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근무제1.주5일 근무제란?주5일근무제는 2007년 1월까지 전체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02년 7월1일부터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이 시행에 들어가고, 이어 2단계로 2003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단계로 2005년 1월1일부터 교육부문과 5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 수업(근무)제를 실시하고, 마지막 4단계로 200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영세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한다.2. 논의의 배경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가 2000년 10월 23일 현행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했다. 이후 2001년 7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지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와 사회 환경 변화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더라도, 도입의 효과와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효과1. 직접적 효과(1)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대주5일 근무제가 되면 가시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완전 주휴제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고용을 상당 부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휴일이 길어질수록 서비스산업이 확대되어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2) 실질적인 임금 상승그러나 반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확대 보다는 인력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왜냐하면 임금이 상승할 때 기업주들은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인건비가 최대 7.2% 증가하게 된다.2. 파생적 효과(1)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계기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올라가며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 여가 활동이나 자기 계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2)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내수기반 확대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여가 선용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가와 관련된 외식산업, 관광·레저 산업 등 서비스사업이 활성화되고 내수에 대한 기반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내수 기반 확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비를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3) 여성고용 창출과 비정규직 여성고용 확대 한국여성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가 여성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상대적으로 여성취업 비율이 높은 문화, 관광, 레저산업 의 성장을 가져와 노동수요 측면에서 여성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의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지금까지 구직에 소극적이던 기혼여성들이 파트타임과 시간제 등 일자리 증가에 따라 재취업훈련에 관심을 쏟아 비정규직 여성노동 공급 증가와 함께 고용도 함께 확대될 수 있다.(4) 기타 효과그 외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효과로서는 사무실이나 생산현장에서도 줄어든 근로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업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는 개별기업의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 풍토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주5일근무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끼치는 영향주한 외국인투자 기업, 89.4%가 주5일근무제 도입 반대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에게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9.4%의 업체가 현 상황에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반대 : 12.0%,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경제여건상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 : 28.7%, 근로조건제도 전반의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면 찬성 : 48.7%)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총휴일수는 평균 11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선진국 평균 휴일수(126.8일)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69.6%로 조사되었으며, 56.0%는 휴일수가 최대 12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였다.47.9%가 생산성 하락할 것으로 응답현재 휴일수는 91(1년근속 근로자)∼101일(10년근속 근로자)로 휴일 52일, 공휴일 17일, 월차 12일, 연차휴가 10일 이상(1년에 1일씩 추가)을 합한 것이다. 여자는 103∼113일(유급생리휴가 12일)이며, 약정휴가(창립기념일, 하계휴가, 경조휴가, 예비군·민방위훈련 등) 약 10일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휴일 104일, 공휴일 17일, 휴가 15∼25일(2년마다 1일 추가)을 합하여 136(1년근속 근로자)∼146일(20년근속 근로자)을 주장하고 있다.선진국의 경우 평균 휴일수는 연간 126.8일로서, 일본 129∼139, 프랑스 145(세계최고), 영국 136, 독일 137∼140, 미국 120~150(약정휴가 포함), 대만 107∼130일, 홍콩 102~109일이다.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임금조정 방안으로는 조사업체의 57.2%가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조정(연봉제 도입 등)’(33.8%), ‘4시간 단축분 상당의 임금삭감’(23.4%)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응답한 반면, ‘4시간 단축분 임금보전 및 기존 연월차 수당의 일부 임금보전’과 ‘4시간 단축분 임금보전’은 각각 23.8%와 11.9%로 나타났다.또한 주5일근무제 도입시, 유급생리휴가의 개선방안으로는 조사업체의 54.7%가 ‘국제관행에 맞도록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할증률의 조정방안으로 조사업체의 57.3%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인 25%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조사업체의 37.0%가 ‘계절적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36.0%는 ‘최소한 6개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한편 주5일근무제 도입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고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47.9%(매우 하락 13.2%, 조금 하락 34.7%)로 나타났으며, 33.8%의 업체가 노동생산성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하였다.이는 생산현장에 대한 인력과 설비의 추가투입 없이 단순히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는 제조업의 특성상 주5일근무제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넘어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Ⅰ.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우리나라 글자인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중국의 한자를 차용하던 시기를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중국적인 색채를 띨 수 밖에 없었고 우리의 속담에도 중국의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나 지명, 풍속을 빌어 비유한 예가 많아 지게 되었다.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올때 그것을 짧게 표현하고자 속담을 빌린다던지, 사자성어로 말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런데 그 말들 대부분이 한자로 된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고유의 성어인지, 중국의 성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지, 그 국적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국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속담이나 격언은 그것을 사용하는 민족의 정서와 지혜를 잘 반영하고 그들이 살아온 시대적, 사회적 특징을 잘 나타내줄 뿐더러 나아가 그 나라의 민족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별을 두자는 것 보다는 성어와 속담들의 내용과 그 속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으로 중국의 고사성어에 대해 조사하여 보았다. 특히 중국성어에는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몇 개의 사자성어를 통해 거기에 나타난 중국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아울러 우리나라 속담에서 찾을 수 있는 중국의 영향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Ⅱ.첫째, 우공이산(愚公移山) 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열자(列子)》 에 나오는 이야기다. 태형(太形) ·왕옥(王屋) 두 산은 둘레가 700리나 되는데 원래 기주(冀州) 남쪽과 하양(河陽) 북쪽에 있었다. 북산(北山)의 우공(愚公)이란 사람은 나이가 이미 90에 가까운데 이 두 산이 가로막혀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자식들과 의논하여 산을 옮기기로 하였다. 흙을 발해만(渤海灣)까지 운반하는 데 한 번 왕복에 1년이 걸렸다. 이것을 본 친구 지수(智戒)가 웃으며 만류하자 그는 정색을 하고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 그 손자는 또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만 산은 더 불어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언젠가는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하고 대답하였다. 지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산신령이 산을 허무는 인간의 노력이 끝없이 계속될까 겁이 나서 옥황상제에게 이 일을 말려 주도록 호소하였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우공의 정성에 감동하여 가장 힘이 센 과아씨의 아들을 시켜 두 산을 들어 옮겨, 하나는 삭동(朔東)에 두고 하나는 옹남(雍南)에 두게 하였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하지만, 원래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이 성어는 중국인들의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여유를 잘 나타내 준다. 중국인의 국민성 중 만만디 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수주대토(守株待兎) 를 글자대로 해석하면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 고사는 전국시대 법가 인물인 한(韓)나라의 한비(韓非)가 지은 {한비자}(韓非子) [오두 ](五 ) 편에 실려 있다. 전국시대 송(宋)나라의 농부가 몇 뙈기 밭에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의 밭 두렁에는 큰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다. 하루는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어디선가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그 그루터기와 충돌하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를 본 농부는 재빨리 쫓아가 토끼를 주워들고 기분 좋게 말했다.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토끼고기를 공짜로 주웠네. 돌아가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군." 그는 토끼를 들고 집으로 가면서 "재수가 아주 좋군. 내일도 틀림없이 오늘처럼 공짜로 토끼고기가 내 눈앞에 떨어질 테니 지키고 있다가 꼭 가져와야지."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그는 밭에 나가 일은 하지 않고 나무 그루터기만을 지켜보면서 토끼가 달려와 부딪히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를 기다려도 아무 소득이 없었다. 농부는 여기서 그 치지 않고 그로부터 매일같이 토끼가 어디선가 달려와 그루터기에 부딪히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밭에 잡초가 농작물보다 크게 자라게 될 때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토끼는커녕 그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한비는 원래 이 이야기를 빌어 옛날의 정책과 사상으로 오늘의 백성을 다스리는 보수주의자인 유가를 비판하려던 것이었다. 후세로 내려오면서 이 성어는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바라는 요행(僥倖) 심리, 좁은 경험을 믿고 변화를 모르는 것, 구습(舊習)을 고수(固守)하여 변통(變通)할 줄 모르는 행동 등을 비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셋째, 우리나라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중국에도 이와 유사한 고사성어가 있다. 단지 중국에서는 소가 아닌 양을 가지고 이 성어가 만들어졌다. 즉, '양을 잃고 (가축)우리를 고친다'는 뜻의 ' 망양보뢰(亡羊補牢) '가 그렇다.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성어를 '이미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만 이 성어가 쓰이는 건 아니다. 이 고사성어는 2천년이전의 에 유래를 두고 있다. 여기에 보면 '亡羊補牢, 未爲遲也'라는 글귀가 있다. 즉, '비록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라는 직역이 가능하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아직 늦지 않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이 성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한번 잃어 버렸으니 지금이라도 조속히 고쳐서 재발을 막자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문제제기 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 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다. 다시말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앞 일을 내다보는 즉, 미래 지향적, 또는 낙천적인 생각이 이 고사성어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 이다. 이 것 역시 만만디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넷쩨, 사해형제(四海兄弟) 라는 성어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형제와 같다'는 뜻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친밀하게 이르는 말이다. 이 고사성어는 공자의 《논어(論語)》 (顔淵) 편에서 나온 것이다. 사마우(司馬牛)라는 사람이 "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유독 나만 없습니다! "라고 하자, 자하(子夏)라는 공자의 제자가 "옛말에 '생사는 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死生有命, 富貴在天)고 들었다. 군자(사마우)께서는 경애하고 과실이 없으며 남들을 공경하고 예의가 있으면 온 천하의 사람을 모두 형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四海之內, 皆兄弟也). 그런데 왜 형제가 없음을 걱정하시는지요?"라고 위로했다.사해동포(四海同胞)와도 같은 말인데.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지리 지식이 없던 옛날 중국인들은 중국이 사방으로 바다에 에워싸여 있다고 생각해서 중국을 해내(海內)라고 불렀고, 외국을 해외(海外)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해'라는 개념으로는 세계 또는 천하를 가리키게 되었다. 중국인들의 포용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형제 라는 말이 형과 아우 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쪽은 위, 다른 한쪽은 밑, 그러니까 상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중화사상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다섯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중국성어 중 하나인 새옹지마(塞翁之馬) 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자.이말은, 세상 만사가 변전무상 하므로, 인생의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길흉화복의 덧없음을 비유한 것이다.옛날 중국 북방의 요새(要塞) 근처에 점을 잘 치는 한 노옹(老翁)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옹의 말[馬]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옹은 조금도 애석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다."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는지."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치하하자 노옹은 조금도 기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다."누가 아오? 이 일이 화가 될는지."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옹의 아들이 그 오랑캐의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자 노옹은 조금도 슬픈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다."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는지."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오자 마을 장정들은 이를 맞아 싸우다가 모두 전사(戰死)했다. 그러나 노옹의 아들만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무사했다고 한다.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고진감래(苦盡甘來), 흥진비래(興盡悲來) 이다.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니 좋은일이 있다고 해서 기뻐 날 뛰지 말 것이고,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 역시 덤덤하고 느긋한 중국인의 민족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여섯째, 우리나라 격언 중 라는 것이 있는데, 중국성어의 양두구육(羊頭狗肉)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걸로 알고 있다. 양두구육 은 양의 머리에 개의 고기란 말로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의 고기를 판다(縣羊頭賣狗肉)"의 준말이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사실은 보잘 것 없는 것을 이를 때 쓰는 말이다. 《항언록》과 《안자춘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춘추시대에 제(齊)나라의 영공(靈公)은 예쁜 여자에게 남장을 시키고서 즐기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알려지면서 제나라에서는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를 들은 영공은 천한 것들이 자신을 흉내낸다고 하여 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그 습관이 줄어들지를 않자 안자(晏子)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안자는 궁중에서 이를 행하면서 백성들에게만 금하는 것은 마치 양의 머리를 문에 걸어놓고서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 만일 궁중에서 먼저 이를 금한다면 백성들도 당연히 이를 따를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공은 곧 궁중 안에서도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것을 금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못되어서 나라 전체에서 남장한 여자가 없어졌다고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례 1.요즘들어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메스컴을 통한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기업 위주이다. 그 대기업에 속하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메스컴 광고를 통해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있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이라고들 하나 같이 선전을 한다. 제품의 우수성보다 기업의 깨끗한 이미지와 국민과 함께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광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소비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제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체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쳐서 그러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광고 뿐만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실현해서 장족의 성장을 이룬 기업이 있다. 바로 한국텔레콤이다. 이 기업은 자사제품의 휴대폰을 통해서 그 수입의 일부를 다시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서 소비자들 특히 젊은층들의 사랑을 듬뿍받게 되었다. 광고에서도 그들의 생각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세상을 다 가져라'이것은 그 회사 광고의 슬로건이 되었다. 자사 제품을 사용하면 어느 제한 공간과 시간동안은 공짜라는걸 걸어 소비자들에게 어필 하게되었다. 이기업은 소비자의 이익 추구를 통한 사회적 책음을 이룩하면서도 경영혁신 측면에서도 크나큰 성공을 보였다.1. 기업 또는 기업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한다.1)여기서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술하고2)이러한 책임수행에 드는 기업의 비용(또는 경제적 희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직접비용(현금, 수입,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과 간접비용(현금으로 직접 측정되기 어려운 비용)들의 예를 포함하며3)그러한 행위는 기업의 이익극대화 목표에 해당되는 것, 즉 비용은 비용자체로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수행은 보완생제도나 노사특별교육 등을 들 수 있다. IBM의 경우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만든 것은 개인 존중이라는 정신적 측면의 배려 뿐만 아니라 임금, 복리후생 등 사원들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가 중요시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에는 기업 경영의 각 기능별 연구를 담당하는 부문을 두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있다. 해마다 임금 인상 시즌이 되면 으레 비서실에서는 임금 인상 작업에 필요한 각종 통계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연구소에 요청하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각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경제 교육을 특강 형식으로 실시한다. 다른 경쟁 기업들이 노사간에 임금 교섭에 들어가기 전 서로 임금 교섭 자료를 만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에 삼성에서는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사내 CATV를 활용한 경제 특강, 그리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직원들에 대한 경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작년의 노동 생산성은 얼마나 증가했으며,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기업 경영 환경은 어떻고 국제 경제는 어떠한 지 종업원들에게 알려 줄 것은 알려 주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마친 후에 각 계열사별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이 마무리되는 것이다.1987년 노사 문제가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자 삼성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노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87년 초의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각 계열사의 인사 부서 근무자들이다. 이들을 전력화시키지 않고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용인에 있는 종합연수원에 집합시켜 합숙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특벽 교육은 임원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그리고 노사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의 힘은 매우 컸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사 관리 전문가로 양성되었으며, 일선 관리자들도 훌륭한 인사 관리자가한 문제의 해결과 윤리의 준수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셋째,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및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서 전체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한다.넷째, 사회적 책임은 주어진 특정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경제적·법적·윤리적 및 재량적 기대를 모두 포함한다.다섯째,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법률적인 필요요건을 넘어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업활동을 의미한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현대사회는 복잡하며 사회의 여러 기관과 이익집단들이 상호불가분의 의존관계에 놓여지게 되었다. 특히 기업의 규모와 힘의 확장으로 기업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둘째, 사회가 보존하기를 원하는 부와 가치가 과거보다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험한 제품의 판매, 전국적 노조파업, 물의 오염 등과 같은 무책임한 행위로 인한 파괴를 더욱 꺼리게 되었다. 결국 보다나은 공중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기업의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셋째, 사회과학의 발전과 관계기 때문이다 . 즉, 사회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기업이 기업 외부의 사회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게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임무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기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넷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하면 정부의 규제를 받게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규제는 일단 설정되고 나면 여간해서 철폐되지 않으며, 그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그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권력을 책임있게 행사함으로써 정부가 개입 할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재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의 윤리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기업가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여섯째, 현대기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점차적으로 분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법적으로 잇는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자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는 법률이 규정하는 행위규범을 넘어서서 보다 자율적인 입장에서의 도덕적 의무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례를 보자.지난 95년 6월, 강남의 부(富)를 상징하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내렸다. 삼풍백화점 참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부실공사 문화와, 백화점 경영주의 탐욕과 실종된 윤리의식이다. 5층 일부가 무너져 내린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소문 나면 안되니 영업이 끝난 뒤에 보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탐욕이며,『설마 무너지기야 하겠느냐』며 고객과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은 안전·윤리 의식의 실종이다. 삼풍백화점 이준회장은 백화점이 무너질 당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가 붕괴가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고 재빨리 아들·임원 등과 함께 건물을 빠져나왔다. '대피하라' 는 안내 방송 한마디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렇듯 기업 윤리의 실종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93년 3월 일어난 부산 구포 열차 전복 사고는 삼성건설이 무리하게 공사를 벌이다 일어난 것이며, 기억에도 생생한 지난 4월의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역시 안전을 염두에 지지 않은 대백종합건설과 표준개발의 주먹구구식공사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업의 일부 중간관리층이 처벌됐을 뿐, 정작 총책임자나 소유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똔한 기업들은 과대·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중금속 박테리아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냄새, 가스성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웅진 코웨이 정수기안심이가 야채, 과일에 묻은 오염물질 및 농약을 말끔이 씻어줍니다-보령장업이와는 반대로 공익광고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도 있다.유한 킴벌리의 경우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토에 나무심기를 하고 있다경동 보일러의 효심 시리즈' 광고는 도시에 사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그러나 여전히 자본과 노동 사이에는 상호대립의 측면이 존재하고 노조가 할 역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기업의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 존속하고 있으며 생산면에서도 노동강도와 작업환경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개선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내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효율성과 민주성의 문제입니다.그런데 이러한 대립 중에는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것(논리적 설득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힘의 관계가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 성과의 분배에서 보자면 이는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성과를 크게 투자와 소비로 나누는 차원과 소비를 구성원간에 나누는 차원입니다. 여기서 투자와 소비의 선택은 시야의 문제입니다. 투자를 해서 장래에 더 많이 소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더 소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자본의 속성을은 축적(투자)을 추구하고 노동의 속성은 소비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이는 자본과 노동 사이에 논리적 설득과 타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투자도 결국은 소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반면에 전체 소비몫을 구성원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힘의 관계입니다. 회장, 사장, 임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간의 소득 격차를 얼마나 축소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협력적 노사관계인 일본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후술하듯이 일본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재계의 거물이 18평 짜리 아파트에 살며 전철로 출근하고(다소 예외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예외가 탄생되는 분위기를 생각합시다), 회사간부가 일반 노동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일본사회에서는 적어도 소비몫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조에서는 우선 이런 것을 목표로 노력해야 겠지요.그러나 이렇게 되더라도 능력과 업적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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