점, 절차상의 차이점, 방법론상의 차이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상 행위의 차이점전략환경평가 대상이 '계획 과정의 다른 단계(초기 또는 마지막)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다 만족할 만한 평가나 저감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범위'의 사업으로서 이들의 실제적인 실행이 심각한 환경영향을 일으키는 사업, 누적영향 또는 비프로젝트 영향들을 가지고 있어 프로젝트 수준의 허가 이전에 계획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 사전에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는 정책과 계획, 프로그램 범주의 목록(대안 포함), 이들 범주 각각에 전략환경평가가 수행되어질 가장 적절한 단계를 결정하는 선별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또한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PPPs는 토지이용, 특정 지리적 지역내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사업들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연계되는 지역개발 계획, 개발의 형태나 그들의 환경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제정 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독립적 환경기관 또는 환경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방법의 해결책이 전략환경평가 과정에도 적용되어 전략환경평가 절차를 완전하게 보호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권한의 축소이다. 전략환경평가는 정책수립자들에게 그들의 권한에 대한 침해자로 인식되어 어떤 정부부처에 의해서는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사실상 전략환경평가는 허가권자의 의사결정 책임을 바꾸자는 의도는 아니나, 특히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이 국가 정책 수립 수준에서는 민감한 이슈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략환경평가는 정부와 특히 각 부처에게 진정한 개혁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에 있어서의 그들 역할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의미와 신뢰성을 주는 것이다.◆ 방법론상의 차이점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이용되는 평가업무와 방법론 사이에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평가업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전략환경평가의 규모는 환경영향평가의 규모보다 상당히 대규모적인 경향이 있다. 전략환경평가가 적용될 제안된 사업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려해야 할 대안들의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다. 평가가 수행되는 지역범위, 평가해야 할 환경영향의 범위도 또한 보다 광범위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계획·승인과 환경영향을 일으키게 되는 특정 사업의 실행시까지의 '기간간격'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다 전략환경평가에서 더 장기간이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사업의 내용이 덜 세부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계획과정의 후반 단계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크며, 영향의 예측이 보다 더 불확실성에 의하여 제한 받게 된다.< EIA와 SEA의 비교 >프로젝트의 EIA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SEA의사결정 과정의 후반부에서 실시의사결정의 더 이른 단계에서 실시개발제안에 대한 민감한 접근개발제안에 대해서 예견적 접근환경에 대한 특정 영향을 확인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관련 및 이슈를 확인한정된 수의 실행 가능한 대안을 고려광범위하며1994년 개정)? 내각명령(1995)? 전략적EIA(SEIA)라고도 하는 목록 화된 계획과 프로그램? E-test라고도 하는 내각지령에 대 한 법률안? EIA 절차가 전반적으로 적용업무 및 법령검사와 관련된 비공식적이며 개별적인 절차뉴질랜드? 자원관리법(1991)? 정책 보고서 지역 및 기구 계획에 의해 SEA 요소가 제공되며 이러한 요소들이resource consents*를 결정? 정의할 수 없는 절차 : 효과 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및 계획 결정영국? 정책평가와 환경에 관한 지침 (1991)(199년 개정)? 지방기관에 대한 계획 및 지 침 노트 12? 지역계획의 지속성 평가에 대 한 제안? 중앙정부기관이 정책 계획 프로그 램을 개발? 자치단체 수준에서 지방계획기관이 개발 계획을 준비? 자치단체수준에서 개발을 안내하기 위한 지역전략? 환경 비용편익분석의 내부절차? 계획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환 경평가? 전략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지 속성평가USA? 국가환경정책법(1969)과시행 령(1978)? 법률과 프로그램- 일반적, 지리적, 기수적으로 그룹 화 할 수 있는 행위들? 일반적이고 프로그램적 EISs의 준비에 대한 특정 지침을 NEPA 과정에 적용EU? 특정의 계획과 프로그램의 평 가에 관한 이사회지령(2001)? 부문과 토지이용을 포함하는 제한 된 지역의 계획과 프로그램? 회원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 의 절차를 법에서 명시World Bank? 환경평가에 관한 운영지령? 특정부문과 지역에 대해애서 은행 의 자금지원을 위한 계획, 프로그 램, 일련의 프로젝트? 자용국가로 하여금 정책을 통 해 부문 및 지역적 EA를 고양* resource consents : 뉴질랜드는 1991년에 Resource Management Act (RMA)를 제정한 바가 있으며 뉴질랜드의 지방 단체는 RMA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천연 자원을 이요하려고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관할 지차제에 “resource consents”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영되고 있다.한편 도시 및 지방계획 법률하의 현 시스템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2002년 10월 23일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Directive"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지방의 하부수준 계획까지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침안의 자문내용과 병행하여 정부는 지침의 적용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pilot 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2003년 초에 이 치침 안이 공표될 것이다.(2002)◆ 네 델 란 드사업의 환경평가와 더불어 일부의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EIA(1987년 제정, 1994년 개정)를 도입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위원회가 영향평가에 대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자문과 심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1995년에는 내각명령으로 법률안에 대해서 E-test라는 명칭하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2001년 유럽지령에 따라 더욱 발전된 제도를 모색해 나아가고 있다.◆ 호 주1989년에 제정된 자원평가위원회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총리부 회보(1993년)에 따라 법안과 정부의 제안을 의회에 송부하거나 논의에 있어서 프로젝트 EIA와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뉴 질 랜 드1991년에 제정된 자원간리법에 따라 천련자원을 이용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resource consents”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지역 및 지구 계획에 SEA 요소가 제공된다.◆ 일 본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과 더불어 의회에서 선진사례 등을 조사하여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을 강구하여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청(현재 환경성)은 1998년 전략적환경평가 총합연구회를 발족시켜 제도 조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남아프리아 공화국2002년 2월에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 전략환경평가를 염두에 두고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에 관한 지침을 작성 하는 등 SEA 도입을 향한 노력을 하고 있다.(2000)◆ 국제기구인 World Bank, UNDP 등내부규정으로술

공학/기술| 2008.04.06| 11페이지| 1,500원| 조회(890)

환경영향평가, 위해성평가,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검토,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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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조사와 관련사례

< 목 차 >Ⅰ서 론Ⅱ본 론1. 세무조사의 정의2. 세무조사의 일반원칙3. 세무조사 종류 및 조사기간4. 법인소득부가세조사5. 자료상 조사6. 세무조사를 받기 쉬운 경우7. 세무조사 대응방안.8. 조세범칙조사9. 세무조사 관련 세법 및 규정10. 사례Ⅲ결 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참고자료Ⅰ서 론{5개 시중은행 법인세 270억 추징[매일경제 2004-12-07 17:02]국세청은 7일 국민 신한 하나 한미 우리 등 5개 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저평 가해 회계처리한 데 대해 270억여 원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확정했 다.국세청은 최근 세금확정 전에 해당 기관 의견을 듣는 과세전 적부심을 개최해 이들 5개 은행이 과세방침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은행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조만간 공식 발부된다.국세청의 추징세액은 한미은행이 가장 많아 110억원에 달하고 △하나은행 68억 원 △신한은행 45억원 △국민은행 39억원 등 270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은행은 평가차액이 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삼성생명 보 유주식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은 결손조정을 통해 실제 추징세액이 크게 줄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가치와 관련해 증여 당시 평가액인 70만원과 은행자체 평가 가치금액(27만~35만원) 간의 차액에 대해 세 금을 추징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7~8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5개 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위의 뉴스처럼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세무 조사와 관련되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무 비리에 의한 재조사가 시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및 고위 공무원, 공공기업, 은행 등 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는 보도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세무조사가 무엇이기에 그들이 행한 비리 뒤에 세무조사를 다시 하는것일까? 또 기업 경영자나 상인,전문직 종사자 등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무조사를 꺼린다. 세법이 규정한 대로 성실 납부를 했다면 크게기 위한 조사.5) 긴급조사수시부과 사유발생. 회사 정리개시 신청등 조세채권의 조기확보가 필요하여 당해 사유발생즉시 실시하는 조사.6) 서면조사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신고상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4. 법인소득부가세조사1) 법인세조사법인세조사목적은 법인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이러한 법인세의 조사대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법인세 조사는 법인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및 기타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2) 소득세조사소득세조사는 법인세조사와 그 방향이 비슷하다. 다만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매출액 대비 신고하는 소득율과 신고소득금액 대비 부동산 취득. 고급차량의 소유. 해외여행 빈도. 각종 회원권의 소유여부등의 생활 정도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신고소득율은 업종별로 상대평가가 되므로 업종별 표준소득율 대비 50%~80%정도 선에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부가가치세 조사(1) 부가가치세액 조사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사의 방향은 매출누락금액을 조사하여 매출세액을 증가시키는 방향과 가공 매입금액 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을 조사하여 매입세액을 감소시키는 방향 및 각종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확인 등의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2) 매출세액 증가항목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 상가주택 임대의 경우 과세.면세대상 구분의 적정성, 상가 분양시 토지. 건물가액 구분의 적정성,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 해당여부, 수출대금 외화환산의 적정성,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및 첨부서류 적정 제출 여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 여부, 세금계산서 적정한 발행과 공급시기의 문제, 매출처별 세금계 조사를 하게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된다.이러한 조세범칙조사에는 직접국세등 범칙조사,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주세 범칙조사, 특별소비세 범칙조사, 인지세 범칙조사가 있으며, 과거에는 드물었으나 1999.9.1. 국세청 제 2 개청 이후부터는 호화사치생활, 사전상속 또는 변칙증여등의 차단을 위하여 점차 그 조사빈도가 증가추세에 있다.9. 세무조사 관련 세법 및 규정▶소득·조특·상증·법인·세무사법 시행령 주요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 근로자 세부담 경감◇ 건강진단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허용=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하 는 건강진단비를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현행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는▲질병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의약품 구입비용▲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비용(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등이었다.의료비공제 제도는 의료비중 연간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연 300만원 한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 간이세액표상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특별 공제액을 현행 가족수 3인이상 연 180만원에 서 연 240만원으로 인상했다. 가족수 2인이하일 경우에는 현행(120만원)대로 유지한다.특별공제대상(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공제대상가족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약식으로 계산해 놓은 표를 말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 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했다(최초 차입일자를 기준으로 차입금 상 환기간이 10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한도 내에서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 사업소득 관련 규정 보완◇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부과하 였나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 추세를 반영하여 가산율을 1일 3/10,000(연간 10.95%)로 인하 적용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보완=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대했다. 따라서 기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보육비 등▲국세·지방세, 전기·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텔레비전 시청료 등에 더해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등→ 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또 전화료에 인터넷이용료를 포함시켜 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 보완= 지금까지 1년간 매매회전율(1년간 매도한 총주식가액, 이는 전산에 의해 납세자별로 매일 계산됨)이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했으나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 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 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토 록 개정했다.또,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지 1년 후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하락율을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에 가산하여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개정령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매매회전율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조정= 기존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범위에▲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사업▲농협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및 수협에 의한 예금보험 사업▲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정리사업 등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 범위 확대=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 지급 범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새로이 추가했다.→ 기존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 지급 범위에 해당한 법률은▲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농어촌전화촉진법▲전기사업법 등이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시 가산이자율 인하= 기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시 가산이자율은 1일 4/10,000(연장판사)는 8일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특가법상 조세)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고, 벌금 120억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유죄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같은 사안으로 광영토건의 이남형 대표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감안, 1심의 벌금 부분은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1심에서 이 회장은▲12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이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부외 자금 270억원 가운데 150억원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이 회장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7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4월 말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대선 직전 6억원 상당의 채권을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한편 같은 재판부는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영의 계열사 광영토건의 이남형 대표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했으며, 광영토건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저작권자 c머니투데이(경제신문) >2) 국세청，삼성생명 주식 저평가 처리 은행 5곳 270억원 세금 추징→[파이낸셜뉴스 2004-12-07 19:30]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미 등 5개 시중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저평가해 회계처리한데 대해 270여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됐다.국세청은 7일 “최근 과세 전 적부심을 개최, 5개 은행이 과세방침에{{

법학| 2004.12.28| 20페이지| 1,000원| 조회(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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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간척사업 평가B괜찮아요

◎ 서론.나의 전공은 환경공학이다. 그렇다하여 환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나 역시 환경에 대해 다른사람보다의 관심이 월등히 많을뿐더러 기초상식 외에도 다른 세부적인 전공지식 역시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레포트에서 알고자 하는 바는 새만금간척사업 이다. 이역시 전공 수업시간 및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였고,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이 사업에 대하 다른 쪽이 아닌 환경쪽으로 더욱 관심이 가는것도 사실이다.여기서 나는 새만금 간척 사업 의 장단점 및 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환경을 중점으로 다른 분야에 걸쳐 이야기 하고자 한다.새만금 간척 사업이란?새만금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앞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이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이달 말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본론1. 새만금 간척 사업의 내용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 앞바다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를 쌓아 서울 여의도의 1백40배 크기인 4만1백㏊의 국토를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다.해안매립공사와는 달리 심해의 간석지에 방조수산용지 1만4천8백㏊와 도시공업용지 1만3천5백㏊가 조성되며 연간 10억t의 수자원 활용이 가능해지고 새만금신항이 건설될 경우 중국 청도항까지 거리가 5백80㎞밖에 안돼 이 신항은 서해안시대와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한다.이밖에 변산국립공원 고군산군도 등과 연계된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조성도 가능해지며 동진강과 만경강 상류지역 1만2천㏊가 수해 상습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2. 누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가?새만금 사업은 농림부의 총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대행은 농업기반공사가 맡고 있다. 농업기반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영농규모화, 농어촌생활환경개선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그 중에 간척종합개발은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중의 하나로 포함되어있었다.간척종합개발에 필요한 재정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조달받고 있었고 사업추진방향은 시행중인 사업의 조기완공 및 농지매각, 다목적 개발 및 농지규모 대구획화로 개발효과 제고,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철저 시행으로 환경피해 최소화, 피해어업권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 강구로 잡고 있었다.사업시행에는 예정지조사(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 기본계획수립(농림부장관은 예정지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본 계획을 수립), 세부설계(시. 도지사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 82조에서 규정된 자를 선정하여 위탁실시하고 세부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세부설계완료 후 예산형편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의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공사감리(농업기반공사, 용역업체),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영향 조사가 있었다.3. 사업의 진행 과정1986∼87년 : 사업 타당성과 기본조사 실시1987. 5.12 : 황인성 농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12.10 :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12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7.15 : 정부,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포기12.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1999. 1.11 : 유종근지사, 새만금사업 전면재검토 선언 -공동조사단 구성 제의1.22 :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결정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공사중단2000. 4.30 :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연기8.18 :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서 제출2001. 3.5 : 총리실,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검토보고서 공개3.21 : 지속가능발전위, `새만금사업 결론 시기상조' 의견 제시5.7 : 총리실.지속가능위,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개최5.25 : 새만금사업 계속여부 최종결정4. 사업의 상반된 두 모습.1) 사업의 찬성하는 입장.◆수질문제☞반대론자들은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시화호와 비교하면서 문제시하지만, 새만금호는 오 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 등 제반 여건에서 시화호보다 크게 유리하여 수질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새만금호는 본격적인 용수사용까지는 아직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한편 농업기반공사측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금강호 희석수 도입, 인공습지 설치, 친환경적 농법 사업 등으로 얼마든지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화호 주변에는 반월. 안산공단 등 오염원이 밀집해 있지만 새만금 수질을 위협하는 축산폐수 등의 배출지는 전주, 김제, 익산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시화호보다 5배나 양호하며 담수호의 물 순환기간도 시화호(10개월)에 비해 4배나 빨라 썩을 염려가 없다.◆ 경제성☞ 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와 담한 양이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 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갯벌의 가치 평가☞ 해양연구소는 1996년 12월에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평가]에서, 갯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산물생산, 서식지기능, 정화기능 및 심미적 기능 등 갯벌의 공익적 기능까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넣은 반면, 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곡생산 기능만을 계산함으로써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외시킨 결과 갯벌이 논보다 3.3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분야)에서는 논의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토사유실방지, 수질정화, 대기정화, 휴식공간제공, 산소공급 및 대기냉각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까지 합해서 계산한 결과 논이 오히려 갯벌보다 1.33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대책☞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측은, 이미 방조제 공사가 60%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사중단 시에는 이미 투입된 토석이 새로운 환경재앙을 초래하게 되며, 방조제를 원상태로 걷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이미 투자된 1조 1,385억여원, 연간 200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미 집행된 4,310억원의 보상비 회수문제가 있다.따라서 공사의 전면 중단보다는 공사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일부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는 동진수역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만경수역 처리에 관해서는 방조제는 완공하되 시화호처럼 갑문을 통해 바닷물이 한시적으로 통하게 하는 '해수유통안', 만경수역 공사를 일시 유보하는 '유보 방안', 만경수역 관련 계획을 취소하는 '짓는 데 2조1천억원이 추가로 들어 사업의 경제 타당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로 방조제를 지을 곳의 수심이 40m나 되고 6400만t의 토석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2)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수질문제☞지난해 12월 제출된 환경부의 새만금호 수질에 관한 1차 보고서의 결론은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등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쪽이 내놓은 대책을 모두 동원해도 만경수역의 총인 농도는 목표수질인 4급수에 못 미치는 5급수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었다. 한편, 올해 3월에 발표한 2차 수질예측에서는 지난 보고서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전제한 대책들조차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 적지 않아, 실제 수질은 예측한 것보다 나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재원조달 방안도 문제다. 현재까지 확정된 4대강 대책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건설비 중 2005년까지 부족분은 2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4대강 식수원보다 농업용수인 새만금에 우선순위를 높여 투자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경제성☞간척사업 찬성론 쪽에서 주장하는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쌀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고 농지 부족보다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척·매립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수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생산기반인 바다와 갯벌을 없앰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본래의 식량안보를 왜곡하고 있다.무엇보다 최근 실패로 막을 내린 시화호 담수화 사업 등 무분별한 간척과 개발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새만금 갯벌을 없애기 전에 지난 3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간척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갯벌의 가치 평가☞국토의 3%(총 면적 약 2815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던 갯벌은 지난 12년 사이에만 25%가 사라졌고,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을 비롯해 간척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까이가 줄게 된다. 학계 연구 결과 갯벌 생성에는 시됐다.

사회과학| 2004.10.09| 8페이지| 1,000원| 조회(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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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일본만화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평가B괜찮아요

시작하기 전에..나는 어렸을 때부터 대중매체 중에서도 특히 만화라는 장르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읽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만화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소실 적 꿈이 만화가였다고 하면 그 관심의 정도가 얼마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중학교 때쯤, 내가 읽은 만화책의 대부분이 일본 만화책임을 알게되었다. 그때 당시 만화방(지금은 책 대여점)의 만화책의 절반정도는 대부분 made in Japan 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물론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해적판(불법번역판)이였지만 지금은 거의 일본만화임을 당당히 붙이고 나온다.여기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화라는 매체는 예전과 달린 어느 정도 열려진 (폐쇄적이 아닌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대중문화라는 점에서 다른 연령이 아닌 청소년에게 얼마나 그 영향이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문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청소년 시절에 만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만화라는 매체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만화, 및 애니매이션들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산 만화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는 그 수치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나는 이 레포트를 통하여 일본산 만화, 망가 에 대하여 그 정의 및 그 발전사,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법 및 우리나라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서 론 >만화 의 어원은 무엇인가?만화라는 말이 지금은 일상화되어 있는 언어이지만, 우리나라 어휘에 포함된 것은 구한말 일본문화가 밀려오면서 만화라는 어휘도 일본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다.일본에서도 만화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채 백년도 되지 않는다. 일본에 영화가 들어온 것은 1896년의 일이고, 만화 라는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99년의 일이다. 그해 北澤樂天가 時事新報에 입사하여 일요판 부록에 時事漫畵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시초였다. (日本을 앞질러 35억 달러의 세계 만화시장에서 약 65%를 지배하고 약 45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게임시장의 90%를 닌텐도사를 필두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 1994년 일본 영화수익 순이익 10위중 5편이 만화영화이다. 1994년 7월에 상영된 도호의 (미야자키 하야오) 으로 수익액은 26억 엔이었다.(2) 우주소년 아톰(鐵腕アトム) -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로봇 아톰1963년 1월 철완 아톰(鐵腕アトム)이 TV브라운관에 등장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정직한 마음과 일곱 가지의 초능력을 가진 역사상 가장 아름답다고 비애감을 느끼게 하는 아톰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되었으며, 그 인기를 등에 업고 무려 193화가 방영된 기록을 남겼다. 이 아톰의 시리즈는 그동안 만화계에서 족보적인 존재였던 데츠카 오사무를 만화의 모든 영역에 걸친 강력한 실력자로 발돋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일본은 상업적인 면에서 월트 디즈니로 대표되는 미국과 선두 경쟁을 벌일 만큼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동양의 월트디즈니, 만화의 神 데츠카 오사무아톰을 탄생시킨 동양의 디즈니 데츠카 오사무는 1926년 11월 3일 오사카에서 출생했다. 청소년기에는 제 2차세계대전을 경험한 그는 특히 오사카 공습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평화에 대한 소망을 마음 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이는 이후 그의 작품의 기본 모티브가 되는 휴머니즘과 페미니즘 등으로 구체화된다.그는 이 시절 챨리 채플린, 플라이셔, 월트디즈니의 할리우드 작품들과 더불어, 후에 인터뷰에도 밝혔듯이 프랑스나 독일 만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이젼슈타인의 몽타쥬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이런 영화적 경향들은 일본만화계의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기법의 도입으로 나타난다. 데츠카오사무는 1946년 17세의 나이에 매일소학생신문 연재만화로 입문하여 이듬해 신보물섬을 발표해서 50만부 판매라는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천재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 매우 노력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1989년 그의 유작이 되었던 聖書物語 의 러쉬 필름을 죽기전까지 병석에서 확인하려고 했다고 전해진다. 1989년 2월 9일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일본 신문들은 일제히 그의 죽음으 1면에 크게 실었으며, 정부는 94년 4월 25일 테츠카의 고향인 다카즈라 시에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만화가를 기념하는 테츠카기념관 으 세워 그의 얼을 기렸다.(3) 成年誌 - 4칸 만화의 붐80년대초에 4칸 만화는 커다란 붐을 일으켰다. 이것은 생활에 대한 감각을 중시한 만화의 번성과 통하는 신변적으로 사소한 리얼리즘이다. 이 현상은 극화의 드라마 설정의 미약이나 싫증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지 않아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내용적으로도 장난이나 농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그림이 많고 시대를 묘사한 그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주간지나 스포츠 신문 등에서는 취급하기 쉬운 탓으로 이 시기에 등장한 4칸 만화는 현재도 흔히 볼 수 있다.70년대에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생활감에 중시한 만화로 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널리 성년지의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나 가정에 관한 것, 지식에 관한 것과 같은 형태이다. 비즈니스에 관한 것은 Young誌 로부터 분리 독립한 가 창간되어 80년대 후반엔 격주화 될 정도의 성장을 하였다.1960년대 이후 일본은 급여 생활자와 그 가족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대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이 보장되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가 빤히 보이는 평균적 급여 생활자들의 위안과 인생 대처가 기묘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었다. 가정에 관한 것도 핵가족이나 가족내 폭력 등 현대에 있어서 기성의 가정론이 통용되기 어려워진 상태에 대응하여 인기를 얻게 되었다.(4) 1986년대의 정보만화80년대 중반기는 만화가 현대문화의 한 장르로서 시민권을 불안전하나마 인정받게 된 시기이다. 1986년 11월에 石ノ森章太郞이 을 발표하였다. 이발하거나 병든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지를 볼 수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가상의 소우주에서 일말의 균형을 찾기 위해 주변의 소외로 벗어나려는 절박한 욕구가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우리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 식물 및 동물과 통치체제는 일관성이 있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은 두 번째 경우인 가상의 소우주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지구를 구한다라는 것을 근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를 일관성 있는 논리와 체제를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인공 아톰의 초자아적인 내면의 모습을 고찰해보면 데즈카오사무의 철학관도 살필 수 있다.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용서치 않았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최후까지 잃지 않았던 아톰은 인간의 기계지배도 기계의 인간지배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의미에서 아톰은 기계문명과 인간의 통일체로 설정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향상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라도 충족시켜주는 건 다름아닌 아톰의 초자아적 양심에 의해서이다.현재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TV의 경우 한 주간에 신작 30분짜리가 50편이상, 극장 개봉 애니매이션의 경우는 연간 10편, 비디오는 100편 가까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호황에도 불구하고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만화영화는 TV방영을 위해 적은 인건비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 적은 투자와 짧은 시간내에 마구 양산해 냈고, 그러한 제작방식이 고정화되어 아직도 일본의 만화영화는 미국이나 유럽의 것에 비하면 조잡하고 내용의 깊이를 찾아보기 힘들다.(6) 일본만화의 출판 현황만화의 역사를 보면 만화는 반드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사회 비평이나 사상표현의 형식으로서 발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정통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일상적, 반체제적, 독창적인 시점의 표현이기도 하였고, 또 일상적인 생활의 되풀이부터 벗어나 편안한 표현이었다.만화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적이 아니고 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대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이다. 그 중에서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은 학원 Love 코미디이다. 이것은 문자그대로 학원을 무대로 한 연애를 코미디 터치로 그린 것이다. 유사한 것은 소년잡지나 청년잡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 특징적으로 출현한 것이 Young誌 이다. 학원 Love 코미디 중 학교 성적 위주의 교육에 저항하는 젊은이의 갈등과 고민을 개성적인 개그로 그리고 있다. 또 Young誌 의 작품경향은 청년잡지에도 영향을 주어 에는 야마모토 오사무의 가 연재되었다. 젊은이들의 마음의 갈등을 적절한 유머와 감미롭게 그리면서 꽤 심각한 주제를 만들어가는 우수한 작품이다.은 약간 연령을 내려 고등학교 상급을 노린 독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찌우치 가즈히로의 은 불량소년들의 일상을 유머와 슬픈 느낌으로 묘사하였고, 고바야시 마고또의 는 고전적으로도 보이는 스포츠 만화를 현대풍으로 가볍게 묘사하여 현재도 인기를 누리며 연재중이다.Young誌에서는 개그만화도 많은 인기를 받았다. 이것은 성년지에서의 4칸 만화가 붐이 되었는데 이것은 웃음거리의 질도 다르고 성년지의 4칸만화가 원래의 유머 만화에 가까운 것에 대하여 Young誌의 개그만화는 블랙유머를 느끼게 하는 것과 일러스트레이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Young誌가 독립하면서 성년지는 그 속에서 다시 독자의 수요가 미묘한 차이에 의해 편집부문에 특수화를 기획하게 되었다. Young誌는 독자의 연령을 20세 후반 이상을 겨냥한 잡지라는 모토로 독자의 타켓을 구체화함은 물론 독신자와 기혼자로 나누거나 화이트 칼라층과 블루 칼라층으로 독자의 폭을 세분화시켰다.2. 한국에서의 일본만화(1) 일본만화의 침투일본만화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 노릇을 하고 있다. 만화계에서는 일본만화의 직간접 유입으로 국내 만화시장이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자채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청소년층의 상당수가 일본만화 중독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서울YMCA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다.일본 만다.

예체능| 2004.10.09| 15페이지| 1,500원| 조회(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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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활용품 촉진 방안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재활용제품 판매와 소비에 있어 서 적체현상 발생되고 있다.그런 적체 현상을 막기 위해 재활용품 판매 촉진에 관한 나의 의견을 몇가지 제 안해본다.1. 소비자의 인식도 개선· 환경문제 심각성 및 재활용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수준· 재활용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부정적· 재활용제품 실질구매는 다소 저조우리 나라의 문화수준도 선진국 형이 되어 가면서 소비자들의 환경문제와 재활용에 대해서는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활용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인식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의 부정적인 면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재활용품의 이미지는 버려진 물건을 새로 만듬으로써 중고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중고시작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 재활용품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는 큰 어려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중고라는 시각보다 새롭게 나온 새제품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새로 나온 제품임을 소비자들의 심리속에 심어주어야 한다.시/군/구 재활용매장의 활성화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서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강화 시급이 필요하다.2. 재활용품 만족도 개선.소비자의 공통된 심리는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얻고자 함인데 현지 우리나라 재활용품은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하다.소비자들이 재활용품 인식도가 낮은 이유는 재활용품에 질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재활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개선.우리 나라의 현재 재활용기술 및 유해폐기물 처리기술이 선진국의 30∼50%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에 의한 소수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적 기술지원 필요하다.또 재활용산업 분야별 특성(생산제품의 종류, 입지, 인적/물적 자원 등)에 부합하는 기술지원제도 확립되어야 한다.인적/물적자원의 기술지원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재활용제품 생산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생산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심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필요하다.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재활용품은 아주 기본적인 제품의 면만 갖추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떨어트린다. 또 그 제품의 수 역시 다른 일반제품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품의 질만큼이나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디자인 및 포장과정이 제품판매의 큰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제품의 종류숲를 늘리고 더 나은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과정이 필요하다.· 판매지원제도 개선방안대형매장에 갔을 때 재활용품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재활용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판매과정에서 일반제품과 같은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의 마케팅과 판매전략이 필요하다.하지만 재활용품은 다른 제품의 시장만큼 시장이 넓지 않으므로 재활용품만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대형매장의 재활용제품매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같은 규제위주의 정책보다는 환경분담금 감면이나 법인세 감면 등의 유인책 개발과,재활용제품 매장의 판매품목을 환경표지 품질인증품목 위주로 선정함으로써 재활용제품업체의 선의의 경쟁 유도(시장원리에 의한 선택과 집중)를 이끌어 낸다.·사이버 시장망 구축이제는 소비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게 실상이다.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곳은 환경청 같은 큰 공공기간의 홈페이지에 한 면을 차지하는 것이 다이다.더 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재활용제품과 중고품 등을 홍보·전시·판매함으로써 재활용제품 및 중고품의 판매시장 다양화 및 판매촉진 유도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 내에 재활용 쇼핑몰 형태의 사이버 시장 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자원재생공사안에 존재하는 쇼핑몰같은 곳이 아닌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 쇼핑몰이 필요하다.

공학/기술| 2003.11.28| 3페이지| 1,000원| 조회(446)

폐기물, 재활용, 판매촉진, 재활용품,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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