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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한국 방송의 일본 방송 프로그램 모방 표절 사례 평가A좋아요

1. 한국 방송의 일본 방송 프로그램 모방 표절 사례1) 표절 모방의혹이 제기된 프로그램{한국일본비 고방송국프로그램 명방송국프로그램 명MBC한판승부TBS프레셔 프레셔사례 1MBC이경규가 간다NTVKBS 2고요속의 외침NTV매지컬립사례 2SBS후지TV사례 3SBS니혼TV사례 4SBSTBS사례 5SBSTBS사례 6일본 측 공식항의MBC 신동엽의 신장개업니혼TV사례 7MBCgod의 육아일기후지TVSBS후지TVKBS 299초 광고제작스탠바이 큐후지TVMBC 악동클럽TV도쿄SBS니혼TVSBSTV도쿄KBS 2니혼TVSBSTV도쿄KBS 2TV도쿄SBS기사회생 프로젝트니혼TVKBS 2 공포의 쿵쿵따후지TV 7명의 말 잇기 사무라이KBS 2마이니치TVMBC후지TVKBS 2아사히TV사례 8KBS 1NHKKBS 2후지TV사례9일본 측 해명 요구SBS1997년에서 2004년 최근까지의 각종 신문기사를 토대로 직접 조사, 정리하였음.위의 표는 1997년에서 최근(2004년)까지의 각종 보고서와 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들 중에서 표절 의혹을 받았던 프로그램들을 모아 직접 정리한 것이다. 표절 의혹을 받은 TV 프로그램들 중 케이블 방송을 제외한 공중파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KBS 9개(KBS1 1개, KBS2 7개), MBC 6개, SBS 10개로 민간상업방송인 SBS가 가장 많았다. 표절 의혹을 받은 프로그램들 대부분의 장르는 쇼 · 오락 프로그램이었으며, 일부 코너만 표절 의혹을 받은 것에서부터 프로그램 전체가 표절 의혹을 받은 것도 있었다. 표절 의혹 수준을 넘어 실제로 표절한 사실이 인정되어 방송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일본 방송사에서 실제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항의한 경우는 비고란에 따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선정하여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비고란 참조)사례1) 끊임없이 표절의혹을 받아온 MBC 의 한판승부 와 이경규가 간다 는 일본 TBS 의 프레셔 프레셔 코너와 NTV의 을 거의 베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선수가 품, 상대방의 상품을 빼앗아 오는 게임운영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동일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주부들을 상대로 인기를 끌었던 퀴즈프로. 가정주부들의 상식능력을 테스트해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겐 살림살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사례4) SBS 의 경우 각 코너의 진행뿐 아니라 화면앵글까지 과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올림픽"이란 코너에서 평균 1세미만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경주를 벌이면서 경기라인 중간에 다양한 인형과 장난감등을 놓고 아이들을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한 예다.사례5) SBS 의 "장수퀴즈"나 "고향에서 온 편지"는 누가 봐도 TBS 의 "장수만세퀴즈" "비디오레터"코너를 베낀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 진행자의 외모나 진행중간에 스튜디오에 주저앉아 웃는 것까지 흡사하다.사례6) SBS 은 일본 TBS사가 표절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선 리포터가 도전과제를 갖고 시청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전문가의 시범을 보이고, 아버지가 연습하는 모습을 방영한 후 스튜디오에 온가족이 출연해 아버지의 최종 도전을 지켜본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이 TBS사의 과 똑같다. 심지어 카드를 날려 오이를 자르는 것 등 도전과제까지 같은 경우도 있었다.사례7) MBC 신동엽의 신장개업 과 SBS "기사회생 프로젝트"는 니혼TV의 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대부분 음식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기획의도에서 전반적으로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의 사연을 소개한 후 현재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구성과 리포터가 직접 음식점을 찾아가 맛과 환경을 살펴본 후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원인을 진단하고, 맛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인 및 종업원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훈련을 받게 하여 신장개업 당일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된 모습을 화면으로 소개. 예상매출을 설정하고, 영업이 종료된 후 실제 매출을 확인하는 포맷 역시 거의 비슷하였다족하다는 이유로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방송 위원회 보도자료 : 방송위, '표절 시비 프로그램'에 "표절증거 없음" 2003-12-08방송위원회(위원장 盧成大, www.kbc.go.kr) 산하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黃正泰)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2TV 와 SBS 등 2개 프로그램의 '표절시비'에 대해 심층심의를 실시한 결과, 이들 프로그램이 일본의 특정 프로그램을 '표절'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론임.. 심의 배경 및 방법- 최근 KBS와 SBS 2개 프로그램은 방송비평과 일본 후지TV 등에 의해 특정 프로그램()을 '표절'했다는 내용으로 사회문제화 된 바 있음.- 이에, 우리 위원회는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에서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소관 심의위원 7인이 3개(일본 프로그램 포함)프로그램을 직접 시사하면서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심층 심의를 실시하고 이 같이 결정했음.-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인상적으로는 제작기법이 유사해 '표절'이라는 견해도 있겠으나, '표절'은 아이디어와 기본 컨셉보다는 표현기법(방식)이 같아야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음.. 심의결과 주요내용- 이들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상식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검증해 보는 오락프로그램의 범주라는 점에서 장르의 유사성은 있으나,1 (퀴즈)문제 출처와 제시형태 등 프로그램의 컨셉(KBS, SBS = 퀴즈풀이 프로그램, 후지TV = 진행자가 제시하는 명제에 대해 출연진이 평가), 진행방식(게스트와 진행자의 역할 등)에 있어 각 사별 차별성이 있음.KBS 사례) 진행자가 '조선시대에는 남자도 000를 했다'라는 식의 문제를 제출하면, 출연진이 정답을 맞추고, 이 내용에 대해 별도의 평가단(50인)이 평가하여 별 다섯 개에 해당되면 100만원의 상금을 문제 제보자에게 지급 - 퀴즈프로그램SBS 사례) '목이 굵을수록 목소리가 크다'라는 문제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진(14인)이 진위를오락 등 일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TV매체의 기본 틀, 즉 일반적인 TV제작기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함.2) 방송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방송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공중파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TV 프로그램들 중 6편의 프로그램이 방송위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아 제재를 받았다. 그 중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표절한 사례는 4편이었다.{한국일본제재조치방송국프로그램 명방송국프로그램 명MBC미니시리즈 (1999. 3.3 ~ 3.4)후지TV시청자에 대한 사과SBS현상수배(1999.8.1)후지TV도망자시청자에 대한 사과SBS무명탈출 학교위문단(2001.4.3)TBS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뮤지션시청자에 대한 사과,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일부 중지SBS무명탈출 대작전(2001.05.05)TBS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뮤지션경고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주의방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 정리하였음.방송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 4편의 사례를 직접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 1999년의 경우 MBC의 미니시리즈 과 SBS의 의 현상수배 는 각각 일본 후지TV 과 의 도망자 코너를 표절, '시청자에 대한 사과'조치를 받았다. 2001년에는 SBS의 의 무명탈출 학교위문단 이 방송품위와 표절 등을 이유로 무거운 징계를 받았고 후속 프로그램인 의 무명탈출 대작전 역시 일본 TBS의 의 특정 코너를 표절, 제재를 받았다.사례1) MBC의 미니시리즈 과 후지TV MBC의 미니시리즈 은 1, 2회 방영 후 바로 표절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스토리의 흐름이나 구성, 등장인물, 배경, 사건까지도 후지TV 과 거의 흡사하였다. 특히 체크무늬남방을 입은 남자 주인공이 지하철 막차를 놓치고 우연히 여자 주인공을 만나는 장면이나 귀걸이를 한 남자 주인동의 모습, 여인동상을 만지며 차를 마시는 장면 등 연출기법까지 똑같은 장면이 등장해 더욱 논란이 되었다.결국 첫 방송 후 표절 시비가 가장 차별화 된 점이라 볼 수 있는 출연자와 전체 시청자라는 대결구도 역시 유사하며, 진행방식, 안내화면, 프로그램의 규칙까지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사례3) SBS 의 "무명탈출 학교위문단 , SBS 의 무명탈출 대작전 과 TBS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뮤지션SBS의 두 프로그램은 무명의 개그맨, 모델 등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 앞에서 위문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학생들이 버튼을 눌러 마음에 들지 않는 출연자의 공연을 중지시키는 내용이다. 먼저 방송되었던 의 "무명탈출 학교위문단 이 일본 TBS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뮤지션 프로그램의 표절과 가학성을 이유로 폐지된 후(방송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일부 중지 조치를 받았다.) 후속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SBS 에서 같은 내용과 컨셉의 코너로 무명탈출 대작전 을 방영하였다. 표절 의혹 제기와 변하지 않은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제작진은 표절사실을 시인하고 "전 코너를 폐지하면서 시간에 쫓겨 새로운 코너를 만들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방송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경고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고 2회 만에 폐지되었다.3) 판권을 계약한 프로그램{한 국일 본장 르비고방송사프로그램명방송사프로그램명MBC후지TV〈렌 보이 렌 걸〉쇼, 오락사례 1SBS니혼TV·쇼, 오락MBC브레인 서바이버TBS쇼, 오락사례 2SBS드라마스페셜 후지TV드라마사례 3SBS100% 프로포즈TBS쇼, 오락사례 4SBSNTV쇼, 오락사례 5SBSNTV·쇼, 오락각 방송사와 언론보도를 토대로 직접 조사, 정리하였음.방송 개편 때마다 되풀이되는 표절시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던 방송은 요즘 태도를 확 바꿨다. 표절시비가 일 것 같은 작품은 아예 오리지널 작품의 판권을 사오고, 표절시비가 뜨거운 작품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다. 무엇보다 성공한 외국 작품다.

사회과학| 2005.05.31| 8페이지| 3,000원| 조회(1,767)

방송표절, 일본표절, 표절프로그램, 표절사례, TV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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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회학] 미래의 가족유형 평가C아쉬워요

미래의 가족1970년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유명한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이라는 책에서 산업사회로 말미암아 대가족이 핵가족화한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 출산 전 성감정법, 정자은행, 난자은행, 대리임신 등의 발달로 전통적 모성, 부성자제가 상실되어 가고, 서로 맞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결혼,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을 얻어 기르는 독신자가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전망을 하고 있다.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류는 이미 현대 일본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히키고모리(ひきこもり)”를 주제로 현대사회의 가족붕괴에 대한 소설 「지상에서의 마지막 가족」을 발표하기도 했다.※ 히키고모리(ひきこもり)란? -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이십 대를 가리키는 말. 가족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때로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다. 보통 지독한 대인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나 자기비하, 사회에 대한 저주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번역자 양억관)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의 하위체계의 일종인 “가족”역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경사회의 대가족에서 산업사회의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예를 들었듯이 지금까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변해왔던 “가족”이란 집단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속하게 되는 집단이자 인격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더욱 그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럼 도대체 미래사회에 가족이 어떻게 모습을 띄게 될 것 인가?현재 가족이 겪고 있는 변화 중에서 대표적인 변화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가족 구성원의 개인화, 원자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빈번한 접촉 없이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전 사회에서 가족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었던 기능들이 외부로 이행되고, 전문화 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 심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가족이라는 집단보다 각 개인의 역할과 생활이 더 익숙해진 요즘 각자의 가치관, 개성에 따라 사회도 특별히 일정한 패턴이 없는 다양한 구도로 접어들고 있으며, 또 이에 따라 사회도 획일화, 몰개성화 보다는 다양성과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가족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여기서 볼 수 있는 미래의 가족의 특성은 한마디로 “다양화”라고 줄여 말할 수 있다. 현대 가족의 구성형태는 과거처럼 ‘부모 + 부부 + 자녀’라든가 ‘부부 + 자녀’와 같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가족은 반드시 이렇게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고정관점은 많이 약해졌다. 대신 미혼독신가구, 동거생활자, 동성연애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족, 편부모가족, 계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래에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래에는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질 지도 모르는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자.첫 번째로 1인 가족을 들 수 있다. 산업화 이후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족형태 중의 하나가 독신자의 증가이다. 과거에 비해 독신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으며, 또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이 되면 10가구당 평균 1.5가구가 독신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편한 것을 찾는 경향이 있는 독신자들을 위해 일회용 속옷 등 일회용 상품산업이 크게 번창할 것이며, 또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이나 집 또는 회사 부근의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이 크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 된다.두 번째로 편부모 가족 그리고 재결합 가족을 들 수 있다. 이혼 별거 및 미혼모의 증가로 자녀만 데리고 사는 편부모 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체로 편부가족보다 편모가족이 수적으로 많고 더욱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경제적 빈곤과 사회관계상의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혼이 폭증함으로 재혼가족도 점차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재혼을 금기시해오던 사회의 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재혼가족의 증가는 필연적이라 본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재혼한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관련 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래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회과학| 2004.07.07| 2페이지| 1,000원| 조회(1,443)

미래사회, 가족학, 가족사회학, 미래가족, 미래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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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론] 영상매체론-기억에남는그림

{토토는 혼자 울면서 정원에 구덩이를 파고 병아리를 묻었다.그리고 작은 꽃을 바쳤다...병아리가 없어진 상자는 텅 비어 크게만 보였다.상자 안쪽에 작고 노란 깃털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잿날에 자기를 보며 울어대던 병아리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라토토는 이를 악물고 또 울었다...( 그림 : 이와사키 치히로 / 구로야나기 테츠코의 「창가의 토토」에서)이 그림은 2000년 발표된 구로야나기 테츠코의 자전적 소설 「창가의 토토」에 실린 삽화 중의 하나이다. 그림을 그린 이는 어린이를 그리는 아티스트였던 이와사키 치히로이다.처음 이 그림을 접한 것은 내가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02년 이 맘 때쯤이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복수전공인 심리학과의 발달심리학 수업의 과제로 감상문을 쓰기 위해 집어 들었던 책이 바로「창가의 토토」이었다.나는 책의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그 보다 책 속의 삽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책의 주인공인 토토 이자 저자인 구로야나기 테츠코의 어린 시절 모습인 작은 여자아이. 조금 엉뚱한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전쟁 당시의 일본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을 배워나가는 모습이 지금 어른이 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토토 .그림을 그린 이와사키 치히로는 특히 어린이를 그리는 일을 계속 했었다고 한다. 그것도 일반적인 화가들처럼 크고 화려하고 인상 깊은 그림이 아니라 일련의 스케치 작업 없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그렸다고 한다. 덕분에 웅장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그림 속의 아이들은 생생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아마도 본인이 직접 사랑스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였기 때문이 아닐까.「창가의 토토」에는 이와사키 치히로의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포근하기까지한 아이들의 그림이 많이 담겨져 있다. 특히 그 중 위에서 소개한 그림이 기억에 깊이 남는 이유는 이 그림의 내용은 아이가 기르던 병아리가 죽어버려서 슬퍼하는 모습인데, 단순한 그림이지만 그 그림에서 아이의 슬픈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예체능| 2004.07.07| 2페이지| 1,000원| 조회(389)

그림, 감상, 영상론, 기억에남는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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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청소년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 평가A좋아요

차 례Ⅰ. 청소년 범죄의 의의(1) 청소년 범죄의 개념 ……………… 2(2) 청소년 범죄의 처벌법규 ……………… 2(3) 청소년 범죄의 종류 ……………… 5(4) 청소년 범죄의 특징 ……………… 6Ⅱ. 청소년 범죄의 실태분석(1) 종류별 발생현황 ……………… 10(2) 사례(2003년 11월 이후) ……………… 12Ⅲ. 청소년 범죄의 대응방안(1) 미시적 대응방안 ……………… 12(2) 거시적 대응방안 ……………… 14Ⅳ. 결론 ……………… 16참고문헌 ……………… 17Ⅰ. 청소년 범죄의 의의(1) 청소년 범죄의 개념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다. 이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少年犯)이라 부르며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데,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보는 기준 등과도 다르다. 각자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란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강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 - 청소년범죄란?http://www.youlaw.net/bbs/zboard.php?id=youth&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현실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적용하는 청소년 비행에 관한 규정은 소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소년법에 의하면 범죄 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1항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즉, 청소년범관찰을 받게 하는 것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소년법에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20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한다. 동시에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을 하지 않고 선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로서 범죄청소년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하지 않고, 민간선도위원의 선도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청소년을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킴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청소년은 미완성의 인격자로서 모방심리 등으로 범죄에 쉽게 감염되는 반면, 범죄가 아직은 습관화되지 않아 개선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범행내용이 다소 무겁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엿보이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선도위원에게 맡겨 선도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3) 청소년 범죄의 종류1) 폭력범죄{{폭력범죄란 폭행이나 물리적 심리적 강제로서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상해 등을 들 수 있다. 범죄수사나 형사학(刑事學)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비교적 높은 교양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능범죄(知能犯罪)에 대한 말이다. 강력범죄는 다시 그 죄질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의 조폭범죄(粗暴犯罪)과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흉악범죄(凶%){연도구분199819*************2총 범 죄2,341,431(100)2,400,485(102.5)2,329,134(99.5)2,426,050(103.6)2,416,711(103.2)소 년 범 죄161,277(100)150,821(93.5)151,176(93.7)138,030(85.6)123,921(76.8)구 성 비 율6.96.36.55.75.1주 :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2)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동향- 범죄유형별 동향2002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32.2%, 재산범이 30.6%, 교통사범이 29.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폭력범이 35.4%, 재산범이 28.3%, 교통사범이 25.8%, 강력범이3.8%를 차지하였던 1998년에 비해서는 폭력범이나 강력범의 비율은 낮아졌으나 재산범이나 교통사범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2003 청소년백서 p.521(단위 : 명){연도구분199819*************2계161,277150,821151,176138,030123,921강력범소 계6,1345,0534,4213,4792,699살 인강 도강 간방 화654,2731,70393713,1021,709171452,6911,515170491,8851,371174601,3751,122142폭력범소 계57,08056,75756,71151,09539,911폭 행 · 상 해공 갈기 타56,4615576256,1865175456,1254889850,5984207739,46538660재산범소 계45,56136,61239,83433,82237,981절 도횡 령 · 배 임장 물사 기39,8948878193,96131,1627887313,93134,2361,0485553,99525,9269813436,57226,48486630810,323교 통 사 범41,66540,87442,53741,86936,006기 타10,83711,5257,6737,7657,324강도에 며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중고교 폭력 조직 10명 검거{) 연합뉴스 2004-04-01(충주=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1일 중고교 폭력조직을 만들어 청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1.대학1.충주시 주덕읍)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배모(19.고3.충주시 주덕읍)군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02년 8월 초순 학교 폭력조직 `주한 패밀리'를 결성, 이모(17.고1)군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조직을 결성하면서 행동강령을 혈서로 쓰는 등 성인 범죄조직의 행동을 모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2) 학교폭력- 학교 폭력 / (상) '짱' 모시는 '일진'…선생님보다 세다. {) 조선일보 2004-02-12개학한 지 며칠 안 되는 지난 주말, 회사원 김모(47)씨는 서울 D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 지연(가명 14)의 왼쪽 눈이 퉁퉁 부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눈동자에 출혈이 있고 온 몸이 멍투성이였다. 달래고 다그치기를 몇 시간. 지연이는 같은 학교 한 학년 선배 8명에게 학교 근처의 한 노래방으로 끌려가 돈을 빼앗기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얻어맞았다며 울먹였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배들의 협박에 1년 내내 용돈을 상납하고, 폭행을 당해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는 딸의 말을 듣고 김씨는 가슴이 무너졌다.가해 학생들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특별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교 측의 설명이 있었지만, 지연이는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며 안절부절못한다. 학교에 안 가겠다며 헛구역질까지 하는 아이를 보며 김씨는 "아이를 학교에 맡긴 것 자체가 후회 된다"고 했다.점점 더 위험해지는 학교. 개학과 함께 신학기를 앞둔 학생들과면 한다"고 말했다.4) 자살- 고교생 7.3% 자살시도 경험{) 내일신문 2004-02-20최근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교생의 69.7%가 우울 증세를 갖고 있으며 7.3%는 슬픔이나 절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희대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영란(41)씨는 20일 학위논문 '고등학생의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의 인문계 실업계 고교 각 2곳의 학생 558명(남녀 각각 2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3% (253명)가 '2주 이상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23.7%(132명)는 '심각한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중 13.4%(75명)는 '자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6%(31명)는 '유서를 쓴 경험'이 있고 7.3%(31명)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직 간호사인 김씨는 "요즘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라도 대화상대가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학교가 아닌 장소에 청소년들이 쉬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쉼터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율도 청소년이 성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논문에 따르면 청소년 중 69.7%가 우울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별로는 경증이 30.8%인데 반해 38.9%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인 것으로 조사됐다.부모관련 특성을 보면 아버지가 양육에 무관심하거나 어머니가 지시적인 경우와 가정생활수준이 낮거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경우에 우울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종 한다.

법학| 2004.07.07| 17페이지| 3,000원| 조회(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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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한국인의사회적성격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읽고...먼저 최재석의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효(孝) 와 가족 이었다. 책에서 다룬 감투 나 서열 등 한국인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은 많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성격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면 단연 효 와 가족 이 아닐까 한다.전통은 그 민족의 지배적인 문화와 깊은 함수관계를 갖는다. 우리의 문화구조와 성격 속에는 유가의 윤리와 사상 그리고 불가의 종교와 신앙이 큰 비중을 가지면서 뿌리 내리고 있다. 그 외 토속신앙들까지 복합적인 이런 신앙들 중에서 유교는 우리의 의식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유교 가운데에도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효(孝)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유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윤리에 입각한 가르침이다. 우리의 조상들. 특히 조선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효의 윤리로 움직였다. 이래서 생기는 게 한국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주의의 탄생이다. 효(孝)란 남의 아버지보다는 내 아버지가 우선시 되는, 다시 말해 우리 가문이나 조상을 다른 가문이나 조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등적 형태의 사랑이다. 이것은 곧장 우리 가족 혹은 가문을 중심으로 뭉치는 가족주의를 만든다.가족주의는 한국인의 집단의식의 원형(archetype)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도 효하면 마치 절대가치로 여겨져 아무런 비판도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효(孝)는 한국 사람에게 있어 결코 범할 수 없는 가치이다. 한국 사람들이 부모나 핏줄, 또는 효에 갖는 집착은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온 마음을 다해 자식들을 잘 키웠다면 남도 아닌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정을 자꾸 강조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대답은 부모를 비롯한 조상들로부터는 자기 자신이라는 개체와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길러 주신 은혜는 자식들이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지나친 효(孝) 중심주의로 인하여 우리 부모, 우리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풍조가 만연되었다. 지금도 다른 욕은 다 참아도 자기 부모에 대한 욕은 못 참는 게 우리다. 우리가 어떤 서약을 할 때에 이것을 어기면 내 성을 바꾼다 는 말은 아버지를 비롯해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상대방을 헐뜯는 것은 그래도 참지만 만일 당신 아버지 말이야 그게 뭐야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런 효(孝)에서 비롯된 가족주의 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해서 그 연고(緣故) 범위를 확대시켜 나간다. 우선 친족부터 시작해서 일단 동족이나 문중으로 확대시키고 점차 지연, 학연, 즉 동창 혹은 동문, 회사, 정당 등으로 확대시킨다.우리는 자기 가족 혹은 자기 가문, 조상만 중시하는, 그래서 다른 가족 혹은 다른 가문, 조상에게 대단히 배타적인 가족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가족의 일은 웬만해서는 참견할 수가 없으며 지하철이나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아이들이 소란을 피워 뭐라고 하고 싶을 때에도 우선 부모가 있나 없나를 살펴야 한다. 만일 부모가 있는데 꾸짖게 되면 당장에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하는 반응이 나온다. 이처럼 가족 내에 생기는 모든 일은 엄청나게 챙기고 관심이 많지만 가족 밖의 일은 아주 사소한 데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이기적으로 처리해 버린다.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외부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냉정하고 어떤 때에는 잔인하게까지 대하다가도 그 사람이 한 사람 건너라도 아는 사람인 것으로 판명되면 당장에 태도를 바꾸어 간이라도 빼어 줄 것처럼 친절해진다. 내 가족 혹은 내 가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만사가 O·K이다. 밖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우리 가족 집단에 해가 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별 상관을 하지 않는다. 집단 내에서 적용하는 규범과 밖에도 적용하는 규범이 다른 것이다. 일단 자기 집단이 되면 무엇이든 다 봐 준다. 물론 가족이란 집단 자체가 서로에 대한 정(情)으로 뭉쳐진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족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사회과학| 2004.07.07| 2페이지| 1,000원| 조회(835)

한국인, 사회학, 효, 사회적 성격, 한국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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