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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양식 1 】***는 개인정보라서 생략하였음.{과제구분지역특화산업(부산신발산업,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산업), 일반신기술창업보육사업 신기술사업화계획서과 제 명ISO/ERP 소프트웨어 개발기술분야응용소프트웨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72200신 청 자(창업기업대 표)인적사항성 명황 승 국전화(자택) 055-243-8463 (핸드폰) 016-565-2705(e-mail) hwangsg@kyungnam.ac.kr현재 소속경남대학교(주)창조유니테크직위부교수교수창업여부해당됨, 해당없음주 소자 택631-310 경남마산시합포구해운동49두산아파트306-1504직 장630-701 경남마산시합포구월영동449번지창업기업현 황상 호(주) 창조유니테크설립일2000. 8. 8주 소631-430 경남마산시합포구서성동83-9 경남대학교창업보육관전 화055-245-0107실무담당자성 명***직 위***핸드폰***사업비구 분현금현물합계정부 출연96,000 천원―96,000 천원사업자부담31,174 천원41,050 천원72,224 천원합 계127,174 천원25,000 천원168,224 천원지원기관명경남대학교 ( 기입주, 입주예정, 역외 )입주기간2000. 4 .17∼ 2001. 3. 31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운영요령 및 관련지침 등에 따라 별첨과 같이 신기술사업화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신기술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합니다.첨 부 :1. 신기술사업화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 창업자에 한함.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하며 주주명부 함께 제출. )2000 년 10 월 6 일신 청 자 : 황 승 국 (인)( 창업기업대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귀하I. 신청자(창업기업대표) 현황1. 인적사항{성 명(한 글)황 승 국주 민 등 록 번 호연 령(한 자)黃承國***만( *** 세)학 력(최종학력부터 기재)기 간학 교 명수 학 상 태전 공학 위부터까지일본오오사카부립대학대학원졸업, 수료, 중퇴경영생산공정관리를 위한 자재소요 및 생산일정계획 시스템의 개발1999 . 5. 1 ∼2000. 4. 30경남대학교연구책임자경상남도중소기업청경남대학교(주)경남열처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외부로 매출된 것은 없음Ⅱ. 창업기업 현황1. 일반현황{업 체 명(주) 창조유니테크설립일개인년 월 일대 표 자황 승 국법인2000 년 8 월 8 일업 종소프트웨어개발 및 경영지도주 생 산 품ISO/ERP SYSTEM, EIS SYSTEM자 본 금50 백만원창업후 현재까지 매출액20 백만원인 력현 황구 분경영직 ( 1 ), 사무직 ( 1 ), 연구/기술직 ( 5 ), 생산/기능직( ),합 계 ( 7 )학력별박사 ( 1 ), 석사 ( 4 ), 학사 ( 1 ), 전문대 ( ), 고졸이하 ( 1 )사업장 현 황창업보육센터기관명경남대학교입주기간2000·4· ∼ ··면적12 .5 평용도사무실역외사업장(자가, 임차)(공장등록, 미등록)면 적대지 : 평, 건평 : 평용도특 기 사 항( 창업 후 인·허가,인증, 업체등록,지적재산권, 포상홍보등 관련내용을발생일자 순(연혁)으로 기재)창업일자 : 2000. 4. 19법인등록 : 2000. 8. 8사업자등록 : 2000. 8. 112. 경영·기술진 및 주주구성현황{구 분성 명나이직위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등 )주요경력경영·기술진황승국***43**대표이사**일본오오사카부립대학대학원,경영공학(IE), 공학박사***경남대학교 부교수 재직중***{구 분성 명지분율주민등록번호대표자와의 관계주주 구성황 승 국***************************※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3. 기자재 보유 현황( 금액단위 : 천원){기자재명규격수량구입일용도구입금액설치장소컴퓨터노트북스캐너에어컨팩스전화선풍기냉장고Pentium Ⅲ32111231업무용업무용4,5004,8*************0100600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3층 당사 사무실합 계11,7304. 정책자금 수혜현황(단위 : 천원){구 분사업명과제명지원기관금액신청일선정일진행현황정책자금해당사항 없음신용 전문운영 관리자 부재- 시간과 경비를 투입하여 ISO 시스템을 인증획득하고 운영하는 것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여기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경영에 활용할 것- ISO활동을 재무제표로 분석하여 ISO를 잘하면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할 것- ISO수준을 파악하여 관리 및 경영의 좌표로 삼을 것- ISO가 잘 돌아가도록 할 것이상의 현상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기업 전반으로는 ERP시스템이 돌아가고 그 위에서 ISO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Computer Aided ISO/ERP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 및 경영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급하여 중소기업의 관리 및 경영능력 향상으로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ｏ창업준비 및 창업- 1999년도 : 최고경영자 및 관리자를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사업 아이디어 구상- 2000년도 : 4월에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입주, 8월에 (주)창조유니테크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최종목표ｏ신기술사업화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목표- ISO/ERP 자동화 시스템 실현- ISO 인증획득 및 예정인 한국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소기업에 보급ｏ창업기업의 목표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중소기업을 위한 파워가치경영창출로 중소기업경쟁력향상 선도하는 업체로의 성장·발전2. 과제 내용1) 기술성{과제의 개요ｏStage I (1차년도 목표)- ISO 자동 문서 시스템 구축- ISO 자동 정보 시스템 구축ｏStage II (2차년도 목표)- ISO 구축 및 실행 수준 평가- 수준별 관련 관리 및 경영기법 링크ｏStage III (3차년도 목표)- ISO 활동 재무제표와 연결- 부도예측 및 신용평가를 포함하는 자동 재무 평가 시스템 구축국내외 관련기술현황ｏStage I 관련- ISO 문서 작성 보조 시스템의 초기 단계 개발 완료 수준- ISO 자동 정보 시스템 구축은 개발되어 있지 않음ｏStage II 관련- ISO 구축 및 실행 수준 평가는 IQRS라 하여 DNV에서 개발하여 사용중이나 중소기업에는 부적합하고- 수준별 관련 관리 및 경영기법을 시스템에동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당사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국내.외 시장규모는ｏ국내시장10,000개 기업×10,000천원/1SET= 1,000억원ｏ국외시장270,000개 기업×10,000천원/1SET= 2조7천억원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추정매출액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목표 Stage Ⅰ Stage Ⅰ+Ⅱ StageⅠ+Ⅱ+Ⅲ StageⅠ+Ⅱ+Ⅲ금액 국내 250백만원 700백만원 4,000백만원 5,000백만원수출 10,000백만원시장점유율 0.025% 0.07% 4% 국내 5%해외 0.4%국내외 동종업체 현황국내 ISO컨설팅 업계에서는 주로 컨설턴트에 의존하여 컨설팅 수행, 교육/강의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ERP시스템 업계는 ERP의 설계 및 보급에 주력하여 온 실정이다. 이에 당사에서는 ISO와 ERP가 결합된 ISO/ERP시스템을 개발하여 저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ISO시스템의 전산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국내.외 동종업계에서는 개발되고 있지 않으며 당사에서 시도하고자하는 ISO/ERP는 더더욱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의 사업계획은 이와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ISO를 득한 기업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시장성은 상당히 밝은 것으로 전망 할 수 있음가격 경쟁력동종업계 현황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새로운 사업영역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ERP업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ERP가격은 개발하고자 하는 ISO/ERP와의 제품수준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최저 가격이 1,000만원대에 형성되고 있으며 OPTION을 붙인 ERP가격은 3,000만원에서부터 몇 십억에 이르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바 , 당사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ISO/ERP 시스템은 약 1,000원대에 보급하여 대중화 최초의 기획이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기술개발문제점은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시스템으로의 완성을 위하여 규모별, 업종병에 따른 방대한 기업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 있으나 국내외의 전문적인 ISO 시스템 구축자 및 심사자와 기업의 실무자를 연구개발에 참여시킴으로서 현장 오리엔트된 수준 높은 시스템의 완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ｏ 향후추진계획향후 양산단계까지의 기술개발은 일단 ISO/ERP 예비시스템이 나오면 현장에 피드백 시켜 현장에 맞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전자상거래시대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2. 양산 계획{양산체제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ｏ 본 사업의 협약체결기간인 1차년도의 말기에는 ISO 자동 문서 시스템과 ISO 자동 정보 시스템에 대한 연구결과를 양산시스템으로 구축ｏ 소프트웨어 제품의 생산은 외주 활용하는 방식 선택 예정임ｏ 연도별 생산규모는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시스템을 기업현장에 적합시키는 시간과 시스템구축 비용에 관련됨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연구3. 사업화 계획{사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ｏ 제품홍보를 위하여 테스트용 시스템과 매뉴얼을 제작하고ｏ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와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홍보하고ｏ 국내외 에이전트를 구하여 판로를 확보하고ｏ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으로서 ISO를 실천하는 증거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ｏ 매출증대 전략 추진 예정4. 매출실적 및 향후계획{연 도구 분2001년2002년2003년매출액(억원)2억5천7억40억주요제품ISO/ERP STAGEⅠISO/ERP STAGEⅠ+ⅡISO/ERPSTAGEⅠ+Ⅱ+Ⅲ주요납품처ISO 승인업체 및 ISO승인을 득할려고 하는 기업ISO 승인업체 및 ISO승인을 득할려고 하는 기업ISO 승인업체 및 ISO승인을 득할려고 하는 기업5.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향후 3년간)( 단위 : 백만원){구 분소 요 금 액조 달 계 획운전자금4292000-2001년은 자기자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조달할 {비 목

경영/경제| 2001.06.07| 13페이지| 1,000원| 조회(1,088)

경영, 기업, 창업, 사업계획서,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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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헤드헌팅(Haedhunting)우리나라의 경제를 살펴보면 1900년 이전까지는 노동자의 90%이상이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였다. 그래서 산업의 다양성을 찾아보기란 힘들었고, 직업의 종류도 한정되어있었다.일제시대에 들어서는 약간의 경공업이나, 군수업, 그리고 철도나 도로, 항만 같은 기간산업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반적 산업이 침체되었다.그 후 제3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경제 개발 5개년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경공업에서 중공업까지 번창해지고 그만큼 그에 따른 관련업이나, 3차 산업(서비스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리고 현재 2000년대는 20세기와는 눈에 띄게 빠르고 다양하게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런 급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적응을 못하고, 도태되기 십상이다. 이런 불안 속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기업과 근로자의 구인·구직을 알선하고 주선하는 신종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헤드헌팅(Headhunting)이다.20세기 후반에는 직업 중 의사, 판사, 검사, 군인, 공무원 같은 평생직으로서의 안정적 직업이 선호되었다. 하지만 20세기 말 IMF사태가 닥친 후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발표했고, 이것이 증시를 부추겨 펀드 매니저, 에널리스트, 증권사 영업맨, 벤처 기업가 등이 인기 직종으로 되었는데, 21세기에도 역시 증권·정보통신업이 21세기 최대 호황업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 혁명이 21세기 판도를 뒤바꿀 것이고, 여기서 뒤지면 낙오자 대열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이같은 현상은 구인·구직의 수요를 일으키는데,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수요가 팽창해나가고 있다. 예전의 경우 기업은 타사나 그 외에서 엘리트가 있다고 하면 물밑 접촉으로 스카웃을 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개인 역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지 않은 이상 평생직을 삼거나, 직장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었다.하지만, 사회는 급발전하고 있고, 특히 IMF사태 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인재가 밖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생겨난 헤드헌티은 엘리트 중심의 인재들이 좀 더 나은 직종과 보수를 원하면 그에 맞는 기업을 찾아 주고, 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으면, 맞춤 형태의 인재를 선발해 내는 식이다.

경영/경제| 2001.06.07| 1페이지| 1,000원| 조회(579)

경제, 우리나라, 직업, 헤드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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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종합) 평가A좋아요

Ⅰ. 의료복지 현황 ······················P.2Ⅱ. 의약분업이란...···················P.91. 의약분업의 개념2. 의약분업의 효과3. 의약분업 실시를 둘러싼 쟁점사항Ⅲ. 의약분업의 쟁점사항별 비용과 편익········· P.161. 병원 외래의 원외처방전 발행 강제화2. 주사제 포함3. 일반명 처방4. 소 결Ⅳ. 의약분업 추진 현황·················· P.11. 의약분업 추진 경과2. 의약분업 시행준비 조치3.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 시행방안 건의4. 의약분업 추진 계획Ⅴ.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역사 ················P.101. 의약 분업사1.1 서론1.2. 의약분업의 역사 고찰1.3. 1998년 의약분업 추진 이후의 1차 논쟁1.4. 의약분업과 의-약-정-시민단체의 움직임Ⅵ. 다른나라의 의약분업·················· P.391. 서론2. 일본 3. 미국 4. 독일 5. 프랑스 6. 영국 7. 캐나다 8. 스위스 9. 한국10. 결어Ⅶ. 결론 ························P.46별첨 자료 ··························P.48용어 정리Ⅰ. 가난한 이들의 건강과 의료이용 현황빈곤과 건강의 관계 : 악순환의 관계빈곤과 건강의 악순환의 관계는 잘 알려진 사실임.빈곤에서 불건강으로국내 증거들- 생활수준에 따라 의료요구율이 다르며 하층생활자에서 요구율이 가장 높음) 송건용 등. 의료이용과 건강행위에 관한 종합분석. p.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최근의 조사에서도 생활보호 대상가구나 복지서비스 수급가구에 비하여 차상위계층에서 장애나 병·질환이 없이 건강이 양호한 대상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음.) 박능후. 빈곤의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2000년 2월;43기전물질적 요인- 빈곤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 조건의 악화를 가져오게 됨- 부적절한 주택, 영양부족, 농업 및 식량생산의 낙후, 열악한 작업환경, 비위생적인 식수관리 등이 여기 결과를 가져왔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높이면서 국제 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1세기에 의약·보건·유전이 각광받는 산업이 된다면 제약산업의 국제시장 진입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일에 의약분업의 실시가 의약품 생산 유통체계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면 의약분업은 국가 경제 및 국민복지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제 광고·판촉비를 절대량에서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약분업의 내용에 따라 판촉활동의 대상이 바뀔 뿐이지 판촉 활동 자체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는 보다 실증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문제이다.3. 의약분업 실시를 둘러싼 쟁점사항1) 쟁점정리(1) 원외처방전 발급 대상 의료기관약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도 원외처방전 강제 발급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는 의약분업의 개념과 연관되는 문제이다. 의료기관내에 약사가 근무하면서 조제 투약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노동분업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과 약사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분립을 의약분업으로 이해한다면 원내 약국에서 조제하는 행위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원외처방전 발급 대상 기관의 범위는 병원 외래 환자의 약제비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해 조정이 쉽지 않을 듯하다. 원내 약국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에 가깝다.이를 총 진료비중의 비중으로 환산하면 3차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경우 총진료 비중 외래 약제비 비중이 18.8%가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4%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4.1%이다.원외처방전 강제 발급 대상 기관의 범위에 약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병원 내든 병원 외든 약사가 조제하므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외국에서도 원외처방전 발행을 강제화하는 예는 없 의약분업 실시가 제외되는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 분포현황 조사 ('99. 6 - 8월)※ '98. 6월말 현재 전국 1,425개 읍·면중 919개 읍·면(전체의 64.5%)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 "우수약국관리기준" 제도 도입○ 약국이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조제 및 투약지도, 약력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 도입 ('99.4.28. 대한약사회에 'GPP추진위원회' 구성)- 약국의 운영관리 및 구조설비가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약국은 표준약국으로 지정- 약국의 의약분업 수용준비 및 GPP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이상의 약사가 공동으로 표준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시설자금 융자 지원 강구□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부담 대책 수립○ 의약분업시 의사의 처방료 및 약사의 조제료 추가 지급 등으로 의료보험재정에서 연간 약 5,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 의약분업으로 예상되는 약제비 절감 약 2,000억원(외래진료 약제비 1조 7천억원의 15%)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 약 3,000억원으로 충당- 의약품 유통개혁 및 의료보험 약품비 지급방식 개선을 통해 절감되는 약 7,000억원(연간 약제비 2조 5천억원의 30%)은 진료비 현실화에 활용※ 의약분업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7)·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의료비 등 사회비용 2조 2,828억원 절감· 의료기관 및 약국의 2중 방문 비용으로 1조 8,350억원 추가 부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윤감소 보상으로 570억원 추가 부담▶ 의약분업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 : 3,908억원 증가3.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 시행방안 건의□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 시행방안의 배경○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98.8.24) 합의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등으로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연기 청원을가 없는 병의원의 피보험외래환자에 대한 경구용 약제와 외용약제는 처방전 발행, 2) 지역의료 기관은 이 약제비를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청구 불가, 3)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의무와 의사의 동의 없는 대체조제 불허, 4) 약국은 목포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약품구비 및 약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분조제나 조제거부 불허 및 처방전 내용을 환자에게 누설 또는 비방 및 처방이외의 약품구매 권유 및 판매 불허 , 이상 4가지 항목이다. 이에 더해 의료 기관에서 부득이 직접 투약할 경우(응급환자, placebo, 단시간에 분복할 환자)는 전체 투약일수의 5%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강제 분업동안 국민의 약화사고가 우려되는 항생물질, 스테로이드 제제, 향신경성 의약품 등의 약국자유판매 규제 및 의료기관의 취급규제등 서구식 완전분업방안 실시를 위한 준비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보사부는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이를 연장하여 완전분업을 확대 할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계약 만료 기간이 가까워 오자 84년 12월 10일 목포지역에서 서구식 완전분업을 위한 치료제와 매약의 구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제제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한하여 완전분업을 하기 위하여 85년 6월 39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동기간 내에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의협에 제시했다.84년 12월 18일 의협은 약사법에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명확히 열거 규정할 것. 처방약은 처방전 없이 판매 또는 투여목적으로 조제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엄중처벌할 것 등으로 약사법을 개정하고 경과조치로 위와 같은 사항의 실시는 현실여건을 참작,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부터 실시할 것을 보사부에 요청했다.의학협회가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 ,향정신성의약품등 3종의 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자유 판매규제와 주사제의 임의조제를 주장하는 반면 약사회는 주사제를 포함토록 주장하는 등 의사와 약사간의 의견대립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실패하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 1985년 1월기관별 실거래가를 분석하여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제약업소, 도매상 등으로부터 거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요양기관의 청구가격 적정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의약품 물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시 이를 활용하여 의약품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장부상 거래와는 별도로 이면계약, 음성적 뒷거래, 리베이트 등에 의한 거래를 확인·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실거래자료를 최대한 활용·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유형의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또는 사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실거래가격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기관- 실거래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 의심되는 기관- 요양기관과 판매업소의 자료상 실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기관○ 아울러, 실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상환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특정 요양기관에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제약업소 및 도매상에 대하여는 거래관련자료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의약품 관리비용을 진료수가에 반영- 현재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계 실정을 감안하여 원가미달인 진료수가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의약품관리(의약품구매·재고관리비용, 자연감모손 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수가(가칭 의약품 관리료)로 신설하는 등 요양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금번 제도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기대되는 효과는?⊙ 실거래 가격과 고시가격간의 차액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으며, 의약품 사용에 따른 이윤을 배제하여 과잉투약 가능성을 제거하여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제약업소로 하여금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의약품 생산 및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동기를 부여하고, 제약산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사용이 유도되고, 과잉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따라 의료.

사회과학| 2001.05.31| 67페이지| 1,000원| 조회(1,091)

병원, 의약분업, 처방, 주사제, 원외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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