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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법] 미국의 통상법 정리 평가B괜찮아요

Ⅰ. 미국 통상법의 개관1. 미국 통상법의 구조1) 미국 통상법의 특징① 미국에서는 통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제하는 단일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미국 통상법"은 대외통상에 관련된 일련의 법들을 총칭하는 것 이다. 이러한 통상법들은 가기 다른 별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 상법의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상호 연관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② 국제통상과 관련된 정책적 기조가 통상법에 바로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③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지 때문에 제정법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통상법의 법원 이 된다.2) 미국 통상법의 의의좁은 의미로서 미국 통상법은 전술한 미국 통상법에 의한 법적 절차 즉, "국제통상규제조치(international trade action)를 의미한다. 한편 넓은 의미로서의 미국통상법은 좁은 의미의 미국통상법과 함께 "국제 통상에 영향을 주는 법적 조치(legal action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까지 포괄시키기도 한다.3) 미국 통상법의 구분미국 통상법을 크게 보아 3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무역 파트너에 대해 '시장개방'요구를 목적으로 한 통상관련법이다.둘째, 외국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관련법이다.셋째, 국가의 안전을 위한 수입제한, 보건위생을 위한 수입제한을 다룬 통상관련법이다.① 제법상의 규제조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지적소유권 등의 침해에 관한 관세법 337조·미국의 통상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매매행위에 대한 보복조치조건을 규정한 통상법 301조·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한 통상법 201조·공산권 국가로부터의 수입규제에 관한 통상법 406조② 불공정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1961년 반덤핑법·수입상품의 제한적 판매협정을 금지한 1916년의 소득세법 802조, 803조·연방무역위원회법 5조를 위시한 미국의 독점거래법·특허·상표·저작권법의 여러 규정·보통법 상의 법 원칙·투자세액공제의 혜택배제 등③ 국제기한 연장 및 강화1994년WTO 이행법없음·WTO 규정의 국내법화 조항·WTO 규정과 국내법 충돌 시 국내법 우선 적용3. 미국 통상법의 성립과정미국통상법의 입법과정 및 이의 시행은 매우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제통상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의회, 산업계 및 기타 압력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정부의 통상입법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또한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간에는 많은 갈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또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입법권한을 가진 의회와의 대립 속에서 조정을 통하여 결정되어 있다.미국의 통상 관련 법안 입법 절차상 원법안국제무역 소위원회의하 원법안제출법안 제출국제무역 소위원회상원 재정위원회하원 예산위원회하원 토론 및 법안 통과소개상원 토론 및 법안 통과위원회조치하원과 상원의 합동협의 위원회상원에서 수정된내용 승인Floor하원에서 수정된내용 승인Action하원과 상원의 합동협의 위원회대통령의 승인 또는거부권 행사행정부조치의회는 2/3 다수결에 의해서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4. 미국 통상법의 체제1) 미국시장으로서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① 수입량제한을 위한 법적 조치·수입금지와 관련된 법적 조치·국가안전을 위한 수입규제·농산물 수입쿼터·육류수입규제② 회색수입제한조치공식적으로 미국정부가 아닌 해당수출국의 자발적인 대미수출규제 형식을 띠는 조치로서 회색수입제한 조치가 있는데 다섬유 협정을 통한 40여개국과 쌍무적으로 체결한 섬유류 수출자율규제 협정과 철강 수출자율규제 협정 및 특수강 시장질서유지 협정, 공작기계 수 출자율규제 협정,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자율규제로서 공식적 VRA는 1985년에 종료 되었다. 육류, 신발류, 텅스턴 등에 대한 VRA 및 OEM 등이 이에 해당한다.2)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① 반덤핑제도1930년도 관세법 제 731조에 의해 탄생.Ⅱ. 관세 및 통관에 관한 미국 통상법1. 반덤핑법1) 반덤핑 관세의 개요① 반덤핑법의 특징WTO 반덤핑협정이나 다른 국가들의 반덤핑법과 미국의 반덤핑 법규는 분량이 방대하 고 규정 자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체계 또한 독자적인 관계로 미국 반덤핑법제의 골격 을 파악하기는 어렵다.② 반덤핑의 목적미국의 반덤핑법은 외국 생산자들이 미국 내의 산업과 경쟁하여 당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주요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 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억 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③ 반덤핑 관세의 성립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는 경우 덤핑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러한 공정가격 미만의 판매를 의미하는 덤핑이 존재하고 동시에 이로 인해 미국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미국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체시킬 경우 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또한 덤핑이 존재하고 피해가 발생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상품에 대해 통상의 관 세 이외에 추가로 당해 상품의 정상가격이 시 수출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 즉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덤핑마진)에 상당하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국제무역 위원회 피해여부 확인2) 반덤핑관세의 부과 메커니즘상무성 덤핑 및 마진청원제출·상무성 및 국제무역위원회 또는·상무성의 직권에 의한 개시조 사예비결정: 증거, 위협 장애·발표 ·간부회의·의견제시 ·투표법적 요선 충족법적 요건 불충족예비판정: 덤핑 및 마진·공정가격 이하에 판매했다고'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상당한 증거상당한 증거 없음사건종료·처분보류명령이 발효중인 경우 해제됨.최종 덤핑명령 발효부정적긍정적실질적 패해, 위협 또는 장애의 최종 결정① 매년, 만일 요청된 경우② 기타 정기 검토사법부의 검토·국제무역법원·연방항소법원행정부의 정기검토① 매년(만약 요청된 경우)② 기타 정기 검토긍정적부정적최종결정·현지확인 ·보고긍정적 예비 결정부정적 예비 결정2. 상계관 질문서 송부→일반당사자와의 모임→당사자 및 증인으로부터의 비밀정보입수→심리 또는 스테프 회의』를 통해서 진행된다.최종적으로 상무성이 보조금 제공에 긍정판정을 내리고 ITC가 국내산업피해에 긍정적인 판결을 내리면 재무성이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국의 상계관세 부과절차는 반덤핑관세에서와 같으나 다만 각각의 기한들에서 필요에 따라 일부 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데 차이가 있다.3. 지적재산권보호법1) 개 요미국의 1930년 관세법 337조는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이외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 관행에는 수입물품이 미국 특허권·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의 행위이거나, 허위광고, 약탈적 가격차별행위 및 위조상표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함된다.이와 같이 337조의 규정은 모든 불공정 관행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이 조항은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하여만 발동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경우에만 발동된다.337조가 발동되기 위한 조건은 이러한 불공정관행이 존재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관련 미국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다.337조의 조사와 발동권한은 ITC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상무성이 주로 관장하는 덤핑 및 상계관세 케이스와 관할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ITC는 문제가 된 사안이 덤핑이나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조사를 종료시켜야 하고 또 양자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조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무성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무성의 결정은 덤핑부분에 관한 한 ITC를 구속한다.2) 특 징337조에 의한 제재조치는 문제가 된 불공정관행에 의한 물품의 수입을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또는 수입중지를 시키는 등의 강력한 점이 특징이다.또한 WTO 체제 출범 이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미국은 보다 강력한 정책을 구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미국은 WTO 체제 출범 이후울러 추가된 310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슈퍼 301조라는 불리 운다. 그 후 310조를 따로 슈퍼 301조라 부르고, 나머지 개정된 301-309조를 통상 '레귤러 301조'라 부른다.특이한 점은 한시법적 성격의 슈퍼 301조와는 별도로 오리지널 301조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강화된 레귤러 301조로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301조 발동과 관련된 제반권한이 대통령으로부터 USTR(미통상대표부)로 이전되었다는 점이다.또한 개정된 레귤러 301조는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반드시 발동되어야 하는 '의무적 보복조치'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보복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USTR은 행당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연기 혹은 철회시키거나 협정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② USTR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행당국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비롯한 수입제 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해서 벌과금이나 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③ 문제되는 법, 정책, 관행 및 그로 인해 초래되는 미국 통상활동상의 부담 및 제약을 철 폐하거나 혹은 USTR이 판단하여 미국에 대해 적절한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USTR은 행당국과 쌍무협상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5) 슈퍼 301조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1974년 무역법에 새로이 삽입된 310조 규정을 지칭한다. 이 조항은 1989년과 1990년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골자는 USTR이 301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무역자유화 우선협상과제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레귤러 301조와 비교할 때 슈퍼 301조의 가장 큰 특징은 USTR에 의한 우선협상관행과 우선협상대상국들의 지정 및 301조 조사개시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6) 스페셜 301조스페셜 301조 역시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그 효력 면에서는 슈퍼 301조와 거의 대등하나 단지 통신부문과 지적재산권부문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슈퍼 301조에 의하면 USTR이 어떤 분야이든 간에 조사를 실시할 수국

경영/경제| 2002.06.15| 13페이지| 1,000원| 조회(826)

미국의 통상법, 슈퍼 301조, 미국 통상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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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마케팅] 인터넷 법률 사이트

목 차■ 인터넷 법률 사이트의 출현 배경■ 나라 아이넷■ 나라 아이넷의 마케팅 믹스 분석- 제품(product)- 가격(price)- 촉진(promotion)- 유통(place)-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 프로세스(process)- 사람(people)■ 경쟁사와의 비교분석- www.nahollo.com 선정의 이유- www.yeslaw.com VS www.nahollo.com■ 시사점■ 인터넷 법률 사이트의 출현 배경19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9조 원에 이르고 있다. 소송 사건이 약 700만 건에 7조 원, 비소송 사건이 약 930만 건에 2조 원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가 큰 법률시장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률 서비스 만족도는 2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법조 환경과 법조인들에 대한 불만이 무척 높은 수위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뭔가 구조적인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의미한다.1. 기존 법률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기존 법률 시장의 문제점으로는 봉건성과 재래성과 폐쇄성이 지적되어오고 있다.낮은 가격의 수임 회피로 저가 수임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은 점법률 상담의 질이 떨어져 수임으로 연결되는 비율(1 0∼20%)이 낮은 점.법률 서비스에 대해 특히 저소득층의 불만이 높고 의구심이 팽배한 점.변호사 선임 방식이 재래적인 틀(아는 사람 소개가 67.3% )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점.상담료가 높으면서도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회피하는 점.전관예우 풍조와 브로커 고용 등으로 법조인들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 민간단체나 공공기 관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상담 방식이 쌍방향 대화가 곤란하고 답변도 단순하며 시의성에 뒤지는 점등을 들 수 있다.2.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의 필요성 대두법제 행정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대법원·법제처·국회·행정자 치부 등이 저마다 국가 예산 및 정보화 기금으로 법령 전산화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예산과 정보화 기금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 관공서들도 법령 서비스 전산화 작업을 미룸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현행법령의 내용은 날마다 전자 정보 형식으로 수요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안은 인터넷을 활용한 법률 정보 서비스이다. 하루 빨리 자체 LAN망을 통한 네트워크와 인트라넷 구축을 통해 경제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 나라 아이넷의 마케팅 믹스 분석나라아이넷㈜는 1996년 12월에 설립된 법률정보 전문회사로 "법률정보의 생활화, 전문화, 전자 민주주의 실현" 이라는 기치 아래 행정법규 및 사규의 DB화, 법령 CD-ROM, 전문 분야별 CD-ROM, 특수문서 CD-ROM, 대법전과 법률서적 편찬, 국내최대 법률포탈사이트 www.YesLaw.com 구축의 입체적인 서비스와 법률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고 있으며 닷 컴기업 수익성 검증 논쟁이 한창인 때 인터넷 법률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수익모델을 통해 실지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업체이다.나라 아이넷에 대한 개괄업 종: 통신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CD-ROM제작, 출판자본금 : 1,650,000,000원, 직원수 : 21명 (2002년 2월 현재)벤처기업등록일 : 1999년 5월1. 제품1) On-Line 서비스·나라아이넷은 지난해 11월 YesLaw.com이라는 법률포탈 사이트를 개설,·사이버 변호사와 도우미 변호사를 통한 질의 응답.→ 온라인 변호사 선임, 법령 데이터 베이스, 법조 인명록, 법률 가이드, 법률 용어 등 법 률정보 서비스, 화제의 판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등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yeslaw.com에서는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수임료 등을 세심하 게 고려해 고객이 직접 스스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2) Off-Line 서비스 (제품)① 법누리: 대한민국현행법령 수록② 생활법률도우미 YESLAW: 생활법률, 법률상담 및 화제의 판례, 북한 법규를 비롯해 생활, 헌법과 국제관계 등의 5개 분야 7,000여건의 질의 응답을 수록③ 정치법누리: 선거 및 정치관계 법령 종합해설·부록1- 공직선거관리규칙(선관위 규칙) 전문수록- 정당의 행사와 관련한 기부행위 범위·부록2- 기관별 주요제한 또는 금지사항- 정당의 행사와 관련한 기부행위 범위④ 건설업무실무편람2000⑤ 관리 Tool- 총체적 DB관리, DB에 자료 Load, DB Index관리, ID관리⑥ 입력 데이터 베이스-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를 입력, 출력(전체,부분), 수정, 조회 가능- 조문 및 별표서식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작성- 서식을 text와 아래아 한글에서 실제 크기대로 입력, 편집- Scan받은 이미지를 본문 및 별표에 연결⑦ 검색프로그램- 법령, 사규, 법령해석질의응답 등의DB를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자료를 검색하는 프로그램 개발나라 아이넷에서는 매달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들을 넣어 법령집 CD-ROM을 최소 월 1회 업그레이드하고 있다.3) 브랜드나라 아이넷의 법률 서비스 제공 사이트의 이름인 "YesLaw"는 사이버 변호사의 애칭을 의미한다. 이는 소장 작성 대행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척척 해준다 는 의미에서 이름이 "YesLaw"이다.2. 가격yeslaw 이용료: 1. 개인회원 : 240,000원2. 분기회원 : 160,000원3. 하루치 이용료: 개인 2천 원, 법인 3 천 원yeslaw수임료: 1만 원을 내고 도우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실제 변호사와 1대 1로 비 밀상담 가능.역경매 방식을 적용CD- ROM: CD- ROM을 구매할 시 CD- ROM 안에서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 법률 분야 전문 콘텐츠는 정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공신력이 생명이므로 콘텐츠 생산에 드는 비용과 변호사 등 전문인의 노력, 그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유료화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료 서비스는 법률 상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다.3. 촉진1) 광고인터넷 법률 사이트인 만큼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상 세히 전달하는 방법인 홈페이지 광고를 택하고 있다.2) 판매촉진나라 아이넷에서는 여러 가지 판매촉진의 방법 중 특별히 가격지향적 방법인 가격 할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예) 월간조선 독자들이 만약 부록으로 제공된 법령집 CD롬을 가져오면 언제라도 업그 레이드된 새 CD롬을 5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교환(원래는 9만 원)4. 유통나라 아이넷의 경우 종업원과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진행되지 않는 전자 경로를 통 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정보, 소프트웨어의 제공.홈페이지를 이용한 Off-Line상의 제품을 유통시키는 무점포 소매상의 역할까지 수행5. 물리적 증거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의 경우 물리적 증거에 대한 고객의 참여가 적거나 거의 이 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전화나 인터넷, PC통신을 통해서 불만사항을 호소하게 된다.1) 캐릭터Yeslaw(사이버 변호사)법전이 천칭이 망치6. 프로세스홈페이지 접속문의 사항에 대한 판례 혹은 정보 검색↓사이버 변호사- 자주 질문되는 법률문제의 정형화↓도우미 변호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와 직접 1:1 상담법률컨설팅 및 소장작성, 소송절차 대행 등↓온라인 변호사 선임↓7. 사람22개 분야별로 명의 변호사 및 변리사와의 On-line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민사: 20명 ·지적재산권: 20명 ·가사: 8명·상사: 8명 ·부동산: 7명 ·토지: 2명

경영/경제| 2002.06.05| 6페이지| 1,000원| 조회(756)

서비스마케팅, 7P MIX, 인터넷법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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