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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북경협

Ⅰ. 서론1. 개요한국정부가 1988년 7·7 특별선언 으로 개방과 화해정책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한 이후 진행된 남북경협은 1989년 총교역액 1,900만 달러에서 2000년 총교역액 4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하였다.그리고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개발,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채택 등 남북경제협력의 활발한 전개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앞으로 보다 폭넓게 진행되어야할 남북경협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문제점을 뒤로하고서도 우리 한국정부와 기업측에서 조정되는 대기업위주의 경협 추진, 정보의 부재, 단기실적 위주의 성급한 사업, 전문인력층의 협소 등의 문제점들은 앞으로의 남북경협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고 이를 위해 우선 추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기로 하겠다.Ⅱ. 본론1. 남북경협의 의의첫째, 남북한이 평화적·민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둘째, 탈냉전 이후 세계사의 흐름이 이념·체제의 구별 없이 화해·협력을 통한 새로운 질서 형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은 시대적 요청이다.셋째, 남과 북의 교류·협력은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등 통일실현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실현이 용이한 경제분야 교류 . 협력은 남북간 상호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경제의 공동발전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길이다.2. 추진경과1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7·7선언]) 및 [남북경제개방치]('88.10) 를 통해 남북한간의 경협을 추진하였다.2 1989.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 → 남북교류·협력 지원3 1990. 건의 미흡함, 즉 자본 및 투자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보장·청산결제 등 경협 4개 합의서 채택으로 인해 앞으로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남북교역의 규모를 살펴 보면, 1995년부터 남북교역규모가 2억달러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7년에는 북한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 위탁가공 교역의 확대, 경수로건설사업의 시작에 따른 공사물자의 반출 증가 등으로 남북교역규모가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남북교역도 위축되어 교역량이 전년 대비 28% 감소한 2억 2,194만 달러에 그쳤다. 1999년에는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금강산관광 사업 및 경수로건설사업 등 경협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역량이 다시 3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그 결과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 증가, 전기·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다.남북교역을 반입·반출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우선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은, 교역 초기에는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 철강금속제품이 주류였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섬유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4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농림수산품은 교역초기부터 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서 1999년 39.4%, 2000년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수산품과 섬유류의 반입 비중이 1999년 76.8%, 2000년 82.4%로 높은 편중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2000년도의 주요 반입품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품 47.2%, 섬유류 35.2%, 철강금속제품 7.7%, 전기·전자 5.4% 등을 나타내고 있다.북한으로의 반출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용이하다는 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활용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투자의 전단계로서 북한기업의 생산공정관리체계, 노동자의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위탁가공교역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위탁가공교역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침체된 경제상황과 기술지도가 어렵다는 점, 물류비용의 과다함 등이 향후 위탁가공교역의 대폭적인 상승에는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99. 1-7월중 남북교역 현황(단위: 천 달러, %){구분'98. 1-7월(A)'99. 1-7월(B)증가율(B/A%)반입40,248(40,248)55,461(55,340)37.8(37.5)반출57,898(30,355)137,224(34,793)137.0(14.6)계98,146(70,603)192,686(90,133)96.3(27.7)교역수지17,650(-9,893)81,763(-20,547) '99. 1-7월중 위탁가공교역 현황(단위: 천달러, %){구분'98. 1-7월(A)'99. 1-7월(B)증가율(B/A%)반입18,65622,77422.1 %반출19,15125,54233.4 %합계37,80748,31627.8 %5.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당국간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에서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간 도로 연결에 합의하였다. 이어, 제1,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경협합의서를 마련,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00.12.16)에서 서명하였다. 아울러,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공동추진, 경제시찰단 방문 등에도 합의하였다.그리고 남북당국간 경제협력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대화기구로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산하에 전력·경의선·개성공단·임진강수방사업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 가동하고내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반입위주로 진행된 결과 우리측의 수지불균형이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마지막으로, 북한상품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상품생산의 네 가지 측면을 살펴봄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첫째, 납기의 문제이다.북한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즉, 내부적 승인 혹은 정치행사 등을 이유로 한 작업중단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품질의 문제이다.북한의 상품은 전체적으로 균질한 품질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상품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북한은 자체의 상품검사위원회의 검사를 최종으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다는 것이 북한과의 물자교역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셋째, 포장의 문제이다.북한의 포장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북한 내부에 포장 공장이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외 수출경험 부족으로 포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입된 많은 상품이 반입 후 재포장되어 판매되며, 그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에 따라 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운송의 문제이다.북한의 각 지역 특산품을 반입할 경우, 북한 내부의 물류가 열악한 관계로 운송 중 파손, 분실, 납기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고 1개월에 3항차 정도의 물류이동과, 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잦은 결항과 지연은 북한을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상지가 아닌, 오히려 먼 나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2) 한국 정부먼저 한국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남북경협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대기업은 자본, 기술, 인력 등을 갖추고 있고 정부로서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으로 북쪽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통제당할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 차원의 다양한 경협 사업이확대 추진 -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98. 2. 25)에서 대북정책 3원칙과 함께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확대 추진을 천명하였다.2 정경분리원칙은 당국간 대화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사료된다.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이 불가피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경협이 이에 제약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용이 되고 활성화되면, 결국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리 전략이다.3 정경분리의 의미는 남북간 정치문제와 경협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민간주도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협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정부는 기업의 경협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진여 건 조성에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8. 4.30『국민의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확정·발표하였다.2)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내용(1) 접촉·방북1 방북요건(초청장 등) 구비시, 승인을 원칙 - 방북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 및 경제단체 장도 허용2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시 적용 → 기업인 방북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3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3년)4 승인처리기간 단축 - 접촉 : 과거 20일 → 15일, 방북 : 과거 30일 → 20일(2) 교 역1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2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3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 임대 허용4 1회 승인한도(과거 100만불)의 기준 폐지(3) 협력사업1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2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3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300만불 이하)3) 향후의 정책 방향(1) 추진여건 전망1 현 정부의 일관된 포용정책 추진 및 경제난의 부분적 해소에 따라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 증대가 예상되며 북한도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실리적 입장 에서 다소 유연하게 교류협력사업에 임할 것으로 있다.

경영/경제| 2002.05.28| 10페이지| 1,000원| 조회(592)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선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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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무역마찰과 세계 무역체제의 안정

▷ 중·일의 무역마찰과 세계무역 체제의 안정1. 중·일간의 통상마찰중국과 일본이 통상마찰을 겪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하순 중국산 표고버섯, 파, 다다미 원료인 골풀 등 3개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200일 기간으로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6월 4일 일차적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18일에는 일본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로 중국의 수출품 및 관련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입규제조치를 휴대전화기, 에어컨 등에 확대하여 3개 품목, 60개 제품 들 대해 100%의 특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결정이 WTO규정과 1974년의 중·일간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매우 유감스런 조치라면서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사전에 일본측에 알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어쨌든 겉으로는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일본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은 2000회계년도에 35,000대에 불과했고 휴대전화는 중국의 규격이 일본제품과 다르다. 에어컨의 경우 일본 업체들이 이미 중국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어 일본의 직수출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국에서 휴대전화나 자동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의 미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2. 거시적으로는 중일간의 경쟁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해서 일본측은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건설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양국간 마찰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고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일간의 통상마찰은 세계경제 속에서 부상하는 중국과 역동성을 잃고 있는 일본경제와의 갈등속에서 파악할 수 있고 이 점에서 갈등은 계속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90년대 들어 중국의 공산품은 일본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가고 있다. 일본의 공산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년 경에는 5%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거의 15%선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미국의 비중은 86년 23% 수준에서 20% 이하로 감소했고 다른 지역의 비중도 미국의 그것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외에도 중국산 의류는 일본의 체인스토어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의류와 같은 단순 노동집약적 제품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등에서도 중국제품은 일본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90년의 경우 전자공업의 종주국과 다름없는 일본시장에 수출이 가능했던 동아시아 국가는 한국 정도였다. 실제로 90년 일본의 TV수입의 55% 정도, VCR의 70% 이상을 한국산이 차지했다. 그러나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업체 제품의 역수입과 중국제품의 수입으로 2000년중 한국의 수출은 극히 미미해졌다. 일례로 중국산 에어컨의 경우 일본 에어컨 수입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TV나 VCR의 시장점유율도 20%를 상회하고 있다.중국의 공산품 수출이 일본시장에서 일본제품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일본의 1/20에 불과한 인건비와 높은 기술잠재력을 통해 세계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은 다국적기업들의 진출로 세계의 전자시장에서도 일본과 경쟁상태로 들어섰다. 나아가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을 대체하여 21세기 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중국은 이미 2000년 대미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부상했다. 1993년 일본의 대미흑자는 약 600억 달러, 중국의 대미흑자는 2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했다. 그러나 2000년 중국의 대미흑자 규모는 미국측 통계를 기준으로 838억 달러에 이르러 813억 달러 규모인 일본을 제치고 최대의 흑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대미흑자는 중국의 생산 잠재력을 고려할 때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정책을 구사할 때 그 파급효과는 중국보다는 일본과 한국 등에 더 크게 미칠 것이다. 즉 일본과 한국의 대미흑자규모가 줄면 줄었지 중국의 흑자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3. 세계무역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동아시아 협력 필요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통상마찰을 겪고 있다. 미국은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산 철강제품의 덤핑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유럽과는 유전자 조작 식품 등과 관련하여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마찰의 근원에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있고 그 적자의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1.07.03| 5페이지| 1,000원| 조회(604)

무역, 중일간의 무역마찰, 무역마찰, 세계무역체제, 동아시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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