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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 중국 중앙의 권력과 지방정부 평가A+최고예요

1. 서론중국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즉 集權과 分權의 문제는 전통시대 이래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결코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이는 광대한 영토와 낙후된 통신체계, 지역별 다양성 등으로 인해 일사분란한 중앙집권적 통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중국이 성립된 직후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명령식 計劃經濟體制하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중앙의 통제와 지방의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모택동시기의 중국은 상당부분이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과정과 비효율적인 국가계획체제였기에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국가경제체제가 장기적으로는 중국내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완전히 무시하였고 그 결과 지역간 경제협력의 끈이 거의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때문에 개혁개방이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원칙의 재정립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계획체제의 개혁으로 指令性 계획의 감소와 指導性 계획을 도입함으로써 분권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상당부분 공헌을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의 국가 계획체제는 약화되었고 그 약화된 계획부분을 시장기능이 충실히 메워주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정부 또한 지방정부의 강화된 자율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획득한 자율권을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그럼 과연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근본적인 권력의 변화가 생겼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변했는지, 이 점에 대해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변화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중앙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의 변화1) 개혁 개방이전의 권력관계개혁 이전시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는 집권적인 계획통제체제를 전제로 발전전략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제한을 받아왔다. 지방사무의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는 중앙과 省 사이에 6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관계도 과도기적 성격을 드러내게 되었다.균부론과 균등발전전략으로부터 선부론과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생산력 발전에 중심 과제를 두고 효율성을 겨냥한 분권화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과 함께 중앙의 주도권을 견지하려는 집권화 요인이 상호 중첩되고 있었다.따라서, 개혁시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를 규정했던 일차적인 요인은 경제분야에서의 생산력 발전을 강화시키면서 이념·정치인 영역에서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주어졌다. 특히 개혁정책으로의 정치·경제·사회전반의 방향전환의 자칫 공산당의 지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은 방지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개혁개시기에 있어서 급진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비젼이 등소평 시대에 요란하게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주 제한적인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중앙정부의 집권적인 경향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었지만 개혁이전기에 비해서는 약화되었으며, 대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아진 점진적 분권화의 성격을 나타냈다. 이리하여 개혁개시기의 제반정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이것은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따라서, 개혁개시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는 농촌분야의 개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 분권화의 요소가 잉태되고 있었지만, 실제 분권화의 원심력이 현실적인 힘으로 표출된 것은 제한된 지역과 제한된 분야에서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혁개시기는 집권적인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된 지방정부의 점진적 분권화의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3) 개혁 발전기의 권력관계개혁 발전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는 분권화의 확산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확실히 집권화의 요인보다는 분권화의 요인이 강하게 표출된 시기였다. 개혁 발전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를 분권화의 확산단계로 규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먼저, 개혁 발전기의 전반적인 정책이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력하방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지도성 계획은 같은 시기에 42.9%, 시장조절은 40.9%로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명령성 계획의 감소는 과거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의 수직적 관계가 크게 약화되고 기업간의 수평적 관계가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계획 경제 내부에서의 상품 경제의 영역도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계획경제 내에서의 계획과 시장이라는 이중구조가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이다.개혁 발전기의 발전전략의 상황은 기업으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해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로부터는 간섭의 확대를 초래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의 확대, 즉 분권화의 원심력 경향을 증가시켰던 것이다. 지방정부가 새로이 가지게 된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권의 확대, 둘째, 투자에 대한 심사. 인가권의 강화, 셋째, 지방정부가 통제하는 물가의 종류와 수량의 증대, 넷째, 수출입에 대한 대외무역 자주권의 확대, 다섯째, 상품가격에 대한 결정권의 범위 확대, 여섯째 일부 중앙직속기업에 대한 관리권, 일곱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세 징수권 및 세율과 임금조절권을 부여받는 등실로 막강한 것이었다.4) 개혁 조정기의 권력관계개혁발전기는 경제발전에는 예상외의 상과를 가져왔지만 지방이기주의, 지역격차, 빈부격차, 높은 인플레이션, 간부들의 부정부패 등 그 부작용이 심각화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부유한 성의경우는 중앙의 지시를 듣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경제 긴축정책을 비롯하여 제반 집권화 경향을 강화시켰다. 여기에 1989년 6·4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여 일반대중들의 정치민주화 요구가 겹쳐지면서 집권화가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집권화 정책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이미 확보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쉽게 중앙정부에 회수될 수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보아 중앙정부 차원의 집권화 강화 정책이 전면에 대두되었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정화작용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5) 개혁 가속기의 권력관계개혁 가속기는 개혁 조정기에서 다시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빠르게 확대시킨 시기였다. 지난 개혁정책이 가져다 준 정치적·경제적 부작용을 개혁 조정기를 통해 일정정도 정돈한 후 등소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제시했던 것이다.개혁 가속기는 등소평이라는 개혁의 총설계사의 지휘아래 제2의 개혁을 진행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개혁을 지난 경제발전의 중심이었던 농업과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으로, 비국유분야의 개혁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으로, 그리고 불균등 공업중심의 불균형 발전정책에서 지역 부문간 협조발전정책으로 전환했던 것이다.따라서 개혁 가속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는 집권과 분권의 상호 타협 및 안정화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천안문 사태로 집권한 강택민을 비롯한 중앙집권세력은 조정정책으로서는 개혁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개혁정책의 가속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개혁 가속화의 중심 축을 돌려놓은 것이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며, 이후 개혁가속화의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시기 중앙은 개혁가속화 정책을 펴면서 이전의 거시통제정책을 재정을 비롯한 제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집권화를 도모하려 했고, 지방정부도 혼란이 결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앙의 집권적인 경향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분권적인 경향을 안전하게 정착시키고 상승시키려는 경향을 뚜렷이 드러내게 된다.중국은 개혁정책에 의해 1980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의해 온포단계(溫飽段階)를 넘었으며, 세기말 까지 다시 한 번의 경제적 비약을 통해 인민생활의 수준을 소강단계(小康水平)로 끌어올리며, 다음 세기 중반에는 중진국 수준으로 인민생활이 비교적 부유한 단계에 도달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현재 진행중인 현대화가 실현된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경제전략이 조정시기를 맞아 주춤해진 상황에서 가속화로 전환했던 것이다. 1993년두 당위원회의 소관이다. 정부에도 인사부문이 있으나 그 간부는 당위원회 조직부문의 통제와 감독하에 있다. 군대 간부는 軍 내부 당무를 관장하는 總政治部가 관리하며 언론, 문화교육계 간부는 黨宣傳部가, 그리고 민주당파 및 종교계 간부의 인사배치는 黨統一戰線工作部가 관리하는 식이다.개혁 이전에는 黨中央이 중앙부처에서 지방의 廳級 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견간부를 관리했으나, 1984년 이후부터는 인사권한이 대폭 위양되었다. 이에 따라 黨中央組織部가 관리하는 간부는 당중앙기관과 국가기관의 部級 간부, 지방에서는 省級 간부, 그리고 일부 중앙직속기업 전업단체의 長에 국한됨으로써 이전에 비해 관리하는 간부의 숫자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박월라,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 지방관계』, 대외경제정책연수원, 1997. p16.이상과 같이 개혁 이후 실시된 지방의 입법권 및 간부관리권 확대는 경제관리권한의 분권화 조치들과 결합, 지방의 黨政기구를 거대한 기득권을 가진 이익주체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2) 計劃體制의 분권화計劃體制면에서 중국은 과도한 권한의 집중, 경직된 관리 및 가격 체제, 시장기능의 경시 등을 특징으로 한 종전의 체제로부터 분권적 시장적 계획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발전 목표, 성장률, 구조조정 등의 거시경제정책은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미시경제 분야는 경제적 법률적 수단과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각 경제주체를 구가의 거시경제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간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국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를 창출하는 것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이와 같은 목표 아래 구체적인 개혁조치로서 생산분야에서 指令性計劃이대폭 축소되었고, 유통면에서도 국가통일분배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되었다.3) 投資管理體制의 분권화중앙정부는 투자부문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투자결정권을 크게 확대시켰다. 예컨대, 생산성 기본건설의 경우, 기존에 투자규모가 1,000만元 이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회과학| 2004.05.19| 11페이지| 1,000원| 조회(686)

중국, 중국정치, 중앙정부,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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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중일관계 평가A좋아요

가깝지만 먼 중국과 일본 (중·일관계의 미래)1. 들어가는 말20세기가 서구중심의 사회라면 21세기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성장하였다. 세계은행은 인류역사상 그 어느 지역이나 시기에서도 아시아와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는 경제적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현재 동아시아의 정세는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매년 10% 이상 경제성장을 올리며 경제대국으로서 아시아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중국과 경제선진국에서 세계무대에서 정치·군사적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있는 일본과의 힘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자존심 싸움이 지금까지 양국간의 외교쟁점으로 이어지지만 경제우선의 정책과 더불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안될 관계로 발전했다.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협력의 관계는 최근에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일본은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국은 일본의 두 번째 무역국이 되었고 일본은 중국의 최대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양국의 정상은 만날 때마다 서로의 동반자적 관계를 다짐하고 있다.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일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중국의 막대한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면 중국에 진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경제적 협력관계는 양국모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외교적 불씨를 안고 있다. 일본의 역사인식문제(교과서 왜곡문제, 정치 우익화, 과거사반성 부인 등), 군사대국화, 대만문제, 영토문제가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1972년 중일수교 당시의 양국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후의 관계발전에서 지금의 아시아 주도권 싸움의 측면에서 중·일 관계를 살펴보겠다. 또한 양국 사이에 위치에 위치한 우리는 이런 국제정제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적대감과 고립되어 있는 국제정세, 문혁기간에서의 경제침체를 벗어나고자 대미정책의 변화와 발을 맞추어 대일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적극적으로 외교관계수립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이때부터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으로 돌아서면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제3세계에서의 중국위치확립등 반패권주의외교를 표방한 것과 동일선에서 중일관계도 이러한 중국의 국내외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3. 중·일 국교정상화중·일간의 국교정상화는 중미간의 핑팡외교로 시작된 화해무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71년 7월 15일에 발표된 닉슨의 북경 방문 계획은 일본의 아시아 외교의 근저를 흔들어놓는 대사건이었으며, 더욱이 미국이 그 과정을 일절 일본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쇼크로 받아들여졌다. 사토 내각이 붕괴되고 1972년 7월에 집권한 다나카 수상은 중·일 국교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중·일 국교 정상화에는 두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다. 외교문제로서 대만 문제와 영토문제로서 센카쿠열도 문제가 그것이다.대만 문제와 관련, 일본은 미국보다 홀가분한 입장에 있었다. 미국은 대만 문제를 창출한 장본인인 데 반하여,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수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미국의 압력하에 중국대신 대만정부를 승인하였고, 1952년에 대만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이래 근 20년간 같은 정책을 견지하여왔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주역이었던 존 포스터 델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은 요시다 수상에게 편지를 보내어 경고하였다. 만약 일본이 대만을 중국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하지 않으 면, 미 상원은 북경 공산정부에 대한 반감떠문에 샌프란시스코협정을 비준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위협에 요시다는 이에 굴복하여 샌프란시스코협정이 비준되는 날 대만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그러나, 닉슨의 중국방문 발표가 있자 사토 수상은 닉슨-사토 공동성명{ 1969년 11월 대만지역에서의 평화안보 유지는 일본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 라고 닉슨- 찍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전후 냉전사에서 새로운 시대적 서막을 열었던 것이다. 이 성명의 주요 내용은 역시 중국이 요구한 반패권조항을 비롯하여 향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 구성되었다.4. 반패권조항의 의미75년 까지 일본은 중·소간 등거리정책을 유지하고자 고심하였고, 중국의 속셈은 반패권주의통일전선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데 있었다. 이에 중국은 평화우호조약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면서 반패권 조항 삽입을 요구하였다.일본은 비록 반패권 조항이 1971년 미·중 상해 코뮤니케에 포함되고, 1972년 주은래-다나카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성명일 뿐이므로 중일평화협정 같은 공식협정에는 포함시키기 곤란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최영진 著,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서울:지식산업사,1996), p2581977년 재집권한 등소평은 반패권 조항을 포함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등소평은 평화우호협정 서명을 위하여 일본을 방문을 용의가 있다고 선수를 쳤다. 중국과 일본이 반패권 조항에 관한 이견을 좁히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하여 급속히 진전되다, 소련은 일본에게 압력을 가중시켜왔다. 외교경제적 압력에 더하여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중·일 평화조약은 소련을 적으로 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일·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그러나 소련이 중국을 겨냥하여 베트남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쿠릴남부 섬들을 군사기지화하자 중국과 일본은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게 되었다. 1978년 8월 12일 북경에서 드디어 중·일 평화우호협정이 서명되었다. 6년간의 협상에 종막을 내린 셈이다. 반패권 조항은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련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단서항을 인정하였다.중·일 평화우호협정의 체결로 중국은 최초로 자기들의 가장 중요시 하는 외교 원칙인 반패권주의원칙을 법적효력을 갖는 국제무서에 일본과 함15일 일본정부 각료들이 공식으로 신사참배했던 데에 대한 중국측의 우려와 함께 새로운 논쟁점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중국의 논평은 한마디로 거대한 경제대국인 일본이 보수우경주의로 쏠려서 마침내 정치·군사대국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처럼 양국간에는 한쪽의 경제발전에 관한 강력한 욕구와 다른 한쪽의 실질적인 정치 및 군사대국화에의 집념이 맞물려 있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송영우·소치형 공저, 전게서, (서울:지영사,1992), p.139.. 또한 일본은 거대화 되고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위협론 의 구실로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한 일본의 투자철수와 경제적 압력을 행사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해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적 의도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위협론 을 구실로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발전시켜 해외관여 정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세계, 특히 아시아제국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2) 중국을 미국에 대한 도전자로서의 지위를 물리치고 어부지리를 얻는 것, (3)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하여 중국의 경제대국화 전략을 견제하여 중국의 경제대국화 전략을 지연시켜 중국이 일본의 강력한 라이벌화 되는 것을 저지하고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 등이다.{ 徐世剛, 일본의 정치대국화 전략에 따른 중국의 전략적 대책 , 「사회과학전선」, 99년 2월호. 「극동문제」 99년 8월호 수록.중국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증진이 자국의 현대화에 필수불가결임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목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지 않는 한 경제적 이유로 중국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정책을 조절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세계최대의 시장인 중국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고 외교마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6. 중일관계의 현재와 미래중일관계의 이중적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9한국에 대해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일본 표기는 오와비 )를 명기하였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침략을 인정했지만 깊은 반성을 명기하는데 그치고 오와비 는 총리의 구두표시 쪽을 끝까지 고집한 채 선언에는 넣지 않았다. 이에 중국은 한국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였고 장쩌민 주석은 공공연히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였다.이 회담은 정상회담이 여러 성과를 낳았지만 과거사 문제가 표출된 것은 양국이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중·일간의 외교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진다.중국이 과거사 문제를 중시한 것은 일본의 정찰위성 독자개발, 전역미사일방위(TMD)참가, 새 미·일방위 협력지침 관련법 정비와 대만문제 불수용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지만 아시아의 주도국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은 경제의 고속성장을 등에 업고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큰 형님이 되고자 하는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아시아의 반석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번 아시아의 경제위기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일본과 아시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위엔(元)화 가치고수로 찬사를 받았다.{ 뉴스위크, 제357호 (98.12.9).또한 중국은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태경제협력회의에서 55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지원책을 발표한 것이나 그 바로 전 김대중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환대한 것 등은 다분히 일본을 견제한 파워게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역시 아시아의 거인 중국이다. 반대로 중국의 아시아주도권의 경쟁자는 일본인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양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와 미래에도 영원히 아시아에서 서로의 최대문제이다.7. 중·일관계속의 한국의 역할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지리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와 끊임없는 갈등과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있다.

사회과학| 2004.05.19| 12페이지| 1,000원| 조회(1,177)

일본, 중국, 외교, 중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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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중국의 금융개혁

중국의 금융개혁1. 금융제도의 변천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수립이후 1은행체제(mono banking system)로서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뿐 아니라 상업은행 기능까지 담당하는 체제였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금융의 역할은 단지 계획실현의 부수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대외개방과 경제개혁 을 표방한 이후 개혁정책을 농촌에서 도시로, 제조업부문으로, 그리고 다시 금융(세제포함)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부문의 후속조치가 있어왔다. 대체로 개혁의 방향은 금융기관의 신설을 통한 시장기능의 강화와 통화정책의 도입 및 적극적인 활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중국의 금융개혁연표{1978 : 중국인민은행(PBC) 재정부로부터 독립1979 : 인민건설은행(PCBC) 중국농업은행(ABC)재개설,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출범1981 : 국채 발행 재개1983 : 인민보험공사 중국인민은행(PBC)으로부터 독립1984 : 지불준비율제도 도입1985 : 회사채 발행개시1987 : 교통은행(BOC) 재개설,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설립허용1988 : 국채거래(유통)시장 개설1990 :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일부 인가 취소, 상해증권거래소 인가1993 : 중국인민은행 독립강화, 이자율결정에 대한 융통성 허용, 국유은행의 상업은행화,정책은행 설립1994 : 예산법 통과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정부차입 금지)1995 : 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공표1996 : 전국적인 은행간 거래시장 개설, 공개시장 조작 실시 시작1997 : 통화정책위원회 발족1999 : 인민은행의 권역화1993년도 금융개혁중국은 지난 1993년 7월 1일을 기해 경제운영시스템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형태로 변모시켰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세제개혁과 금융개혁이었다. 이는 중앙은행으로서 중국인민은행의 확고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소위 3개 정책은행을 신설했다.우선 중앙은행을 통해 금융정책에 의한 거시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 당국의 경제정책과 관련, 이른바체계{국무원국유상업은행전국제1금융권신설상업은행지방정책은행도시외국은행지점인민은행합자은행독자은행통화정책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내보험감독관리위원회증권회사증권법외국국내보험회사지점보험법외국합자사무실제2금융권국내신탁투자회사외국-합자국내기타재무회사외국-합자리스사신용조합농촌도시 중국의 금융기관 (1997년 기준){中國人民銀行(中央銀行)政策銀行國家開發銀行中國農業發展銀行中國輸出入銀行商業銀行國有商業銀行中國工商銀行中國農業銀行中國銀行中國建設銀行柱式制商業銀行中國交通銀行中新實業銀行中國光大銀行華夏銀行中國民生銀行地方商業銀行海南發展銀行中國投資銀行深發展銀行廣東發展銀行福建興業銀行上海浦東發展銀行其他銀行都市合作銀行住宅專門銀行外國銀行非銀行信託投者公司財務公司리스公司都市信用合作社農村信用合作社證券公司保險公司外資系非銀行2) 금융기관별 업무영역 구분 금융기관별 영업허용범위{금융기관영업범위국유 및 기타 상업은행여 수신(RMB,외환), 주택대부, 송금 및 결재(국내, 국제), 외환(매입, 매도), 리스, 은행간 거래(수신, 신용제공, 여신 할인), 수출 신용업무(L/C), 유가증권(발행, 거래), 채권(발행, 거래)정책은행여신(RMB), 송금 및 결재(국내 및 국제), 수출신용업무(보증), 보험, 매입, 융자, 신용, 매출자 신용, 채권(발행)신탁투자회사여 수신(RMB, 외환), 리스, 은행간 거래(수신, 신용제고, 여신), 유가증권(발행, 거래)신용조합여 수신(RMB)외국계은행여 수신(외환), 송금 및 결재(국제), 수출신용업무(L/C)3) 금융산업규모 금융기관별 주요지표 (1997년 기준){가구수인원수총자산자본금세전이익ROA(%)ROE중앙은행2,440184,814N/AN/AN/AN/AN/A정책은행2,46751,5545,048490-11.4-0.23-2.3상업은행(A)153,7041,563,54295,3632,20185.40.093.12상업은행(B)3,72960,3877,697258101.41.3123.30발전은행N/AN/A3,6639858.81.6027.00신탁투자은행N/AN/A3,169108137.84.국의 123.5%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증권시장의 총 시장규모는 RMB 2조 4,908억이다. 중국의 증권업무는 주식거래와 채권거래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은 내국환표시 주식뿐 아니라 외환표시 주식도 발행되고 있으며, 채권의 경우에도 외국금융기관의 시장참여가 가능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채권시장이 RMB 7,379억, 주식시장이 RMB 1조 7,529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시장은 전체 보험수입이 RMB 1,084억으로 GDP 대비 1.44%로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금융시장은 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채권시장, 주식시장, 보험시장 등 거의 모든 금융시장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또한 중국은 아직도 간접금융(대출에 의존)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직접자금조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1995년:1,378억元 1996년:2,318억元 1997년:3,395억元 1998년:2,428억元 / 12% 17.2% 23% 17.4%) 중국의 금융시장 규모 (1997년 기준){규모(단위:억RMB)대 GDP 비율(%)은 행대출시장(잔액기준)86,524115.7은행간시장(콜시장)989증 권채권시장7,3799.9-국채4,3615.8-회사채3600.5-금융기관 및 기타2,6583.6주식시장17,52923.4-A주(내국환)17,15322.9-B주(외국환)3760.5소계24,90833.3보 험보험료수입1,0841.44외 환U$700.24. 중요금융정책1) 이자율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고 도시주민 저축률이 고율에서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저축 및 소비에 대한 이자율의 탄력성이 증가되어 거시조정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어왔다. 정부의 이자율은 고금리 시대와 저금리 시대가 교차되고 있었다.. 1978년 ∼ 1989년 2월1일 : 저금리 고금리 (개발자금부족 해소). 1990년 4월 15일 ∼ 1991년 4월 21일 : 고금리 저금리. ∼ 1993년 7월 11일 : 저금리 고금리. ∼ 최근 0.98-2.222,336.527.7921.617.6199421,764.843.221.710.98-10.623,179.236.01,221.032.5199529,998.937.814.810.98-3.823,892.916.21,557.729.2199639,056.630.26.110.984.884,372.212.41,926.022.0199746,936.520.20.87.476.775,160.317.92,090.18.5199854,124.515.3-0.63.783.841999.1-6-3.02.252.252) 지불준비율 및 재할인율과거 중국의 지불준비율은 아주 높았다. 이는 시중 유휴자금의 불필요한 유통을 가급적 억제하려는 중국의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자금여력이 그만큼 높으며 상대적으로 상업은행의 자금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3월 21일부로 지불준비율이 13%에서 9%로 인하됨으로써 그만큼 시중은행으로서는 대출여력이 늘어나게 되며 은행보유 부실자산의 정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이와 병행하여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상업은행에 대한 재할인이 실시되었다. 즉,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재할인율을 늘리는 동시에 중소금융기구에 대한 대출도 증가시키는 등 재할인율정책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3) 공개시장 조작중국은 1996년 4월부터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시작하였다. 1997년 기준 전체 채권시장 규모가 RMB 7,379억으로 GNP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기반이 늘어났다. 그만큼 공개시장 조작정책의 유효성이 가시화 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채시장이 RMB 4,361억으로 전체의 5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미약하나마 적어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금융정책의 집행이 가능한 체제가 잡혀가고 있다.4) 외환정책중국의 외환제도는 1994년 1월 1일 이후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환율조절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개입의 여지가 항상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허가- 2단계(1981∼1989년) :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 법제화- 3단계(1990∼1993년) : 경제특구를 제외한 상해, 대련, 청도, 천진, 남경, 영파, 복주, 광주 등 도시에 대해 금융기구 대외개방을 허용- 4단계(1994∼1996년) : 내륙지방의 금융기구 대외개방 허용, 설립기구의 지역제한을 철폐- 5단계(1996.12∼현재) : 심천과 상해의 일부 외자은행의 RMB업무 허용5. 금융개혁의 과제1) 간접금융의 과다의존중국은 자금조달의 창구로 은행권을 통한 대출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1인당 GNP U$ 1,000 이하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간접금융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부실과 실물업체의 도산이 동반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전국 국유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은 75%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제방식으로 환산하면 약 300% 전후)또한 기업의 사내유보도 거의 없고, 국유기업이 많은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짊어져 경영과 관련이 없는 경비의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부실금융자산 과다과거부터 국유기업에 제공한 대출자금의 상당부분이 이미 부실채권화 되어 있으며 은행들의 부실채권의 규모는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대 RMB 3조에까지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한 중국전문가에 의하면 1995년말 기준으로 부실채권의 규모는 은행 총자산의 22%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추계에 의한다면 국유상업은행이 안고 있는 불량채권은 대출총액의 25%, 그 중 회수불능은 5.6%로서 RMB 3,000억에 달하며 이는 세입의 6할에 이르는 규모라고 한다.3) 대기업편중 대출국유상업은행의 대출은 대부분이 국유기업에 주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상당한 양이 부실채권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각종대출은 RMB 8조 6,520억인데, 그 가운데 국유기업의 각종 중다.

사회과학| 2004.05.19| 8페이지| 1,000원| 조회(857)

금융개혁, 중국, 중국경제,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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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일경제의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무역관계를 중심으로)

중 일경제의 협력과 경쟁관계-무역관계를 중심으로-주현종 (2001.11){Ⅰ. 서론Ⅱ. 중 일관계의 특징1. 양국 국력상의 균형화 추세2. 영역간 불균형 심화3. 상호관계 발전의 중요성과 상호신뢰간의 모순 심화4. 미 중 일 신삼각관계의 불균형성과 중 일간의 협력과 대립의 양면성Ⅲ. 중 일경제협력의 발전과 특징1. 중 일경제협력 발전1) 국교수립이전(1950년∼1972년)2) 70년대3) 80년대4) 90년대2. 중 일경제협력의 특징Ⅳ. 중 일무역의 협력관계1. 무역동향2. 중 일경제의 보완성Ⅴ. 중 일무역의 경쟁관계1. 무역에서의 문제점2. 최근 중 일통상마찰Ⅵ. 중국의 WTO가입과 일본1. 중국의 WTO가입이 중 일교역에 미치는 영향2. 중국의 WTO가입 이후의 중 일관계의 변화전망Ⅶ. 중국견제론 과 중국편승론Ⅷ. 결론Ⅰ. 서 론중국과 일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상호협력과 상호견제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앞으로도 중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변화 및 주변 국제정세 변화와의 상호작용 하에 양국관계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중 일관계의 이중적 구조는 주로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의 상이한 성격에서 비롯된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국가우선목표가 경제발전으로 바뀌면서,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해 경제대국인 일본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꾸준히 발전한 양국의 경제협력은 무역량이나 투자액을 살펴보더라도 어느 다른 나라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현재 중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은 바로 일본이고, 중국 역시 일본의 제2의 무역상대국으로 자리잡았다. 더구나 양국은 산업발전 단계가 달라 서로 보완적인 경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양국의 정상은 만날 때마다 서로의 동반자적 관계를 다짐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고 있다.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일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중국의 막대한 시장을고 특히 이러한 욕구가 양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의한 내재적 요인에 기초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양국간의 모순과 갈등도 더욱 확대 심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보다 첨예한 방식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 일관계의 양면성은 脫냉전 이후 등장되고 있는 미 중 일 신삼각관계의 불균형성과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특히 신삼각관계의 두 변인 미 일관계와 미 중관계가 각자 협력과 대립이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미 일 동맹관계의 강화는 중국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견제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고, 미 중간에도 인권 무역 대만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대립되면서도 상호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脫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미 중 일 신삼각관계나 이러한 삼각관계의 미 중관계와 미 일관계가 갖는 양면성은 중 일관계의 발전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박두복, 中.日關係의 發展展望: 中國의 政策을 中心으로 , 주요국제문제분석 48호 (1998), pp 18-20.Ⅱ. 중 일경제협력의 발전과 특징1. 중 일경제협력 발전1) 국교수립이전(1950년∼1972년)이 시기 양국은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교역 위주였다. 즉, 備忘錄貿易(覺書貿易) 등 求償貿易方式에 의한 민간 베이스의 우호적인 상품교류로 이루어졌다.1950년부터 1953년까지 양국의 교역량이 0.47억 달러에서 992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中日 제1차 민간무역협의를 무시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에 동의한 결과이다. 여기서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중일교역이 총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59년과 1960년말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58년 長崎國旗事件 {) 長崎國旗事件 은 당시 일본 岸信介정부가 중일간 무역 협의의 실행을 간섭하고 나서는 무렵, 일본 폭도들이 長崎에서 중국 국기를 불에 태우는 등 모독함으로서 중국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을 말한다.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교역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최대교역국인 일본은 꾸준히 교역량도 증가함을 볼 수 있고, 일본통계에서 보듯이 비록 적자는 보고 있지만 꾸준한 교역량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중국의 국가별 수출입동향(단위 : 억달러, %){구 분1998년1999년2000년2001년 1∼7월수입홍 콩66.6 (-4.7)68.92 ( 3.5)94.29 (36.8)53.14 ( 5.1)일 본282.1 (-2.7)337.68 (19.4)415.12 (22.9)246.44 ( 9.1)한 국150.0 ( 0.5)172.27 (14.7)232.07 (34.7)135.60 ( 6.4)대 만166.3 ( 1.2)195.28 (17.4)254.94 (30.6)148.56 ( 7.1)싱가폴42.2 (-5.6)40.61 (-4.1)50.60 (24.6)29.07 ( 6.1)미 국169.6 ( 3.5)194.80 (15.4)223.63 (14.8)149.15 (19.9)합 계1,401.7 (-1.5)1,657.18 (18.2)2,250.97 (35.8)1373.81 (13.0)수출홍 콩387.5 (-11.5)368.90 (-4.8)445.20 (20.8)253.28 ( 2.8)일 본296.9 ( -6.7)323.99 ( 9.2)416.54 (28.5)249.66 (12.9)한 국62.7 (-31.3)78.07 (24.9)112.93 (44.6)68.91 (10.0)대 만38.7 ( 14.0)39.50 ( 2.1)50.40 (27.6)27.74 (-1.9)싱가폴39.3 ( -9.0)45.02 (14.2)57.61 (28.0)33.05 ( 1.7)미 국379.8 ( 16.2)419.45 (10.5)521.04 (24.2)199.15 ( 5.9)합 계1,837.57 (0.5)1,949.31 (6.1)2,492.12 (27.8)1,474.55 (8.4)자료원: 중국해관통계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비율 일본의 對中 수출입현황(단위 :계에서 착오가 빈발하는 경우가 많다. 즉 수시로 정책변경으로 나타 나 실무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잇다. 반대로 일본은 Bottom Up 방식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기 때문 에 결정에 시간은 걸리지만 일단 결정되고 나면 실행은 빠르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의 차이 때문 에 양국간의 개별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상호불신을 낳는 원인 이 되고 있다.가 그것이다.{) 조정남, 아시아의 패권질서와 중 일관계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pp26-27.이상과 같은 서로 다른 경제관계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 일본간의 경제관계이며, 양국간의 불안정요인 또한 이러한 양국간의 경제체제의 상위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중국의 WTO가입으로 차츰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 무역에서의 문제점양국의 상이한 경제환경에서 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중일무역은 견실하게 확대되어 더욱 긴밀해지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첫째, 중일무역 규모가 주기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81년까지 증가일로에 있다가 갑자기 82년에는 하락한다든가 85년 증가, 86년 하락, 89년 증가, 90년 하락, 그리고 다시 증가하다가 98년 하락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중국경제의 내수확대와 경제긴축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89년과 90년의 변동은 천안문사태의 영향이었고, 98년은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이었다. 최근 일본의 경제침체와 미국의 테러전쟁으로 인하여 양국의 급속한 교역량의 증가가 눈에 띄게 완만해졌다.둘째, 중일양국간 무역통계의 불일치이다. 의 중국통계와 의 일본통계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99년의 경우 중국측은 중국의 13.69억달러의 적자라고 기록한 반면에 일본측은 일본의 195.5억달러의 적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서로가 자기가 적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의 경우 양국의 기록차이를 계산해 보면 무려 기본적으로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건설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양국간 마찰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고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일간의 통상마찰은 세계경제 속에서 부상하는 중국과 역동성을 잃고 있는 일본경제와의 갈등속에서 파악할 수 있고, 이 점에서 갈등은 계속 야기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박번순, 중 일의 무역마찰과세계무역 체제의 안정 , 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제37호 (2001.07.02)WTO가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이 반드시 통상문제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WTO에서는 불공정한 교역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합법적인 무역제재 수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복관세 형식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무역장벽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홍률, 중국의 세이프가드 보복관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 계경제 2001년 8월호, p89.(실제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조치는 마늘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덤핑 규제 형태로 내려졌다)Ⅴ. 중국의 WTO가입과 일본1. 중국의 WTO가입이 중 일교역에 미치는 영향{) 정인교,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가 한·중·일3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06) 분석자료를 요약한 것임.중국이 WTO가입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이후 진행될 중국시장 개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경제관계가 밀접한 일본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가입시 중국의 對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현재과 같은 관세인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과 같이 점차적으로 인하하게된다. 중국의 對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관세인하 폭해당품목의 수비율(%)주요 대상 품목50% 포인트 이상20.3승용차, 기타 차량30-50% 포인트60.8차량용 부다.

경영/경제| 2003.04.06| 21페이지| 1,000원| 조회(904)

일본, 중국, 무역, 중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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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선 중국

Ⅰ. 서론중국은 이 달 1일을 맞이하여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날 중국은 3천 6백5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 그 동안의 개혁개방의 성과를 과시하고 최근 중국경제의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체제안정과 경제개혁에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중국이 개혁개방 20년 동안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매우 성공적이다. 그 동안 중국은 연평균 10%대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다. 특히 1991년에는 수출증가율이 17.4%라는 세계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1991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12%에 이르고 수출증가율도 19.1%에 달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MF를 겪으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지만 중국은 위엔화의 평가절하를 하지 않으면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을 안심시켰고 98년 7.8%라는 비교적 높은 GDP 성장률을 나타내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겨 냈다. 또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그러면 중국이 과연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새로운 세기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 졌을까? 중국의 실상을 조금씩 들추어보면 그 해답이 결코 긍정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부정적일지도 모른다. 올해 1분기 동안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나 감소,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스광성(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도 올해 수출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라고 인정했다. 활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큰 문제점으로 국유기업개혁문제, 금융제도난맥상, 재정적자문제, 실업문제, 내수위축 등을 들고 있다.{) 중앙일보 1999년 4월 17일자그러면 1999년의 중국은 어떤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지, 위기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치, 경제, 사회를 걸쳐 살펴보고 앞으로의 중국의 미래에 대하여 전망을 해 보겠다.Ⅱ. 본론1. 경제적 측면1997년에 벌어진 일련의 금융위기로 피중국국가통계부,중국통계연감경제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을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금융불안, 실업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1)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중국경제의 성공적인 결과는 개혁을 통한 경제의 시장화 및 비국유화의 진전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의 밑받침이 되어 왔던 비국유 부문의 놀라운 성장이 1997년을 고비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비국유부문의 성장력은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상쇄하고 국유기업의 개혁을 지연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로 적자를 내고있는 국유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중국의 공업 총 생산량의 40%를 점하고 있는 국유기업들은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정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다.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은 수익을 늘리기보다는 자산을 늘리는 데만 급급해서 수익성을 무시한 채 국유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그리고 불과 최근까지도 국유기업은 국내 타기업과 경쟁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수익을 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국유기업은 효율은 떨어지고 부실채권의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국유기업들이 국가의 승인 하에 과거의 비생산적 관행을 답습하여 수익성이 계속 악화된다면, 정부 부문이 소련식으로 붕괴하거나 붕괴를 막으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일부 지역의 통계에 의하면 국유기업의 전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80%를 웃돈다. 이는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주로 부채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개혁 이래 국유기업이 매년 납부 해온 각종 세금, 비용, 이자는 한해 이윤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 복지비,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윤으로는 유동자금과 자본금을 충당하기 어려워 40%의 국유기업이 현재 심각한 적자 상태에 처해 있다.{) 「국제문제」, 7월호, 심의섭 저, 중국경제 이상 없는가다행이 중국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몇 년 전미성숙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자금 조달선이 주로 금융기관에 치중되어 있는 점도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정부 및 민간부문 자금수요의 80-90%가 은행 융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는 2%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며,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기는 하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기업들이 자금을 홍콩을 통해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늘어남으로서 중국 금융기관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작년말 GITIC(광동 국제신탁투자공사)의 폐쇄는 속으로 곪은 중국 금융의 상처를 외부에 확인해 주었다. 중국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체의 25-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중국정부가 GITIC 처리과정에서 외국 채권자를 우선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외국자본의 동요도 시작되고 있다. 외국자본이 손을 뺄 경우 중국경제엔 치명적 타격이다.실제로 외국자본은 눈에 보이게 중국 투자에 대한 신중함을 드러내고, 더 이상의 투자를 자제하고 있다.3) 실업문제주룽지 총리의 취임이후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였다. 이들에게 취업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 학습능률도 낮고, 재취업도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이밖에 일반 사기업에서도 도산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실직자들이 발생, 현재 중국의 실업률은 5-6%에 이른다고 하지만 실제는 10%까지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의 실업률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내오던 중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부실기업들이 정리되고 경쟁력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들 실업인력이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변할 잠재하게 된다. 또한 중국에서의 실업은 단순한 실업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많은 복지제도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실업자의 고통은 더욱 심해진다.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던 과거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주택, 퇴직연금, 의 주룽지 총리의 권력약화는 경제원칙에 충실한 주총리의 국유기업 개혁을 강주석이 현실 타협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서릿발 같은 주총리의 밀어붙이기에 샤강(下崗:정리휴직)이 늘며 사회의 불안정 요인이 증가했다. 이에 강주석은 주총리로부터 잠시 국유기업 개혁의 지휘봉을 회수, 개혁의 골간은 유지하되 감원을 자제하는 현실 타협적인 정책으로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최근 장쩌민 주석은 주룽지 총리가 시정 3대 개혁목표의 하나로 챙겨오던 국유기업 개혁을 상하이방인 우방궈(吳邦國) 부총리에게 넘겼다. 朱총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회담 주역 역시 江주석의 측근인 대외무역경제합작본부장인 스광성(石廣生)이 인수했다. 이 때문에 朱총리의 큰 신임을 받아온 우이(吳儀) 국무위원이 협상 테이블에서 밀려나는 비운을 맞았다.{) 뉴스위크 1999년 10월 20일자이러한 장쩌민 주석의 결정은 상당부분은 정치원로들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현재 중국이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는 있지만 그 속도와 방법의 차이일 것이다. 지금 일고있는 사회불안은 좌파에게는 개혁주도세력에게 공격을 가하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만 지금 현재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있다. 이것은 고도성장에서의 과열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경기하강국면에서 되도록 이면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무제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국유기업 문제를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보수파의 목소리가 높아짐으로 개혁이 흐지부지되어 앞으로의 중국경제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의 경제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2) 중앙과 지방중국경제의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게된 지역간 경제력 격차 확대가 예상하였던 것처럼 점차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의 문제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사회문제일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복지제도의 회수, 소득격차, 민주화 요구 등 국민의 요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을 달랠 수 있는 카드도 다 떨어졌다. 중국당국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회불만세력을 어떻게 잠재우느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일어난 파룬궁(法輪功) 탄압은 중국정부가 과민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1) 민심의 동요금년 들어 중국전역에서는 이미 수많은 항의 사태가 벌어졌다. 저축한 돈을 날리게 되어 격분한 투자가들로부터 해고되어 불안에 떠는 노동자를,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로부터 고혈을 빨리는 농민들에 이르기까지 항의시위를 벌였다.단순한 시위에서부터 폭탄테러까지 이르고 있는 중국인들의 불만은 직접적으로 정부를 대상하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에서 투자자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지난해에는 5천 여건의 항의사태가 중국전역을 어지럽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만한 규모라면 광범위한 활동을 벌이는 중국 공안조직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또한 사태가 악화되면 그 화살이 중국정부로 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도시 실업자수가 지난해 말 1,6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외분석가들은 그 수가 2배에 가까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정한다. 실업은 강도, 살인, 납치 등의 범죄율 증가를 부추기고 있어 그것 자체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농촌지역에서는 농가소득 증가율이 4%대로 둔화되었다. 금년에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1천만 명의 노동인력을 흡수하려면 전체 성장률이 7%가 되어야 하는데 중국이 이런 성장률을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불안을 방치하면 정권유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중국은 10년전 천안문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천안문 사건의 발생징후가 경기둔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가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민심은 동요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된다면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사회과학| 2001.04.21| 12페이지| 1,000원| 조회(454)

미래, 중국의상황, 위기, 견고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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