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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새총리 고이즈미 평가B괜찮아요

Ⅰ. 序모리 전 일본 총리는 4월 6일 각료간담회에서 오늘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을 한층 진전시키고, 경제 성장의 초석을 놓기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했다. 나는 이를 계기로 새로운 체제 아래서 정치에 대 한 신뢰가 회복도길 기대하면서 퇴진의 결의를 굳혔다 고 밝히면서 지난해 4월5일 취임 이후 1년 만 에 총리직 사퇴를 표명하였다. 일본정가에서 괴짜 정치인으로 통하는 고이즈미 총리는 낡아빠진 자민 당의 발상으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파격적 언동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시선을 모아 일언거사 라 는 별명도 불었다. 우정 3사업 민영화 주장이 그의 이런 정치 스타일을 잘 대변해준다. 전국의 우정사 업 종사자들을 대표적인 지지 기반의 하나로 중시해온 자민당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우정사업 개혁론 을 그는 끝까지 고수해 당내에서는 외면당했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큰 인기를 얻었다. 선거에 앞서 자 신이 이끌던 모리파 회장직을 내던지는 배수진을 치기도 한 고이즈미는 지난 1995년 9월 하시모토 류타로, 98년 7월 작고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에게 대패한 수모를 3수 만에 설욕하였다. 또 그의 승 리는 다나카-다케시타-오부치-하시모토파로 이어지면서 전후 자민당 파벌정치를 주도해온 다나카 정치 의 종식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곤 했었다. 그런 고이즈미가 총리에 당선된 이후, 과 연 일본은 어떤 변화를 가졌고 그 변화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1. 고이즈미 준이치 총리의 지방선거 승리배경고이즈미 준이치가 예상외로 자민당 총재선거 예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가 거론되고 있으나.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경제 실정이다. 10여년동안 계속되는 경제불황이 우정 3사업의 민영화 등 근본적인 개혁을 내세우는 고이즈미에게 표를 몰아주게 했다는 것이다. 또 하시모 토 후보가 총리 재임 당시 경제회생의 시기를 놓쳐 일본경제를 장기불황에 빠뜨린 장본인이란 펴가도 고이즈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나가사키현의 한 간부는 경제실정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며 새 로운 자민당을 갈망하는 움직임이 현내에 폭넓게 퍼져 있다 고 말했다. 또 하나의 배경은 파벌의 힘 이 약화된데서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도입된 소선거구제가 파벌구도를 깨는 데 일조하고 있 다고 분석한다. 같은 당 의원들끼리 싸우는 중선거구제에서는 파벌의 논리가 중요하지만, 다른 당 후 보와 싸우는 소선거구제에서는 파벌보다 유권자 여론이 중시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런 현상이 강하 게 표출됐다는 것이다.2. 고이즈미의 총리 당선 전의 성향그는 선거 과정에서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문제에 관해 총리가 되면 공식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 다. 고 보좌관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중국이 재수정을 요구하 는 것은 부당하다며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일본 주변유사사태 때 미군의 전쟁개입에 자위대가 후방 지원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 해서도 일본 근해의 공해상에서 미·일이 공동행동하고 있을 때 미군이 당했는데도 일본이 아무것 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반면에 미일안보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미-일 관계 강화에는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 외하고 대한·대중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상도 노선도 없다. 그는 자민당내의 돌출적인 개혁 기수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을 뿐 한국과의 접촉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Ⅱ. 고이즈미의 우익·보수 성향1. 고이즈미 내각출범{) 2001/04/26 한겨레신문(일 3당 연립내각 공식출범)고이즈미 집권 자민당 총재는 4월 26일 오후 중·참 양원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어 총리 로 선출된 뒤, 자민·공명·보수당 3당 연립내각을 출범시켰다.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외상에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딸인 다나카 마키코 의원, 경제산업상에 히 라누마 다케오 의원, 문부과학상에 민간이 출신인 도야마 아쓰코 전 문화청장관, 경제재정담당상에 다 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를 발탁하는 등 친정체제 색깔이 짙은 조각을 단행했다. 도야마 문부과 학상은 터키 대사를 지내는 등 문화적 소양을 갖춘 국제통이며, 다케나카 경제재정담당상은 정보기술 정책통이다. 고이즈미는 또 재무상에 자신의 옛 파벌 모리파의 원로인 시오카와 마사주로 전 총무회 장을 기용하고, 역시 모리파인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을 유임시켰다.2.고이즈미의 국방·외교(1) 유사법제{) 2001/04/27 한겨레신문(고이즈미 유사법제 검토 지시)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나카타니 겐 신임 방위청장관에게 유사법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고 일본 언론들이 4월27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전날 나카타니 의원에게 입각을 요청하면서 유사법제는 자위대가 문민통제 아래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며 이렇게 주 문했다. 일본 정부는 이본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한반도 등 주변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 한 유사법제를 1977년부터 방위청 주도로 연구하고 있으나, 전시 동원법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는 야당 및 호헌세력의 강한 반발로 법제화 추진이 순조롭지 못했다.(2) 역사왜곡문제{) 2001/05/08 한겨레신문(교과서 재수정 안돼)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5월8일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재수정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 회견에서 재수정은 안되지만 한국의 주장도 성실히 받아 들여 장차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 전문가를 통해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전부터 이야기해 왔다 고 말해 한일 양국 학자에 의한 교과서 공동연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의 재수정 요구가 내정 간섭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비판을 받는 것은 괜찮다고 부정했다.(3) 고이즈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총리자격 참배{) 2001/05/14 한겨레신문(고이즈미 8월15일 야스쿠니 참배)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4일 패전기념일인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로서 공식 참배하 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5월14일 오전 중의원 예산 위원회 답변을 통해 외국의 비판을 받더라도 총리로서 참배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공식 참배를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 스쿠니 참배와)종교 같은 것과는 관계가 없다. 외국이 비판한다고 해서 왜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 고 반문하면서 총리로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라도 참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말했다. 고이즈미는 지난 5월 9일 개인자격 신사 참배 계획 을 밝힌 이후 신사참배에 대 한 견해를 또 한번 번복했다.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장인 탕자쉬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총리자격으로 야스쿠니신사 를 공식 참배한다면 중·일 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3. 고이즈미의 자위대(1) 국회결의 통한 자위권 검토 환영{) 2001/05/15 한겨레신문(국회결의 통한 자위권 검토 환영)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5월15일 국회 결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 위원회 답변을 통해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간사장이 최근 일본 주변에서 무력 분쟁 등의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미군 에 대한) 후방 지원을 인정하는 국회 결의를 하는 방법으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용인해야 한다 고 제의한데 대해 그것도 한 방법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 이라고 말해 당분간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연 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구상에 대해서는 군비 관리, 군축 노력을 포함한 국제 안보 환경에 기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면서 (이 문제에 대해)아시아,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환영한다 고 말해 이해를 표시했다.(2) 가미가제 찬양론{) 2001/05/22 한겨레신문(고이즈미 힘들땐 가미가제 생각 )취임 이후 절정의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힘들 때는 (가미가제)특공대원들을 생각한다 고 언급, 발언의 강도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잇다. 고이즈미 총리 는 2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태평양전 쟁 당시 비행기에 몸을 실은 채 군함을 향해 돌진했던 가미가제 자살특공대를 건론했다. 그는 왜 (야 스쿠니 참배가)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면서 전쟁 희생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총리로서 참배할 생각 이라고 거듭 야스쿠니 공식참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고이즈 미 총리는 가족과 떨어져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를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싶 다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박차고 일어선다 면서 특공대원들의 마음가짐이 돼 보자 고 내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고 덧붙였 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가미가제 특공작전을 전두지위 했던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돼있다.

사회과학| 2001.07.05| 4페이지| 1,000원| 조회(667)

일본총리 고이즈미, 일본수상, 고이즈미 일본총리, 고이즈미의 우익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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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회

국회1947년의 헌법은, 천황에게서 모든 정치권력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권력의 소재를 분명히했다. 바로 국회가 그것이다.국회는 제 2차 세계대전 전부터 길게 이어져 진화를 피해왔다. 명치시대의 지도자는 1889년의 헌법에서, 일부분 선거로 의회를 창설키로 했지만, 그것은 구미 여러국가의 신임을 얻은 것, 일반 서민의 지지를 굳히는 것, 그리고 불만에의 무해한 안전변으로서 설립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었다.그들은, 이 대담한 개혁과 변혁을 수행하는 것에 앞장서서, 지방에 여러 선거에 따른 의회를 만들어 이것을 실험했다.우선, 1878년에는 부현회가, 계속해서 1880년에는 가 거기다 1888년에는 시호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의 지방의회도 새로운 황국의회도 극히 한정되어 있는 권력과 능력밖에 부여받지 못하고, 유권자도 아주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중의원의원 선거에서는 25이상으로 납세액이 15엔 이상의 성인 남자만이 선거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1890년 유권자수는 인구의 겨우 1.26%이고 유권자 가족은 인구의 얼만안되는 약 6%였다. 그것은 옛날 사무라이 계급의 비율과 같았지만 이 엘리트 유권자들은 주로 농촌의 지주와 실업가였다.의회의 개회중에는 칙령을 발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것을 법률로 항구화 하는 것은 의회의 승낙이 필요하고 특히 예산과 일체의 조세는 의회의 의결이 꼭 필요했다. 정부의 행위의 사이에는, 대외적인 사병등처럼,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따라서 외회의 승락을 얻지 않아도 괜찮은 것도 있었지만, 재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특권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돈은 국민의 조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정부는, 국민에게 좌우되지 않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헌법에 만약 의회가 새 예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는 전년도 예산을 시행한다}라고 조항을 설치하고 있다. 재정의 배후가 의회에 잡혀 있는 것을 막는 것으로 비장의 수단이 된다고 생각되어진 이 조항은 독일에서의 차용으로, 이미 1881년에 신헌법에 제정하기로 한 것으로 합의 되어 있었던 것이다.일반 선거에 따라 선택되어진 중의원의 권한과 능력도 귀족원에 따라 제약되어져 있었다. 귀족원은 그리스 상원에 본보기를 둔 것으로 중의원과 동등한 권능을 부여받았다. 이미 본 것처럼 이 귀족원의 의원에 충당하기 위해, 1884년 정부는 옛날의 궁정귀족, 이전의 봉건 다이묘, 그리고 약간의 신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신황족를 만들었다. 이 귀족의 상위 2층 전부와 그 하위 2층의 일부가 귀족원의 상원이었다. 게다가 주로 학자로 이루어진 칙선의원이었고, 이리하여, 양성되어진 기관이 중의원의 행동에 있어 비상히 보수적인 체크 기능을 부과했던 것은 명백하다.이렇게 여러가지의 예방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정부에 있어 극히 성가신 존재가 되고, 급속하게 그 권능을 확대해 유권자를 증가시켜싼. 번벌정치에 반대하는 민당은 1878년 이후의 지방선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1890년의 황국의회의 개설당시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 까지 일체의 국정선거에서 승리를 이루었다. 1892년 악명 높은 제2회 선거에서는 정부의 지도자가 뇌물과 경찰의 탄압을 남용했지만, 이 선거에서 조차 정부에 지원된 관당의 후보자가 다수를 득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예산상의 귀중한 수단도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키려면 매년의 분쟁이 너무 번거로운 일로 되었기 때문에, 정부 지도자 중에서 의회를 폐지시킴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의 시도가 실패한 것을 자인하는 것은, 일본이 구미의 앞에 면목을 잃고, 불평등 조약의 철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뒤집었다.최초의 일시적 타협이 도모된 것은 1890년대 후반이지만, 계속하여 1900년 이후, 정부 지도자와 정우회의 사이에 보다 항구적인 타협이 행해졌다. 정우회는 이토히로부미 자신이 관료 출신의 자기 수하와 팡눠퇴조의 정치적인 흐름을 추측한 사람들을 규합해서 결성한 정당이다. 정우회는 의회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담보로 국정에의 발언권과 2·3의 각료의 포스트 등을 손에 넣으려고 했다. 때가 됨에 따라, 저울은정당의 측에 기울었다. 정우회는 착실하게 실권ㅇ르 수중에 넣고, 1913년 이후는 제2의 라이벌 정당l 이것에 더해졌다. 그리고 1918년 순수한 정당 지도자인 원경이 충리대신에 선임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정우회가 중의원에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40년간 1922년부터 1924년 사이에 걸쳐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총리대신에는 의회내의 정당지지에 기초해 선택된 정당 지도자가 되고 내각은 육해군 대신을 빼고 대부분이 정당인으로 구성되었다.그때, 교육의 급증과 근대화의 진전에 따라 선거자격도 착실하게 확대되었다. 1900년에는 비밀선거제가 채용되고 납세자격이 10엔으로 낮추어져서 유권자는 아주 증가했다. 1919년에는 납세자격은 3엔까지로 내려가고 유권자수는 2배이상이 되고, 일본의 가족 1/4가 투표권을 가지는 남자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1925년 납세자격은 완저히 철폐되고 전체의 성인남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이다.이리해, 일본의 정치제도는 불과 35년 사이에, 거의 완전한 권위주의로 부터 그리스에 있는 1867년의 남자보통선거법 성립 이후의 의회제도에 거의 가까운 것으로 발전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이 제도는 그리스의 제도보다는 그 기초가 훨씬 불안정 했다. 그것은 1930년대의 군부지배의 방향전환이 나타내고 있다. 총리대신은 중의원이 다수당의 영수가 되는 경우가 많게 되어도 다수당인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선임되는 것도 의회의 선임에 따르는 것도 없고, 그 임명은 천황의 명에 있어 일을 맡아보는 몇명인가의 사람의 손으로 행해졌다. 뿐문아니라, 총리대신과 의회는 육해군도 고관의 일부도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의 의회제도는 불완전햇지만,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것은 그것이 그리스의 제도를 의식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일본 내부의 진화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스적인 의회주의 성장은 긴시간을 필요로 한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그히 약간의 시간밖에 필요로 하지 않고, 밖에도 이 제도는 전후에 의회제가 왕성하게 부활하기 위한 토대로서 역할 정도를 강력한 것으로 되었다.1947년의 헌법 하에 확립된 의회제도는 실질적으로 1920년대까지로 효율적으로 기능해왔다. 주요한 개혁점은 국회를 확실히 국권 최고기관 일본에서 진화 발전해온 제도를 명확히 하고 한편 나라의 유일의 일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에 총리대신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총리대신은 국회위원의 중에서 선택, 중의원 참의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의원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충리대신이 선택되어 지면 그는 각료 다른 임명직의 관료를 선임한다. 중의원은 항상 내각 불신임 결의를 행하는 권리를 가진다.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총리대신은 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새롭게 총선거를 실시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된다.이외에 의회제도에 있는 전후의 중요한 변화는두가지 이다. 하나는 20세 이상의 전체의 여자에게 남자와동등의 선거권을 확대한 것 이미 하나는 귀족원의 성격을 변통해서 전의원을 선거로 선택한 참의원으로 된 것이다.참의원 선거의 방법은 중의원 선거와는 다르고, 그 표적을 좁은 당파적이 아닌 사람을 의원으로 하는 것이었다. 252명의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반수가 3년마다 개선되었다. 이 속은 152명의(1972년 오키나와 반환의 사이에 2명증원)은 일본으 l47의 도도부현에서 선출된다. 도도부현은 선거마다 적어도 일원석을 얻는 것이 가능하도록 최저 2원석이 분할되어져 있었지만, 인구의 많은 것은 의석도 많지 않았고 가령 동경에서는 8의석이다. 나머지의 백의석은 넓게 전국에서 선택된다. 당초 이것은 개인선거로 하기 위해 탈렌트라고 불려지는 askg은 쇼비지니스의 젊은 사람들과 유명작가의 선거로 되지만, 근년 정당이 사전에 제출한 후보자명단에 따라 상위에서 순서대로 비례적으로 선출되어지게 된다.참의원의 이미 귀족원에게 전전 부여되어져 있었던 것 같은 중으원에 대한 체크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완전한 선거제를 위해 어떻게도 중의원과 비슷한 의원 구성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중의원이 총리대신을 선출하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중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전부였다. 예산도 우선 중의원에 제출하면 어기면 안되었다. 그리고 중의원에 있어 예산의 의결은 가령 참의원이 이것에 일치하지 않아도 회기가 남아 있으면 30일 이내에 확정한다. 같은 조항이 조약 비준에 대서도 적용했다. 그것 이외의 전부의 입법에 대해서도 중의원은 참의원에게 있어 반대의 의결을 2/3의 다수결의 찬성이 필요로 되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헌법을 개정한 예는 없다. 그것은 1887년의 헌법의 경우도 같다. 1947년의 완전히 새로운 헌법의 재정의 때에는 대일본황국헌법의 개정이라는 모양이 취해졌지만, 그것은 명목상만이였다.중의원은 전전의 중의원과 비상히 잘 비교하고, 1920년대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기능하고 있다. 사실, 그 관행은 전전과 전후 양방에 선례에 기초한다. 중의원 의회의 임기는 이전과 같은 4년이다. 더더욱 대개는 이 4년이 끝나기전 총리대신이 스스로나 자기당을 위해서 겅우가 좋은 시기에 중의원을 해산하다. 선거의 제도 또 1925년의 의회의 개혁에서 확립되었던 때와 비슷하게 변칙적인 것을 남가고 있다 전후초기에는 중의원의 규모도 1925년 결정되었던 것과 같은 466의석이었다. 그러나, 그후,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차석이 증가 1986년에는 512석이 되었다.

사회과학| 2001.07.05| 3페이지| 1,000원| 조회(387)

일본, 국회, 일본의 국회, 일본의 정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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