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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해체 평가B괜찮아요

소련의 해체소련해체의 발단소련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영토를 확장하고 소련군이 진주해 있던 동유럽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들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국내외적으로 풀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야 했다. 국외적으로 전시 중의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가 냉전으로 치닫게 되므로 국내 체제를 긴장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총동원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면 공산 체제 내에서도 중공이나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려는 국가들을 제어해야하는 난제가 앞에 놓여 있었다.국내적인 문제들은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했다. 전쟁 후 소련은 전쟁으로 입은 엄청난 손실과 물적 피해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군인과 민간인을 합친 사망자가 2000만 명이 넘었을 정도로 많은 인명 손실을 입었으며, 산업 시설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생산과 경제는 극도로 침체되어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의 굶주림 사이에서는 사회주의의 가치와 전재 의의에 대한 회의가 만연하였다. 또한 전쟁 중에 북돋우어진 민족주의와 참전을 통해 서방에서 얻어진 자유주의 사조도 소련의 지도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공산체제에서는 금기시 되어왔던 민족주의는 러시아 정교에 대한 신앙심을 표면화 시키고 확산 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닌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치 활동을 접게 되었고, 그 뒤를 이은 스탈린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는 기근과 내전으로 국가 전체적의 상황이 어두운 상태였다. 또 사회적으로는 혁명이후의 제도나 기구가 완전히 수립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때였다. 스탈린은 독재의 핵심을 권력을 강화 유지하는데 그리고 자신을 절대화 하는데 두었으며 인민의 희생과 고통은 고려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기에게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 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인민의 적에 대한 밀고를 국가와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설정하여 놓고 사회 전체를 이간시켜 불안에 떨게 하였다.그후 스탈린의 후계자이며 비판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등 소련사화의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반대 세력들은 농업의 와해, 인민 경제 소비에트 조직의 실패, 불공정한 인사정책, 당 집행기관의 잘못된 운영, 국가 자산 사유화 등의 책임을 후루시초프에게 물어 그는 당 제1서기와 총리직에서 사임당하게 된다.후루시초프의 실각 후 최고 지도자가된 브레즈네프는 18년간 소련을 이끌었는데, 그는 보수적 공산주의자로서 그의 통치 기조는 소련사회의 안정이었다. 이것은 결국 소련공산당 관료 체제의 안정으로 귀착되었다. 관료제도와 공산당의 위계 질서가 굳어져 보수적인 풍조가 모든 부문에서 강화게 지배하였다. 이러한 보수주의 풍조 속에서 소련사회는 창조력과 활력을 크게 상실하고 평범성과 무기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경제는 과중한 국방비의 부담과 생산성의 저하 등에 따라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특히 농업 부문에서 상황이 심각했다. 그 결과 소련은 막대한 양의 식량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로부터 수입해야 했다. 소련 정보는 그런 한 경제적 고난 아래에서도 국방비를 삭감하지 않고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의 유지를 위하여 그들에게 제정적 지원을 하여 일반 국민의 소비 생활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소련은 하나의 거대한 병자로 묘사되고 있어서 소련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게 되었으며, 그것이 소련지도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다. 솔제니친을 대표하여 소련의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던 획일주의와 억압의 분위기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반체제 저항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그 후 1980년 중반에 들어서야 소련의 노인정치는 끝나게 되었는데, 그동안 소련의 권력구조는 과도기의 성격을 뛰었다. 1982년 11월 브레즈네프가 76세로 죽고, 뒤를 이어 안드로포프가 이어 받았지만, 그는 1984년 2월 69세로 사망하였고, 그의 후임으로 체르넨코가 등장하여 그 역시 1985년 3월 73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이러한 3년간의 급변한 과도기를 거정치는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소위 개혁 공산주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그는 처음 개혁을 경제 부문에 한정했으나 점차 정치 분야로 확대 공산주의와 민주화의 기지 하에 정치 쇄신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폐지하고 자유선거의 실시와 서방식 대통령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개력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의 저항은 완강했고 경제위기는 심화되었다. 이때 보수세력의 저항에 맞서 개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르바초프가 안고 있던 결정적 약점은 국민적 기반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이다.1988년 2월 제 27차 당대 회에서 소련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경제 침체를 막고 발전을 가속화하는 일이라고 고르바초프는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개혁을 착수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1987년 초부터 경제개력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하자 이를 중앙 경제 부서의 저항 때문인 것으로 비판했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경영체제를 도입했다. 즉 당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분활하며 지방 소비에트를 의회 제도로 정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처럼 국가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에 의해 통치되는 방식으로, 대통령제로 도입을 고려한 발상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곧 실행에 옮겨져 고르바초프는 1990년 3월 인민대의원대회 선거를 통하여 소련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고르바초프는 소련공산당 서기장 자리를 지키면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키우는 전략을 택하였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탄생하자 소련 공산당이 과거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지기 시작하였다.국내 정치에서 당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소외되고 무력해지자 당중앙위원회의 불만은 높아갔다. 중앙과 지방간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고르바초프의 개력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계속해서 소련공산당을 국가권력의 핵심에서 사회, 정치적 단체로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1989년 7월소련공산당 지도부는 새로운 인물로 개편되면서 브레즈네프가 구축한 절대 권력을 가진 당 최고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탈바꿈되었다. 이것은 소련공산당 몰락과정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소련해체의 과정원래 소련의 헌법은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공화국들에 주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소련에서 개혁이 진행되면서 그 동안 형식적인 주권의 보장에 만족해야 했던 각 공화국들은 실제로 주권의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그러한 움직임은 1990년에 들어 확연한 대세로 등장했으며, 이해에 소연방을 구성하는 15개의 공화국들이 연달아 주권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편 소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민족들 사이에서는 주권의 선언에서 멈추지 않고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독립의 요구는 마치 초원에 번지는 불과 같이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으며, 때로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그 선두에 선 것은 발트 연안의 국가에 거주하는 민족들이었다. 1988년 가을에 이곳에서 최초의 인민전선이 창설되었으며, 대중 시위를 통해 독립의 역사적 정당성을 호소하였다.1990년 봄, 드디어 리뚜아니아, 라뜨비아, 에스또니아 3개국이 독립을 선포하였다. 다른 미족들도 이 사건을 고발하며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몰도바 역시 1940년에 발트 연안의 3개국과 동일한 이유로 해서 소련에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그루지야에서도 1921년 2월에 붉은 군대의 침입을 계기로 소련에 강제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하며 독립을 주장했다. 아르메니아 역시 이 대열에 동참하였다. 1990년 6월에는 러시아가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나섰고, 한 달 뒤에는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선언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화폐와 시민권을 도입하고 국가의 중립을 선언하겠다고 했다.고르바초프는 이러한 움직임을 반기지 않았다. 그는 발트 연안 3개국의 독립 선언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한편, 새로운 연방 조약 을 체결하여 개별 공화국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어 1991년 3 붕괴는 초읽기에 돌입했다. 1990년 5월 29일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한 옐친은 입법기관의 의장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러시아 공화국 헌법을 개정하여 러시아 공화국에 대통령제를 신설하였다. 그는 르이즈코프 전 수상을 포함하는 6인의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들과 경쟁하여 56.4%의 표를 획득하여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옐친의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에의 취임은 실제적으로 소연방 해체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던 중 모스크바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였다.(1991.8)그들은 비상사태 위원회를 구성하여 뻬레스또로이까 정책이 궁지에 빠졌으며 국가가 도 이상 통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범죄 세계 를 소탕하며 연방 조약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제논의를 주장하였다. 그것은 소멸되어 없어지기 시작한 과거 소련 시절로의 회귀로 해석되었다. 이들은 중앙집권적 국가, 당 국가 기구의 권력 독점, 사회주의적 사회 경제 질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부활을 시도했다. 그러나 쿠데타로 인해 권위가 양화된 연방 대통령을 대신하여 러시아 대통령의 위상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마침내 1991년 12월 8일, 러시아 벨로루시 우끄라이나 세 나라는 연방의 해체를 선언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 즉 독립국가연합을 창설하였다. 12월 21일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까르기스탄, 뜨르끄메니아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알마따 성명 을 발표하고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4일 후, 마침내 고르바초프가 연방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결과 및 영향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 옛 소련 구성 국가들의 고난에 찬 새 역사가 시작됐다. 인류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사회주의 건설의 고동소리가 진동했던 러시아 땅에서 체제의 전환은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키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갔다. 소련의 대외채무도 UN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을 비롯한 국제지위도 러시아가 모두 이어받았다. 문제는 여전히 경제여서 당국은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재편, 안정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렸다.

인문/어학| 2001.06.13| 5페이지| 1,000원| 조회(780)

사회주의, 소련의 해체, 고르바초프, 옐친, 개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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