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마을.. 지구촌-신자유주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고전적 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케인즈주의가 위기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다시 자유주의 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된 사실은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는 맑스의 말을 연상시킨다. 자유주의는 이미 한 번 대공황과 함께 비극적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이번엔 어떻게 그 막을 내리게 될까?Ⅰ.서론1. 신자유주의의 개념`신자유주의'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들을 말한다. 17∼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도 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시장 간섭에 반대했지만, 신자유주의는 대공황으로 표출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추구해온 복지국가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등장 배경에 차이가 있다.밀튼 프리드먼과 함께 신자유주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정부는 독재와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대중의 능동성을 갉아먹고 정부의 각종규제로 비효율을 낳아 결과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의 철폐를 요구한다. 이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구호로 나타났다.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고 특히 고용관련 규제와 정부의 보호장치를 철폐하도록 요구했다. 노동조합도 부정적으로 본다. 재정 정책도 결과적으로 비효율성을 낳는다며 정부의 기능을 극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공공재 를 인정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를 주창했다. 한마디로 모든 부문에서 유연화'를 강조한다.신자유주의 이념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현실화됐다. 9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10년 호황을 등에 업고 세계 각국에 시장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각종 규제철폐 요구로 나아갔각을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술 발전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니 만큼 노동자들의 고용 또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마지막으로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에 따라 가격을 다소 높게 받을 수 있어 경영이 많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2)단점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그로 인한 구조조정의 대표적 피해는 피폐하게 변해버린 노동자의 삶이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겨우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했다. 부족한 인력을 몸으로 때우다 보니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려야 했고, 임금 또한 노동의 초과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우자동차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또한 외국 유수 업체가 대우차를 인수하면 국내 자동차 산업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2. 하이닉스를 시장에 맡길 것인가. 살려야 할 것인가.요즈음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살리기 정책과 신자유주의 이론에 입각한 미국 등이 주도하는 WTO의 하이닉스를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과연 하이닉스를 살려야 한다 는 입장의 근거는 무엇이고 하이닉스를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1)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지금 현재 국내금융권에만 최소한 11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문제는 자칫 잘못되면 금융시장의 극심한 불안정과 제2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하이닉스 반도체 스스로가 자력으로는 현재의 유동성위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공표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기업을 법정관리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나는 기적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 추가지원의 내용은 이미 나와 있다. 즉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부채 중 3조원은 출자전환하고 곧 만기가 도래하는 2조원의 회사채는 만기를 연장하고 그 외에 신규투자를 위해 신규지원을 하자는 것이다.우리가 우려하는 0년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부르주아들의 공격적 전략으로 채택된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써 현대의 개념에 맞게 재정립되어 왔다. 최근 국제경제는 유연화되고 협소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제는 국가의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일고있는 추세이다. 특히 경제위기가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과 국가의 과도한 개입 탓이라고 여겼던 우익세력들 사이에서 그런 경향이 심화되었다. 그들은 국가가 새롭게 채택해야 할 사상을 필요로 했다. 그 사상은 가능하면 사회 전체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신자유주의는 이렇게 해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났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국제화의 조류이다. 탈포드주의가 체제가 시도되고 한편으로는 자본이 점차 국제화-세계화 되면서 그에 대한 논의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처음엔 신자유주의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기능하지만 점차 사회 재편화의 이데올로기로써 작용한다.그리고 WTO체제출범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체제가 등장하게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변화 및 진행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 즉 신자유주의; '국제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제도에 선행한다' 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세를 조명한다.1. WTO와 신자유주의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한국경제는 세계의 국경없는 자유무역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앞으로 전개될 무한경쟁 시대는 지금까지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한 GATT체제와는 판이하다. GATT체제 아래에서는 주로 공산품이 시장개방의 대상이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공산품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규범, 농산물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경제분야가 개방대상이고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다. 말하자면 자유무역주의를 보다 확산시켜 일반화하겠다는 것이 WTO체제로, 새로 형성되는 세계 경제질서의 근간이라 할 수 있으며 WTO체제의 출범으로 자본, 인력, 기술 등 ,NAFTA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미국의 통상법 301조로 대표되는 쌍무주의가 삼중으로 얽혀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국제 경제 질서가 이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행동 역시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기 쉽다. 다자간 협상 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고 나서다가도, 막상 쌀시장 개방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부딪히면 보호주의자로 변하기도 한다. 역으로 국가 이익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다가도, 역부족이 되면 어느 사이에 무역 자유화야말로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설득한다.이중적 상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 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힘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무역은 1차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기업은 이윤이 있는 곳이면 국경, 인종, 언어, 종교의 장벽을 부수고 세계 어느 곳이든 침투하려고 한다. 기업의 이윤추구 본능은 생물의 생존본능 못지 않게 치열하고 집요하다. 흔히 우리는 자유무역이 정부가 만들어 낸 질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성된다고 보아야 옳다.보호주의야말로 정부가 개입한 산물이다. 경쟁에서 불리해진 기업은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수입과 외국인 투자를 규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부는 국내산업 육성, 고용 유지, 지역경제 부흥 따위 명분을 내세워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기 때문이다.WTO체제는 농업, 정보 ,통신, 금융, 자동차, 지적 소유권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지구적 차원에서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외국 정부의 보호주의적 정책을 타파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합작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그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시킨다는 이론으로 세계 곳곳을 공략하고 있다.|▶신자유주의가 끼치는 영향-사회, 문화1. 신자유주의와 스크린 의하여 자율적인 행위가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행동할 수 있다.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부작용도 야기하지만 경쟁이라는 요소를 최대한 보장함에 따라 가져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분석해보겠다.(1) 경제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였다. 경제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그것은 바로 효율성·능률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매커니즘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것을 내포하는 가장 의미 있는 말이 바로 효율성·능률성인 것이다. 알다시피 1930년대부터의 대공황이후에 각국 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당연시했다. 선진국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앞다투어 도입했고 2차 세계 대전이 종전한 후에도 그런 현상은 지속되었다.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정부의 개입 은 부작용을 불러오기 시작했다. 노조의 활성화로 인하여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의 상승률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고, 공기업들은 비경제적인 행동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직원들의 태만한 행동도 문제시되었다. 또한 일본·독일의 경제성장, 오일 쇼크 등으로 그때까지 지탱되던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도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개입 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각 선진국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정부의 실패 를 막고자 이제 정부의 개입을 줄여나갔다. 따라서 시장 기구라는 매커니즘에 의하여 많은 기업들은 성장·쇠퇴·진출하였고 노조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도 약화되어갔다.신자유주의의 가장 성공적인 예를 들자면 바로 영국일 것이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른바 영국병 에 시달렸다. 기업들은 노조를 무서워했고 영국 공기업들은 실적악화에 시달렸다. 이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철의 여인 대처였다. 그는 1979년 수상에 오르자마자 이른바 대처리즘 을 실행했다. 노조들을 공권력으로 제압했고, 공기업들을 민영화했다.{공기업 비중 (GDP대비)1979 (대처수상 취임연도)199310.5%3%또한 정부 자체적으로도 작은 정부 를 지향하기 위하여 공무원 숫자를
외국인 노동자예전에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다.「필리핀을 방문하던 한국인 사업가 두 명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의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리는 필리핀 청년 여섯명에게 둘러 싸여 몰매를 맞았다. 즉시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청년들은 한국에서의 취업기간중에 당한 학대와 모욕을 이야기했고 이에 흥분한 경찰들이 합세하여 재차 폭행을 했다고 한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하여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강제 출국을 당하고 말았다.」이와 관련한 다른 기사다.「호주에서 막 귀국했다는 할아버지는 전화를 하여 대뜸 창피해서 못 살겠다 고 호소를 해 온다.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인이 집단 구타를 당하였는데 경찰의 조사결과 한국에서 취업중인 필리핀 사람들이 당하는 수모와 학대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고 흥분한 시드니 공항 직원들이 무조건 처음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몰매를 가하기로 작당하고 벌인 폭력사태였다고 한다.」이외에도 외국을 여행하다가 우리 한국인이 폭행을 당하거나 현지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에 불을 지른다든지 등등의 반한 감정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1995년 9월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산업재해를 당해 손발이 잘려진 사람들 중 보상을 받지 못한 70여명이 몰려와 반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난입하여 대사관 현판을 떼어 짓밟고, 페인트 병을 던지며 한국을 규탄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이 모든 봉변은 단지 한국인 이라는 이유 때문이다.과거 우리 나라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중동이나, 미국 등지에 가서 힘들게 일했고 또 현지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차별대우를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나라가 과거의 우리와 같은 처지의 동남아 인들이나 조선 연변족들에게 같은 처우를 하고 있다.그래서 우리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들은 왜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그와 관련한 다른 부분들까지 약 14개국이 있으며,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등이 이에 속한다. 산업연수생 고용자격으로는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섬유, 신발, 조립금속 등 22개 중소제조업 회사이며 연수생들이 생활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연수생에 대한 처우로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연수기본수당 보장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 부여 연수업체에서 기숙사 및 3식 무료 제공 등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산업연수생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외국인산업연수생 현황(단위 : 개, 명)┌────┬───┬───┬────┬────┬────┬─────┬────┐│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99. 3월말│ 누 계 │├────┼───┼───┼────┼────┼────┼─────┼────┤│배정인원│27,818│ 22,00│ 29,000 │ 182 │ 1,000 │ - │ 80,000 ││ │ │ │ │ │ │ │ ││활용업체│4,045 │ 5,863│ 8,109 │ 7,963 │ 6,435 │ 6,315 │ - ││ │ │ │ │ │ │ │ ││연수인원│15,461│25,889│ 37,986 │ 38,703 │ 30,180 │ 30,161 │ - ││ │ │ │ │ │ │ │ ││입국인원│18,819│21,082│ 25,919 │ 20,092 │ 10,547 │ 3,818 │100,277 ││ │ │ │ │ │ │ │ ││출국인원│ 452 │3,071 │ 6,713 │ 8,912│ 26,485 │ 2,027 │ 47,660 │└────┴───┴───┴────┴─────────┴─────┴────┘주 1. 활용업체 및 연수인원은 당해년도말 현재 기준임.2. 배정인원, 입국인원 및 출국인원는 당해년도에 신규발생한 인원임.그런데.....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 된지 약 1년 후인 1994년 12월 노동부는 입장을 달리했다. 노동부에 의하면 산업기술 연수생들은 출입국관리법상 산업연수은 인력난이 심하지만 산업연수생들은 고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중소기업에서 국내인보다 조금 낮은 50-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들은 신고할 수가 없다.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한 등에 위반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제 94조)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하는데, 대개 1개월에 1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그러니 보험금을 받고 강제 출국에 벌금까지 무느니 그냥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참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심지어 폭력 행위까지 일삼는 기업주들이 판을 치고 있다. 낯선 환경에서 인간으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인종 차별적인 조직 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이미지로 기억될까?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피해사례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하는 피해 중 가장 많은 것은 임금체불과 산재문제이다.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 중 거의 100%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다 받지 못하고 5-6개월에서 2년 치까지의 임금을 떼이고 있으면서도 불법체류라는 신분적인 약점 때문에 관공서 어디에도 호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전 방글라데시 출신 M. D 알리라는 이는 예일산업이라는 가구공장에서 2년 동안 하루에 12-16시간까지 밤낮없이 죽도록 일을 했다고 한다. 그간 일을 한 기간의 월급이 천 만원이 넘어 섰는데 사장은 한푼도 주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 버렸다. 알리는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으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 외국인이기에 다른 방도를 강구하라 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LO -제111호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직업상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 을 차별대우 로 정의하고, 위와 같은 차별대우의 철폐규정. 제97호 이주노동자에 관한 조약 은 ...임금, 근로시간, 초과시간의 조치, 유급휴가, 가내근로의 제산, 고용을 위한 최저연령, 수습 및 훈련, 여성노동 및 연소자 노동... 에 대하여 내외국인 균등대우를 규정. 제143호 조약의 제1부는 부당한 중개의의 문제를 규정하고, 제2부는 기회와 대우의 균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51호 권고에서 구체적으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 보장되는 분야를 열거하고 있는데, 직업소개, 직업훈련, 고용보장,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장,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등이고, 또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자국어로 그들의 권리를 교육할 것, 고용된 국가 언어 교육, 자국 문화보존 노력 장려, 국외추방시 비용을 이주노동자의 부담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UN-1990년 12월 18일 제69차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을 채택.균등대우원칙제7조), 생명에 대한 권리(제9조), 노예상태와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제11조),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2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 16, 17조),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독자성의 존중, 재산에 대한 권리, 걔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속의 금지, 신분증명서와 노동허가증 및 여권 등 체류와 고용에 불가결한 증명서의 압수와 훼손 금지(제21조) 보수와 노동조건에 대한 내국인과의 평등한 취급(제25조), 노동조합과 기타 단체에 가입하고 원조를 구할 권리(제26조), 사회보장(제27조), 긴급의료에 관한 권리(제28조),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제29,30조), 문화적 독자성의 존중(제31조), 입국 및 고용 등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이해할 수 있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의 근로 조건 등 그 대우에 관한 사항은 연수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봐야한다고 적혀있다.외국인 산업연수생보다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불법체류자의 길로 들어서도 법과 사회의 현실은 더 냉혹해 질뿐이다. 외국인 고용의 제한과 관련한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에 따르면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안된다.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안된다.4.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된다.5.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을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등 불법체류자로 하여금 심적부담감을 더 가중시키기만 한다.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에 따른 문제-실업율문제-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문제를 다루다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외국인노동자들로 인해 국내 노동자들의 실업율이 심각해지고, 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까?흔히 다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사람들조차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을 거라 짐작한다.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했던 때는 89-90년이었는데, 이 때는 호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이전보다 훨씬 낮았던 때이다. 즉 경제가 호황인 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켰던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너무나 낮은 임금이라서 한국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어쩌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 등을 비롯한 열악한 환경 속의 3D업종이다.
사후피임약! 허용해야 하는가?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은 어떤 약인가?노레보정은 성관계를 갖은 후 아침에 먹는 피임약이라해서 morning after 로 불리며, 유럽에서 사용해오던 것을 낙태 옹호론자들의 끈질긴 압력과 로비로 미국 식품의약국이 공인하기 시작하면서 세계로 확산됐다. 성관계를 맺은 뒤에도 72시간 이내에만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진 의약품이다.이는 사전 피임약과는 달리 성관계 후에 사용해도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수정란의 자궁내 착상을 막아 임신을 방지하는 피임약이다. 이런 이유로 이 약은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아프리카 등에서 피임약으로 흔히 쓰이고 있다.노레보의 주성분은 레보노르게이스트렐 0.75mg으로 일반 피임약에도 들어있는 성분이다. 일반 피임약 네 알에 노레보정 한 알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어 약국에서도 사후 피임약으로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약은 합성호르몬제로 대량을 외부에서 투여하게 되면 체내의 호르몬 분비 기능을 교란하여 자궁내막에 변화를 일으켜 수정란의 착상이 불가능하게 된다. 배란 전에 이 약을 복용하면 배란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현재 사후피임약(응급 피임약)을 사용중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14개 나라와 아이보리코스트, 카메룬,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등 아프리카 13개 나라,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스리랑카에서 사용하고 있고, 브라질,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 중남미 7개나라, 그리고 미국이며, 유럽의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스위스와 알제리아, 말리, 세네갈, 토고 등 아프리카 8개국 그리고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12개 나라에서 발매허가 진행중이다.사후피임약의 국내 시판에 대한 찬반여론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우리는 피임의 개념 및 사후 피임약의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한다.I 피임이란?1. 피임의 개념(1) 피임의 정의피임이란 정상적인 수정과정을 일어나지 못적 안전한 약이며 사용이 간편하고 성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피임효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 생리통을 경감시키고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조절해 줄 수 있으며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리의 양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과다월경이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철결핍성빈혈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혈압, 당뇨, 간염, 정맥혈전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 등을 피임약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1년을 복용하였을 때 실패율이 약 3%라고 한다.(2) 자궁내 장치 (루-프)흔히 구리가 감긴 작은 기구로, 이 기구를 여성의 자궁 안에 넣어서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피임 방법이다. 자궁 안에 설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보통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다.{T자형보통 생리가 끝난 직후에 산부인과에서 장치 시술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장치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체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막의 대상들이 긴 여행동안 낙타의 임신을 막기 위해 암낙타의 자궁에 작은 돌을 집어넣었다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루-프는 특수한 화학제를 입혀 특수한 모양으로 고안된 장치로 병원에서 자궁 내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는 피임법이다. 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아주 간단히 끝나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부작용으로는 복통과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삽입직후에 생길 수도 있고, 후에 월경시 생리통이 생기기도 한다. 월경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실제로 15%정도에서 과도한 월경량으로 인하여 루-프를 도로 빼기도 한다. 염증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하나 루-프에 동을 입히기 때문에 루-프 삽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궁은 무균상태가 되며 2-3달 이후 생기는 염증은 성병으로 보아야 한다. 골반염 등의 염증이 판명되면 루-프는 제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루-프의 경우도 1년간 실패율이 3%정도이다. 혹시 루-프를 낀 채로 임신이 되었을 경우 그 임신을 원한다면 초기에 제거해야 한한 장래를 신중히 고려 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II 사후피임약의 도입1. 사후피임이란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피하기 위해 유럽여성들이 종종 복용해온 피임약이 마침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공인을 획득함으로써 사후피임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FDA는 성교 후 아침에 먹는다고 해서 「모닝 애프터」라고 불리는 피임약들을 최근 분석, 합격판정을 내리고 이 약에 대한 처방 지침서를 미국 전역에 배포했다.유럽 여성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약을 애용하고 있으며 요즘은 「비상용」으로 포장된 상품도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약의 제조회사들은 미국에서는 법률적·정치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시판을 자제해왔다. 그 결과 합법적으로 이 피임약을 처방할 권리를 가진 의사들 중에서도 정확한 처방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고 대부분의 미국 여성들은 이런 피임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이 피임약을 FDA로 하여금 공인토록 압력을 행사한 단체는 미국의 열렬한 낙태옹호론자들이다. 이들의 주장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우 즉각 피임을 함으로써 인권시비를 없애고 여성들을 임신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FDA가 이번에 조사한 피임약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6종. 와이어스·에이얼스트 러버러토리사의 오브랄,같은 회사의 노르데트, 로·오브랄, 트리파실, 베를렉스 러버러토리사의 레블렌과 트리·레블렌등이다. FDA 실험결과 성교 후 72시간 내에 이 약을 복용할 경우 피임에 성공할 확률은 75%로 나타났다.FDA는 이 피임약을 사용하면 1년에 2백30만 건의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FDA는 이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같은 피임약이라도 호르몬의 양에 따라 복용하는 종류가 다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식품의약품 안정청이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의 수입, 시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 수정을 막거나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임신을 예방한다.보통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종류에 따라 2알이나 그 이상을 먹은 뒤 12시간 이후에 두 번째 복용을 하면 된다. 노레보정의 경우 1차 복용 시 2 알을 먹는다. 처음 약을 먹은 후 2시간 안에 구토를 할 경우에는 다시 복용해야 한다.응급피임약은 호르몬제인 에치닐 에스트라디올과 레보놀게스트렐 복합제재의 경우 75%, 노레보정 등의 레보놀게스트렐 단일제재는 보통 85∼98% 정도의 피임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수정란, 자궁내막 착상방해로 임신 예방… 먹는 낙태약에 비해 모체 부담 적어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가족보건복지협이 성폭력 피해 여성, 청소년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일부 기관에서만 독일 쉐링사의 응급피임약을 주는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1.8% 정도만이 피임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자궁내벽에 착상한 수정란을 유산시키는 RU486 등의 먹는 낙태약이 모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데 반해 응급피임약은 비교적 모체에 부담이 적다. 현재까지는 약 복용 시 구토, 복통, 유방압통, 질출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24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것으로 보고됐다.그러나 응급피임약 복용 후 2주 이내에 심한 다리·복부 통증, 흉통, 호흡곤란,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한다.III 찬성 의견하나성관계 후 74시간 안에 복용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아주는 사후피임약의 시판을 두고 찬반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의 공포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해주고 낙태로 인한 위험을 줄여준다'는 찬성의 입장과 '피임을 가장한 또 다른 형태의 낙태를 조장하고 생명경시의 풍조를 조장한다'는 반대의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문제와 피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다.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은 합성 호르몬제로 대량을 외부에서 투여하게 되면 체내의 호르몬분비 기능을 교란 자궁하다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사후피임약을 반대해서 원치 않는아이를 뜯어내는 것이 키울 능력도 없이 나아서 해외로 입양시키는 것이 생명 존중일까?어느덧 낙태라는 단어가 음지 속에서 묵인되며 통용되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아이들의 해외입양이 세계에서 2위라는 불명예스런 영광(?)을 안게 되어 버린 현실에서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생명존중인지 묻고 싶다.또한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유산 속에서 성이라는 단어를 부끄러워하여 바람직한 성교육하나 없이 지금과 같은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성문화를 야기 시킨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과 성문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사후피임약의 도입을 막는 것이 최선일까? 성교육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성의식을 일으켜 주는 것이 최선일까?둘"어머니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뜻대로 선택할 수 있기 전에는 어떤 여성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 마거릿 생어여자와 남자가 만나 섹스를 했다. 충동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주 차분하고 용의주도하게배란기를 체크하든, 콘돔을 썼든 어쨌든 섹스를 했다.그런데 한바탕 일을 치른 후에야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질외사정을 요구했건만 창졸지간에 남자가 실수를 했거나 혹은 뒤늦게 배란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님 찢어진콘돔을 휴지통에서 발견했거나. 아이를 갖고, 낳아 키울 상황이 아닌 이들은, 아니 여자는 이제부터 무얼 해야할까? 불안하고 초조하게 다음 생리를 기다리다가 임신테스터기로 자가 진단도 해보고 다행이 임신반응이 안 나타나면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그렇지 않다면...낙태, 미혼모, 남자의 배신,,,뭐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쓰여질 것이다. 좀더 경험이 잇는 여자였다면 문제가 있음을 알자마자 죄인의 심정으로 동네 약국을 숨어다니며 정체불명의 사후피임약을 조제해줄 것을 애원했을 것이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만약에 성관계 후 바로 약을 먹으면 충분히 임신을 막을 수 있으며, 부작용도 거의 없는 사후피임약이라도 약국에 있었다면 이 여자의 다.
신제품 개발 전략1. 아이디어 개발(1) 환경변화1) 소비자 Life Style 변화최근 소비자 Life Style이 변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간의 Life Style 차이로 한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경우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독신자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밥 짓는 횟수가 감소하는 등 소비자 생활 양식이 변하고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평균 26%로 성장하여 주부의 전통적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변화들의 결과로 냉동밥, 레토르트밥 등이 독신자나 맞벌이 부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구매되어 왔지만, 밥맛이 떨어지고 푸석푸석하다는 불만이 생겨났다. 소비자들은 빠르게 끼니를 해결하면서도 집에서 한 것처럼 맛있는 밥을 원했다. 햇반은 기존 냉동밥, 레토르트밥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한 무균 포장밥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은 물론,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제품이다.2) 전자렌지 보급율로 무균밥 출시의 적기 판단인스턴트 음식과 가장 밀접하고, 상품의 컨셉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자렌지의 사용이다. 인스턴트 음식 대부분은 전자렌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 및 사용 상황이 중요하다. 현재 전자렌지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65%이며, 1차 타겟이 될 대도시의 보급률은 거의 80%이다.(2) 무균 포장밥 시장의 참여 탐색1) 국내외 상품밥 시장상황현재까지 국내에서 상품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일제당에서는 1989년 알파미로 사업을 검토하여 착수하였으나, 시기가 아니라는 반발이 심해 중단하였고, 93년에는 동결건조미로 즉석국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낮은 품질이 문제가 되어 종결되었다.타사에서는 92년 이후 천일, 동원에서 볶음밥, 필라프 등의 냉동밥을 출시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품질이 떨어졌고, 한국인의 식생활 패턴은 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95년에는 비락, 빙그레가 초기 시설투자비가 저렴한 레또르트밥을 선보여 출시하였다. 레토르트밥은 시장규모가 냉동밥보다 확대되었으나성과 집밥 수준의 맛을 확보하여 제공해주면 시장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상품밥을 출시하였다.{{{편리성 高{{시장 기회{레토르트 밥{{{인스턴트 맛 집밥 맛{{{냉동밥{알파미 동결미{{편리성 低2. 제품컨셉의 개발과 테스트(1) 제품컨셉햇반 은 제일제당이 선보인 국내 최초의 가공밥으로 전자렌지로 데우거나 끊는 물로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상품으로 새로운 카테고리 시장을 개척했으며 신규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1) 제품품질·일반 가정에서 지어먹는 밥맛 수준의 품질 유지·밥맛이 우수한 이천쌀을 100% 원료로 사용- 특수 선별과정을 거쳐 돌과 변색미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청결미와 정수된 물 사용- 무방부제의 순수 쌀밥·전자렌지에 2분(끓는 물에 10분)만 데우면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편리성 제공2) 국내 최초 기술인 무균 포장 시스템 (Aseptic Packaging)·햇반의 원리 = 찬밥을 데워먹는 원리·생산시설 : 첨단 Aseptic Packaging System*무균 포장 시스템이란?- 일반 대기중의 먼지나 미생물이 통제되어 반도체 공장과 같은 수준의 청결도 를 유지하는 클린룸(clean room)에서 다단계의 위생처리과정을 거친 포장재를 사용하는 첨단 설비 시스템이다.·압력솥 방식으로 밥을 짓기 때문에 기존 냉동밥과 달리 밥이 딱딱하고 쉽게 잘 려 나가지 않음.·청결미와 정수 된 물을 사용해 밥을 지은 다음 특수 포장재에 담아 그대로 무균 실에서 진공포장하기. 방부제를 전혀 넣지 않고서도 상온에서 6개월간 부패되지 않고 보존 유통 가능(2) 소비자 테스트·당사 마케팅 연구소 주관 : 주부 16명 6그룹 및 350명 Home Use Test·수용도 분석 : 시식前 컨셉 수용도 : 직장여성·맞벌이 주부 > 36∼45세 주부시식後 수용도는 시식前보다 상승 : 품질에 대한 높은 만족감 표시·맛 테스트 결과 : 시식 후 품질 및 맛에 대해 긍정적 평가갓한 밥 > 당사제품 > 보온밥통에 보관중인 밥 > 잘못된여성대학생시식전 컨셉평가下中上中上中시식후컨셉평가中上中上中上中上예상TPO·야외, 여행용·병원용·바쁠 때·밥이 모자랄 때·편리성·시간없을 때·혼자 살 때·자취할 때·라면과 같이야식으로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은 햇반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전업주부들에게 시식 후에는 한 번쯤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제일제당은 실제 구매 할 사람들이 직업여성, 취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메인 타겟을 30대 전업주부로 잡았다. 그 이유는 앞에 말했듯이 시식 후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과, 런칭 과정에 처음 시도할 때부터 취업주부 및 직장여성만으로 한정시키면, 시장이 협소해지는 경향을 대비하였기 때문이다.4. 마케팅 전략(1) 마케팅 운영 목표【 1단계 】시장 도입 시기→ 무균밥이라는 새로운 시장 창출→ 소비자 인식 장벽 해소→ 햇반의 품질 신뢰성 확보【 2단계 】구매 유도 시기→ 잠재된 소비자 TPO 촉발을 위해 TPO 최적상황 제시→ 목표 타겟인 주부와의 상관성 제고【 3단계 】시장 확산 시기→ 심리적 장벽완화로 구매계층 확산→ 친숙성, 호감도 제고→ 다양한 소비 상황 제시(2) 마케팅 믹스1) 제품전략*과 제 - 상품밥에 대한 저조한 소비자 인식 해소- 집밥맛 수준의 품질 욕구 충족출시 초기 시장 정책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제품 이원화를 추진하였다. 맨밥 이외에 레또밥(밥+카레밥)을 동시 출시하여 소비자 인식 장벽을 해소하고 기존 브랜드 시너지 연계를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전략 배경을 보면, 장기 육성 상품군과 당기 육성 상품군으로 나누었다. 장기 육성 상품군은 밥시장을 기본으로 한 시장으로 맨밥, 잡곡밥, 기능성밥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상품은 햇반 210g이고, 단기 육성 상품군은 관심을 유도하면서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한 레또 복합밥으로, 대표적인 상품은 레또카레밥, 짜장밥, 육개장밥 등이 있다. 그리고 제품을 확장하여 기존 햇반의 양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큰햇반(300g)을 건강과 별미 지향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만족 로 사용하였으며,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 Rounf 형태로 곡선미를 살렸다. 햇반 이 사각용기로 만들어져 인스턴트 이미지가 강한데다 떠먹기에 불편해 밥그릇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을 수렴하여 2001년부터는 햇반 을 사각용기에서 둥근 모양으로 바꾸어 판매 중이다.2) 가격전략*과 제 - 출시 초기 원가 부담-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대 설정소비자 가격 수용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초기 시장 확산을 위한 침투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격대인 1.150원(210g)으로 결정하였다.· "큰햇반” 300g, 1,500 ·"햇반오곡밥” 210G, 1,5003) 유통전략*과 제 - 유통 기한 6개월에 따른 재고 조절- 유통 경로에 따른 차별적 유통 프로모션유통전략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열 강화, 대리점주, 딜러 대상의 제품 품질 우수상 홍보로 관심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세웠다.출시 초기에는 CVS 1.500점을 김치 콤보행사 등 판촉으로 POST점포로 집중 강화하였고, 대도시, 대형매장 중심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할인점,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모든 유통 경로를 확산 추진하였다. 또한, 관심 유도를 위한 가면매대 돌출 진열, 냉동고 상단 분산진열 등 공격적인 진열 전략을 구사하였고, 간병인을 위한 병원, 기숙사, 매점, 콘도 등 특수경로를 개척하였다.4) 광고·판촉 전략1 광고전략광고 목표는 우선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아직까지는 상품밥에 대한 인지도가 제로인데다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떠문이었다.그러므로, 1단계로는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일제당에서 만든 100% 이천쌀밥-햇반 이라는 표현 컨셉(속성 포지셔닝)으로 전형적인 주부 이미지를 가진 김혜자를 모델로 기용하였다. TV 광고로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새로운 카테고리 구축을 인쇄 광고로는 신문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 및 신뢰 제고 및 관심을 유도하였다.2단계는 다양한 소비 TPO 제시 (1편:밥하기 싫을 때, 2편:몸이 아플 때, 3편:늦은통해 햇반을 활용한 비빔밥 서비스를 실시하여 세계 최고 기내식 대상인 머큐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택배 전문업체인 USP사와 계약을 맺고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 택배 서비스를 실시, 또한 해외 교포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미주지역을 경로를 뚫어 햇반을 수출하고 있다.5. 햇반 출시이후의 운영성과(1) 햇반의 現 시장 경쟁 상황* 무균 포장밥 햇반(97년 1월 시판)의 성공적 시장 진입으로경쟁사 진출(2001년 4월 상황)·오뚜기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실험실 벤처기업인 라이스텍과 손잡고 무균 포장 설비를 도입, 무균 밥 형태의 상품밥 출시를 준비중·농심 - 지난 해 일본 냉동식품 회사인 가토기치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올해 하반 기중 무균 밥을 생간, 라면과 세트, 또는 단독으로 판매에 나설 예정농심은 이미 따로따로 등 상표를 출원해 놓은 상태·한국야구르트 - 지난 달 컵 라면용의 소형 밥 제품을 출시(2) 매출 성과햇반은 출시 2년 10개월만에 (99년 9월 상황) 총 2.500만식(280억원)이 판매돼 인기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판매된 햇반을 길이로 계산하면 서울과 부산을 4.5회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하는 셈이다.·기내식, 큰 햇반, 오곡밥 등이 매출 호조·신세대 맞벌이 부부 및 전문직업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 등 신도시와 오피스텔 빌딩이 밀집해 있는 강남지역의 대형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등에서 매 출 비중 큼·공항터미널을 끼고 있는 강남의 현대백화점 KOEX점과 김포공항 인근 지역 매장 에서는 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나 자녀들에게 보내기 위해 소비자들이 한꺼번 에 몇 박스 씩 대량 구매·전국의 콘도나 설악산 등지에서 등산객과 행락객들이 간편식으로 많이 찾으면서 판매가 크게 늘어남(3) 대한항공 기내식 선정* 추진 배경{제일제당대한항공오피니언 리더층 사용경험 통한 구전효과 유발기내식 서비스 강화 욕구 존재특수 경로(틈새 시장)의 개척타항공사와 차별화된 전통 한식 메뉴로 비빔밥 제공 중이었으나 밥 취식의 어려움으로 first class에만 실시중이었음상
. 그는 오늘 아침 뇌물 수뢰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뢰 가 뇌물을 받다 란 뜻이므로 뇌물 이 중복됨.- 그는 오늘 아침에 수뢰 혐의로 구속되었다..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에 기여한다.: 기여한다 는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말임.-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를 유발한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미국등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다.: 의존명사 등 은 대등한 단어의 어구, 문장 등이 열거된 다음 에쓰는 것이므로, 미국 이란 한 단어 뒤에는 쓸 수 없다.. 우리들은 아무런 생각들도 없이 짐들을 메고 떠났다.: 외국어, 특히 영어의 문법에 우리말을 대입시키는 경우. 복수 접미사 들 은 빼야 우리말답게 된다.. 그것은 일종의 병인데, 우리가 일종의 사고를 할 때면 정상적 인 사람에게는 떠오르지 않는 일종의 이미지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지.: 세번이나 쓰인 일종의 는 아무런 뜻을 보태 주지 못한다.일종의 를 생략한다. 어떤 글쓴이는 가끔 부주의하거나 착각으로 인하여 문법에 어 긋나는 문장을 만들곤 한다.: 부주의하다 와 착각 이 대등하게 이어질 수 없다.- 어떤 글쓴이는 부주의나 착각으로 인하여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만들곤 한다.. 그들은 기차가 지나가면 손으로 흔들곤 하였다.: 손으로 란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손을 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써야한다.- 그들은 기차가 지나가면 손을 흔들곤 하였다.. 그 선수는 연습벌레란 별명에 걸맞도록 열심히 뛰었다.- 그 선수는 연습벌레란 별명에 걸맞게 열심히 뛰었다.. 인류는 농경과 목축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를 꽃피 워 갔고, 새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 인류는 농경과 목축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를 꽃 피워 갔고, 새 사회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의 내재된 규칙을 문법이라 한다.: 이러한 이 규칙 을 수식하므로 규칙 앞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 다.- 언어의 내재된 이러한 규칙을 문법이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는 동량재이다.: 앞으로 는 미래시제와 호응되어야 하므로 나가는 은 나갈 로 고쳐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재이다.. 단순히 TV 시청자 모으기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안목 있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만들어 질 은 피동 표현이라 어색하다.- 단순히 TV 시청자 모으기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안목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계는 한자 문화권이어서 무역이나 국제 교류시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에도 편리하다.: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에도 편리하다 라는 서술구의 주어와 목 적어가 생략되어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법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약속을 지키 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주체가 모호하다.-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법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약 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치는 경제와 같이 통계로 예상할 수 없다.: 문장의 뜻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 정치는 경제와는 달리 통계로 예상할 수 없다.(정치와 경제가 다르다는 뜻 일 때.)정치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통계로 예상할 수 없다.(정치와 경 제가 같다는 뜻 일 때.). 김씨 아저씨는 여름동안 모은 돈을 조금씩 쓰면서 살았다.: 여름동안 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 김씨 아저씨는 여름동안 전에 모은 돈을 조금씩 쓰면서 살았 다.김씨 아저씨는 전에 모은 돈을 조금씩 쓰면서 여름을 지냈다.. 인도 정부는 호랑이의 피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피해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다.- 인도 정부는 밀렵으로 호랑이가 입은 피해를 조사할 예정이 다.인도 정부는 호랑이 때문에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조사할 예 정이다.. 철수는 대학생이 되어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영 희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