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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평가B괜찮아요

취업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1. 연구의 배경과 목적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은 연말까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전국 성인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연말까지 우리 경제가 나빠질 것(43.5%)이란 전망이 좋아질 것(19.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지금과 비슷할 것은 28.3% 였다.한국갤럽이 작년 12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올해 국가경제가 나빠질 것 41.4%, 좋아질 것 21.2% 였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관적 전망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43%)와 실업 증가(2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주가 폭락(8.8%), 노사분규 확산(6%), 부실 기업 연쇄도산(5.9%), 외국인의 서울 증권시장 이탈(3.6%) 등이었다. 주부 층과 블루칼라는 물가상승을 가장 많이 걱정했고, 대학생은 실업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라고 한다.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최근 고학력 실업자의 증가에 따라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보통 우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실업률의 증감을 통하여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혹은, 경제불황인지를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실업률에도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실업률은 통계청이 매월 표본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 전국 약 3만 개 의 표본가구를 선정,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낀 1주일 동안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해 결과를 집계한다. 통계청은 실업자를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했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사 대상기간 중 한 시간만 일해도 실업자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다.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도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IMF사태 당시 7% 가까이 치솟았던 실업률이 3%대로 낮아졌음에도 전문가들이 실업과 고용불안에 우려 감을 표시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주일동안 한시간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보통 잘 모르고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취업자수를 조사해봄으로서 실제적인 경제상황을 파악해 보고, 또 사회진출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취업자수는 좀 더 흥미롭지 않을 까하는 생각에서 지난 20년 간의 취업자수와 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조사해 보기로 한다.2. 변수의 선정취업자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취업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인구, 외환보유액, 산업생산지수, 사회보장/복지 정부예산을 독립변수로 놓고 분석해 보기로 한다.경제성장률, 경제활동인구, 외환보유액, 산업생산지수, 사회보장/복지 정부예산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이유◎ 경제성장률 :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많아지고 취업자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수를 전체 국민인구수로 대비해서 보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 실업률 을 구하는 규정에서 보듯이 일정한 사회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한 실업 자의 수이므로 취업자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은 국가적 대외지급능력의 지표이다. 외환보유액의 증가 는 그만큼 대외시장으로부터 국내시장이 안정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시장의 안 정 은 취업자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산업생산지수 : (1995년 = 100) 산업생산지수는 노동량의 투입과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생산 량이 많기 위해선 노동인력도 많아 질 것이고 ,산업생산지수의 증가는 곧 노동 인력의 수요확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취업자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사회보장/복지 정부예산 : ( 단위 : 10억원 )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것인데 정부 의 사회보장과 복지에 대한 예산의 증가로 실업자들에게도 적정량의 혜택이 돌아감으로서 취업의지를 상실해 취업자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확인 해 보고자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3. 자료수집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연도별로 1981년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기로 하며, 자료수집은 통계청, 노동부, 통계정보, 한국은행을 이용하기로 한다.4. 분석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회귀 식을 도출함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기로 한다.취업자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취업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들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인구, 외환보유액, 산업생산지수, 사회보장/복지 정부예산) 사이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경제활동인구, 산업생산지수, 사회보장/복지 정부예산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수를 다시 놓고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선형회귀분석유의확률을 살펴보면 상수 -2031.873 이 p < 0.004 이고 경제활동인구가 p < 0.000 , 산업생산지수가 p < 0.006 , 사회보장/복지정부예산이 p < 0.000 이고, 결정계수

경영/경제| 2003.06.14| 10페이지| 1,500원| 조회(890)

회귀분석, 통계, SPSS, 취업, 다중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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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자본의 지배관계에 관하여

‘방송은 자본주의의 장사꾼인가?’(방송과 자본의 지배관계에 관하여.)서론근래에 치루어 지고있는 ‘경선’과 다가오는 ‘대선’의 영향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언론과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또 다시 불거져 나오는 정치보도의 행태에 관한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우리의 언론의 위치가 어디이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과거 군부독재시절 탄압 받던 언론이 정치권력의 민주화로 인하여 언론자유가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권위주의적 정치풍토에 의해 언론의 권력 눈치보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과거의 정치적 탄압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지배세력인 자본과 언론사주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정치권력의 치마폭에 가려졌던 언론자본이 드러나면서 언론 스스로가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간과 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의 힘이 커지면서 그것이 공적인 것이 아닌 자본주의에 입각한 언론사주의 이윤추구에 우선 시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통제는 과거보다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자본과 언론의 관계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어디에 속하는지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언론업은 일반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속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론도 자본주의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 경쟁해야하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게되어 언론의 공익성보다 상업성이 우선 시 되고, 많은 수용자를 끌어들이는 오락적이거나 선정적인 흥미위주의 내용을 제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자본주의 아래의 언론이 스스로의 이윤추구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느끼고 수용자의 흥미만을 위한 언론으로 변한다는 것은 아니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업적인 기능을 추구한 나머지 과다한 경쟁과 시 방송 3사가 실제적으론 그 경계가 조금은 모호한 것도 현실이다.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시 되고있는 ‘방송의 상업성’은 수익구조와 설립목적이 다른 이 방송 3사에서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야만 한다. 실제적으로 방송 3사에서 나타나는 ‘방송의 상업성’이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 각기 어떠한 형태를 띄며,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대안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통해 현실적인 자본과 방송의 지배관계를 연구해 보려한다.본 론1. 방송의 역할방송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단점이 표출 될 수도 있다. 또 그 기능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는 역사, 전통, 법, 정치제도, 언론에 대한 인식 등등에 따라 각각의 사회마다 다른 양상을 가진다방송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스미디어의 활동이 기존의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순기능에는 여러 것들이 있다.방송의 상관조정은 단순한 사실보도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책을 처방해 사람들의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어 설득하는 매스미디어의 기능이다. 다시 말해 상관조정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사회가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새로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방송이 없으면 그것을 모든 국민이 완벽하게 아는 것 자체가 어렵다. 매스미디어는 사회의 가치, 규범, 그리고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편입된 새로운 사회구성원들에게 전수하는 기능을 가진다. 사회의 규범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화이며,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방송이다. 매스미디어는 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이나 노인층이 사회생활에 참여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규범을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시각과 청각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TV와 같은 방송은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방송은 딱딱하고 건조한MBC 는 실제 상업방송과 차이가 없고, 그나마 KBS 는 조금 나은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SBS는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공영방송조차 상업방송과 수익구조가 별다를 게 없기 때문에 방송의 상업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즉,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운영비를 무시할 수 없는데, 광고의 비중이 거의 운영비를 좌우하기 때문에 공영방송도 광고주를 잡기 위해 다른 상업방송과 시청률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3. 방송 3사의 상업성 현황ⅰ) 오락편성의 증가90년대 들어 방송3사는 꾸준히 오락 프로그램을 늘려왔으며 이에 따라 보도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영상산업진흥원이 발간하는 KBI 뉴스 4월호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중 일부를 소개했다.보고서는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방송3사 4개 채널의 10년간 편성추이를 조사했는데 이에 따르면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KBS 1TV가 평균 30~35% 내외의 가장 높은 편성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의 경우는 두 번째로 보도 프로 비중이 높았으나 92년부터 95년까지 편성비율 저하가 뚜렷했다.SBS는 개국 초기만 해도 MBC와 비율이 비슷했으나 92년부터는 10~15% 내외로 크게 줄어든 뒤 조금씩 계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KBS 2TV는 조사대상 4개 채널 중 보도 프로의 편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도 KBS 1TV가 40~45% 내외의 고른 편성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어 KBS 2TV와 SBS가 30~35%의 비율을 유지했다.MBC의 경우는 기복이 심해 91년부터 93년까지는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96년까지 다시 상승세로 반전, 97년 이후 들어서는 35%를 상회해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에는 MBC와 SBS, KBS 2TV가 모두 35% 내외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오락 프로그램의 경우는 KBS 2TV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 ‘챙겨’보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prime time 시간대의 광고prime time 시간대는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료가 가장 높고, 방송국 입장에서도 이 시간대의 시청률의 작은 변화가 광고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 시간에는 광고가 방송되는 시간과 수도 타 시간에 비해 많고, 주로 대기업의 제품이나 판매가 활발한 유명 상품이고, 제작 자체에도 심혈을 기울인 광고가 많다. 또한, 이 시간에 주로 방송되는 광고들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게 되며, 이는 곧 구매와도 직결된다.◎ prime time 편성 분석prime time 시간대의 프로그램은 광고료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시청률 경쟁이 치열하다.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가 잘 팔리기 때문에 더 많은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좀 더 상업적인 방송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prime time 대의 방송 편성을 살펴보면 각 방송사의 상업성의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시트콤, 쇼/오락 프로그램, 토크쇼, 연예정보, 미니시리즈, 주말연속극, 일일연속극, 뉴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일7시 전후 : 청춘시트콤 (MBC ; 뉴논스톱, SBS ; 레츠고)7시 대 : 쇼/오락 프로그램 (요일별 다른 프로그램) ( KBS 2TV - 뉴스 7 )- 일반 오락프로그램 / 가요 순위 프로그램/ 정보와 오락 프로그램가족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용 프로그램8시 대 : KBS 1TV - 일일 연속극 2TV - 쇼/오락프로그램 SBS - 8시 뉴스MBC - 일일연속극9시 대 : KBS 1TV - 뉴스 9 2TV - 시트콤 SBS - 시트콤 MBC - 뉴스데스크10시 대 : 미니시리즈, 기획드라마(대형투자 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대하드라마월화/ 수목/ 금요 드라마로 나뉨.11시 대 : 성인 대상의 토크쇼/연예정보/오락 프로그램 / 뉴스 심층보도 프로그램- 주말가요 순위 프로그램, 오락-쇼 프로그램, 주말 연속극이 주로 편성 되어있다.특히 대량 투자된 ‘버라이어티쇼’가 많고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드라마나 다른 오락프로그램을 제외하고라도 시사 보도프로그램에서 조차도 위의 상업성에 근거한 시청률 경쟁으로 너도나도 선정적이고, 또한 폭력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서 방송의 상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드라마의 경우에서는 시청률을 위한 시각적 화면 이외에도 제작지원 회사를 광고해주는 역할도 한다. 스폰회사에서 드라마 내용에까지 관여하기도 하는데, 작년 여름 MBC에서 방영되었던 ‘네자매 이야기’의 경우 요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복표 사업자인 ‘타이거 풀스 코리아’의 협찬으로 제작되었는데 극중 주인공이 스포츠 복표 사업을 국내에 들여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 복표 사업을 개시하기 직전의 방송이었고, 드라마를 통해 직, 간접의 엄청난 광고를 한 것이다. 드라마 마지막회에선 본래 대본에 없던 내용을 타이거 풀스 측의 요청으로 복표 사업을 하는 주인공이 스포츠 협회로부터 표창을 받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도 있다. 이것은 단적인 예를 든 것이다.방송의 상업성이 가지는 문제점은 방송의 역기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용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현실에 무관심하게 만든다 거나,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화면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범죄와 폭력에 대해 무감감해져서 사회적인 질서와 가치조차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처럼 현상적인 역기능만이 아니다. 그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방송이 상업성을 띄게 되는 원인이 방송사의 수익을 위해서 광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현실이 지속되면 방송사는 재정이 위축되면 더욱 광고에 의존하게 되고, 그만큼 광고주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광고주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결국은 방송은 자본의 힘으로 통제 당하게 될 것이다. 방송이 자본에 의해 통제된다면 방송 또한 하나의 지배세력을 위한 통치수단이 될 것이다. 방송의 상업성이 가지는 문제점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결 론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의 형태는 기형적인 성장으로 인해 이미 그 구조자체가 스스로 .

사회과학| 2003.06.14| 12페이지| 1,500원| 조회(381)

방송, 자본, 역할, 상업성, 오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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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은 설립목적과 그 수익구조가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송사는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본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그 수익구조를 비교해 봄으로서 두 방송이 자본에게 받는 영향이 얼마나 다를지 생각해보자.1.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정의1)공영방송이란?(다음은 공영방송인 KBS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글로 공영방송과 시청료에 관한 글이다.)공영방송이란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재원의 확보 형태에 따라 국영, 공영, 민영으로 구분되는데,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로서 그 운영재원을 방송의 주인인 국민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국민의 방송이며, 방송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KBS 한국방송은 국민 여러분의 방송으로 우리나라 언론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국가기간 공영방송입니다.공영방송의 특징공영방송은 그 운영재원을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외계층과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영방송과 수신료공영방송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들 주요 공영방송은 모두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공익 추구라는 기본이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재원확보 형태가 수신료 제도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외국에서는 흑백TV, 라디오, VCR 등에도 수신료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지상파 칼라TV를 기준으로 상대비교 할 때 연간 수신료금액은 우리나라의 4-7배에 이릅니다.한 국영 국독 일프랑스일 본(월 2,500원)(년 30,000원)GBP 109(205,100원)DEM 378.96(226,300원)FRF 751(133,700원)JPY 16,740(179,300원)(2001년 9월 환율기준)우리나라의 수신료 제도1. 수신료 징수근거방송법 제64조는「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수신료제도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시행된 국가정책적 산물로서 특별규정에 의거 감면되지 않는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법 제64조2. 수신료 부과기준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하며,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2조3. 수신료 금액결정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있으며,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방송법 제65조위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영방송은 국민이 주인으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그 운영재원을 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 자율적으로 공익을 추구한다고 나타나 있다. 또 그 재원인 수신료의 징수근거와 금액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다.2) 상업방송이란?영리를 목적으로 수입원을 광고료에 의존하는 방송사업의 경영방식.< 상세설명 >방송사업은 소유와 운영의 주체, 재원의 형태를 기준으로 국영·공영·민영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상업방송은 민간 사기업이 경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상업방송이라고 한다.이 방식은 기업의 자유와 언론자유라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발전되었으며, 아직도 미국에서는 지배적인 방송사업형태이다. 미국식 상업방송에는 공공재(公共財)를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모순과, 높은 시청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편성에서 파생되는 폐단도 따른다.이런 사정이 가용주파수와 지리적 조건이 얽혀 유럽·아시아·아프리카에는 국영 또는 공영만 채택한 나라가 많다. 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일본 등에서는 공영과 상업방송을 병존시켜 폐단을 억제하고 있다.1981년 이후 한국의 상업방송도 공공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으로 전환되었다.MBC(문화방송)는 서울이나 지방사가 모두 주식회사이고, 수입원을 광고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업방송과 흡사하다. SBS(서울방송)도 MBC와 마찬가지로 수입원을 광고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하는 방송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는 법률규정 때문에 소유·운영면에서 영리성이 배제되었다.또한 MBC·KBS(한국방송공사)·SBS는 광고방송을 하더라도 판매업무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대행함으로써 공공성이 제고되었다.(출처: 두산 세계 대백과 EnCyber)상업방송이란 방송국의 운영재원이 광고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각 프로그램에 광고주를 유치하고 그 프로그램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광고주가 의뢰한 광고를 넣어주고 프로그램 판매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이것을 경제적 기반으로 심는 것을 상업방송이라 한다.2.방송 3사의 수익구조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국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방송국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방법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재무정보를 통하여 그 둘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매출액순이익년도방송사2000년도1999년도2000년도1999년도KBS11,580.09,502.61,002.61,014.8MBC6,009.64,451.0693.1559.1SBS5,072.13,718.3706.2493.2계22,661.717,671.92,401.82,067.1증감액4,989.9334.8증감률28.2%16.2%광 고 수 입년도방송사2000년도1999년도1998년도1997년도KBS(수신료수입)6,723.2(4,472.8)4,872.6(4,330.0)3,358.85,699.0MBC5,818.94,279.93317.44,478.0SBS4,964.73,629.32,372.43666.1계17,506.812,781.89,048.613,843.1증감액4,725.03,732.2-4,784.5증감률37.0%41.3%-34.6%2000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중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KBS - 광고수입: 58% (수신료수입: 38%)MBC - 광고수입: 96%SBS - 광고수입: 97%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이 자료를 통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재원을 모든 시청자가 납부하는 '텔레비젼 방송수신료'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하는 공영방송인 KBS 가 거의 대부분의 수입을 광고료에 의존하며 MBC는 상업방송인 SBS 와 차이가 없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실제의 설립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KBS와 MBC는 소유적 측면에서만 공영방송이지 사실상 모든 면에서 상업방송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KBS1만이 1995년부터 광고방송을 하지 않으면서 재원구조면에서 공영방송의 명분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KBS는 자사의 안내를 통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 징수의 이유를 밝히고 있으면서 동시에 광고유치의 안내도 하고 있다. 이는 기형적인 공영방송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다음 자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광고안내이다.KBS 광고안내KBS는 2천년대 민족통일과 세계 중심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을 위한 공영방송의 본분을 다하고 방송의 탈규제화와 무국경화 시대를 맞아 방송의 상업화가 날로 가속화되는 위기 속에서 방송의 공익성유지, 강화와 문화정체성의 확립, 방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공영성, 프로그램 완성도, 시청률등 모든면에서 도약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새로운 디지털시대에 맞는 신경영 체제의 정립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2003.06.14| 6페이지| 1,000원| 조회(1,329)

공영방송, 상업, 수익, 공영, 상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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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제도의 현실 과 나아갈 길 평가A좋아요

목 차1. 서 론2. 본 론교육의 현실교육제도의 문제점ⅰ. 공교육의 부제/사교육비증가ⅱ. 입시위주의 교육ⅲ. 과열된 교육열ⅳ. 열악한 교육환경ⅴ.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ⅵ. 교육행정의 중앙집권화ⅶ. 교육행정의 불신외국의 교육과정 비교ⅰ. 일본ⅱ. 영국ⅲ. 미국ⅳ. 프랑스교육개혁의 필요와 나아갈 방향3. 결 론1. 서 론수학능력시험을 며칠 앞두고 교육행정에 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마다 입시 철이면 온 나라를 술렁거리게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물론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시작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연가 투쟁과 교대생들의 동맹휴업 등으로 불거진 교육계의 갈등과 이해찬 1세대 라고 불리 우는 이번 고3 수험생들에게서 보이는 현실적인 교육의 문제는 그저 예전처럼 쉽게만 넘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이민을 가야한다' 든가 ,`19세기학교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등의 말이 바로 그것이다. 또 교육이민 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다. 교육은 국가의 百年之大計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중요시 여겨지던 교육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는 현실에서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교육의 부제와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증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해버린 고등학교 교육, 과열된 교육열,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그리고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 등 우리교육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2. 본 론(1)우리교육의 현실우리나라 역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여느 선진국 못지 않다. 그러나 ‘세계적인 학구열’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변하는 교육정책과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생들을 길러내는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새 정부가 들어선 3년 반강사나 개인 과외선생이 학교 교사보다 신뢰를 받고, 학원이 학교에 비해 학생 지도를 꼼꼼하게 잘해준다는 인식이 팽배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믿지 않게 된 것이다. 심지어 교사들 스스로도 학생들이 학원에서 이미 배웠다는 사실을 전제로 무성의하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원에 가서 수업내용이나 진학문제에 대해 상담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교 평준화로 천차만별의 학생들이 섞인 교실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력이 우수한 학생과 뒤지는 학생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여기며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ⅱ) 입시위주의 교육학교는 있으나 교육은 없다.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입시위주 교육 가장 심각한 문제" 67% {) 중앙일보 여론조사 2000 . 9 . 20라는 기사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이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교문을 나서자마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단편적 지식만을 암기하는, 현실로부터 유리된 교육이 문제점이다. 학교를 포위하고 있는 학원에서 이미 선수 학습을 다 해버린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열을 쏟아 공부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실은 잡담하기 아니면 낮잠 자는 곳으로 변한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창의적 사고를 배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주변 사물과 인간의 삶에 대해 호기심과 질문으로 충만했던 우리 학생들은, 한 가지 정답만을 요구하는 '객관식' 시험 준비를 위한 획일적. 일방적 강의 위주의 수업 속에서 자발적인 탐구활동과 질문이 억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신장시기는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런 주문일 뿐이다. 이러한 교육체제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창의성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교육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야 하는 것이고, 사람을 정의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교 개선되어야 하는데 , 예산절감을 이유로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 현장을 피폐하게 하는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 공교육이 힘을 잃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너무 작다는 것도 말 할 수 있다. 예산을 투자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뒷전이 되는 것이라면 너무 단기적인 생각인 것이 아닐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라의 앞날을 바라본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ⅴ)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시험은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기준에 의해 많은 지배를 받고 있다. 특히, 정치적 변화가 시험의 제도와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시험제도의 역사는 교육이 자율성을 잃고 정치에 종속되어온 역사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가장 큰 병폐는 정권이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의 기저가 뒤흔들리는 '조령모개(朝令暮改)'식이라는 점이다. 제도교육의 문제점을 입시제도의 문제점으로만 보고 몇 번을 뜯어고친 상처투성이의 대학 입시제도며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한 교육행정은 매해 수험생들을 실험집단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본고사에서 학력고사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다시 본고사로, 그리고 이제는 특기와 적성 중심으로.. 수시로 뒤죽박죽 하는 입시제도의 한가운데서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의 중심에 서있을지 모른다.ⅵ)교육행정의 중앙집권화한국 교육은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중앙집권화를 탈피해 교육 전반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해야 하며 대학 교육과 산업체의 연계성을 확대해야 한다.”세계은행은 최근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앙 정부가 학교 형태는 물론 학생입학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임용 입학금 등록금까지 규제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에 있어서 공사립간 구별이 없다”면서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제가 교육을 경직되게 만들었다”고으로 보낼 계획이라는 교수들이 43.3%에 이른다는 것이다. 동료교수들이 자녀를 유학 보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2%가 ‘그렇다’고 응답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하면, 실제로 자녀를 유학 보낸 교수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일보 2001 . 04 . 16 06면이처럼 교수들마저 외면하는 교육현실은 그 위기의 정도가 얼만큼 인지를 가늠하게 해준다.(3) 외국의 교육과정 비교 {) 한국교육개발원(1999), 세계의 교육혁명, 교육과학사ⅰ) 일 본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6년 발족한 교육과정심의회가 교육과정 기준개선의 기본 방향 을 발표했으며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상호 연관적으로 각각의 교육력을 발휘할 때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1.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교육2.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간의 육성3. 학교 주5일제 수업의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의 재조정과 수업시수의 감소4. 교육내용의 엄선5. 기본·기초 교육의 철저특기할 사항은 지역, 학생, 학교의 실태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을 유연하고 탄력화하며, 시간배당과 교육과정을 각 학교가 창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 하에 「종합적인 학습시간」을 설치하도록 한 점이다. 이것의 창설 취지는 각 학교가 지역사회와 학교의 실태 등에 따라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있다. 또한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힘 등의 생활력은 전인적인 힘이라는 데에 기초하여 국제화, 정보화 등의 사회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교과 등의 틀을 넘은 횡단적, 종합적인 학습을 보다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이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을 줄이고 선택 교과 수를 대폭 늘리며, 전과목이 개설되도록 하며 학생들의 실제적인 선택 폭을 확대하도록 한990년 영국의 교육부는 내부문서를 통해 각 주요 단계별 최소 권장 수업시간 수를 제시해 주었으며 1995년의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목별 시간배당에 대한 대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를 기초로 과목별 배당시간을 대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영국의 교육질관리 위원회(OFSTED)는 최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의 과목별 실제 수업시간 수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학교에 따라 주당 총 수업시간 수는 물론 각 교과에 배당하는 시간 수에 있어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핵심교과에 배당된 시간의 비율은 학교에 따라 40%에서 7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특히 초등학교의 저학년의 경우는 역사와 지리 및 과학 등의 교과를 주제탐구학습의 형태로 통합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각 교과에 배당되는 시간 수를 환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가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과목편성이나 시간배당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학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을 독립과목으로 가르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보다 많은 학교들이 국가교육과정을 따라 통합과학 형태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수업시간의 비중이 줄어든 과목은 단계3에서는 불어, 음악 등이며, 단계4에서는 기술, 영어, 기타 사회과학 등이다. 반면에 수업시간의 비중이 늘어난 과목은 단계3에서는 정보기술, 디자인 및 기술, 독일어, 역사, 지리, 가정 등이며 단계4에서는 종교, 드라마, 불어, 독일어, 가정 등이다.각 단계별 시간배당의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적인 요소는 학교별 재량시간으로,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으로, 단계1-3에서는 총 수업시간의 20%정도, 단계4에서는 40%정도를 재량시간으로 할당하고 있다. 이 재량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각 학교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학교는 이 시간의 활용방안에 대해 학교 있다.

교육학| 2003.04.13| 13페이지| 2,000원| 조회(1,081)

교육, 교육개혁, 교육제도, 교육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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