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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Ⅰ.전자정부의 개념『 21세기 정보화 시대. 민원인은 이제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사이버 공간이나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다.』『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매일같이 정부청사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각 부처간 회의는 컴퓨터를 통해 영상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결재서류를 처리한다.』이제는 민원인들로 북적대거나 서류로 뒤덮인 기존의 정부모습을 상상하면 큰 오산이다. 세계 각국 정부가 이미 자국 정부의 모든 기관의 근거리통신망(LAN)과 초고속망 또는 지방종합정보망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전자정부 구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전자정부란 개념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해 시작된 개념이다. 즉 정부의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정보 기술을 행정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정부 내 낭비요인을 제거해 저렴한 비용으로 폭넓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전자정부 구현 정책은 보통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화의 성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역사회로부터 그리고 자발적인 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정부의 전자정부화의 현 문제점과 성공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이점전자정부 구현 시 얻는 이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고객 지향적 공공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인터넷과 가상공간 내에서 최소한의 서류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지역차, 경제차가 없이 균등한 서비스를 전달,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문서 없는 행정 업무 환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특1993년부터 정보기 술을 통한 행정업무의 재설계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적 복지서비스 제공 (EBT: Electronic Benefit Transfer)을 시행하고, 행정정보 및 서비스의 통합적, 전자적 접근 방법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 문서작업감축법에 의한 국민의 문서부담 감소와 정보자 원관리개혁법에 의한 법적 지원 및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1997년에 들어서는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활용과 함께 정부혁신활동의 평가를 기초로한 국민이 원하는 조건 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21세기형 개혁안을 제시하여 접근하기 용이하고 적시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과 전략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된 정부, 통합적 사회보장 서비스의 제공 등을 그 비전 으로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접속 향상, 통합된 전자적 복지 서비스의 제공, 연방지불금 전자 자금 이체, 세금정리 및 신고단순화, 전자적인 수출지원 센터 설립, 정부 업무에 전자상거래 활용, 정부간 정보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일반 행정업무에 인터넷을 접목하는 전자정부 건설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클린턴 전대통령이 최근 연방정부에관한 모든 통합 정보를 웹에서 얻을 수 있도록하는 전자정부(eGovernment) 시대를 선언한 것에서 도 이러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연방정부는 모든 개별 웹 페이지들과 연결된 퍼스트거브(www.firstgov.gov)란「사이버 청 사」를 완성, 본격 운영 중에 있다.2. 영국1996년에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를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형 태의 전자정부 정책을 발표하여 전자간이합동 민원실, 전자서식, 정부에 직접접근 등 7개 시 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선택보장, 정보관리에 대한 신 뢰성의 유지, 정보접근 편의성의 확대, 능률성의 확보, 합리화의 유지, 정보의 공개, 부정의 방 지를 그 비전으로 사업자 및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정부 정보의 제공, 조세징수, 면허 서비스 창출, 보다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간적 인 친숙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출발한 네덜란드의 전자정부 구현은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 졌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민간기업들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정보기술자문그룹(ITAG: In formation Technology Advisory Group)에서 정보화를 위한 기본 틀로 전자 정부 개념을 제 시하였는데 현재 네덜란드는 온라인을 통하여 회사 법인을 등록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국세청 온라인으로 PAYE 계획을 전달하여 더 이상 세무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정보 및 서비스는 정부 온라인 또는 개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되어진다. 그러나 아직은 미진한 부문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2005년까지 완성계획에 있다{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주소www.npr.govwww.gateway.gov.ukwww.e-gov.go.jpwww.gov.sgwww.govt.nz특징-정보 기술을 이용한 일회 방문 서비스 전달 체제 구축-정보 공유에 활용되는 기술 응용 평가6000만 국민과 300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24시간 365일 가동하도록 설계-미국식 정보 고속도로 사업 추진-신사회자본 계획에 의한 고속통신망 구축 등과 병행정부는 주체가 아닌 방향만 제시하고 민간이 주도민간기업들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정보기술자문그룹에 의해 제안/실행결과-연방구매의 재창조-정부 사이의 행정 비용감축/개별행정 기관의 예산 절감uk온라인 서비스 등록자는 관련사이트를 별도 방문하지 않고 민원 처리가 가능-정보화 발전에 발맡춘 행정정보 시스템의 정비-정보화에 부응하는 제도, 관행의 개선-정보화 추진 기반 조성-정보화된 국가 세계 4위-전자상거래 인프라 분야 아시아 선두 , 세계 4위-정부 기관의 미래 발전 방향 제시-지방정부의 전자정부 비젼의 성취 밑거름▶외국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 사례 연구를 통한 결론-전자정부 서비스 구축은 민간 IT기구를 주축으로 추진-국민들의 점차적인 IT산업 이용 확대/증진 적인 대화통로를 구축하는 열린 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추진 실적이 매우 미 흡한 실정이며, 정부와 국민간 의사소통방식도 양방향성 보다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 공하는 일방적 형태를 지향한다. 더욱이 정부내 정보화도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추진됨으로 써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자정부의 실현이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 가 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보공동활용의 부진이다. 국민의 요구 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는 정보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취약한 우리의 행정풍토 에서는 정보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여전히 단절되어 국민의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 고 있다. 우리가 전자정부를 통해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부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관점을 국민에게 돌리고 정부와 국민간 효과적인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 급한 과제이다.국가는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일환으로 '사이버코리아21' 에 대한 수많은 논란거리들 을 만들어 내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대표적인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인 전자주민 카드가 수 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얼마 전 백지화된 것과 이외에도 국정보고 유통체계는 여러개 의 부서가 따로 구축됐고, 청와대에 보고를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몇 천억을 투자한 영상회의 시스템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전자 정부화에 실패한 사업을 경고하고 있다. 예산 낭비도 예산 낭비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의 정보화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미약 하고, 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직접 진행해보지 않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전자정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점들이 국가사회 정보화를 위한 문제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정보화 수준은 미국과 7.6배, 유럽과 4.9배, 일본과 4.2배. 싱가 포르와 4.9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전한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정보화 수준이라는 직접 공무원을 접촉하지 않고도 민원이 처리되는 투명하 고 효율적인 개방형 행정업무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처리절차의 재설계(BPR)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첫째, 다부처 가 관련된 행정업무의 재설계를 완료하여 정부기능을 고도화하고, 둘째, 보고 및 결재과정 을 전자화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하며, 셋째, 행정업무의 통합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정책의사 결정 흐름을 간소화하도록 할 것이다.3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대국민 서비스의 개선·향상과 행정업무 처리절차의 재설계는 정보공개 및 공동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증가는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참여를 활성화 시켜 새로운 형태의 전자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관간의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하여 공동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둘째, "행정정보공동 이용센터"를 구축하여 각급 중앙행정기관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DB 등을 상호 유통토 록 하면서, 셋째,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 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기관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촉진되면 시스템의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 민원인이 제출하던 증명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로 대체하여 문서감축과 함께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조직 및 기관간의 업무 단절 및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이해 갈등을 조정·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4 정보기술기반 정비행정정보시스템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기술 환경도 최소의 비용으로 수용하고 이질적인 정보통신 운용체계 및 다양한 응용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해야 하며, 세계 각 국과의 정보유통을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의한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기술의 발전 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보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기술 기반으로 첫째,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위에 정부고속망과 부처별 LAN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인트라넷"을 구축하고, 둘것이다.

사회과학| 2002.12.01| 8페이지| 1,000원| 조회(604)

행정, 전자정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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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론] 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

★주민자치의식 몇 시인가.도로 한가운데 있는 집 한 채를 제때 헐지 못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늦어진 적이 있다. 94년 7월 인천시에서 있었던 일이다.집주인은 인천과 안산사이의 일부 구간 개통일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보상문제로 행정당국과 씨름을 하다 강제철거를 당해야 했다.이보다 앞서 94년 2월 전남 승주군에서는 분뇨처리장 설치계획이 백지화됐다.이 시설은 승주군과 순천시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쪽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2년 넘게 계속됐다. 그 와중에 인근 읍·면 7∼8곳이 대체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그때마다 해당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결국 분뇨처리장 설치는 실패로 돌아갔고 준비해 놓은 국고지원금은 중앙정부에 반납됐다.개인과 집단 이기주의에 공공이익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난이 쏟아질 만하다. 이런 주민의식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기 어렵다는 회의가 그래서 고개를 들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집단 이기주의라고 해서 모두 주민들이 잘못이고 자치의식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쓰레기처리장의 경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크다. 또 잘못 운영되면 땅값이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쇠퇴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 어느 한 지역에 불공평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도 제도를 도입한 초기의 긍정적인 기능이 빛을 바래고 있다. 정부가 피해주민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갈등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공공의 이익 앞세워선진국 주민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미국 일리노이주의 작은 하천인 폭스강 인근 오로라시에서 70년 강오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철(古鐵) 처리 재생공장인 유에스 리덕션사가 폐수를 방류하자 주민들이 여러차례 항의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 였다. 참다 못한 주민 한 사람이 오염된 강물을 물통에 떠 담아 회사건물로 들어간 뒤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fe) 또는 복지(well-being)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간생활의 양적인 측면이 아닌 인간 삶의 질적 수준과 가치의식의 척도를 나타낸다.임희섭 교수 는 삶의 질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즉 삶의 질은 삶의 만족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구체적으로는 결혼만족, 직업만족, 공동체만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주관적인 정신의 상태로서 각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삶의 질의 구성요소들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단일차원성을 주장한다. 그들은 요인분석 등의 방법으로 삶의 질의 단일차원적인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삶의 질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척도들을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삶의 질을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삶의 질의 객관적인 개념은 특정한 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포괄한다. 여기서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이란 경제적인 생활수준이나 평균수명, 직업기회와 직업선택의 다양성,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범죄율이나 교통사고율, 문화적인 시설, 의료보장 등의 정도 같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을 의미한다. 반면에 삶의 질의 주관적인 개념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혹은 내면적인 기대수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삶의 지표와 주관적인 삶의 지표는 때때로 정(正)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질(質)의 상관관계도 갖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들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된다.「임희섭 교수 논문」2) 삶의 질의 여러 견해 and 지표1김영섭 교수 주장삶의 질 은 최근에 이르러 주목을 받게 되었고 지역사회개발의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7차 세계 사회학대회(Uppsala, 1978)에서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이 논의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삶의 질의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다지 높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OECD 가입국들과의 양적, 질적인 경제여건을 비교해 보면, 양적인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와 무역규모면에 있어서는 모두 10위를 차지하여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 즉 삶의 질 측면에 있어서는 모두 열세 내지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문의 질을 나타내는 1인당 공적(公的)교육비면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평균치의 27% 수준밖에 안되고 또한 의료수준을 나▼표 1 OECD가입국과 한국 비교(1993년){항목단위순위OECD평균(A)한국(B)B/A평가GDP10억 달러10757.5330.80.42무난1인당 GDP달러2118,0327,5140.42부진무역규모10억 달러102101660.79양호1인당 공교육비달러231,0112690.27빈약GDP대 보건지출%253.30.20.06열세의사 1인당 환자수명14831,3702.84열세자료: 한국교육개발원, 1995(정일환, 자료 참조)타내는 의사 1인당 환자수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 선진국의 약 3배수준에 이르고 있다.물론 IMF시대를 맞아 그만 추락된 우리 경제이지만, 1만달러 시대에 있어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삶의 질 측면에서 어떠했는지를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 후생 등의 면에서 소홀히 했는지 알 수 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한 1인당 소득수준에서 주택보급율과 상수도보급율은 각각 81.7%와 81.2%로 OECD 가입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교수 1인당 학생수와 의사 1인당 환자수도 OECD 가입국에 비해 많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분배상의 불평 등을 나타내는 GINI계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33으로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소득격차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표 2 선진국과 한국의 삶의 질 비교{항목미국(78)독일(78)프랑스(79)캐나다(80)일본(84)영국(86)이태리(86)한국(94)1인당 GDP12,12810,47010,91610,74610,53510,06610,43414.6216.0915.3314.5815.9814.9614.9910분위29.4627.6227.6230.8029.4029.0926.2123.5922.56총계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십분위분배율0.3540.430.4660.3260.3950.4380.4140.5490.570지니계수0.3890.3450.3360.4050.3960.3560.3560.2970.290▼표 4 한국의 소득 분배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의 지표」 1988, 1989(조성환, 자료 참조)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도에 대한 주민의 의식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71%가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답하였으며 30대는 67.5%가, 40대는 67.8%가, 50대는 55%가 불평등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軍)지역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분포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대부분의 도시지역의 주민들은 소득분포상태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의료·복지 측면에서의 삶의 질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만불 수준에 비하여 사회·의료 복지수준은 미흡하고 자원투입의 규모도 작다고 할 수 있다. 의료수준을 나타내는 의료인 1인당 인구수를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인구수는 714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약 130명에서 280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1인당 인구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더 맣은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표5 의료인력의 국제비교(1인당 인구수)(단위: 명){구분한국( 94)일본( 90)미국( 88)스웨덴( 89)프랑스( 89)필란드( 91)의사714*************05치과과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이다.이와 같은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과다는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질 좋은 수업과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표 9 교원 1인당 학생수(단위: 명)자료: 한국교육개발원, 1995 (정일환, 자료 참고){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체국·공립사립전체국·공립사립전체국·공립사립한국(1995)28.228.135.924.824.226.522.119.723.8일본(1993)20.320.322.117.817.721.318.817.423.3미국(1992)---16.817.7-15.015.6-OECD(1992)18.517.4-16.615.8-14.113.5-대만(1994)24.224.129.820.320.123.821.418.125.2▼ 표 10 주요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단위: 달러, 경상가격)자료: 한국교육개발원, 1995 (정일환, 자료 참조){구분취학전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한국(1995)-1,8101,7705,420일본(1992)3,0203,5303,9007,140미국(1992)3,2105,6006,47013,590OECD(1992)3,0004,1705,17010,090프랑스(1992)2,6303,0005,8706,020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1995년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교 1,412천원, 중학교 1,380천원, 고등학교 1,777천원, 대학교 4,227천원이며, 그 규모는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물리적인 측면인 문화시설 이용률은 여가활용 방법에서 보듯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감상·관람, 스포츠 및 창작적 취미오락, 잡기 및 승부놀이가 불과 26.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현재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을 살펴보.

사회과학| 2002.12.01| 17페이지| 1,000원| 조회(365)

지방자치, 지방정부, 삶의 질,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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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과 NGO 평가A좋아요

목 차1. NGO란-NGO의 정의-NGO의 등장배경-NGO의 기능2. 지방정부와 NGO의 관계-문제제기-시민사회의 출현과 지역사회, 지역(지방)NGO3. 정부와 NGO와의 관계 및 사례연구-정부와 NGO의 관계-사례연구를 통해 알아 본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NGO의 과제-한국 NGO의 문제점-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과 NGO의 상호노력NGO란1. NGO의 정의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 기구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NGO라는 용어는 유엔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NGO라는 말은 기존의 정부기구가 아니고 민간단체라는 뜻이다. NGO는 단순히 정부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광의적으로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지만, 협의적으로는 비정부·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NGO는 널리 환경보호, 개발원조, 인구, 거주지, 여성, 기아구제, 인권, 장애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유엔 차원에서 세계회의가 열릴 때 민간활동의 경험 및 주장을 회의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 NGO의 등장배경우리 사회에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상호 견제적 역할을 하는 정부와 시장의 양대 제도가 있는데도 다양한 NGO가 존재하고 있다. NGO는 정부와 시장을 상대하거나 그 한계를 보완하여 복지기능, 견제기능, 교육기능, 조정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는 NGO의 이러한 기능과 연관하여 NGO의 발생이론은 살펴보기로 하겠다.첫째,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들 수 있다.시장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해와 같은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이것을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하며 무엇보다도 시장은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agencies)로 구분하며, 이를 더욱 세분하면 활동(operational), 교육(aducational), 대변·옹호(advocacy)로 구분하기도 한다. 흔히 advocacy단체들은 국가의 정책을 비판·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서비스제공단체들은 국가와 함께 공익서비스(복지·개발서비스 등)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보완하거나 협력하는 관계에 서 있다. 간단하게 정리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견제 기능이다.NGO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국가와 시장이 지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둘째, 복지 기능이다.오늘날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각종 복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수결원리에 따라야 하고 관료제를 통하여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종 NGO는 정부와의 직접·간접적인 계약을 맺거나, 독자적인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셋째, 대변 기능이다.NGO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인권과 복지가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권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지식인들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은 단체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넷째, 조정 기능이다.조정 기능이다. 현대사회는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개인의 욕구도 다양하고 집단간의 갈등도 빈번하다. NGO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이익집단, 이익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분쟁 발생시에 조정자로 나서서 일반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다섯째, 교육 기능이다.NGO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개인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인과제에 온갖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민주적 시민사회에서는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적 개개 시민을 조직화하여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대단하게 중요하게 된다. 이 경우 개개 시민의 조직화를 기존의 방식처럼 관 주도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지 않으면 아니된다.지방수준에서 NGO활동의 이론적 지향은)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특히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그후 1987년 6월항쟁 이후 성장한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1991년 30년 만에 기초단위인 군의회와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풀뿌리 참여민주주의와 지구화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대중적 참여를 조직하여 지구적 의제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적 의제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최초로 결의되고 유엔개발기구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지구적 수준에서의 환경, 인권, 주거 등 삶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지방적 및 민족적 문화가치의 보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표를 의미한다. 지방수준에서 NGO들은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지방정부 및 주민들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다.제 3세계의 경우 지기 어렵다. 따라서 NGO는 재정지원을 요구하게 되고 정부는 NGO를 통제하게 된다. 이것은 NGO와 정부간에 대립관계를 낳을 수 있다. 특히 NGO는 국가권력과 정부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도 자신의 권력을 확대, 강화하고 배타적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정부는 자주 갈등,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다.) 정부가 맡고 있는 사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들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면, NGO와 정부간의 대립이 줄어 들 수 있으리라 본다. 지나친 국가의 개입이 시장의 축소로 인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지나친 NGO의 개입도 국가적 사업을 망칠 수 있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협력관계시민사회와 국가 또는 NGO와 정부가 반드시 견제관계, 갈등관계, 대립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NGO의 상호 협력관계는 현대복지국가에서 상호 필요에 의한 것이다. 정부는 거대한 관료제가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영화의 한 수단으로서 NGO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임하였고, NGO는 점점 악화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호 필요에 의하여 둘 사이의 경계선이 점점 무너지고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복지, 교육, 환경, 소비, 인권 등 많은 생활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은 NGO와 정부간의 상호의존성을 요구한다.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NGO와 정부의 관계는 각 국가의 지방자치 형태와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방자치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동의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NGO가 중앙단위를 벗어나 지역레벨에서 여러 형태로 엄청나게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방자치의 실현과 발전에 따라 정부와 NGO의 관계는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것이 분명해진다.2.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 본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1) 평택호 물줄기 살리기 연대 활동사례- 취지와 배경우리나라 남한 지ucation Network, GREEN)은 각 지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강"이라고 하는 체계에 대해 중등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지역 사회가 연구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자 밀접히 연결된 네트워크이다. GREEN은 1989년 스탭교수와 미시건 대학의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의사소통이 가능한 체계로 발전하였다. 강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이용, 물의 사용, 문화적 패턴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이 네트워크는 학습자들을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복잡하고 살아있는 실제 세계의 관심으로 끌어들였다.GREEN의 활동을 계기로 각 나라들은 독자적인 수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스텝 교수팀이 개발한 네트워크로부터 도움을 받아 기존의 각국의 프로그램을 발달시켰다.GREEN 네트워크가 오랫동안 지속된 요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식지를 발간함으로써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소통의 도구를 확보했다. 둘째, EcoNet 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50여개국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세번째는 자매 하천유역 프로그램(sister watershed program)의 수립이다.3) 호주의 수질감시 프로그램호주의 수질감시(WATERWATCH)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질을 조사하고 감시한 후 이를 컴퓨터를 통해 연계하는 따로 또 같이 환경교육의 아주 좋은 예가 된다.이 프로그램은 빅토리아 주에서 시작되어 연방 정부에 의해 후원을 받아 호주 전역으로 확대된 비교적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습을 통한 단순한 교육이 아닌,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난 좋은 예라고 본다. 이 계획에 참여한 학생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단순히 그 지역만이 아닌 국가, 넓게는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

사회과학| 2002.10.20| 16페이지| 1,000원| 조회(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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