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12. 본 론△ CTA의 개발연혁 ? ? ? ? ? ? ? ? ? ? ? ? ? ? ? ? ? ? ? ? ? ? ? ? 3△ CTA의 시설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5△ CTA 영역별 운영현황 ? ? ? ? ? ? ? ? ? ? ? ? ? ? ? ? ? ? ? ? ? 6△ ECT의 AGV- ASC시스템 VS CTA 운영 시스템 ? ? ? ? ? ? ? ? 7△ CTA터미널의 단계별 시설현황 ? ? ? ? ? ? ? ? ? ? ? ? ? ? ? ? 83.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9◎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 ? ? ? ? ? ? ? ? ? ? ? ? ? ? ? ? ? 11◎ 서론유럽은 16세기 이후 다양한 루트의 무역에 관해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맞추어 각 국의 Hub Port를 중심으로 항만도시를 발전시켜 국가경제의 발전에 성장 원동력 역할을 해왔다. 네덜란드의 Rotterdam, 영국의 Felixstowe, 독일의 Hamburg 항 등이 대표적인 항만들인데, 이러한 항만들은 컨테이너라는 획기적인, Revolution이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규격화된 포장 용기의 발명과 컨테이너선의 등장, 이후 선박의 초대형화를 야기시켰다. 선사들을 각국 항만에 유치하기 위해 항만을 팔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Port Marketing이다. 지리적 위치의 강점과 물류 서비스 등의 강점을 상품화 하여 Marketing하는 것이다. 이중 선사들은 유혹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중 하나가 바로 신속한 화물 처리 능력이다. 항만에서 입항하여 화물 적 ? 양하, 출항까지 이 모든 절차가 바로 선사의 수익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컨테이너 처리 속도가 바로 이를 결정짓는다.컨테이너터미널의 자동화가 핵심요인인데, 이걸 Issue 화하여 다른 항만들 보다젝트를 시작하였으며, 1993년 6월에는 ECT의 DDN(Delta Dedicated North)에 자동화 야드와 자동화된 이송시스템을 갖춘 제 1세대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런던 근교의 Thamesport와 싱가폴에 있는 PSA의 파시르 판장(Pasir Panjang)터미널 등이 야드 자동화를 달성하였으며, 2000년 제 2세대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인 ECT의 DDW(Delta Dedicated West)가 개장되었고, 2002년에는 독일의 Hamburg의 CTA(Container Terminal Altenwerder)가 제 3세대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을 개장하였다.유럽의 선진 항만들에서 컨테이너터미널의 공정을 자동화하려는 요구가 증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동력의 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의 압력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터미널의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선사에서 정한 재항시간 이내에 대형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증가시켜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노동집약적 항만에서 기술집약적 항만으로 전환하여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3년 까지 5년간 현대중공업(주), 한국 기계 연구원, 한국 해양수산 개발 연구원, 토탈 소프트뱅크(주)등이 참여한 첨단항만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컨테이너터미널의 자동화 핵심기능인 자동컨테이너 운송차 (Automated Guided Vehicle), 자동트랜스퍼 크래인 (Automated Transfer Crane), 항만 시뮬레이션 및 자동화 터미널 설계기술, 통합운영시스템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네덜란드의 ECT, 독일 CTA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컨테이너터미널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연간 110만 TEU 처리규모의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을 광양한 3단계 2차에 개발 중이다. 그러나 ECT와 CTA의 자동화 자동화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험가동기간이 필요하며,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자동화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표적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중 우리나라 바로 직전에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한 독일의 CTA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곳의 시범운영 경험 및 본 운영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론△ CTA의 개발연혁내 역연 도항만 확장에 대한 의회 결정1982계획 허가 청문회 시작1993지반개량 공사 시작1997CTA 운영자로 HHLA 선정1997.10마지막 거주자 이주 완료1999.3안벽 말뚝박기 공사 시작1999.3상부 토목공사 시작2000.7자동화 야드 크레인(ATC) 조립시작2001.1C/C 1-2호기 납품2001.4AGV 납품2001.6C/C 3-7호기 납품2001.8운영건물 및 워크샵 준비2001.8통합 시운전 시작2001.10터미널 시범운영 (3개월간)2002.41단계 구간의 첫 상업선박 처리2002.63번째 선석운영 시작2003.112단계 시범운영2003.112단계 상업운행 시작2004.4△ CTA의 시설현황? 위치 : Altenwerder? 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 HHLA(Hamburg Hafen and Lagerhaus Corporation)? 처리능력2001년에 개장한 1단계 터미널은 연간 110만TEU를 처리하도록 설계안벽길이 1,400m(1단계:810m, 2 단계:590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접안가능? 안벽높이: 해수면으로부터 7.5m, 수심은 16.5m이고 야드의 폭은 600m? 면적: 1단계 530,000㎡ / 2 단계 230,000㎡ ⇒ 총 760,000 ㎡야드 동시 적재능력은 1, 2 단계 합하여 총 30,000TEU? 운영인력은 1단계 300 명, 2단계 170 명 ⇒ 총 470 명? 총 투자비는 4억 7천만DM그림 1 CTA 조감도그림 2 CTA 평면도△ CTA 영역별 운영현황? 안ley)시스템으로 운영 중? 반 자동화 운영에 Trolley는 선박과 래싱 플랫폼 사이에 컨테이너 이송?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트위스트 락은래싱 플랫폼에서 제거되거나 장착? 크레인의 후면에 있는 Back Reach 영역은 AGV와의 연계가 완전 자동화된방식으로 Second Trolley에 의해 작업 진행? Rail span 아래의 공간은 특수화물 취급이나 해치커버의 임시적 적재장소? Spreader는 202개를 동시에 취급 가능한 트윈 리프트를 지원그림 3 CTA의 DHST타입의 안벽크레인? 컨테이너 야드에서 안벽까지 AGV(Automated Guided Vehicle) 이용◈ 컨테이너 블록과 안벽 사이에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AGV : 바퀴식◈ 20 개 또는 30/ 40/ 45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디젤- 수압방식◈ 시간당 21km/h로 운행◈ 땅속의 설치된 전자기록장치와의 신호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나아갈방향을 자동적으로 수행◈ AGV의 중앙통제센터에서는 효율적인 동선과 운송체계를 제공◈ 재래식 AGV 통제시스템과는 달리 역할 분산◈ 예전에는 AGV통제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수행하였으나 CTA 방식에서는터미널 운영시스템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할당◈ CTA 방식에서는 갠트리 내부에서의 컨테이너 전송을 피하고 대신Back Reach 영역에서 이를 수행하며 Back Reach 영역에는 4곳의 AGV레인이 제공그림 4 CTA의 AGV? 야드면적은 225,000 ㎡(1단계는 112,000 ㎡)? 총 22개 블록(1단계는 11개 블록)? 블록당 2대의 자동화된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로 운영◈ 모든 블록은 동일한 형태◈ 세로방향으로 37 베이와 가로방향으로 10 열로 구성◈ 특이한 점은 블록의 중간 3 열에 냉동컨테이너를 배치◈ 냉동영역을 수동으로 취급하기 위해 냉동컨테이너들을 위한철재플랫폼을 설치◈ 블록내의 컨테이너들은 4 단적으로 적재◈ 모든 블록은 한 조의 RMGC에 의해 운영, 각 조마다 내부에는 작은크레인대)의 터미널 샤시위에 잠시동안수직으로 저장, 15-20대의 유인 트럭들은 대기영역과 레일작업을위한 대기열 사이에서 샤시의 교대에 사용◈ 트럭과 샤시는 샤시의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 한 조로 설치◈ 컨테이너 대기 블록당 전체 7개의 트럭 작업레인이 있는데그 중 3개 레인은 레일컨테이너의 작업을 위하여 영구적 별도 운영◈ Combined - cargo 서비스에 대한 통행을 위해 레일 시작점의 서측부분에 계획이 되어있고 레일크레인의 서측 캔틸레버는 컨테이너적치, 교환이나 외부트럭이 레일 운송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도록5개의 대기 레인을 위치◈ 스트레들 캐리어에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s)와 LADAR(Laser Radar System)을 동시 설치① DGPS : 인공위성으로 부터 위치를 측정② LADAR : 지상으로부터 위치를 측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천후사용 가능한 자동위치 검출작업을 가능케 함△ ECT의 AGV- ASC시스템 VS CTA 운영 시스템? 블록당 2 대 장비의 채용으로 2개의 컨테이너 동시작업 가능? 내부 AGV 진입으로 보다 나은 야드 접근성? 고단적의 야드 적재성? 피크시 육측 및 해측 동시 작업 가능그림 5 CTA의 야드크레인그림 6 레일터미널이러한 위의 시설들에 대한 각종 수치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CTA터미널의 단계별 시설현황구 분(단위)1단계2단계계안벽능력안벽길이(m)8405601400선석수컨테이너선224피더선112처리능력(TEU)1*************900000안벽능력(boxes/year)*************200000야드영역면적(m2)empty 제외*************71146자동화 블록수91019자동화 냉동블록수213empty만3000080000110000수동작업영역*************25000장치능력장치능력컨테이너(TEU)*************00위험물(TEU)9759751950냉동플러그수11005001600운영인력(명)300170470결 론
목 차◎ 서 론원시미술이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 …………………………………… 2◎ 본 론1. 원시미술 …………………………………… 3구석기, 신석기 미술2. 고대미술 …………………………………… 5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에게미술, 그리스 미술, 로마미술,3. 중세미술 …………………………………… 11초기 기독교 시대, 비잔틴 미술, 로마네스크 미술,고딕미술, 르네상스 미술, 바로크 미술, 로코코 미술4. 근대미술 …………………………………… 19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상징주의5. 현대미술 …………………………………… 27야수파, 표현파, 입체파, 추상파, 미래파, 절대주의,구성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팝아트, Technology art & Computer, Video art,미니멀아트, 극사실주의, Modernism & Post Modernism◎ 참고문헌 및 사이트…………………………………… 44원시미술(Primitivism)이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프리미티브아트(Primitive Art)란 말은 선사시대의 미술, 현존하는 원시부족사회의 미술, 르네상스 직전의 미술, 근대 소박파회화 등에서 사용한다.현대미술상에서의 프리미티비즘의 효시는 고갱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는 미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으로, 양식상의 문제보다는 장식적인 상징물로, 즉 원시인에 대한 신화를 모방적으로 재구성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이런 추세는 20c야수파에게로 전승되었으나, 19c 고갱적인 시각을 탈피하지 못한 체 기본의 개념을 답습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조각상의 비교적 사실주의적인 경향에 주목하였을 뿐이다.그러나 입체파들은 프리미티브라는 용어에 새롭고 보다 미적인 방향의 함축성을 띠게 하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새로운 성과를 보였으니, 피카소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할 것이다.1907년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 원시부족예술의 표현력과 조형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프리미티비즘이 유럽에서 전적으로 시작되었고 서해안 및 크레타 섬에 둘러싸인 동지중해의 바다)에 있는 크레타 섬, 키클라데스 군도, 트로이 등의 지역에서 일어난 미술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 지역 중에서도 크레타 섬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했고, 그로인해 교통의 발달과 함께 자연스럽게 미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이 지역의 사람들은 바다를 통한 상업 활동에 집중하였고, 상업 활동에 쓰이는 도자기류와 같은 미술작품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크레타 섬 사람들의 미술 작품의 특징은 밝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또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치를 좋아하고 쾌락적이어서 미술작품들도 단지 보고 즐기기 위한 것들이 많았다. 크레타는 기원전 1400년경 대지진으로 대부분 파괴되고, 또 그리스 고대 도시인 미케네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크레타 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미케네에 의해 계속 발전하게 되고, 미케네 미술은 후에 그리스 미술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그리스 미술이 서양 미술의 기초가 되므로 크레타 미술, 크게 보면 에게 미술은 서양미술의 모체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에게 미술에 속하는 크레타 문명의 특징은 거대한 신상을 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에게 미술에서는 소가 자주 등장하는데, 나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전 내에 있는 라는 벽화에서도 친숙한 황소를 볼 수 있다. 등장하는 황소가 무섭게 표현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제사나 의식을 위한 작품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에게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전이 유명하며, 크노소스 궁전 내에 있는 벽화, , 그리고 뱀을 들고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는 상도 있다.그리스 미술그리스 문화는 도리아족이 북쪽에서 그리스 본토로 이동해 오면서 시작되었다. 이들 도리아족은 자신들의 문화에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민주정치가 발전했던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스인들의 정신에는 인간 위주의 세계관이 있다. 수많은 신화와 신전이 그리스 문화에 나타나지만 이들의 미술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미술처시민들이 성골을 찾아 순례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건축로마네스크 시기에도 다른 중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교회건축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회건축이 중심이 되어 다른 조각이나 회화와 같은 미술 작품들은 교회건축에 부수적인 장식물로 발전하였다.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의 특징으로 아치형의 천장을 들 수 있는데, 창문이나 교회 입구기둥 사이나 처마 밑 부분에도 반원 아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어떤 이들은 로마네스크 건축을 ‘반원 아치의 집합체’라고도 합니다. 이 외에도 창문 없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두꺼운 벽과 굵은 기둥을 가지고 있으며, 창문이 없기 때문에 내부는 어두우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프랑스의 는 성골과 함께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조각로마네스크 시기의 조각은 교회건축의 일부분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따로 떼어내서 만들기보다 건축물의 일부로서 조각물을 만들었다. 주로 교회건물의 기둥이나 천장과 기둥 사이의 반원 아치에 조각 작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에서 볼 수 있는 , , , 등의 작품은 로마네스크 시기의 조각 기법을 잘 보여 주고 있다.회화로마네스크 시기 회화는 주로 벽화 위주의 그림이었다. 프레스코 화(벽화를 그릴 때 쓰는 화법의 하나로, 석회를 바른 벽에 석회가 마르기 전에 수채로 그림을 그림)나 템페라 화(아교나 달걀의 노른자를 재료로 녹여 만든 불투명한 그림물감으로 그린 그림)가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벽화들은 성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당시 벽화들은 성서의 내용에 무지했던 대중들에게 그림성서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도 비잔틴 미술에서 볼 수 있었던 장식문자나 삽화가 들어간 필사본(손으로 글을 써서 만든 책) 성서가 발견된다.고딕 미술‘고딕’이라는 단어는 ‘고트족의(동게르만계통의 부족)’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트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이름이다. 이 ‘고딕’이라는 말도 사실 르네상스 시대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전의 건축물을 야만적이며, 그리스, 로마의 고전문화를사건에 미쳤고, 문예적 소재로는 신화·기사(騎士)이야기를 비롯하여 단테·셰익스피어로부터 동시대의 낭만파문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다.이처럼 자연의 풍경이나 동물, 이국적 정서와 풍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를 선택하여 예술가 각자가 발견해낸 낭만주의적인 해석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꿈·상상력·광기·비극·숭고미·동물적 생명력 등 다양한 낭만주의적 관념과 상상력을 그들의 주제선택에서 엿볼 수 있다.낭만주의 미술의 경향은 정서성·상상력·목가성을 찾아헤메는 18세기 미술 그 자체에 내재하였다. J.A. 와토의 목가적인 아연화를 비롯, T. 게인즈버러의 정취적인 풍경화, 18세기에 유행된 「폐허의 그림」등에서 낭만주의의 징조를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선구자로는 악몽의 세계를 그린 F.H.퓌슬리, 환시적인 시의 세계를 그린 W.블레이크, 역시 악마적인 인간정신을 찾은 L.F.고야, 풍경 속에서 무한정하게 이어지는 환상을 발견한J.M.W.터너를 들 수 있다.고전파의 거장 J.L.다비드는 「마라의 죽음」 등의 작품을 통하여 종종 죽음을 주제로 다루었다. 그의 제자들도 나폴레옹을 제재로 하는 전쟁화에서 죽음과 그 밖의 인간의 극적인 상황을 다루었으며, 영웅주의와 이국정서취미를 환기시킨 점에서 역시 낭만주의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리하여 19세기초 동시대의 문학과 미술의 강한 영향 하에서 다양한 형태로 낭만주의미술이 각국에서 일어났다.대표적 화가로 영국의 J.컨스터블·터너, 독일의 프리드리히·P.O.룽게 등을 들 수있다. 단순하게 역사·문학·현실의 사건에서 낭만파의 제재를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17세기미술의 영향하에서 명암과 색채의 대조, 다이내믹한 극적 구도 등으로 그 주제에 맞는 회화적 방법을 발견한 제리코·들라크루아 등이 주도한 프랑스의 낭만파는 미술사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메두사호의 뗏목>1819년 미술전람회 출품작인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22년 출품작인 들라크루아의 「단테의 작은 배」는 이후 약 20년 이상에 걸쳐서 고전파에 대항하면받았으면서도 차츰 그 영향에서 벗어나 개성적인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내부에서 인상주의를 수정하려고 한 사람들의 경향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훗날 영국의 미술비평가 로저 프라이에 의해 아주 막연한 의미에서 명명(命名)된 것이다.일반적으로 후기인상파로는 세잔, 고흐, 고갱 등을 지칭하는데, 동시대인인 로트레크, 드가, 르누아르 등을 후기인상주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물체의 실재감과 공간구성을 추구한 세잔이건, 강렬한 색과 붓끝으로 내적 생명을 표출한 고흐이건, 또는 원시성과 신비감을 원색(原色)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상징적 색채로 나타내려 한 고갱이건, 이 화가들의 작풍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이고 집단으로서의 공통성은 없었으며, 오히려 인상파 이후의 20세기 회화의 발전을 준비한 다채롭고 중요한 한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별이 빛나는 밤 >상징주의후기 인상주의와 함께 새로운 예술 운동이 유럽에 부상했는데, 이 운동은 문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조형예술의 상징적 가치를 찬양했다. 이들의 조형언어는 관람자들에게 어떤 개념을 의도적으로 상징화 시키기 위해서 이미 알려진 형상 들을 그려낸다. 이들의 세계는 장식적이고 음울해서 흔히 "세기말 양식", 또는 "예술을 위한 예술" 등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대표 작가로는 귀스타브 모로, 오딜로 르동, 피에르 샤반느, 페르디난드 호들러 등이 있다.《상징주의 예술의 특징》1. 상징주의 운동은 문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2. 상징주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가시적이고 감성적인 해석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3. 작품에 사상이 있어야 하고 상징적 이어야 하며 종합적이면서 주관적이어야 한다.4. 상징주의는 환기작용, 꿈, 암시로 이끄는 말없는 언어이다.5. 장식주의의 경향이 두드러진다.5. 현대 미술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고호, 고갱, 세잔 등을 숭배하던 젊은 화가들이 갖가지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파를 탄생시켜 나간다. 이러한 회화의 공통점은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던 것을 그만두고 형태와 색채를 새로운 각도에서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 정말 유명하며 현대 지식인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교양의 기본서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우리나라 대학교 신입생의 문화를 곡해하여 음주가무에만 심취해 있던, 여유시간이 정말 많았던 1, 2학년때 이 책을 접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이 취업준비 시기인 4학년 때 팡세를 접하는 것이 늦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사회인으로 디딜 첫 걸음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 책을 고르기까지의 과정은 아주 간단했다. 교수님이 추천해준 책 중 가장 페이지 수가 작을 것을 읽을려고 했다. 따라서 이 책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은 건지, 그릇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읽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책들도 고전이고, 명작인데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인하는 거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다.일단 저자 파스칼은 우리의 학창시절에 한번쯤은 들어왔을 인물일 것이다. 철학자로서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남겼으며, 수학자로는 파스칼의 정리라는 남긴 사람이다. 팡세란 제목은 흔히 명상록이라고 번역되는 프랑스어로 사상, 생각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제목에서부터 철학과 관련되는 책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차례와 머리말을 읽음으로서 이 책은 종교철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진 책은 난생 처음으로 읽어봤다. 파스칼의 특성상 수학자로서 남긴 정리들은 정해진 노트에 기록되어 진 것이 거의 없고, 그가 보던 책의 귀퉁이에 남겨진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철학자로서 남긴 그의 사상 또한, 단장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도 못한 사실이였다.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난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머리말과 서론부분은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기독교에 반박하는 이신교와 무신론자에 대한 반박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주 명쾌한 글귀가 나온다. “기독교는 본래 구속자(救贖者)의 신비로 성립된 것인데, 이 구속자는 인간적이고 신적인 두 본성을 자신 안에 결합하여 인간을 죄의 타락에서 구하고 그의 신성 가운데 하느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 즉 신은 알 되 자신의 비참을 모르는 철학자의 오만에 떨어지거나, 구속자 없이 자신의 비참을 아는 무신론자의 절망에 빠진다는 말이다. 철학자는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다보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화살에 자기가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고, 신이라는 구속자 없이 살아가다보면 자신이 곤란에 처했을때 의지하고, 구원받을 존재가 없어 자신의 비참에 빠져 버린다는 말이 될 것이다.이후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인간과, 법, 정의, 최고선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인간은 불완전성과 위대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 “법은 현재의 습관“ 등이다. 특히 법은 현재의 습관이라는 정의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습관은 받아들어 진다는 것 그 자체의 이유만으로도 전적으로 공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로서 그 곳의 국민들이 법을 따르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즉, 습관화된 규정에 따른 다는 것이지 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면서 따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정형화 되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이다.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의 존재는 있다, 없다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본질은 물론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책의 모든 내용은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결론은 내리고 있다. 득과 실에 대한 확률에 근거하여 이해타산적인 인간의 본질과 무한과 유한의 수, 구약과 신약성서 안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 23편에 나와 있는 파스칼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목 차제 1 절 수 출 입 절 차1. 수 출 절 차2. 수 입 절 차제 2 절 무 역 관 리 제 도1. 무 역 관 리 제 도 의 의 의2. 무 역 관 리 관 련 법 규3. 대 외 무 역 법 의 주 요 내 용제 1 절 수출입 절차1. 수출절차1) 무역업 신고무역업을 신고하려면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2-1-1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무역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무역업을 하는데 특별히 자격제한을 두지 않지만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 10조)2) 품목선정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은 상품별 소비 통계와 상품 정보, 각 국가별 유망 품목에 대한 정보등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에서 물품과 국가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3) 시장조사국제무역에서 말하는 시장조사는 첫째 어느 곳에 구매잠재력을 가진 고객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 외국고객들은 어떤 상품을 원하고 있는가 즉 그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창조 개발하는 것이다.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비싸게 팔 수 있으며, 유통분배비용(distribution cost)을 가장 적게 할 수 있으며, 어느때 팔 것이며, 어디에다 팔것이냐 하는 것등을 조사 연구 분석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외국과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속?정확한 해외 시장조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 방법에 있어 우선 대상 시장의 전반적 개황(정치, 경제, 사회, 풍토, 기후, 언어 등)을 조사한 다음 취급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무역관리제도, 시장특성, 수요와 공급, 유통구조, 경쟁상대, 거래처 등)을 조사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4) 거래선 발굴사전 시장조사에 의하여 자사 상품의 시장성이 있는 대상 시장을 선정한 후 잠재력있는 유능한 거래처를 발굴하는데, 거래처 발굴에는 보다 신중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무역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문서화하여 서명한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를 상호 교환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① 계약당사자의 확정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또는 상호와 주소를 명기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한다.② 계약성립의 확인매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이다.예문 : We as seller confirm having sold you as buyer the following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s stated below and on the back hereof.③ 품명, 품질 및 규격품명, 품질, 규격 등은 보통 일괄하여 기재한다. 품질은 FOB, CIF등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적지 품질조건(shipped qualjty terms)이지만, 특약에 의해 양륙지 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으로 할 수도 있다. 품질에 관한 조건으로는 크게 견본매매(sale by sample), 설명매매 (sale by description), 상표매매(sale by brand)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④ 수 량상품의 성질과 형상에 의하여 중량, 용적, 갯수, 길이 등의 단위에 의해 거래된다. 포장된 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의 중량을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인가, 포장재료의 중량을 포함하지 않은 순중량(net weight)인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량의 한 단위인 ton에 관해서는 long ton(영국톤, 2240lbs), short ton(미국톤, 2000lbs), metric ton(킬로톤, 2204lbs)의 구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수량에 관해서도 품질의 경우와 같이 FOB, CIF등의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 적지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이지만, 특약에 의해 양륙지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으로 할 수도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두는 것이 좋다.이상의 17개 항목은 모두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이면조항에 일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를 우리측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한 중요 내용과 승락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추가조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을 한 후 2통을 모두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그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받아야 한다.10) 수출물품 확보수출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며, 동물품의 제조·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의 확보는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다.11) 신용장(L/C)의 개설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12) 운송, 보험해외에 거래선이 확보되고 관련 매매계약,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출업자는 계약에 의거 상품을 확보, 기일내에 선적을 하여야 한다.① 선적협의② 선적요청서 제출③ 화물포장 및 출고준비④ 컨테이너 화물⑤ 출고 및 육상운송⑥ 화물입고 및 인도⑦ 등이며 3가지 공고대상품목 및 이를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은 각 품목별 담당기관 남북한 교역(제한승인품목)은 통일원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3) 수입결제방법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시에는 외국환 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입대금 결제방법도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마찬가지로 92년 9월 1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결제방법이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사항 등 negative list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4) 수입신용장개설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된다.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다.5) 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수취외국의 물품공급업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송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전을 회수하면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송달(추심)하게 된다.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은 자기가 개설한 신용장 조건대로 운송서류가 내도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수입대금 결제여부를 확인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하고 수입대금을 결제 받는다.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서 송달된 환어음 및 운송서류의 점검 후 신용장조건과의 일치가 확인되면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의 내도를 통지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환어음의 제시 및 지급 인수의 청구를 하게 되며, 개설의뢰인은 이에 따라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6) 수입 통관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한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인 관세율의 결정도 관세법이 위임한 일정범위 내에서는 정부가 수시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등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및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내국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관세법의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3) 외국환관리법외국환관리법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및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196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외국환관리법은 대외경제여건과 거래방식의 변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 내용은 재무부장관이 제정.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입법체제를 갖추고 있다.이에 따라 재무부장관은 외국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환수급계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정통화 및 외국환의 중앙은행집중제도 등을 통하여 외국환을 엄격한 정부 관리하에 두어 외국환거래를 통제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환관리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3. 대외무역법의 주요내용1)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신용과 수출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만이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이러한 인적 관리대상은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으로 구분된다.무역업은 수출. 수입범위의 제한 여부에 따라 갑류 무역업과 을류 무역업으로 구분된다. 갑류 무역업이라 함은 수출입행위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무역업을 말하며,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수출입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갑류 무역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천만 원 이상(개인인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 1일 평균예금잔고가 1천만 원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을류 무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별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서 자가생산에 필요한 .
♧통상이념의 유형과 특징A.중상주의중상주의란 일반적의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주로 국가의 발전과 경제적 부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사상 또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중 상주의는 중상주의 경제정책 내지 중상주의의 경제적 현실과 그 경제적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중상주의 경제사상 또는 중상주의 경제이론의 두 가지 면을 총칭해서 불리어진 것이다.①중금주의(Bullionism)중금주의란 중상주의 시대에 금과 은 그리고 귀금속을 부와 동일시한 후, 금 및 은의 획득은 국가의 이익이고 금 및 은의 상실은 국가의 손실이라고 생각하여 직접적으로 금, 은의 수출을 금지하는 동시에 그 수입을 장려함으로써 귀금속의 축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다. 지금주의 라고도 한다. 중상주의시대에 중금주의정책이 실시된 것은 중앙집 권적 국가제도를 확립하는 데 막대한 화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②무역차액주의(Balance of Trade Theory)무역차액이론이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내상품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반대로 외국상품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무역차액의 흑자를 증가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무역차액의 흑자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상품의 수출을 늘리고 외국상품의 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정책적 조치로서 수출장려 및 수입억제, 중개무역 확대, 관세정책 채택, 지금 수출 촉진등을 주장하였다.3) 산업보호중상주의체제가 산업보호 주의체제로 전환된 것은 국내산업이 보호를 받아야만 국내상품 의 수출이 증가되고 외국상품의 수입이 감소되는 사실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산업보호 주의정책의 핵심적 과제는 국가적 강제력에 입각하여 대회무역을 관리하고 확대하는데 있 었다.B. 자유주의(Liberalism)자유주의란 정부가 산업활동, 수출입거래, 자본이동, 서비스교역 등 모든 경제활동을 간섭하지 않고 경제주체가 알아서 활동하도록 위임하는 경제사상이다. 이 사상은 원래 사람이 최대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을 자유로 방임하여 간섭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최대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1) 자유경쟁 (Free Competition)자유경쟁이란 개인, 기업, 국가 등 경제주체 상호간의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태 를 말한다. 원래 경쟁이란 한정이 있는 어느 대상을 다수가 획득하려고 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은 배타적이다. 자유경쟁은 자유무역을 촉진시켰고 이 자유무역으로 자유경쟁은 한층 더 치열하게 전개되어왔다.2) 자유무역 (Free Trade)자유무역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 제한, 보 호, 통제, 금지 등 정책적 조치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대외무역을 의미한다.1] 19세기적 자유무역 : 수입관세 인하 및 폐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영국의 공산품과 유럽대륙 및 미국의 농산물간의 교역에 수입관세가 장해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것이다.2] 20세기적 자유무역 : 관세 인하 및 철폐, 무역제한조치 철폐를 통해서 확대되었다.20세기 초에는 세계대공황으로 세계교역을 극도로 위축시켰고 또한 당시에는 배타적인 경제적 국민주의가 맹위를 떨쳤던 시대였다.C.보호주의 (Protectionism)보호주의란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교역을 비롯하여 자국의 국내산업, 국제수지, 국내오용 등에 대해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사상을 위미한다.① 산업보호산업보호란 국내산업이 외국상품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 다. 산업보호는 외국상품 수입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통해서 추진되기도 하고 또는 국 내 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달성되기도 한다.1] 관세적 무역정책수단 :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를 정책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2] 비관세적 무역정책수단 : 관세이외의 정책수단, 예컨대 수출자율규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을 정책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을 뜻한다. 비관세장벽이라고도 부른다.② 수출장려 및 수입규제수출장려 및 수입규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상품의 대외수출을 증가시키고 이와 더불어 외국상품의 국내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수출을 장려하는 이유는 국내산업을 발달시키고 국내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수입을 규제하는 이유는 국내산업이나 국내고용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또한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함이다.③ 국제수지 방어국제수지 방어란 수출 증대 등을 통해 외화를 많이 획득하고 수입억제 등을 통해 외화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국내통화의 대외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조치를 의미한다.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수출의지속적 증대, 수입의 합리적 관 리, 서비스교역의 효율적 관리, 국제자본이동의 능동적 관리, 해외투자의 활성화, 해외부문 통화의 적극적 관리 등의 정책적 조치가 취해져 왔다.D. 다자주의다자주의란 세계 여러 나라의 다변적인 협의, 협조주의를 말한다. 즉 다자주의란 세계 여러 나라가 상호 다변적인 협의·협조정신하에서 국제경제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의 협정에 따라 무역자유화 무역 확대, 통화가치 안정 등을 도모하는 경제적 사고를 뜻한다. 다자주의는 GATT협정에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은 이 협정이 가맹국의 협의·협조정신하에서 관세장벽·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각국의 경제성장, 고용확대 등을 도모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인류의 복지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정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① 무역자유화( Trade Liberalization)무역자유화란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저해하는 각종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혹은 완화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는 조치를 시키는 것을 뜻한다. 무역 자유화는 수입규제조치를 완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수출제한조치를 경감시키는 것을 뜻한다.1] 수입자유화 : 국내산업, 구제수지, 국내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해 종래 관세적 무역정책수단과 비관세적 무역정책수단에 의해 규제된 외국상품의 수입을 개방하는 것을 의 미한다.2] 수출자유화 : 국내물가의 안정, 국가 정략적 조치의 실현 등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②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 MFN)최혜국대우란 GATT 가맹국중 어느 나라가 제3국에 허용한 통상상의 특혜를 그 가맹상대 국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동등하게 부여하는 대우를 말한다. 예외규정에는 기존 특혜 관세의 존속 허용,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 등 지역적 경제통합 인정, 신가맹국에 대한 국가맹국 혹은 구가맹국에 대한 신가맹국의 협정적용의 거부등의 해당된다.E. 지역주의 (Regionalism)지역주의란 어느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통상, 통화, 상업, 재정, 금융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결성한 후 역내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통화, 제정, 금융상의 상호 공존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적 경제조직체를 말한다.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경제통합체는 관세동맹, 노동시장, 경제동맹, 안전경제통합등으로 나뉜다.① 역내우선주의역내우선주의란 지역주의를 표방하여 경제통합체를 형성한 각 가맹국이 통산 등 모든 부 문에서 상호간 우선적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적 대우는 관세 철폐나 혹은 인 하를 통해서 부여될 수도 있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통해서 부여될 수도 있다.② 역외차별주의역외차별주의란 각 가맹국이 그 경제통합체에 가입하지 않은 역외 제3국에 대해 통상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적 조치는 공통관세제도를 설 치하여 역내 국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역외 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차별적 조치는 모든 경제 부문에 적용된 다. 차별적 대우는 고의적이 아닐지라도 역외 국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의는 그 특징상 역내우선주의와 역외차별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의의 실체인 공동시장 등 경제통합체가 결성되면 역내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자 유로운 교역이 보장되고 통화 등 모든 경제부문에 걸쳐 상호 협력관계가 긴밀화되기 때문 에 역내국과 역외국간의 경제적 차별화가 초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F.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신보호주의란 국내산업, 대외무역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가 전통적 보호주의보다 한층 더 강력한 새로운 유형의 보호주의를 의미한다. 신보호주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내산업, 대외무역 등을 보호대상의로 하는 것과 자연환경, 인간정착환경 등을 보호 대상을 하는 것으로 나뉜다. 따라서 신보호주의란 전자의 경우를 말하기도 하고 후자의 경우를 말하기도 한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① 상호주의 (Reciprocity)상호주의란 세계통상에 있어서 통상당사국간 동등한 대우 부여, 동등한 정책적 조치 시 행, 동등한 권리 및 의무 수행 등을 뜻한다. 즉 상호주의란 어느 나라가 그 통상상대국에 대해 관세율 인하, 수입규제조치 완화, 국내시장의 대외개방 등 통상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통상상대국도 이에 대한 대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1) 수동적 상호주의 : 최혜국대우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즉 어느 가맹국이 다른 가맹국 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대우를 그 외의 가맹국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토록 요구한 것이다.2] 공격적 상호주의 : 어느 나라가 그 통상상대국에 대해 상품시장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 유리한 통상 정책적 조치를 실시할 경우 그 통상상대국도 동등한 통상상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