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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과 국제연합

1.성립배경1914년 7월 28일 발발되어 1918년 11월 11일에 끝 이난 제 1차 세계대전은 27개국이 참가한 세계적 규모의 비극적인 전쟁이였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물적 손해, 전비 낭비등,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대 전쟁이였다. 이러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증진과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국제기구의 창설이 요구되었다.2. 목적국제 연맹의 목적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공동 안보를 통해서 전쟁을 막아보자.둘째,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협상이나 외교력으로 해소해 나가자.셋째, 전세계적 공의를 증진시키자.이런 국제연맹의 주요 활동은 집단안보와 개방외교 무기감축등으로 나타났다.3. 원칙국제연맹의 원칙은 전쟁중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미국 윌슨대통령의 14개조가 결정적인 원칙이 된다. 14개조 국제연맹의 원칙의 초석이 되는 5가지 원칙이 있다.첫째, 강화조약의 공개와 비밀조약의 폐지. 이것은 평화로운 공개적 조약을 강조하고 있다.둘째, 공해의 자유.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고 있다.셋째, 공정한 국제통상의 확립. 이것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다섯째, 식민지 문제의 공평 무사한 해결. 이것은 모든 국가는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4. 주요기구국제연맹은 총회와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이루어졌다.총회에서는 국제연맹의 목적과 임무의 대한 전반적인 일을 다뤘으며 가맹국 한 국가는 한 표를 가지고 있었다. 주요사안은 만장일치제로 결정하였고 절차상의 문제에만 다수결의 원칙이 인정되었다. 1년에 4번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사회는 미국을 제외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으로 이루어진 상임이사국과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루어 졌다. 역시 주요사안에는 만장일치제로 결정하였고 절차상의 문제에만 다수결의 원칙이 인정되었다. 공동안보등의 주요사안에 있어서 총회보다 우위에 있었다.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었으며, 그 외에 관련 기구로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노동기구가 있었다.5. 견해국제연맹은 초기 10년동안은 국제협력 부분에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1930년대의 접어들어 무력함을 나타내더니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스스로 붕괴 되었다.이런 국제연맹의 문제점은 태동때부터 내재되어 있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제창으로 만들어진 국제연맹이 정작 자국 의회의 인준거부로 미국이 불참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세계대전 후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였다. 또한 패전국인 이유로 강대국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던 소련마저도 배제되었다. 그럼으로 국제적으로 큰 약점을 가지게 되었다. 또 당시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국제 연맹내 강대국이였기 때문에 유럽 중심적 성향을 나타냈으며, 양국간의 이견이 잦아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또 결정적으로 신흥 군국주의 세력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다. 국제연맹 규약은 전쟁 자체를 불법화 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일본의 만주국 침략과 이탈리아의 에디오피아 침략,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 거부를 막지 못했다. 이런 군국주의적 움직임을 경제수단으로만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해당국가들은 연맹탈퇴를 통해 국제연맹을 스스로 부인하고 와해시켰다.또한 총회와 이사회에서 주요사안을 만장일치제로 결정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으며, 초국가적 모토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의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14개조 원칙역시 패전국에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 터키와 오스트리아는 패전국이라는 이유로 다민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별로 각각 조각났지만, 일본은 버젓이 한국을 식민지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듯 태동부터 원칙적.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을 포용하지 못한 국제연맹은 비록 UN의 전신이고 산파적 역할을 했다고는 하나 세계2차대전 발발을 방치한 무기력한 국제기구였다. 만약 국제연맹이 미국을 포함하고 국가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 전쟁을 불법화하고 경제적 군사적 제재 능력을 겸비했었다면 비극적인 제 2차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1. 성립배경제 1,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각국은 전쟁종결의 필요성을 느꼈고,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조직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국제 조직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의 결함을 시정하여 새롭고 보다 강력한 국제기구를 창설하게 되었다.2. 목적첫째, 국제정치의 평화와 안보 유지둘째, 경제와 협력을 증진 시키자셋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을 증진시키자이런 국제연합의 주요활동은 평화 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으로 나타났다.3. 원칙첫째, 모든 회원국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둘째, 회원국에 따르는 의무사항을 자발적인 의사로 이행 가능하다.(의무사항 불이행 가능)셋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넷째, 회원국은 각자의 국제관계에 있어 위협이나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음을 동의한다.위 주요목적 외에도 유엔 이 외에 국제 기구들도 인정을 한다는 원칙과 전쟁이나 갈등 사안에 있어서는 유엔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추가적으로 있다.4. 주요기구국제연합의 주요기구는 총회(General Assembly),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사무국(Secretariat)으로 이루어져 있다.총회는 UN의 최고 기관으로서 세계 의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투표시 1국 1표의 원칙이고 주요사안은 투표국 2/3이상의 찬성으로, 일반사안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국제연합의 모든 활동과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논한다. 총회는 매년 1회 9월 셋째주 화요일에 열린다.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미국·영국·러시아·중국·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제는 만장일치제를 따르고 있으며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는다.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하며 평화적 해결이 어려울때는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안보리의 결정은 회원국이 수락해야만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또 안보리는 총회와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임한다.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의 2/3 이상 표를 얻어 선출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인권,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보고 중재의 기능을 담당한다.신탁통치이사회는 국제연합의 감독 아래 신탁통치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목적은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감독하고 그 지역의 자치와 독립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법원'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제연합본부에서 떨어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위탁한 사건의 대한 사법적 해결 기능을 한다.사무국은 국제연합의 상설 사무기관으로, 평화유지군의 편성과 지휘 외에 국제분쟁의 사실조사와 조정활동 등을 한다.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34명, 직원 1만 9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되며, 임기는 헌장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초대 사무총장의 관례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이 외에도 수많은 보조기구와 16개의 전문기구가 있다.5. 견해국제연합은 세계평화유지에 큰 성과를 남겼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다. 그와 동시에 국제연합은 많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첫 번째로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남용으로 인한 기능마비를 들 수 있다. 만장일치제도하에서 이런 거부권은 모든 회원국은 동등한 주권을 가진다는 유엔의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로 유엔의 자체 군사력 부재 문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연합군은 헌장의 의도가 아닌 강대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비군의 부재는 결국 유엔의 군사력이 강대국들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어 오히려 그들의 입장만을 정당화시켜줄 뿐이다. 이것은 코소보사태, 동티모르사태, 걸프전등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총회 투표제도의 문제이다. 1국 1표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 국가의 실제능력과 투표권과의 괴리현상이 문제되고 있다. 이는 수적 우세를 이용한 제 3세계 국가들의 밀어붙이기와 제도적 개선을 이유로 재정적 책임 이행을 거절하는 강대국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심각한 재정난이다. 2002년 당시 미국의 분담금 미납액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문제는 단순한 재정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이다.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지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서 지불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요불만으로는 활동의 낭비, 비효율성, 방만한 예산운영 등이 있다. 또한 지불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현실에서 납부에 대한 기강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사회과학| 2006.10.21| 4페이지| 1,000원| 조회(717)

국제연합, 국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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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군대 내 성적 소수자

..PAGE:1군대 내 성적소수자정치외교학과 01학번 장유태..PAGE:2목 차1. 성적소수자의 개념 및 범위2. 현 국방부의 정책 및 세부지침3. 현 정책의 문제점4. 우리나라 사례5. 외국 사례6. 정책 대안..PAGE:3성적소수자의 개념 및 범위양적인 차원에서 숫자적으로 적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아님‘다수’라는 논리 하에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편견과 차별,억압에 대상화된 모든 이들동성애자, 이반,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생식기소유자,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퀴어, 자신의 젠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PAGE:4현 국방부의 정책군형법 제 92조계간등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군인사법시행규칙 제 56조 2항변태적 성벽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전역시킬 수 있다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군혈액관리규칙 별지 제 2호 서식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 15항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 5호 서식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 15항..PAGE:5현 국방부의 세부지침일반병사와 동등 관리신상비밀 보장차별 금지정신교육 강화지속적인 지휘관심 경주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이성애자로 전환 희망시 적극 지원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1월 6일 국가인권종합기본계획 권고안을 내고이 같은 군형법, 인사법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시행 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2006. 4.1일 시행..PAGE:6현 정책의 문제점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 하지 못하고 2차, 3차 인권침해에 더욱 노출국방부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음동성애 성향 잠재자들이 곧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집단이라고 인식동성애를 하나의 범죄행위, 정신장애로 취급..PAGE:7우리나라 사례2005년 6월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동성애자 A씨가동성애자임을 밝힘에 따른 인권침해2006년 3월 현역 전투경찰 유정씨‘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연대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 선언2004년 지휘관에게 상담을 청해처음 커밍아웃 이후 군 생활 어려워짐‘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2003년 선임병이 편지를 먼저 읽어 어쩔 수 없이 커밍아웃그 후 정신병원에서 생활..PAGE:8외국의 사례 군복무 허용 국가2000년 2월 동성애자에 대한 모병 허용2005 가을부터 군내 동성커플간 같은 숙소 사용2005년 12월 첫 레즈비언 군인부부 탄생2001년 동성애자 군입대 허용2001년 11월 프랑스 남녀 동성애협회 조직2003년 동성애자 군입대 허용2002년 5월 공군기지에서 동성결혼식..PAGE:9외국의 사례 군복무 허용 국가1993년 법 개정으로 동성애자 군복무 허용2002년 5월 동성애자의 헌병대 임용거부 정책을 철회

사회과학| 2006.05.28| 14페이지| 1,500원| 조회(297)

동성애, 군대, 성적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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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군대 내 성적소수자의 대한 정책 평가A+최고예요

1.성적소수자의 개념 및 범위성적소수자란 결코 양적인 차원에서 ‘숫적으로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 뿐만아니라 한국의 동성애자, 이반, 양성애자, 성전환자, 양성생식기소유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퀴어,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섹슈얼리티, 젠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성적소수자’라 부른다. 이것은 "다수"라는 논리 하에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편견과 차별, 억압에 대상화된 모든 이들을 일컫는다.2.현 국방부의 정책군형법 제 92조 : 계간(鷄姦)등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군인사법시행규칙 제 56조 2항 : 변태적 성벽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전역시킬 수 있다.ㅇ일반병사와 동등 관리· 병영내 모든 성적행위 불인정·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고 발생시 엄중 처벌 (군형법 적용)· 복무부적응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후 전역 조치※ 동성애 사유만으로는 현역 복무부적합 처리 불가ㅇ신상비밀 보장· 성지향성 설문조사 등 동성애 식별활동 지양· 성경험 · 상대방 인적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병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각종 보고서에 인적사항 기록 금지※ 전역시까지 대대장 관심병사로 중점관리·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자료 등 제출 요구 금지ㅇ차별 금지· 동성애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행위 금지· 단순 커밍아웃시 강제 전역조치 지양· 강제 채혈 및 AIDS 검사 강요 금지단, 단체 헌혈시 동참 유도, 검사결과 비밀 보장ㅇ정신교육 강화· 양성 및 보수 교육시 올바른 가치관 및 성윤리 교육· 주기적인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 위반 예방교육· 성폭력 피해 발생시 즉각 보고· 장병인권교육시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포함 교육ㅇ지속적인 지휘관심 경주· 인성검사 결과 '동성애 성향 잠재자'로 분류시 집중관리-보호 및 관심 병사로 선정-아웃팅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방안 강구※ 아웃팅(outing) :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것ㅇ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필요시 보직/근무지 조정-가용시 침실/샤워장 사용 개선ㅇ 이성애자(異性愛者)로 전환 희망시 적극 지원-정신과 군의관·군종장교·전문상담인력 상담 주선-체육·동아리 활동을 통한 성적욕구 해소 권장ㅇ 시행일자 : '06.4.1 부-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보다 2, 3차 인권침해에 더욱 노출되도록 한다.- 국방부는 관리지침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동성애자 병영 내 유입, 확산 차단대책 미비', '병역기피 수단으로서의 악용 우려' 등의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고 있으며, 관리지침에는 '이성애자로 전환 희망 시 적극 지원한다'는 조항도 삽입되어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방부가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 동성애는 '유입, 확산, 전환'이라는 개념과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입대 전후 인성검사를 실시해 '동성애 성향 잠재자'로 밝혀지면 집중 관리하고 대대장의 관심사병으로 두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성애 성향 잠재자'들이 곧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정적인 위험집단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가능한 발상개인 신상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조항과 '성 지향 설문조사를 지양한다'는 조항과 상충하- 동성애를 하나의 범죄행위, 정신장애로 취급하는 한 아무리 훌륭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 해도 사상누각에 불과3.우리나라의 사례사례1)2005년 6월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동성애자 A씨는 군생활 관련 상담을 하는 도중 담당 간부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신병이면 누구나 그렇듯 군생활이 힘들었던 A씨는 상담을 통해 군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상담 뒤에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곳 저곳 불려 다니며 온갖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해당부대는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에이즈 검사를 받게 하고, 해당 이메일 내용까지 검열하려 했다.뿐만 아니라 해당부대는 A씨에게 ‘정신질환으로 전역을 시켜주겠다’며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방부령 제 556호 등 징병신사규칙에서는 동성애를 질병 및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부대는 A씨에게 남성과의 성관계 횟수를 물어보고, 심지어 100일 휴가 당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사진을 찍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부대 측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사례2)현역 전투경찰인 유정민석(24)씨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남성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군대에서 생활하며 내 안의 여성성이 더 확고해졌다"며 "남성화된 병영 문화의 병폐와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군대를 거부한다"며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지난해 9월 훈련소에 입소한 유정씨는 11월 서울 도봉경찰서로 배치받았는데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고민해오다 한달 간 병가를 냈으며 2일 오후 8시까지 부대에 복귀를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복무를 이탈한 상태이므로 해당 부대(도봉 경찰서)에서 고발 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남성은 남성성을 갖는 것이 미덕이며 정상으로 인지되는 세상에는 제 정체성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국민으로서의 권리 양자 모두에 언제나 상충되곤 합니다.그렇게 무방비로 태어나버린 제 존재를 돌이켜 보면 단지 태어난 성과 반대의 성역할이 편하고 행복감을 느꼈을 뿐인데, 그 대가치곤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습니다.별나라의 외계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푸른 지구의 남자를 좋아했을 뿐인데, 때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초등학생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보이스 칼라를 하이톤으로 내질러 보는 순간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어머니의 화장품을 아버지의 것보다 즐겨 바를 때도 그것이 어떤 사회적 금기를 깨는 성질의 것이라고는 알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압제를 예고하는, 이미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여성의 육감으로도 알 수 없을만큼 편안하고 좋았습니다.심이나 호승심을 단련하는 공놀이보다는 소꿉놀이나 피아노가 더 재미있었던 유년기 시절에 “여자 세끼”라는 말은 제가 흔하게 들었던 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의 여성과 남성 모두가 실추되는 듯한 그 역설적인 조롱 투의 욕설에 그 때부터 저의 정체성은 혼돈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허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나를 살도록 하는 세상과 저울질을 해야 했습니다. 나를 둘러싼,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 흥정을 해야 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이였기에, 보호색을 띈 채 나는 꿈틀거리는 내 안의 여성성을 말 잘듣는 사회적 동물로 길들여야 했습니다.나의 나약함과 유약함의 특성은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봤을 때는 겁쟁이요, 계집애 같은 괴물의 모습 이였기에,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남주인공 배역에 익숙해졌고, 억지로 스포츠맨쉽과 신사도를 계발해갔습니다.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된 내 정체성의 외도는 이미 본능을 잃어버린 채 고향 아프리카를 그리워하는 사파리의 맹수처럼,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양이처럼, 음료수 병에 꼬인 꿀벌처럼, 공기를 마시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진짜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성적 소수자’인 제가 소수자적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온 세상은 오히려 남성우월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해 스스로야말로 겉과 속이 뒤집힌 ‘네모난 동그라미’같은 세상 이었습니다.자매애’보다는 ‘전우애’를‘상생’과 ‘공생’보다는 상멸과 공멸의 결말을 가진 군사주의와 남성성우월주의적인 군대를, 제 안의 겁 많고 어리버리한 여전사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4. 외국의 사례정책“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빌 클링턴 이후로 이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동성애 자임을 밝히거나 동성애자로 드러난 병사들에 대해서는 전역토록 하고 있다.정책: 2000년 2월 동성애자에 대한 모병 허용1999년 있었던 유럽재판소의 ‘동성애 입대 금지 영국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 법 개정.사례: 2005년 가을부터 군내 동성커플 간 같은 숙소 사용용2005년 12월 왕립병참군단군수 9연대 바네사 헤이독 하사와 노스요크셔주 캐터릭 기갑사단 탱크 수송 하사 소냐골드의 첫 레즈비언 군인 부부 탄생!정책: 영국에 이어 2001년부터 동성애자 군입대를 허용하기로 결정국방부“자신의 성적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군은 이들을 환영한다”“우리는 신병모집 기준에 개인적 취향을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사례: 2001년 11월말 한 여성 보안대원이 중심이 돼 프랑스남녀동성애협회(AFMGL)조직.군인, 소방관, 헌병, 간수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부개설도 이루어 지고 있다.정책: 2003년 동성애자 군입대를 허용하기로 결정. 결혼 한 동성 파트너에 대해서도 이성파트너와 동등한 권리화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사례: 2002년 5월 2일 노바스코티샤(Nova Scotia)주의 공국기지에서 캐나다 연합교회의성직자 주관으로 동성결혼식이 이루어졌다.정책: 1993년 법 개정으로 동성애자 군복무 허용사례: [에벤] 군에서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지자 업무에서 제외되어 졌고, 강제전역을 당 했다. 그 후, 대중에게 공개해서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시켜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정책: 2002년 5월 동성애자의 헌병대 임용거부 전 정책을 철회.정책: 2005년 2월 동성애들의 군 복무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국방부 “동성애는 불법이고 이슬람도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들의 군복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정책: 2003년 4월 태국 군 당국 동성애자 남성과 트랜스젠더의 군입대 제외방침 수립국방부 “이들을 제외 시키는 것은 편견때문이 아니라 군 전력의 와해가 두렵기 때문 이다”정책: 2003년 군이 동성애자의 입대를 금지국방부 “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질병의 분류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맞지 않는다. 비전통적인 성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데, 성격적인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병을 위한 건강 진단의 기준에 적합하지 .”

사회과학| 2006.05.28| 6페이지| 1,000원| 조회(908)

동성애, 군대, 성적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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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삼김정치 평가A좋아요

◆ 목 차 ◆1. 삼김이란 누구인가?2. 삼김의 등장배경3. 삼김정치의 특징4. 삼김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5. 삼김정치의 한계6. 포스트 삼김시대의 한국정치■ 참고문헌「내가 아는 양김정치」 1998. 장을병「포스트 양김시대의 한국정치」 2002. 정대화「한국정치 리더쉽의 특성」 2003. 이진곤1. 삼김이란 누구인가?1) 김영삼경상남도 거제(巨濟) 출생. 호는 거산(巨山).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1954년 거제에서 26세 최연소로 제 3 대 국회의원에 당선, 그해 3선개헌파동 때 자유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다. 5·6·7·8대 국회 야당 원내총무를 역임, 70년 40대 기수론을 제창, 김대중(金大中)·이철승(李哲承)과 신민당 대통령후보 경선으로 정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74년 유진산(柳珍山) 당수 사망으로 신민당 총재에 취임, 79년 Y.H사건 때 ＜미국은 박정희(朴正熙) 군사독재정권 지지를 철회하라＞는 폭탄선언을 발표하여 박정권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80년 ＜서울의 봄＞을 맞아 정치활동 전면에 나섰으나 전두환(全斗煥)의 신군부에 의해 2년간 가택연금당했다. 83년 23일간의 단식투쟁을 거쳐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 김대중과 공동의장으로 추대됐다. 87년 통일민주당을 창당,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나 차점으로 낙선, 김대중과의 후보단일화 실패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 90년 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과 3당통합을 단행,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으로 92년 제14대 대통령에 당선, 문민정부 첫 대통령에 취임했다. 부패척결과 개혁정책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국정목표로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 군정치개입 차단 등을 추진하는 한편 5·16과 12·12사태를 쿠데타로 공식화하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95년 12월 노태우(盧泰愚) 전대통령을 부정축재로, 전두환 전대통령을 12·12군사반란 및 5·18관련 주동자로 사법 처리,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초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자만하여 편파 사정, 무원칙재개하였다. 97년 제15 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종필(金鍾泌)의 자유민주연합과 의원내각제를 전제로 연대하여 총 투표수의 약 41％를 득표, 39％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후보를 40만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한국 헌정사상 첫 여야(與野)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었다. 3차례에 걸친 대권도전 실패와 투옥·망명 등 숱한 시련 끝에 98년 2월 대통령이 되었으나 지역감 정 해소라는 해묵은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당선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권을 인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동시추구를 지 표로 국정활동을 펼쳤다. 2000년 6월 13일부터 3일간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산가족 재회와 통일 방향을 다지는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했다. 2000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3) 김종필호 운정(雲庭). 충남 부여 출생. 1947년 서울대학 사범대 교육학부 2년을 수료하고 1948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 주로 참모직을 역임하여 1958년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기획과장을 지냈다. 1961년 중령으로 5·16군사정변의 주역으로 참여, 1963년까지 초대 중앙정보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을 지냈으며, 같은 해 준장으로 예편하여 공화당 창당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6대 국회의원과 공화당의장직을 지냈으며, 1967년에는 7대 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968년 반대세력에 밀려 국회의원직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해외로 나갔다.1970년 공화당 총재 수석상임고문, 1971~73년 공화당 부총재, 1971년 8대 국회의원, 1971년 6월~1975년 12월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 사이 9대(1973년) 의원을 겸하고 1976년 한일(韓日)의원연맹회장, 1979년 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10·26사건 후 공화당 총재가 되었으나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어 재산환수의 수난을 겪었다. 1987년 공화당을 재건하여 총재가 되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1990년 김 중 다른 한명인 김대중은 독재정권에서 김영삼보다 더욱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70년 신민당대통령후보 지명 당시 김영삼과 맞붙어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인물이다. 그는 이미 40대에 박정희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를 치룸으로써, 대여투쟁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이후 그는 일본 도쿄에서 정보기관원들에게 납치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그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만큼 박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준 것이라고 하겠다. 그 후 1976년의 명동사건에서도 김대중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당한다. 박정희 정권 이후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였을 당시에는 일명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라는 오명을 쓰고 또다시 구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들이 김대중을 대여투쟁인사로 인식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김대중은 정치고난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김영삼은 ‘야당의 선명성’으로, 김대중은 ‘대여투쟁을 몸으로 실천’한 이미지로 각각 독 재정권에 맞서는 핵심인물로 부상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불러왔으며, 제5공화국 이후에 정국을 주도하는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3김시대’라고 흔히들 말한다.(2) 지역주의 정서가 3김의 지지기반을 확보해주는 구실을 했다.양김과 달리 김종필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는 군정하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당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이후에는 국무총리를 맡아 행정부를 장악했다. ‘양김’의 반대편에 있던 인물이 바로 김종필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김종필을 ‘3김’이라는 카테고리에 넣는 것일까?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굳이 그 이유를 들자면 ‘지역주의’ 때문이다.지역주의의 조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 제6대 대통령선거부터이다.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영남에 집중됨으로서, 표의 동서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역주의의 시발은 1971년 신민당 오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야당세력이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으로 양분되어 있던 것이 제4공화국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에 들어서자, 민주통일당은 극도로 쇠약해진다. 이는 양일동) 총재가 지병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제2야당으로서 민주통일당이 세력을 키워나갔다면, 양일동 총재로 인해 ‘3김시대’에 변화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본다.3. 삼김정치의 특징1) 지역할거주의에 의한 지역주의의 심화와 고착화사실 지역대립의 심화는 3김만의 책임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도 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한 18년 동안 여권의 제2인자 자리인 국무총리, 국회의장, 집권당 대표에 호남출신을 한사람도 쓴 일이 없다. 철저하게 호남차별 인사정책을 썼다. 3김에게 책임이 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때 싹이 트기 시작한 지역대립을 타파하지 못하고 더욱 심화시켰으며 궁극에 가서는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군부세력과 결탁한 김영삼이 주장한 반DJ?반호남 정서가 그러하며, 김대중이 이에 대응하여 구축한 반YS?반영남 정서가 그러하다. 이 같은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로써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일례로 98년의 대통령선거에서 호남과 영남에서 각 지역의 표가 특정후보에게만 몰리는 경향을 들 수 가 있다. 지역주의에 의한 정치지형은 서로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만 하게 되고, 결국 선거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관계없이 출신지역에 의해 당선이 결정되는 사태를 일으킨다.2) 정당의 1인 보스체제와 사당화3김은 분명 정당내에서 1인 보스 중심의 체제를 형성, 운영했다. 이것은 3김시대의 정당에 있어 또한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비민주적 정당 체계가 왜 형성되었는가?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독재정권만큼이나 강력한 카리스마와 권력집중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3김 사이의 경쟁구도에서 각자의 권력집중의 강화가 더더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1인 보스 중심의 이 는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 이였다. 또한 기존에 정부로부터 유린되었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이는 현실 생활정치에서는 민주 주의를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나마 마 련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3) 군부청산과 재벌청산삼김이 집권을 하고나서, 정권은 기존 정치세력과 기득권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 에서 하였다. 문민정부는 군부를 정치에서 밀어내기 위해, 5공의 잔재를 청산하고,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하였다. 또한 군대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해 나갔다. 국민의 정부 또한, IMF이후 재벌을 청산하기 위해 많은 개혁을 단행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다.2) 부정적인 영향(1) 지역주의 심화의 장본인삼김은 지역주의에 있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국민의 지지 를 받은 점은 높이 평가 하지만, 삼김은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조장하였다. 지역주의의 시초를 따지고 올라가면 박정희정권의 70년 대선이 그 빌미가 되지만, 지역주의를 심화 시킨 것은 삼김이다. “양김”이 협력할 때 경상도와 전라도는 함께 했지만, 그들이 반목 할 때 경상도와 전라도는 분열하였다.삼김은 정권을 잡은 후에도, 그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다. 물론 지역주의의 뒷면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 요소들마저 삼김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만큼 지역주의의 중심에는 삼김이 있다.그들이 조금만 타협하고, 함께 공조했다면 우리나라에 지역주의는 지금보다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거나,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2)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 제고이념을 뒤로한 인물 중심의 정당 운영과 1인 보스체제, 패거리 정치등의 폐단을 제공했 으며, 이는 더나아가 비민주적인 담합과 의원영입등으로 번져나갔다. 삼김의 정권획득 뒤에는 항상 비민주적인 정당운영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는 오늘날 정당들에게도 이념적 특성 결여 된다.

사회과학| 2006.05.28| 9페이지| 1,500원| 조회(751)

김대중, 김영삼, 삼김, 김종필, 양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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