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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정책결정모형 평가A좋아요

< 서 론 >오늘날 점점 책임정치가 구현되어감에 따라 정책결정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만일 정책결정이 잘 못되는 경우 국민의 입는 피해가 지대하기 때문이다.사회문제의 방향을 정하는 정책결정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행정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그 목표를 최선의 방법으로 공익을 추구하는데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정책결정의 의미와 과정, 그리고 정책 결정의 모형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본 론 >1. 정책결정의 의미정책결정이란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래의 활동지침이다. 정책이란 개념에다 결정이란 개념을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작성과 가장 바람직하게 실현시킬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2. 정책결정의 과정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그 결정과정이 보다 체계적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정책결정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1) 문제의 인지문제의 인지란 현상의 불만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불만이 정책결정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문제의 인지는 정책의제의 설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치*행정의 이념과 체계의 성격, 문화와 발전의 정도, 그리고 결정자의 인품등에 따라 문제로서의 인지 여부와 그 강도가 달라진다.(2) 정보의 수집과 분석정책의 결정자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을 탐색하는 데에 있어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는 적기*적재에, 적절하고,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수집*분석이 용이해졌다.(3) 대안의 작성과 평가대안의 탐색은 문제의 해결이나 목표달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안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작성되면 이들의 장*단점과 실행가능성, 그리고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방법으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4) 선택정책결정의 마지막 단계는 작성된 여러 대안들을 비교*분석하여 이 가운데 최적대안을 결정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란 결정의 기준으로서 결정자의 자의나 사익보다 국익내지는 공익에 보다 충실한 결정이어야 하겠다.3. 정책결정의 모형(1) 합리모형의의 :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으로서 정책결정 모형들의 원형으로서 대다수의 정책결정 모형들이 합리모형을 비판하거나 또는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평가 : 합리모형은 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경험에서 도출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책결정자에게 하나의 이상적인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합리모형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은 문제의 복잡성과 미래의 불확실성, 정보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장에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2) 만족모형의의 : J.March와 H.Simon에 의해 주장되어 R.Cyert와 J.March에 의해 발표된 이론으로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최적 수준에 의한 최적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인간의 절대적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평가 : 만족모형의 이론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체 안의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만족의 질을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만족의 질을 형성하고 있는 변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이 모형은 대안의 선택시 지나치게 주관의 지배를 받기 쉬우며, 개인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3) 점증모형의의 : C.Lindblom과 A.Wildavsky에 의해 대표되는 이론으로서 합리모형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중시하는 이론이다.평가 : 점증모형은 합리성을 거의 부정하는 입장인데, 오늘날 여러 가지 분석기법의 개발과 정보처리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합리성을 크게 신장시켜 주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인데도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책을 만든다면, 이것은 사실상 쓸모없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4) 혼합주사모형의의 : 혼합주사모형은 적극적인 의사결정의 접근법으로서 A.Etzioni에 의해 제차된 것이며,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절충한 모형이다. 즉,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을 지양하고,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이 둘을 변증법적으로 합하려는 것이다.평가 :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의 모형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을 절충*혼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5) 최적 모형의의 : Y.Dror가 주장한 것으로 의사결정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책결정의 측면에 관심을 부여하는 정책결정 과정을 하나의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결정 체계의 성과를 최적화 하려 하였다. 여기서 최적화란 정책형성 체계로부터 산출이 투입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Y.Dror의 최적 모형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양적이 아니라 질적이며, 둘째,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며, 셋째 경제적 합리성이 가장 기본적인 합리성을 이루며, 넷째, 상위 정책 결정을 중요시하며, 다섯째 피드백 작용을 중요시라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평가 : 정책결정에서 요구되는 초합리성을 중시한 점, 인간이 노력하면 최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 상위정책을 강조한 점, 집행이 끝난 후의 피드백과 평가를 중요시한 점등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책결정에서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의 미흡, 초합리성의 달성 방법의 모호성, 초합리성과 합리성과의 관계에 대한 모호한 점등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6)Graham T.Allison의 세가지 모형의의 : G.T.Allison 의 세 가지 모형은 과거에 논의된 정책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모형을 크게 합리모형과 조직모형등 크게 둘로 나누어 재정리하고, 정치모형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응집력과 정책결정권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모형을 재정리했던 것이다.가) 합리모형 : 정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선택된 행위가 분석대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전략적인 목표를 극대화시키려한다.나) 조직모형 : 조직과정의 산물로서의 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정부를 구성하는 하위 조직들이 활동하여 만들어진 결과가 고위 지도자에 의해 약간 수정되어 정책으로 된다.다) 정치모형 : 정부구성원들이 정치적 게임의 산물로서의 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정책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책이라기보다는 정부관료들 사이의 타협과 경쟁, 연합형성, 지배 등 정치적 게임의 산물이다.평가 : G.T.Allison은 기본적 모형을 가지고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거의 합리적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온 정책과정을 보다 적실성있게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만 그가 제시한 이론모형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타당하게 적용될지는 의문이다.G.T.Allison의 세 가지 모형가운데 정치모형은 조직의 상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형이고, 조직모형은 조직의 하위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형이다. 그리고 합리모형은 합리성이 가장 강하므로 이 영역을 가급적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7) 회사모형의의 : 회사의 형태를 경제학적인 시장요소의 측면에서 벗어나 조직의 구조와 목표의 변화, 기대의 형성, 욕구수준,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체 학습, 선택 등의 여러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것이 회사 모형이다. 이러한 회사모형은 연합모형이라고도 한다.평가 : 회사모형은 조직 안의 하위조직들 사이의 상이한 목표로 인한 갈등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점과, 한편 이러한 해결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준해결 상태로 남는다는 점, 그리고 조직 안의 표준운영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등은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다 하겠다.(8) 쓰레기통 모형의의 : 쓰레기통 모형은 위의 네 가지 집단모형 가운데 세 번째의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 해당하는 이론모형이다. 이 이론모형의 결론은 실제로 정책결정이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처럼 뒤죽박죽 움직인다는 것이다.J. Olsen은 M. Cohen, J. March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회사모형이 조직체 내부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이익집단, 애인들이 뒤죽박죽 얽히고 설킨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고 하였다.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구성요소로는 의사결정의 시회와 해결을 요하는 문제, 문제의 해결책, 의사결정의 참여자 등 네가지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통(can)안에 들어와서 우연히 한곳에서 동시에 만날 때 비로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평가 : 조직체가 여유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문제해결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진빼기 작전이나 날치기 작전이 특징적이라는 점과 결정해야 할 문제의 수효가 결정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자와 문제가 선택을 놓고 서로 추적한다는 점과 중요한 문제가 덜 중요한 무제보다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9)공공선택 모형의의 : 공공선택 접근방법은 정치, 경제학적 관점을 사용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행정학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그의 공급을 위한 정책결정 방식과 조직배열을 연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V. Ostrom은 전통적인 W. Wilson의 행정이론을 관료행정 이론으로, 공공선택 이론가의 시각을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1.11.14| 8페이지| 1,000원| 조회(1,602)

행정, 정책,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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