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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행위의 부관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의 의의1. 부관의 의의2. 부관의 개념에 관한 두가지 견해(1) 협의(狹義)설(2) 광의(廣義)설Ⅱ. 부관의 기능(機能)Ⅲ. 부관의 종류1. 조건(條件)2. 기한(期限)3. 철회권(撤回勸)의 유보(留保)4. 부담(負擔)5. 부담권의 유보6. 수정(변경)부담의 문제7. 법률효과의 일부배제(一部排除)Ⅳ. 부관의 한계1. 가능성 문제2. 부관의 일반적 한계3. 사후부관의 문제Ⅴ. 부관의 승계(承繼)Ⅵ. 부관의 하자(瑕疵)와 행정쟁송(行政爭訟)1. 부관의 하자(1) 하자있는 부관(2)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3)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2.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3) 독일의 학설과 판례(4) 요 약Ⅰ.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의 의의1. 부관의 의의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본래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의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본체의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행정청의 규율(regelung)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변에 빌딩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행정청이 제해시설(除害施設)을 갖추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행정법령상(行政法令上)으로는 부관외에 제한(制限)·조건(條件)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행정법령이 직접부과하는 부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한 수산업법(水産業法) 제14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의 경우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이내로 할 수 있다. 은 일반적으로 법정부관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행정행위의 본래의 내용이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법정부관은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의 일부가 될 수 없고,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계 다만,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판 1995. 11. 10. 선고 94 누 11866 판결)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 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 11. 10. 선고 94 누 11866 판결)3. 철회권(撤回勸)의 유보(留保)철회권의 유보란 일정요건하에서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케 할 수 있음을 정하는 부관을 말한다) 철회권유보는 취소권(取消權)유보라고도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철회권유보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解除條件)과 비슷하지만,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됨과 동시에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됨에 반하여, 철회권유보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청의별도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철회권유보는 철회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하는 경우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행하는 경우가 있다. 철회권유보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함,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무제한의 철회권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철회권유보의 경우에도만, 오늘날 수정부담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수정부담은 하나의 새로운 행정행위로 본다. 수정부담을 수정허가라고 부르기도 한다.7. 법률효과의 일부배제(一部排除)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법령이 그 행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말한다.) 대법 1993. 10. 8. 93 누 2032 판결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판시 토지를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소유로 귀속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를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준공인가처분 중 판시 토지에 대한 귀속 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당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면서 운행을 3부제로 하도록 제한하는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 제5조 제3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대법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인 이상 거기에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② 대법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④ 부관은 명확하고,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각주 28)에 명시되어 있음).⑤ 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 대법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각주 28), 29)에 각각 명시되어 있음).3. 사후부관의 문제사후부관의 문제는 행정행위를 행할 당시에는 부관을 붙이지 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로 정하여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고 원고의 위 조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락하고 이 사건 지하상가의 건물을 기부채납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상가의 사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점용기간을 수락한 조건대로 원고의 총공사비와 피고시의 징수조례에 의한 도로점용료가 같아지는 33.34년까지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점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3)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부관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부관은 유효하며, 취소가 확정되면 본체의 행정행위의 효력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무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부관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 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2.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부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쟁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는 부관이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가분적 부관인가 불가분적 부관인가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가분적 부관과 불가분적 부관의 판단기준이다. 종래 통설은 처분청의 주관적 의도, 즉 행정청이 그러한 부관을 붙이지 않았으면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인가의 여부에 판단기준을 두었다. 그러나 객관적 제반사정을 포함한 형량(衡量)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1) 가분(可分)적 부관① 학 설학설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취소쟁송(일부취소)이나 무효확인쟁송(일부무효)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는 데) 이를 독일에서는 부진정일부취소청구(不眞正一部取消請求,uneche Teilanfechtung)라고 부른다.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문제는 하자 있는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쟁송 내지 무효확인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를 독일에서는 진정일부취소청구(眞正一部取消請求,echte Teila니다.

법학| 2003.12.26| 16페이지| 1,000원| 조회(2,309)

행정법, 부관,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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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EVA 경영 평가A좋아요

♥ 목 차 ♥◎ 서론1. EVA(경제적 부가가치, Economic Value Added) 개발배경(1) 주당이익(earning per share : EPS)의 경영 : 1970년대(2) 차입매수(Leveraged Buyouts : 이하 LBO) 경영 : 1980년대(3) EVA에 의한 가치창조의 경영 : 1990년대~◎ 본론2. EVA란..3. EVA 산출(1) 세후순영업이익(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es : NOPLAT )과 투 자자본이익률(Return On Invested Capital : ROIC)(2) 자본비용1) 가중평균자본비용2) 채권자의 기대투자수익률(타인자본비용)3) 주주의 기대투자수익률(자기자본비용)(가) CAPM을 이용하는 방법(나) 주식가격평가모형(Gordon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다) 주당수익률(Earings price ratio)을 이용하는 방법3. EVA 경영(1) EVA 경영의 의의1) 고경제적 부가가치 경영의 개념2) 경제적 부가가치 경영의 중요성3) EVA 경영의 활용방안(2) EVA경영=현금흐름 경영(3) 부문별 핵심가치 창출요인과 EVA 증대를 위한 실천과제1) 구매부문2) 생산부문3) 영업부문4) 재무부문(4) EVA 경영의 피드백 과정4. EVA 경영사례(1) 허먼 밀러사(Herman Miller)(2) SPX사(3) 기타사례들◎ 결론5.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경영1. EVA(경제적 부가가치, Economic Value Added) 개발배경(1) 주당이익(earning per share : EPS)의 경영 : 1970년대미국에서는 1970년대까지 경상이익의 증가를 통한 EPS의 증가가 기업가치, 즉 주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고 이에 EK라 경상이익의 증대 및 이익의 안정화를 위해 1960년대까지 상호 관련이 없는 업종의 기업을 매수,합병하여 형성된 거대한 기업체인 복합기업(conglomerate)을 추진하여 왔다.그러나 당초 기대대로 EPS는 안정적으로 기능의 평가에 있어 각각 독자적인 경영지표들을 사용함으로써 경영성과평가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었고 이들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일지표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이에따라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경영컨설턴트 회사인 Stern Srewart사가 당시의 LBO경영의 교훈을 기초로, 새로운 경영관리 지표로서 개발한 것이 EVA이다.2. EVA란..현금흐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측정이나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조직 내 업무개선활동을 위한 경영관리지표나 조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척도로써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가치 최대화라는 궁극적인 기업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단기경영지표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부가가치이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경제적 이익(economic profit : EP)이라고도 한다.EVA는 기업이 본원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투자한 자산이 자본비용 이상으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투자자산이익률(return on invested capital : ROIC)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후 투자자산을 곱하여 산출된다.투자자산이익률은 본원적인 사업활동에 투자한 자산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세후영업이익을 투자자산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또한 자본비용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기대하는 수익률로서, 기업이 투자자금의 운용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자본구성비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rerage cost of capital : WACC)을 가리킨다.따라서 EVA는 기업이 투자자산의 운용을 통해 자본비용 이상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연도별 EVA를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이 바로 순현재가치가 되며, 여기에 초기 투자자산을 더하면 사업가치l : WACC)을 이용한다.2) 채권자의 기대투자수익률(타인자본비용)Ko=Kd(1-t)×B/(S+B)+Ke×S/(S+B)* Ko : WACC, Kd : 타인자본비용, Ke : 자기자본비용, B: 타인자본,S : 자기자본, t : 법인세율타인자본비용은 회계상의 이자비용(이자비용/이자지급부채)으로 쉽게 산출될 수도 있다(명목금리). 그러나 채권자의 기대투자수익률은 세금효과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이므로 세금공제 후 타인자본의 평균실질금리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타인자본 각 항목들의 명목금리를 총타인자본에 대한 구성비로 가중평균한 명모차입비용을 법인세 감면효과를 감안하여 명목타인자본을 구하고, 예상인플레이션( ) 조정하여 실질타인자본비용을 구한다.3) 주주의 기대투자수익률(자기자본비용)Kd=BC(1-t)-주주의 자기자본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타인자본비용 산출보다 더욱 어려운데 이는 타인자본의 경우 자본제공자들이 확정이자부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만기에 실현되는 수익률과 자본제공시의 기대수익률이 일치하나, 자기자본 제공자들의 실제수익률은 기업의 순이익과 주가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기대수익률과 큰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기대수익률과 실제수익률간의 격차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추가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용의 측정에는 다음 3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Ke=Rf+[E(Rm)-Rf](가) CAPM을 이용하는 방법단, Ke : 주주 기대투자수익률, Rf : 무위험자산수익률, E(Rm) : 시장 기대수익률,: 베타계수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시장하에서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베타계수의 안정성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장리스크 프리미엄[E(Rm)-Rf]의 측정결과도 유의적이지 못하여 CAPM의 적용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금리의 시장기능이 약하여 무위험이자율(Rf) 선정 등에도 어려움이 있다.(나) 주식가격평가모형(Gordon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Ke=D1/Po얼마나 정확히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고 파악된 필요를 얼마나 빨리 충족시켜 줄 수 있으냐가 기업생존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하부에 위양하지 않고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셋째,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복잡한 기업경영현실을 정확히 투영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자본비용만으로 기업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기업의 가치란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이므로 기업이 생산과 판매라는 본원적인 활동을 통해 이미 투자된 자본비용 이상으로 얼마만큼의 현금흐름을 창출하였는가를 의미하는 부가가치의 개념이 기업에게는 보다 중요한 정보로 대두되게 되었다.넷째, 종래의 경영성과 측정지표들이 단순히 얼마만큼의 경영성과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데 비해 경제적 부가가치는 일정정도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된 경영자원의 양과 이의 효율적인 운용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사업부문별로 특정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감없이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와 같이 새로운 경영환경에 걸맞는 기업경영을 도모하며,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사상과 방법론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경영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3) EVA 경영의 활용방안기업의 새로운 경영환경하에서 생존·발전하기 위하여 전세계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자사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기여하고 투자에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경영진에게 가치창조의 필요성에 대한 자극을 주어 궁극적으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경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우선 이익원천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EVA가 이용될 수 있다. 즉, 이익이 가장 만이 발생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EVA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익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관련산업의 가치사슬 그대로 창고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된다. 기회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 부문에서는 각 원재료나 물품 등의 유출시점, 유출량 등의 조절을 통해서 기회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기회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구매 네트워크의 재정비, 재고 회전율의 극대화, 구매선의 다양화, 통합 구매에 의한 단가 인하, 물류 제휴, 장기 재고 최소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어디까지나 구매부문에서 다루는 모든 것을 현금흐름의 시각에서 제조명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또한 외상매입은 무이자부채에 해당하므로 투하자산을 줄여 EVA를 늘리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2) 생산부문생산부문은 직접적인 현금(돈)의 유입이나 유출은 없다. 단지 구매부문에서 구매하여 제공한 원재료 등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영업부문으로 전달하는 업무만을 할 뿐이다. 그러나 회계적인 개념에서의 현금이 아닌, 위에서 말했던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원재료나 생산된 제품 모두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을 생산하여 영업부문에서 판매하기까지는 현금이 묶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부문에서는 이러한 묶여있는 현금을 최대한 빨리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생산부문에서의 EVA 경영실천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비예비품 보유를 축소시켜야 하며 그때 그때마다의 수요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수요대응형 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모든 생산비의 변동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거시적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수요가 작아질 경우 고정비보다는 변동비가 유리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보전, 공무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하여 생산부문의 슬림화를 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리드타임을 최소화시켜 회수기간을 줄여야 한다. 묶여 있는 현금을 빨리 꺼내기 위한 것이다.3) 영업부문영업부문의 EVA 경영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부문이다. 이 부문에서 현금의 유입이 발생하며, 이 유입의 크기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다른 다.

경영/경제| 2003.06.12| 17페이지| 1,000원| 조회(1,367)

재무관리, EVA, 경제적부가가치, 가치창조경영, economic valu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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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의 기본원리 평가A좋아요

목 차1. 국민주권의 원리2. 자유민주주의3. 사회국가의 원리4. 문화국가의 원리5. 법치국가의 원리6. 평화국가의 원리1. 국민주권의 원리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하며, 모든 국가권력의 창설이나 그 행사는 국민의 동의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정당하다. 즉,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원리이다. 국민 주권은 국민투표나 선거 등을 통해 실현되고있다.주권은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의 3요소의 하나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다. 주권은 막연히 국가의 통치권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특히 국가 권력의 최고성, 유일성,절대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자주성, 독립성을 의미한다. 주권에 대한 이론은 군주주권론에서 국민주권론으로 발전되어 왔다.국가의 주권이 군주, 즉 국왕에게 있다는 설이다. 근대 초기의 유럽에 있어 주권론은 우선주권이 군주에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절대 군주를 중심으로 하여 교황이나 신성로마제국의 권력에 대항하고 봉건 제후의 분권적인 세력을 제압하면서 민족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국가 형성을 합리화하는데 공헌하였다. 군주 주권론을 주장한 인물은 주권론의 창시자인 보댕(Bodin, J.)이다.ⓐ "주권은 국가에 있어서 최고, 영속적, 단일적 , 초법적인 권력이다. 주권은 국가에 있어서 최고 독립의 의사력이며 주권의 최대 기능은 국민에게 법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권은 군주에게 속하며 주권력의 구체적인 징표로서 입법, 선전강화, 공무원 임명, 재판, 사면, 화폐,도량형, 과세의 8권을 가진다." - 보댕의 '국가에 관한 6편'중에서... -국가의 주권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있다는 설이다. 이것은 이미 확립된 절대 군주의 전제 권력에 대하여 시민계급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이론으로 출발한 것이며 영국의 청교도혁명, 프랑스 대혁명에서 주창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이 국민 주권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이론의 주창자는 알투지우스(Althusius, J.)이고 로크 등을 거쳐 18세기 루소에 의해 확립되었다.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았으므로 국민은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사상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주권자로서 군주의 세속적 권위를 신격화한 것으로 국민에게 군림하는 절대 군주제의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 대표자로는 영국의 제임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독일의 슈탈등이다.현대 민주 국가에서 주권은 국가 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헌법제정 권력)을 의미하고, 통치권은 구체적인 국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국가권력(입법,행정, 사법권)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주권이 위임한 권력의 총괄적인 지칭이다.2.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양자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 자유주의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주의는 18세게에 와서 신흥시민계급이 주장한 이데올로기로서 개인의 자유를 이상으로 하고, 자유경쟁에 입각한 자율적 행동원리를 그 수단으로 하는 정치철학이요 정치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라 함은 국메에 의한 지배또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인간의 존엄성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중에서도 핵심적 요소이다. 특히 정치덕 기본권은 자유민주주의를 ㅠ지하고 실현하는 데 불가결의 요소이다.권력분립의 원리라 함은 국가의 통치기능을 입법, 집행, 사법으로 3분하고, 이들 기능을 각기 분리, 독립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에 귀속시키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억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하려는 통치기구구성의 원리를 말한다.의회제도라 함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써 구성되는 의회가 공개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입법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등 의회를 중심을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복수정당제라 함은 둘 이상의 정당이 존립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정당제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정치제도로 인식되고 있다.선거라 함은 국민이 의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대표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라 함은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질서를 의미한다.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가 그 조직, 운영 및 기능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등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직무수행에 있어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3. 사회국가의 원리사회국가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적 원리를 말한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천목표로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사회 적 법치국가의 원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헌법은 제 31조에서부터 제36조에 걸쳐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 23조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과 더불어 공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정의의 요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화와 상대화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국가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현행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또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4. 문화국가의 원리문화국가라 함은 국가로부터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가 공급되어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궁핍으로부터의 해방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수준의 문화적 생활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조항들은 문화국가에 관한 이념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학| 2003.06.12| 5페이지| 1,000원| 조회(813)

헌법,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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