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통화선물(Currency Futures) 이란?거래소를 통하여 일정한 만기일과 일정한 계약금액, 정해진 거래절차를 가지고 미래에 교환할 환율을 미리 정하는 형태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가 가지는 특징은 증거금, Daily Mark to Market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며, 또한 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의 중요한 특징은 매입자나 매도자 모두 그 계약의 상대방이 거래소가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거래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시카고 상품거래소(CME :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 미달러화(USD)에 대한 각국의 주요 통화 즉,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스위스프랑화(SFR) 등의 상품이 상장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한국선물거래소(KOFEX: Korea Futures Exchange)에 원/달러 선물상품이 상장되어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다.1.거래형태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원/달러 선물상품은 계약원금 U$50,000, 1 Tick 0.10원, 거래수수료 계약당 8,000원, 증거금 계약당 2백5십만원, 매월 3번째 수요일을 결제일로 하여 Delivery ,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2.시장참가자원/달러 통화선물 시장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기관은 외국환은행이고, 그 다음이 선물회사, 그리고 개인의 순서이다. 외국환은행은 현물환 시장의 주요 Market Maker 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통화선물시장에서 Bid-Offer 간 Spread를 획득할 목적 혹은 현선물간 Arbitrage 목적, 순수 Trading 목적 등으로 활발히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3.거래소(Exchange) 거래와 장외(OTC) 거래의 비교구분거래소거래장외거래거래금액미리1계약에 증거금이 정해있음거래자간의 자유만기미리1계약에 만기가 정해있음거래자간의 자유계약당사자거래소가 거래상대방이 됨계약체결자간 서로중개인반드시 중개소인을 통해 거래소와 거래중개인이 있기도 하지만 거래자는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의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이러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증거금이라고 하며, 그리고 선물시장에는 불특정 다수가 거래에 참여하므로 모든 참가자의 신용도를 일일이 분석하여 이를 증거금의 크기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일률적인 증거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선물거래소에 납부하는 증거금은 그 이자가 매우 낮기 때문에 증거금의 납부 자체가 거래비용이 된다. 따라서 증거금이 많을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선물시장에 참가할 수요가 감소하고 반대로 증거금이 적을수록 선물시장에 참가할 수요는 증가하지만 이 경우 계약이행 보증 가능성은 줄어 들어 선물거래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된다.계약 체결 시점에 거래소는 현재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미리 정한 율로 증거금을 납부 받는다. 이처럼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정한 율로 납부하는 증거금을 개시증거금이라 한다.한편 일일정산 제도에 의해 증거금은 그 금액이 매일 변동하게 되는데 증거금이 감소하는 경우 미리 정한 비율까지는 이를 인정해주고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거금의 납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처럼 변동성 감소 시에도 유지하여야 할 최소 증거금을 유지증거금이라 한다.2)일일정산(Daily Market to Market)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의 경우 계약시점의 거래가격과 매일의 종가를 서로 비교하여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시장참가자의 구좌에 넣어주기도 하고(평가익이 발생한 경우), 시장참가자의 구좌에서 빼가기도 한다.(평가손이 발생한 경우)이렇게 거래를 평가하여 그 차액을 매일 주고 받는 제도를 일일 정산이라 한다.이처럼 일일정산을 실행하는 이유는 선물거래의 결과 평가손이 발생하면 그 평가손 금액이 실질적인 증거금의 차감을 가져와 증거금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금의 부족은 증거금의 목적인 계약이행의 보증을 위협할 가능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금의 평가손의 발생으로 증거금이 미리 정한 증거금 수준(유지증거금)을 밑돌 경일의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간의 차액을 계산하여 이 차액을 주고 받음으로써 계약을 종료하는 형태의 미결제선물환 (NDF : Non Deliverable Forward) 거래가 있는데 이를 예로 들면 원/달러의 만기 교환비율을 1달러 대 1,000원으로 1백만달러의 NDF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기 현물환율이 900원이라고 가정하면 달러 매입자는 달러 매도자에게 계약원금의 10%인 약 1십만불을 미화 현금으로 지급(정확한 계산은 환율의 변동 비율을 가지고 계산한다.)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선물환 거래는 계약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경우 24시간 거래 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원/달러의 경우에는 현재 통상 오전 9시경부터 오후8시경까지 거래가 가능하다.이들 거래는 대부분이 전화, Fax, Telex, Reuter Dealing Machine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주로 외환시장의 Market Maker인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일어난다.선물환거래와 통화선물거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이지만 선물환거래는 계약금액, 만기 등 상품의 구조가 복잡,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장외에서 주로 은행을 통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과의 기존 거래관계, 거래당사자의 신용도 문제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국내 금융기관, 국내 대기업 등이 선물환 시장의 주요 고객들이며 은행은 이들 고객에게 선물환율을 매일, 매시간 마다 제시하고 있다.1.시장 참가자원/달러 선물환 시장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기관은 외국환은행이고, 그 다음이 국내 대기업,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순서이다. 외국환은행은 현물환 시장의 주요 Market Maker 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선물환시장에서 Bid-Offer 간 Spread를 획득할 목적 혹은 현선물간 Arbitrage 목적, 순수 Trading 목적 등으로 활발히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2.선물환 가격의 결정선물환 가격(환율)은 현물환율에 일정한 Margin을 더하거래의 기회가 발생하면 다수의 시장참가자가 이러한 무위험 차익거래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선물환 수요의 증가로 선물환율은 올라가고 현물환은 공급의 증가로 현물환율은 내려 가게 된다.이러한 현/선물간 가격 차이가 점차 벌어져서 균형환율에 근접할 때까지 현/선물간 가격차이가 점차 벌어지는데 그 차이는 결국 통화간 금리차인 5%를 반영하는 수준이 된다.이러한 Mechanism에 의해 선물환율은 결정되며 그 수준은 현물환율에 통화간 금리차를 반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Ⅲ.통화 Swap (Currency Swap) 이란?계약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미래에 교환할 환율을 미리 정하는 형태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화 Swap은 선물환 거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이며 형태만 다른 거래일 뿐이다.선물환 거래가 만기 교환비율 즉 선물환율과 현재 교환비율 즉 현물환율이 서로 다른 거래인데 반해 통화 Swap은 만기 교환비율과 현재 교환비율이 서로 같은 형태이면서 중간에 통화간 이자를 서로 교환한다는 다른 점이 있다.일반적으로 통화 Swap은 계약 기간 중 주고 받는 금리의 형태에 따라 변동금리부 Swap과 고정금리부 Swap으로 나누며. 변동금리부 Swap의 경우 주로 Libor을 사용하고 고정금리의 경우 그 당시 해당 기간 Swap 금리를 사용한다.통화 Swap 거래는 계약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경우 24시간 거래 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원/달러의 경우에는 현재 통상 오전 9시경부터 오후4시경까지 거래가 가능하다.이들 거래는 선물환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전화, Fax, Telex, Reuter Dealing Machine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주로 외환시장의 Market Maker인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1.거래형태※계약시점통화 A거래당사자 A 거래당사자 B환율1, 통화 B※계약기간 중통화 B의 이자거래당사자 A 거래당사자 B통화 A의 이자※계약만료시환율1,준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3.시장참가자현재 원/달러 통화 Swap은 그 시장 참가자가 외국환은행을 비롯한 극소수에 불과하고 시장이 미발달하여 Bid /Offer Spread가 크고 시장에서 거래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반면에 일본 엔화 대 미국 달러, 유로화 대 미국 달러 등 주요 통화 간의 통화 Swap 시장은 그 규모도 대단히 크고 매시간 마다 그 가격이 고시되는 의미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4.통화 Swap 가격의 결정통화 Swap의 가격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환율은 현재 환율이 적용되므로 큰 의미가 없으며 중간에 교환되는 금리를 어떠한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금리는 변동금리의 경우 Libor이 주로 쓰이고 고정금리의 경우 해당 통화, 해당 기간의 Swap Rate가 주로 이용된다.Ⅳ.통화 Option 이란?통화선물, 통화선도, 통화Swap의 3가지 상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이다.이는 결국 미래에 교환할 환율을 현재 시점에서 고정시키는 거래이며 이때 미래 교환환율과 현재 환율의 차이에는 통화간 금리 차이라는 요인이 반영된 거래이다. 또한 선물환 등의 거래는 계약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즉 만기 혹은 거래 중간에 미리 정한 환율 혹은 금리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거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통화 Option은 권리부 거래라는 점에서 선물환 등의 거래와 완전히 구분된다.Option을 매입한 사람은 권리를 매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대가, 다시 말해서 Premium을 지급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Option에 의한 권리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반대로 Option을 매도한 사람은 Premium을 받는 대신 계약 만료 시까지 Option에 의한 의무를 계속적으로 지게 된다.Option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는 또 다른 특징은 비선형상품(Non Linear Product) 이라는 점이다. 선물환 등의 상품이 선물환율이 1 단위 변동있다.
※ 개 관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한 이래 198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1997년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누증은 1997년말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게 된 주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한편 1998년중에는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임으로써 외환위기 극복 및 경제의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경기상승 및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서비스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고유가 지속,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등 해외여건이 점차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아직도 막대한 외채를 안고 있는 점,국가신인도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점, 금융 및 기업구조 조정이 계속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는 매우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하겠다.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첫째, 최근 경상수지 흑자의 급격한 축소는 국제유가 급등 등 경기외적 요인에도 원인이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해서는 수입 증가세를낮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총수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총수요의 적정관리는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임금 등 요소비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둘째,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수입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왔으며 금년 들어서는 실질GDP대비 상품수지않다. 따라서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1990년대 이후의 경상수지 동향(제2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내용을 분석·평가(제3장)해 본 후 경상수지흑자기조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제4장)를 제시해보았다.II. 최근의 경상수지 동향1990년대 들어 경상수지는 1993년을 제외하고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적자를지속하였는데 특히 1994년 이후에는 적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먼저 1990년대 초에는 1980년대 후반 고도성장과정에서의 임금, 지가 등 요소비용의 큰 폭 상승과 원화의 절상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데다 걸프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상승, 선진국경기 둔화 등 해외경제여건도 악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반면 수입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으로써 1990∼91년중에는 상품수지가적자로 돌아서고 1980년대말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및 선진기술 도입 증대에 따른 여행수지 및 특허권사용료 수지의 악화 등으로 서비스수지도 적자로 반전되었다. 동 기간중 경상수지는 연평균 기준으로 명목국내총생산(GDP)의 -1.8%인 52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1992년중에는 소비, 투자 등 내수의 부진으로 수입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됨에 따라 적자폭이 축소되었다.한편 1993년중에는 수출이 전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수입은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침에 따라 경상수지가 일시 소폭 흑자를 나타내었으나 1994년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적자폭이 대폭 확대되었다. 1994∼95년중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이반도체,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설비투자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상품수지가 악화추세를 지속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특히 1996년중에는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4.4%에 달하는230억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확 수 지-56.4-24.8-31.6-51.6-35.0-14.0경상이전 수 지33.520.413.119.214.32.0주: 1) 상반기중2) < >내는 GDP에 대한 비율(%)3)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호 경제성장률, 수출입 증감률1) 및 경상수지 추이주: 1) 통관기준Ⅲ. 외환위기 이후의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평가1.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에 미친 영향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은 외환보유액 확충 → 국가신인도 상승 → 외국자본의재유입 → 환율 및 금리 하락 등 외환·금융시장 안정 → 실물경기 회복 등으로이어짐으로써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活力을 회복하는 데 크게기여하였다.먼저 1997년말 외국금융기관의 단기외화차입금 상환요구의 급증 등으로 1997년 11월말 72.6억달러로 감소하였던 가용외환보유액은 1998년 이후 경상수지의 대폭 흑자에 힘입어크게 확충되었다.이와 함께 1997년말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내려갔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도 1998년들어 금융 및 기업구조 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점차 상향조정되기 시작하여 1999년초에는투자적격 수준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경 추이이전1997.1011121998.21999.12611122000.3S&PAA-(95.5.30)A+(10.24)A-(11.25)BBB-, B+(12.10), (12.22)BB+(2.17)BBB-(1.25)BBB(11.11)Moody'sA1(90.4.4)A3(11.27)Baa2, Ba1(12.10), (12.21)Baa3(2.12)Baa2(12.16)Fitch IBCAA+(97.11.18)A, BBB, B-(12.3),(12.11),(12.23)BB+(2.2)BBB-(1.19)BBB(6.24)BBB+(3.30)주: 1) S&P의 경우 BBB-부터, Moody's의 경우 Baa3부터, Fitch IBCA의 경우 BBB-부터 투자적격 대상으로 분류이 같은 국가신인도 제고에 힘입어 외환위기시 우리나라에 등을 돌렸던 해외 이러한 수출물량의 대폭 증가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경기 호조에 기인한 것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환율 절하 등으로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경쟁상대국에 비해 크게 개선된 데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금년 1∼7월중 우리나라의 수출단가지수(1995=100)는 62.1에 머물러 일본 수출단가지수(상반기중) 88.8, 아시아의 평균수출단가지수(상반기중) 81.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1996년 이후 계속 악화되는 추세를 지속하여 왔으며 금년 1∼7월중 순상품교역조건지수(1995=100)는 73.4에 머물고 있다.한편 1998년중 일시 흑자를 기록하여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였던 서비스수지는 1999년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서 외환위기 이전과 같이 경상수지를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수지는 1998년중 10.2억달러 흑자에서 1999년중 6.5억달러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금년 1∼8월중에는 31.8억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1998년중 서비스수지의 전년대비 개선규모는 42억달러로 경상수지 개선규모(485억달러)의 8.7%를 차지하였으나 1999년 및 금년 1∼8월중에는 서비스수지 악화규모가 각각 17억달러 및 29억달러로 경상수지 흑자 축소규모(159억달러, 107억달러)의 10.5% 및 27.1%에 달하였다.1999년 이후의 서비스수지 악화는 여행수지 악화에 주로 기인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의영향으로 자제되었던 해외여행이 1999년 이후 경기상승과 함께 급속도로 되살아나 금년 1월∼8월중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자수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서 외국인입국자수를 상회하고 내국인 1인당 해외여행경비도 외국인 입국자 1인당 여행경비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8년중 3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던 여행수지가 1999년중 19.6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데 이어 금년 1∼8월중에는 3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이와인 반도체의 경우 조립장비 및 제조재료의 국산화율은 1998년 기준으로 각각 21% 및 55% 수준에 불과하다. 소재·부품 수입비중 추이(단위 : %)86∼8990∼93949596979899.1∼10소재·부품39.440.641.842.738.740.645.947.6완제품33.730.032.231.932.527.621.122.9원재료26.929.426.025.428.831.833.029.5총수입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입동향", 1999.12.13이같은 에너지의 거의 완전 수입의존과 소재·부품산업의 미발달 등으로 우리나라의 총최종수요에 대한 수입유발계수(1995년 산업연관표 기준)는 0.254로 일본(0.08)에 비해 매우 높다. 한·일 수입유발계수 비교총최종수요민간소비민간고정자본형성수출한국0.2540.2090.3310.303일본0.0800.0740.1000.089주 : 1) 1995년 산업연관표 기준이러한 높은 수입의존적 경제구조의 고착화로 우리 경제는 국내 수요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따라서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에너지소비 절약 노력 증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확대, 산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자동차·기계 업종 등의 핵심부품·소재 개발 지원 강화, 기술 이전이 가능한 부품·소재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통해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겠다. 이는 수입대체를 통해 부품·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부품·소재의 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두는 한편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3. 수출의 비가격경쟁력 제고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기술력은 그간의 기술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불과하며 기술격차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