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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개발과 금융협력

서론동북아개발과 금융협력의 필요성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안정적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투자부문에 있어거 중국은 한국의 최대투자대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일본은 미국에 이어 가장 중요한 투자국이다.동북아지역 금융협력의 급진전과 세계경제의 지역주의추세에 대한 영행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금융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면에 있어서의 불안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진전은 미비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들 국가의 범세계화와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금융협력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동북아개발과 금융협력 가운데 한.중.일(3개국)과 극동러시아, 몽골등의 금융협력을 모색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금융협력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번 레포트는 동북아시아의 개념과 동북아 지역의 개발수요 . 수요측정을 연구하고 재원조성방안과 동북아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글을 마친다.동북아개발과 금융협력1절. 동북아시아의 개념동북아시아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지리적 위치 개념으로서의 막연한 범위는 존재하나 명확한 지역적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뿐만 아니라 구제적인 합의(international consensus)가 부재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일본,중국,몽골,러시아 극동지역 등을 포함하는 협의의 지역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중국이 실질적인 역내자금의 주요 수요자이며 우리가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의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에서는 중국전역과 대만,홍콩 등을 포함하고 베트남도 연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있다.동북아지역은 지정학적이나 경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점중하고 있으며 남북간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공동체 구상이 대두되고 한.중.일 FTA 러시아의 유전 및 가스개발과 관련한 에너지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 TSR.T있으며또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중국이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것도 역시 인프라의 기록적인 확대였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실행해야하기 때문이다.2000년도부텉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부대개발 사업과 2003년도에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급추진되고 있는 동북노후공업지구 진흥사업등을 비롯 최근에는 특정지역이나 계층의 중점적 발전보다는 전국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재고시키는 정책을 시도하면서 도시 및 농촌의 가스, 상하수도, 환경투자등 기반시설 부문에서도 막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한 투자규모만도 15조 위안(1.8조달러)으로 보도되는 등 중국의 개발수요는 거대한 규모로 평가할 수 있다.-5-북한은 6자회담의 결과에따라 국제사회의 지원이 결정되면 낙후된 철로,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또는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반도철도 연결사업은 남북한뿐만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들 관계국에 직접적인 경제적 실익을 창출 할것으로 기대된다.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중국횡단철도: TCR) 또한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 구상역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조성사업과 더불어 주변국에 경제적 이익(economic benefit)을 가져다 줄것으로 예상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특구산업도 상당규모의 개발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극동러시아 지역은 에너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및 사할린 가스관 사업 등이 개발수요 창출로 기대되며 송유관과 가스관 연결사업 역시 에너지를 매개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 중국, 일본,러시아, 상호간 물류의 직수송을 통한 상호협력을 증대시켜 줄 동북아 역내철도망(TKR, TSR, TCR등) 구축사업은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의 생산물젝트에도 170~250억 달러가 소요되는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만도 약 500억 달러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대륙횡단철도 사업에는 약1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 138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외에도 UNDP가 추진해 온 두만강유역개발사업에 연평균 15억 달러씩 10년간 1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몸골 역시 아직은 투자수요가 크지 않지만 점차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상기 추정결과를 합산해 보면 향후 10년간 동북아 지역의 SOC개발수요는 대체로 1조 4,000억 달러수준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1조 1,710억 달러, 한국 1,546억 달러, 북한 152억 달러, 기타 극동러시아 등 738억 달러 등이다.한편 세계은행이 2010년까지 세계 전체적으로 연평균 2.7%의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추정한 10년 간의 유효인프라 투자요소를 원용하여 향후 10년간 동북아 개발에 소요될 인프라 투자수요를 추정해 볼 수 있다.이에 의하면 일본을 제외한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수요는 2002년도 국내총생샌(GDP)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912억 달러로 이 수준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더라도 약 9.12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할 수있다. 이 연구는 공항.항만.운하 및 석유.가스 등 개발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관련 부문을 모두 합산하면 앞서 추정한 1조 4,000억 달러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표1-4 동북아시아 국가(일본 제외)의 연평균 필요 인프라수요 추정치 (단위: 억 달러, %)국가소득군GDP적용비율연간필요인프라 수요중국중소득12,3705.14636한국중소득4,7705.14245극동러시아중소득3,4645.1418몽골저소득116.921북한저소득1706.9212계-60,572-9123절. 동북아 개발금융의 수요 측정일반적으로 개발금융은 저개발국가의 주요 산업과 SOC, 자원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금융형태를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의 2003년도 총지출액 185.1억달러는 대부분 중국에 할당되었고 아시아지역에서 다국간 개발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금융기구(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인 ADB 역시 앞서 추정한 막대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동북아지역의 개발금융 부문이 부진한 요인은 정치적으로는 냉전과, 경제적으로는 빈부, 역사적으로는 가.피해자, 문화적으로는 동.서양, 지리적으로는 대륙.해양의 각 접점으로 작용하면서 극심한 갈등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등 국제금융기구로 국한되고 역내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기법(risk management technique) 부족 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장의 형성이 미흡한 점도 지적될 수 있다.이 같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동북아 개발금융 시장의 흐름에 최근 많은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동북아 지역내의 FTA와 금융협력(financial cooperation)과 에너지,철도 등 지역내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의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서 민자 SOC사업의 시행들을 통하여 기관투자가들이 대규모 PF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으며, 성장동력 창출과 북한 핵문제의 6자회담을통해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협력의 필요와 이익이 접점을 찾기 시작하면서 개발금융시장의 활성화(vitalizayion of development financial market)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각국의 해외투자 지원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해외투자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이라 할 수 있다. (예:일본의 EXIM Bank, 미국의 OPIC, 한국의 수출입은행 등). 이러한 지원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특정한 투자, 개도국에의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ADB, EBRD, Inter-America Bank 등도 홍콩, 싱가포르 등등 기존의 지역금융센터를 완전히 대체하는 금융중심지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경우 우선 동북아 지역 내에서 특정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금융센터로 도약한 후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지역금융센터로 위상을 확립하고 런던 뉴욕에 버금가는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바람직할 것이다.따라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의 비전과 과제라는 리포트에서 밝히는 것처럼 크게 3단계의 발전단계를 그려볼 수 있다.1단계는 2007년까지 특화금융센터가 되기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한다.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고 금융전반에 걸쳐 개선 및 혁신해야 할 부분들도 많다. 우선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있어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에 관련한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도 요구된다.-12-금융인력 특히 자산 운용업에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지역특화 금융수요를 개발하는 문제점도 시급하다. 이미 한국투자공사(KIC)는 설립(2005년 6월)되었고 앞으로 꾸준히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2단계는 2012년까지 특화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1단계 과정이 상당부분 진행이 된다면 이제는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힘쓸 때이다.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 구조조정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되며, 또한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 여타분야 외국기관의 국내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국내기관 중 Regional Champion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3단계는 2020년까지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것이다. 동북아 특화 허브와 글로벌 허브의 중간 형태의 모습을 띌 것이다. 이 단계에는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1-2 주요추진과제[그림1-2]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금융허브 달

경영/경제| 2007.11.15| 16페이지| 1,000원| 조회(238)

금융, 동북아, 협력, 동북아지역, 개발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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