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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상과 아함경정리

아 함 경(2장 그사상)■눈 있는 자는 보라■현실적으로 증험(證驗)되는 것■내재하는 방해물■연기(緣起)■이는 고(苦)다■이는 고의 멸(滅)이다■나도 밭 간다■열반(涅槃)■불방일(不放逸)■문답식1. 눈 있는 자는 보라"위대하셔라 대덕이시여, 위대하셔라 대덕이시여. 이를테면 넘어진 것을 일으키심과 같이,덮인 것을 나타내심과 같이, 헤매는 이에게 길을 가르치심과 같이, 또는 어둠 속에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이는 보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이처럼 세존께서는 온갖 방편을세우시어 법을 설하여 밝히셨나이다. 저는 이제 세존에 대해 귀의 하옵나이다.또 그 법(가르침)과 승가에 대해 귀의 하옵나이다. 원컨대 오늘날로부터 시작하여 목숨을마칠 때까지, 세존께 귀의 하옵는 신자로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옵기 바라나이다."이말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귀의하게 된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거의 같은 형식이므로, 어느 시기부터인가 귀의하는 신앙 고백 형태가 유형화되었던 것 같다. 최초의 설법만 제외하고는 45년에 걸친 붓다의 설법은 모두가 대기 설법이었는데 대기 설법이란 임기웅변, 자유자재인 것으로 문제와 사람과 장소와 때에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가르쳤다.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붓다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그것들을 일관하는 뚜렷한 성격이 있었다. 입신자들의 고백문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넘어진 것을 일으키심과 같이"라는 말은 전도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전도'란 어떤 판단을 할 때 순서가 엇바뀌고 진상을 오해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작은 것을 크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다.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도 그것이다. 변화하는 것을 불변, 영원한 듯이 아는 태도도 그것이다.후세의 불교인들은 '사전도'라는 말을 썼는데이는 상(常), 낙(樂), 정(淨), 아(我)의 전도를 말한다.1. 상(常)전도는 이 무상한 세상이나 사람을 영원한 듯이 생각하는 일이며,2. 낙(樂)전도는 이 괴로운 인생을 즐겁다고 여기는 일이다.3. 정(淨)전도는 이부정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혹은 "불합리하므로 믿는다."고 고백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붓다를 따르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보고 증험함으로써 그 가르침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두 번째의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것"이라는 표현은 흔히 '즉시적' 혹은 '현생적' 이라는 말이다. 붓다가 설한 것이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성과는 그것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은 때를 격하지 않고 바로 현재에 과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상응부 경전]에 '우파바나'우파바나 :"대덕이시여, 현생적인 법, 현생적인 법 합니다만, 대체 어떤 것이 현생적인 법이겠습니까?"붓다 : 우파바나여,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비구가 있어서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다하자.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염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치자. 그때 그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아 나에게는 염심이 없구나.'하고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파바나 여, 이것이 현생적인 법이니라."붓다와 그 제자들의 관심사는 결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자연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전환시키려고 하여 정신을 차려서 돌아보기만 한다면 자기의 상태를 똑똑히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한 것이다.미망으로 뒤덮여 있는 마음의 어둠이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에 의해 홀연히 개어 가는 모습도 알 수가 있다. 이런 모양을 "어둠 속에 불을 가져와"라고 설했던 것이겠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을 '현생적', '즉시적'이라 하고, "때를 격하지 않고"라고 한 까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세 번째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열려있는 진리라는 뜻 이다. '열려 있는 진리'에 대립하는 것은 '닫혀 있는 진리'이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가르침을 주장하는 종교가 많다. 예를 들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담의 신화를 믿는 이가 아니한 이 마라는"세존은 나를 알고 있다. 나를 간파하고 있다."고 하면서괴로워하고 의기 소침해서 자취를 감추었다.이 경전이 전하는 붓다의 설법자로서의 태도는 거칠게 부르짖는 예언자의 태도가 아니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무반성하게 엮어 세우는 설교 태도 또한 아니다.자기는 과연 이 사람들에게 설법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것에 정말 어울리겠는가, 또는 탐심이나 노여움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겠는가, 이런 인간다운 불안이나 반성이 마음에 오고 간다는 것은 도리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4. 연기(緣起)이것 있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이것 없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붓다는 다른 종교가의 유형과는 다른 인물이다. 붓다의 사상 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이른바 '연기의 원리'이다. 이것은 정연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그러므로 붓다의 사상을 파악하고자 할 때, 먼저 이 연기 사상을 명확히 이해할 것이 요청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파악하기란 간단하지 않다.[상응부 경전] 6:1 '권청'"내가 체득한 이 법은 심히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 적연 미묘하여 사람들의생각을 초월하며, 심원하여 오직 지혜로운 이만이 이해할 수 있다.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즐기고, 욕망에 빠지고, 욕망을 좋아하고 있다.이런 사람들은 연기 즉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이치를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이글을 보면 연기설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두 가지 점이 지적된다.첫째 이유는 심히 깊다든지, 적연 미묘하다든지, 또는 오직 지혜로운 이만이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심심'이니 '미묘'니 '난견'이니 하는 어휘를 보면서 방대한 술어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정각 직후의 붓다에게는 아직 한 개의 술어도 없었고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연기'라는 술어마저도 후일에 성립되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불교가 난해하다고 한 것은 결국 그것이 추상적인 원리였기생로병사가 영원, 불변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붓다가 "고는 연생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고의 고유성, 실재성의 부정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겠다.이 장의 첫머리에 인용한 글은 이른바 '사제'에 관한 설법의 전반 부분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제설은 바라나시 교외 이시파타나 미가다야에서 행해진 첫 설법의 주제였고, 또 붓다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사상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 사제 설법 중에서 먼저 그 전반의 두 절을 떼 내어 검토할 때, 거기에는 극히 명쾌한 표현으로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난 다음 조건이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비구들이여, 이것이 고(苦)의 성제이다."1) 고의 성제.2) 고의 발생의 성제.3) 고의 멸진의 성제.4)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이다.또는 '제(諦)'라 함은 단언적 명제라는 뜻이므로, 그것은1) "이는 고다."2) "이는 고의 발생이다."3) "이는 고의 멸진이다."4) "이는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이다."붓다는 아마도 미리 네 가지 항목을 세워 놓은 다음 차례차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어쨌든 붓다는 먼저 문제부터 제시했다. 그것은 원래 붓다가 출가 당시에 지니고 있던 자신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제는 붓다 개인의 과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 당연한 것, 괴로움으로 자각하고, 인생을 있는 대로의 진상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기실 불교의 기초임에 틀림없다.생도 고, 노도 고, 병도 고, 죽음도 고, 과거의 불교인들은 이것을 합쳐서 사고라고 불렀다. 그것은 모두가 인간의 유한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 용어로 말한다면 그것들은 모두가 '행고'에 속한다. 즉 일체가 무상하여 변화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 할 때 비로소 노, 병, 사와 함께 생까지도 고속에 넣은 뜻이 명료해 진다.예로부터 불교인들은 사고와 나중에 나온 네 가지 항목을 합쳐서 흔히 '팔고'라고 일컬었으나, 이것은 항목만을 나열한 데잘 나타나는 것 같다.가장 기초적인 것은 제 1 항목의 정견(正見)이다. 이것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견'이란 관찰하고 선택한다는 뜻으로 결국 인간의 오성의 작용이라고 하겠으나, 그것이 실천을 재촉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런 여덟 가지 실천이 모두 '정(正)' 이라는 형용사로 불리는 사실이다."바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기는 알고 있으나 말하려 드니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답변을 회피해야 될까? 이 말에 대해서도 불교 쪽에서는 정연한 대답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다.'정'의 첫째 조건은 "망령됨을 떠나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망령됨(妄)이란 명석하지 않고 여실(如實)하지 않음을 뜻한다.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어지러워진 할 때에는 무엇이거나 여실히 명석하게 관찰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경에서 붓다가 설한 가르침이었다. 맑은 주관을 가지고 객체를 대하는 것, 그것이 "망령됨을 떠나는 일" 이며, 그 때 일체의 존재는 진상대로 주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주관에 의해 선택, 분별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견(正見)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언어로 표현될 때 '정어'가 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정업'이 되는 것이다.'바른 것'의 다른 조건은 "전도를 떠나는 일"이다.전도란 관찰과 판단에 임해서 그 순서가 엇바뀌고 진상을 놓치는 일이다. 변화해 마지않는 것을 마치 영원 불변한 듯이 착각하는 것도 그것이다. 전도된 사고 방식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채워 버려서 사람들을 미망과 죄악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도'라고 한다.전도가 생기는 이유를 추궁할 때, 결국은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이런 장애물을 불식하여 이 전도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마침내 '정(正)'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설하는 것이다.첫째, 상전도 : 이 무상한 존재를 영원한 것인 양 잘못 생각하는 것.둘째, 낙전도 : 고라고 보아야 할 이 인생을 즐거운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셋째, 정전었다.

인문/어학| 2006.11.20| 20페이지| 1,500원| 조회(1,025)

불교, 불교사상, [철학, 아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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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요인과 발전방향 평가B괜찮아요

목차■들어가며■중국의 경제성장 상황○중국경기성장의 수치적 비교○중국기업(IT산업과 제조업)의 발전○개인당 소비의 증가■중국의 경제성장 동력○광대한 대국과 13억의 인구효과(값싼 노동력)○화교자본의 대거 유입○중국정부의 개혁 개방의 의지(WTO 가입)■중국의 불안요인○실질실업율 10%사회○GDP 15% 손실 끼치는 당?정 간부의 부패○도농 격차 심각, ‘삼농’ 문제 대두○양극 분화와 현실화하는 사회적 불안○정치 개혁의 필요성■중국발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어떻게 하면 중국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1. 들어가며여기 저기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낙후되고 인구만 많은 국가라고 인식되어져 있던 중국이 세계에 빗장을 풀면서 무섭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단기적이고 빠른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유치와 WTO가입, 연평균 8%대의 고성장, 엄청나게 큰 시장과 많은 인구, 미국을 견제할 강대국의 이미지로서 세계에서 중국열풍 또는 차이나 쇼크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이것을 디딤돌로해서 2010년에는 2000년의 1조달러의 GDP를 두배로 늘려서 2010년에는 2조달러로 하여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내세운바 있다. 세계의 주요기관들도 이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일본과 한국을 추월해 세계경제의 강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타내어 지고 있다. 중국경제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고속성장을 계속한다는 의견과는 반대로 중국경제가 금융이나 체제의 구조적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쇠퇴할것이라는 견해가 나타내어지고 있다. 환상적인 이상론과 극단적인 회의론이 각각의 다른 시각으로 표현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 레포트에서는 중국경제성장의 회의론도 소개하겠지만 지금의 경제성장을 하는 모습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의 모습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한국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한국과 중학과 의약품 생산기지 역시 머지 않아 창장강 하이테크 단지가 될 것입니다. 푸둥구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마쉬에제 처장은 창장강 하이테크 단지가 푸둥 개발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푸둥은 중국의 대표적인 IT단지다. 창장강 하이테크 단지에 대한 투자액은 1억~2억 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난해 투자액이 급증하기 시작해 무려 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투자액 34억 달러 중 32억 달러를 외국인이 투자했다. 미국의 모토롤라, 스위스의 로쉬,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신회사와 제약회사들이 모두 입주해 있다. 푸둥 정부가 창장강 하이테크 단지에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창장강 하이테크 단지에는 IT 업체들뿐만 아니라 생물분야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분야의 연구소와 기업들이 즐비하다. 상하이의 창장강 하이테크 단지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원천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곳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오히려 창장강 하이테크 단지에서 밤을 지새우는 젊은 기술자들에게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불경기와 기록적인 고실업의 늪에 빠져 있는 대만은 소중한 자산인 정보기술(IT) 산업이 점진적으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스캐너와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옮겨간 데 이어 최근에는 대만 제2의 랩톱 메이커 콤팔이 생산시설의 본토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인텔과 델 컴퓨터는 최근 주요 사업체를 대만에서 홍콩으로 이전했다.중국 정부가 국내에서 막강한 IT 산업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데다 외국 기업들에 국내 제휴기업과의 기술 공유를 고집하는 것이 IT 산업의 발전원인이다. 이런 강력한 방침이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서구?일본의 최고 제조업체들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상당히 복잡한 제품의 제조방식을 배운다. 중국의 카피텔 그룹은 노키아 중국 지사와 제휴해 이동전화를 만든다. 중국은 외국의 회사의 본토유치를 통해 투자의 유치뿐만 아니라 기술의 습득도 적극적0원) 이다. 쇠고기 500g은 10위안이면 산다. 먹고 자는데 돈이 별로 안 든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가처분 소득은 GDP 3000달러의 수준을 훨씬 넘는다.3.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최근 중국경제를 이끈 성장요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발전경제학에서 말하는 발전에 위협이 될 만한 장애요인이 중국에는 없다. 물론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겠지만 13억 인구와 광대한 토지 등 중국 특유의 발전 조건과 그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중국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장우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화교 역량, 정부의 개혁정책 등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다.■ 광대한 대국과 13억의 인구효과(값싼 노동력)중국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떠면 큰 땅덩어리와 세계의 1위를 자랑하는 인구 일 것이다. 전통 경제학에서도 규모의 중요성이 강조되곤 했지만 이를 체감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미국경제의 발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구상의 현존 국가중에서 수요와 공급이 완결될 수 있는 경제를 가진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장 손쉽게 미국이 그러하다. 시장이 넓기에 조그만 물건을 팔아서도 커다란 갑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EU라는 경제통합체를 통해 이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공급측면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요측면에서는 역시 규모가 작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해외시장을 개척해야만 하며 주기적으로 경제 침체를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중국은 부존자원의 크기, 인구의 크기, 식량의 자급?자족능력, 에너지 공급의 상대적 안정 등 제반 경제여건으로 보아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Forbes지에 의하면 중국의 최고 갑부가 시왕그룹의 류용싱이었다. 자산이 무려 16억 달러였는데 업종이 식품업이었다. 식품업이란 그 성격상 이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이익 다량거래정 중에 해결 할 수 없는 심층적인 모순을 해결해 중국경제가 좀더 빨리 집약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은 산업구조를 향상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며 수입원가의 하락은 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가져오는 선진기술은 자본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신제품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조해 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가 기술발전이 느린 영역의 대신해 주도할 것이며 산업구조의 특화를 추진할 것이다.2003년 중국의 수출입 상품구조(단위 : 억달러, %)상품구조(SITC별로 분류)수 출수 입금 액증 감금 액증 감총액4383.734.64128.439.91차상품348.122.0727.847.7식품 및 동물175.319.959.613.8음식 및 담배류10.23.64.926.8비식용 원료(연료 제외)50.314.3341.250.1연료 및 윤할류111.131.7292.151.5동식물유 및 유지1.218.030.084.7산업제품4035.635.93400.538.3화학원제품 및 관련상품195.927.8489.825.5원자재별 분류 완제품690.330.4639.031.8기계 및 운송설비1878.948.01928.740.8잡화1261.024.7330.266.7미분류 상품9.647.412.8-18.0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2003년 중국의 수출입 무역방식 및 기업유형(단위 : 억달러, %)항 목수 출수 입금 액동기대비금액증 감총 액4383.734.64128.439.9무역방식일반무역1820.333.71877.045.4가공무역2418.534.41629.433.3기타144.953.7622.041.8기업유형국유기업1380.312.41424.824.5외자기업2403.441.42319.144.7그룹251.333.3132.439.7사기업347.5152.2245.7157.0기타1.2-7.76.4-55.3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4. 중국의 불안요인이렇게 지속적인 경제성장른 2003년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등장했다. 한-중간 경제관계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양국관계를 확대시키라는 압력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 가능성 또한 중국으로 하여금 정책을 재고하도록 작용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북한이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한반도의 남북한 사이의 세력균형이 한국으로 기우는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 한국과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한-중관계는 인적교류가 강화되고 또 정치?군사적 영역에서도 진전이 이루졌다.중국의 등장과 이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한-중관계의 확대는 우리에게 기회도 제공하고 또 도전도 제기한다. 한-중관계의 확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우선, 중국과의 경제관계의 증대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를 다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한국 경제에 성장의 동력을 제공한다.중국과 한국국의 교역액 비교‘04년‘05.1-8월‘04년‘05.1-8월총 액793.5(39.2)649.6(28.7)총 액900.7(42.4)709.9(25.7)대중수출497.7(41.8)398.9(24.2)대한수입622.5(44.3)484.1(21.7)대중수입295.8(35.0)250.7(36.6)대한수출278.2(38.4)225.8(35.1)무역수지201.9148.2(7.3)무역수지-344.3-258.3(12.1)※ 단위 : 억불, ( )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출처 : 관세청, 해관수교 이후 12년간 교역액 비교1992년2004년증가폭한국통계63.7억불794억불12.5배로 증가중국통계50.3억불900.7억불17.9배로 증가※ 자료출처 : 관세청, 해관한국 5대 교역국(2004년)중국 5대 교역국(2004년)순위국명교역액 (무역수지)순위국명교역액 (무역수지)수출수입수출수입1중국793.5(201.9)497.7295

경영/경제| 2006.11.20| 18페이지| 1,500원| 조회(1,061)

경영학, [경제학,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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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자공자가 살던 시대상황(혼란기)공자가 살던 춘추시대는 혼란기였다. 그 혼란의 이유는 경제적 변화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이미 주 산업인 농사에 소를 쓰기 시작했고, 새롭게 발견된 철이 농기구로 등장과 더불어 비료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고, 관개 시설이 훨씬 좋아져서 농토에 물을 대기가 쉬워졌다. 이러한 변화는 고도의 경제발전을 가져왔으며 아울러 농업, 공업, 상업의 분화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발전은 토지를 잠시 점유하고 이용한다는 생각에서 토지를 영원히 소유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따라서 힘이 센 나라들은 더 많은 토지와 그 토지에서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되었고, 이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땅과 사람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계속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신분제를 비롯한 기존의 많은 제도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군주들은 부국강병을 위한 온갖 정책을 동원하여 민중으로부터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매 몰았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는 금방 무너졌고, 신하들이 틈을 보아 제후를 쓰러뜨리고 땅을 나누어 갖기도 했다.공자의 삶공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끼던 제자가 먼저 죽었을 때 정신을 잃고 통곡하기도 했고, 못된 인간들에 대헤서는 불같이 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면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고 거리낌 없이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공자는 기원전 551년에서 기원전 479년까지 일흔세 해를 살았다. 공자는 주나라의 여러 제후국 가운데 약소국인 노나라 창평향의 추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본래 노나라는 주나라 초기의 공신인 주공의 후손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공자가 꿈에도 그리던 인물이었던 주공은 주나라의 문물제도를 완비하여 통치 기반을 다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곡부는 비록 작은 땅이기는 해도 상당한 문화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자 사상의 설립은 이러한 문화적 토양과 무관하지 않다. 공자의 어머니가 니구산에 빌어 공자를 가져졌기 때문에 붙여진 공자의 아버지는 튼튼한 자식을 갖고 싶어서 뒤늦게 안징재라는 여자에게서 공자를 얻었다고 한다.그때 숙량흘은 70세가 넘었고 안징재는 나이 어린 소녀였다. 그래서 사마천은 공자의 출생에 대해 '야합해서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야합은 들에서 합쳐져서 나왔다는 뜻이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였다. 그런점에서 그는 후세 사람들에게 이런 출생성분 때문에 미화되기도 했지만 그런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점이 더욱 위대함을 돋보고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공자는 세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이러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공자는 먹고 살기 위해 행사와 잔치를 많이 돌아 다녔다. 이런일 뿐만 아니라 가축을 돌보는 일도 하기도 했고 창고 출납일도 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신분제가 무너지고 강력한 가족제를 바탕으로한 봉건제가 무너짐에 따라 가부장적인 윤리가 흔들리게 된다. 부모와 자식사이의 효와 형제들 사이에 공경을 의미하는 제가 시간이 지나고 혈연관계가 멀어지면서 점점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계손씨가 천자의 의식에서만 출 수 있는 팔일무를 추게 하는 것을 본 공자는 무도함을 참을수 없어 35세 무렵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이 이후 공자는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 자신의 사상을 받아 달라고 많은 왕들을 만나러 다녔다. 하지만 이런 그의 노력은 아무에게 받아 들여 지지 않고 51세에 다시 노나라고 들어온다. 공자는 돌아와서 지금의 법무장관 또는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대사구라는 높은 벼슬을 맡게 되었다. 이후 노나라가 강력해 지기는 했지만 이를 두려워 한 제나라의 방해로 다시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68세까지 고향에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생을 마감했다.이제까지 살펴본 공자의 삶은 매우 불행하다. 어려서 집도 가난했고 아들과 제자도 자신보다 먼저 죽었다. 공자의 부인도 자신의 까다로움을 견디다 못해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자신의 뜻을 피력하기 위해 많은 임금을 만났지만 그는 받아들여 지 이 많은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길러서 공자의 사상을 각지로 퍼트렸다. 이것이 공자의 사상을 중국사상의 주류로 만든 힘이다.공자의 서적공자이전의 교육은 국가가 주도해 귀족이외에 다른 계층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책의 출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공자는 예를 갖추고 배움을 청하는 사람을 누구나 받아들여 가르쳤다. 이렇게 공자의 사상을 가르칠 때 쓴 교과서가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였다.공자의 사상이 잘 들어나 있는 책은 논어이다. 논어는 총 20편으로 되어 있으며 각 편의 이름은 첫 머리에 나오는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 논어는 송나라때 대학, 중용, 맹자와 더불어 4서라고 불려졌다. 지은이는 공자의 제자들일 것이라고 추축되어 지고 있다. 논어의 내용은 공자의 말과 행동, 공자와 제자 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제자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논어는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많이 읽혀졌고 우리나라 승려들에게도 많이 읽혀졌다.사람다움을 만드는 仁공자의 중심사상을 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체적으로 인은 어질다는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 뜻만으로는 공자가 생각한 인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인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많은 해석을 했다. 하지만 이것도 쉽게 공자의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공자의 인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와 비교를 해 보아야 한다.당시 서양 철학자들도 만물의 본질을 자연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와 같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게로 돌려놓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이다. 자신의 말은 아니지만 '너자신을 알라'라는 말로서 문제의 핵심을 인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공자도 이와 비슷하다. 그 당시 사람들도 자연 귀신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관심을 공자가 인간으로 돌려놓았다. 이런 점은 논어 선진에 표현되어 있다."죽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말하겠는가?""귀신 섬기는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사람도 다 못 섬기는데 어찌 귀신을 말하겠느냐?"이 대화로 공자의 관심은 귀산보다 사람, 사람 중다. 그리고 중용과 맹자에서는 인을 사람다움이라고 풀었다. 공자의 관심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길인가에 있었던 것이다.논어에서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키고 있다. 소인은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따지는 데 밝은 사람이지만 군자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데 밝은 사람이다. 공자는 이로운 일을 보면 그 일이 옳은 일인지 한번 따져 보라고 하였다. 소인은 남들과 같아지기를 잘 하고 어울리지는 못하고 군자는 남들과 어울리되 같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누구도 대신할 없는 사람이 군자이고 그 반대가 소인이라고 지칭했다.원래 군자가 다스리는 지배계층을 의미했으나 공자는 그 의미를 덕을 쌓은 사람으로 바꾸어 놨다. 공자는 군자가 되려는 사람도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군자도 항상 사람다운 것은 아니며 군자위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공자가 추구하는 사람다운 사람이란?논어의 이익편에서 나오는 사람다운 사람은 정말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사람다운 사람은 자신의 사리사욕이 없기 때문에 남을 좋아하거나 미워하더라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또 사람다운 사람은 참다운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은 그 일로 해서 피해를 입고나 또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니라고 해야 할 자리이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용기로 사람다운 사람은 맞설 자가 없다고 한 것이다. (仁者無敵)사람다운 사람은 구차하게 살기 위해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일생에서 한번 죽을 뿐이지만 비겁한 사람은 그가 사랍답기를 포기할 때마다 그의 존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생동안 두고두고 죽는다. 사람다움은 개인에게 자신의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일에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말라고 했다.공자의 인은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사람다움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예절을 갖추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한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일이 자신의 임무이며, 죽은 뒤에나운 사람이냐고 물었을때 공자는 그 사람을 성인의 경지라고 지칭했다. 이를 보아 성인은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은 현실을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사람다움의 출발(효(孝)와제), 실천(충(忠)과서(恕))공자는 사람다움의 출발을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간의 우애 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의 실천방법으로 충과 서를 말했다.효(孝) 와 제공자가 바라보는 효는 단순히 몸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 효라고 하였다. 재야가 3년 상이 너무 길지 않냐고 물어봤을때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공자의 효는 사람의 마음을 기초하여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편하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스스로 편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효와 제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충(忠) 와 서(恕)충의 본래의 뜻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충(忠)의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운데 중(中)자에 마음심(心)을 붙인 것이다. 글자에서 보면 마음속의 중심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환(患)은 중(中)자를 두 개 겹쳐 놓고, 그 아래에 마음심(心)자를 쓴 것으로 마음속에 중심이 둘이나 되어서 근심하는 것을 말한다. 충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 흔들림이 없어서 자신을 제대로 다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서(恕)는 같은여(如)자 아래에 마음심(심)자를 쓴것이다. 이는 곳 남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다. 내가 배가 고플때 남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공자는 자식이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고, 반대로 부모가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라고 했다.이것으로 보아 인(仁), 사람다움의 실천은 충서의 실천이고 충서의 실천은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하는 일이고 밖으로는 남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부모와 형제는

인문/어학| 2006.11.20| 6페이지| 1,000원| 조회(322)

인문학, [철학, 인물학, 유교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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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선통신시장의 형태와 문제점, 해결책 평가A좋아요

우리나라 (무선)통신시장의형태 및 문제점과 해결책우리나라 (무선)통신시장의 형태 및 문제점과 해결책1. 개 요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시장의 환경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은 각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 국영 통신사업자의 민영화 및 국제 통신량의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은 고속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러한 통신서비스시장의 고도성장은 주로 무선통신서비스부문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통신시장은 유선망을 통한 음성통화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지금은 이동전화의 보급확산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통신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요즘에는 또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입으로 유선과 무선의 경계자 점점 모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통신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이 되면서 처음에는 여러 기업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통신사업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 중에서 도퇴되는 기업이 발생하고 인수와 합병을 거치면서 지금은 몇몇 대기업들 중심으로 거의 반 독점적으로 통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이렇게 과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선통신사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부정책측면 또한 해결책과 그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경제학적 의미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이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의 무선통신사업의 발전과정과 몇몇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2. 우리나라 무선통신사업의 발전과정(산업적 측면)우리 나라에서 무선통신서비스는 1982년 단순 호출방식에 의한 무선호출서비스의 개시와 1984년 셀룰러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한국통신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전문적인 무선통신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1988년 한국통신이 전액 출자하여 한국이동통신 (현재의 SK텔레컴)을 설립하고 한국이동통신으로 하여금 독.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기업의 부실, 규모의 경제 등의 이유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그리고 KTF(한국통신프리텔)와 한솔텔레콤이 합병을 해서 LG텔레콤과 함께 현제 3개사가 남아있다. 2001년 이렇게 합병이 이루어 진 이후로 각 SK텔레콤과 KTF의 시장점유율과 가입자수가 높아졌다. 2001년 3월말 기준으로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천655만5천393명 이었다. 이중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각각 1천85만5천252명, 325만2천306명으로 양사의 가입자는 1천410만7천558명으로 시장점유율은 53.17%에 달한다. KTF(한통프리텔)와 한솔텔레콤의 합병법인은 861만3천991명으로 32.4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LG텔레콤은 383만3천844명을 기록, 시장점유율 14.43%에 그쳤다. 가입자 수 측면에서 `2강 1약'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점유율 때문에 정부에서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SK텔레콤신과 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명시하였다. 그 당시에 이러한 합병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은 시너지 효과와 통합품질 향상등의 소비자 복지 측면을 향상시켰지만 결국은 통신시장의 과점화를 더욱 곤고히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으로 SK텔레콤이 50%(정부의 규제로 2007년 2월까지는 높이지 못함)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나머지를 KTF와 LG텔레콤이 양분하는 형태로 이동통신시장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이것도 현재 유선과 무선의 융합흐름에 따라 통신시장의 경쟁구도가 재편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통신과 방송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틈을 타 합종연횡을 통해 사업영역을 넓히고 몸집을 불리려는 업체들이 늘면서, 통신시장 ‘신 3강’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무선통신, 통신-방송의 경계가 뚜렷했다. 유선통신 시장에서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이 경쟁하고, 무선통신에서는 SK텔레콤, KTF, LG텔은 다른 사업자와는 다르게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월 1000원을 받아왔던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2006년 1월부터 무료화하면서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연간 1만2천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겐 이익이 된다. 하지만 작년 예상 순이익이 KTF는 5천억원, LG텔레콤은 2500억원 수준이라 두 업체가 CID 요금을 무료화 할 경우 수익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CID를 무료화할 경우 KTF는 연 930억, LG텔레콤은 연 1200억원의 손실이 생긴다. LG텔레콤의 경우 순익의 절반 가량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순익이 1조6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SK텔레콤은 CID 요금 무료화로 1900억여원의 이익이 날아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충격은 덜한 편이다. 과점시장에서의 SKT의 결정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CDI요금을 무료화 하려고 압박을 할 것이다. 몇 일전에 일어난 이러한 예를 보아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과 자금력이 다른 두 업체에 비해서 얼마나 압도적인지 보여주고 있다.4. 정부의 규제이러한 SK텔레콤과 다른 기업간의 격차와 초기자본과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특성상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몇몇 기업들 간의 독점 및 과점의 형태가 나타나는 무선통신시장에서 실제로 정부는 많은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신세기 통신이 합병인수할 때 정부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13개의 조건을 달았다. 13가지 조건을 살펴보면1. 합병인은 합병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개별 이용약관을 통합한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통합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제3항의 각호의 기준, 제36조의3(금지행위)의 규정 및「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정통부 고시 제2000-76호)」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2. 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유효경쟁의 정의는 무었을 뜻할까? 유효경쟁이란 사업자 수 등 시장구조 측면에서 과점적 양상을 보일지라고,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한 사업자가 독점적 시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 경쟁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신시장의 바람직한 유효경쟁상태는 시장에 강한 경쟁압력이 존재하여 정부의 개입 없이도 바랍직한 시장성과가 나타나는 상태를 뜻한다. 바람직한 시장성과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적정가격과, 넓은 소비자 선택폭, 효율적 기업만이 생존하고 진입퇴출 장벽이 낮은 상태를 뜻한다.이러한 유효 경쟁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게 비대칭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첫째로 필수설비 보유자에 대한 규제정책이다. 이것은 필수설비 보유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필수설비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용가격을 독점가격으로 책정하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막기위해 규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수설비에의 접속, 공동이용 및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이용요금 부과등을 의무화 함으로써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둘째로 수직통합 사업자에 대한 규제정책이다. 이것은 발신자와 착신자간의 가입자망 과 중계망 구간을 모두 보유하고 통신서비스(단말기 포함)을 제공하는 선발 사업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사업자는 하류부문에 참여하려는 후발사업자에게 접속과 설비제공 및 가격 면에서 부당한 차별 및 결합판매 등의 불공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에게 수직적 분할, 지역분할, 재판매 의무화, 상호접속 및 설비공동이용 의무, 접속료 등의 요금규제, 결합판매 규제, 차별규제, 상호보조규제 등의 규제를 선택하고 있다.셋째로 오랜 독점체제에 따른 인위적 경쟁우위에 대한 규제정책이다. 통신서비스 등 공익사업은 정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 등 수 있고, 2)이동통신망의 여유 용량에 대한 활용도 제고와, 3)유선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이로 인한 유무선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4)음성서비스 위주의 무선통신시장에 경쟁력 있는 기존 컨텐츠제공업자가 진출함으로써 무선인터넷시장 성장과, 5)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이 낮은 후발 MNO에게 시장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6)3G사업의 막대한 투자비에 상응하는 수익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으므로 3G사업자 시장참여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이 MVNO제도는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즉,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이미 포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열양상을 띄고 있어 여기에 다시 MVNO제도를 도입하면 다수의 사업자에 의한 요금인하 경쟁으로 인해 결국 통신산업 전체가 흔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주파수에 관한 규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 규제를 도입할 때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구 분내 용유 무 선 공 통요금규제KT-SKT 이용약관 변경시 정통부장관 인가제, 타 사업자 신고제상호접속규제KT-SKT는 타 사업자에게 망접속 의무화, 상호접속 협정체결시 정통부장관인가시정조치 가중부과KT-SKT는 타 통신업체보다 과징금, 영업정지 가중보과 가능결합판매규제KT-SKT는 타 통신서비스와 결합판매를 금지보편적역무선솔보전금KT-SKT는 타 업체보다 10% 가중 부담유 선LLU 개방KT는 타 통신업체 요구시 초고속가입자망 의무제공번호이동제타 통신업체로 전환할 경우, 현재 이용중인 시내번호 유지초고속 규제부가통신역무에서 정통부 규제가능한 기간통신역무로 유지무 선후발사 요금경쟁력 보호SKT와 후발이동사 요금수준 차등위해 SKT 요금인가 및 신규요금제출시시기 차등시행SKT 합병인가조건SKT-신세기 통신 합병시 총괄규제, 보조금 금지 등 13개 인가조건 부여마케팅차별규제SKT 망내할인 및 다량회선 할인 폐지, 장기가입할인 및 맴버쉽 축소,단말기 할부기간 차등시행접속료 차등화SKT와 KTF, LGT간 차등폭.

경영/경제| 2006.11.20| 20페이지| 1,500원| 조회(523)

경제학, 정보통신, 과점시장, 무선통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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