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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학과 정보학, 그리고 문헌정보학

도서관학과 정보학도서관학(library science)과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의 정의를 다룬 문헌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개념적 범위는 이론구축과 학술적 합의로 가는 크고 작은 장애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유기적 정의(The conjunctional definitions)는 문헌에서 논리적 편리성과 개념적 취약성의 광대한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분은 구체화되지 않고, 아마도 알려지지 않은 성향이나 사례를 포함할 수 있는 ‘기타 등등’과 같은 허접한 구분하기, 구분된 영역에 속하기 위한 필수충분조건의 공식적인 정의를 대신하는 성향이나 사례 제시하기, 정밀한 유사성이 제시되지 않은 막연한 유추나 은유 사용하기, 잘못된 이분법에 빠진 허수아비 신드롬, 대체로 좋은 말들을 포함하여 설명하기, 불완전한 특징 제공하기, 개념에 대한 설명 없이 자명한 신조어(neologisms : 새로운 표현)를 사용한 명목상의 정의 적용하기, 정의 대신에 ‘X’ 같은 인쇄상의 대리문자 사용하기, 독자가 문맥적 추론을 해야만 하는 함축적 정의와 같은 것들이다. 또한 ‘사이버네틱 인간(cybernetic man: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의 개념적 오류, 설정에 의해 혼돈된 환경, 그리고 내용에 의해 혼동된 환경이 있다. 게다가 심각한 개념적 차이는 ‘정보’와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이 영역의 신조어(neologisms : 새로운 표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의된 문헌(literature)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진 영역의 이름은 그 영역, 다른 영역, 3분의 1 크기의 부분집합, 다른 영역의 부분집합을 포함하는 영역, 상위 영역의 부분집합과 같이 있는 부분집합 또는 단지 어떤 기존의 영역 이름을 대체하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영역, 또는 영역을 위한(for the domain or domains)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조어(neologisms : 새로운 표현)의 이분법(dichotomy)과 조합은 도서관학(자(information scientists), 정보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s) 사이의 증오를 조장하는 체계화, 새로운 설계의 추가지식 전송 전문가나 사회적 변화 주체는 정보학(information science) 영역의 발전을 촉진하지 않을 것이다.아마도 우리는 러시아에서 했던 것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분야의 더 적절한 이론적, 실용적,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정보학(information science)보다 정보과학(informatics)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p.342)Malan(1971) 또한 평했다.이전의 도서관 서비스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정보학(information science)과 관련된 전문용어와의 연관 속에서 현재 존재하듯이 바빌로니아(Babelonian)의 혼동과 같은 기간이 있다. 이러한 혼동의 이유는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의 범위가 불명확한 데에서 나온다. 목적, 기능, 기준은 공식화되기를 기다리고. 이것이 될 때까지 바벨탑은 용어의 혼동 위에서 계속 무너질 것이다. (p.248)지난 10년 또는 20년 동안의 도서관 문헌(library literature) 연구에서 우리는 이해를 방해할 수 있는 전문용어의 네트워크에서 불가분의 것이 뒤엉켜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였다. 정보과학자(information scientist), 정보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 정보관리책임자(information officer), 도큐멘탈리스트(documentalist), 전문사서(special librarian), 정보기술자(information engineer), 주제별 정보전문가(subject information specialist)와 같은 용어들은 너무 우연히 사용되어서 용어집을 덧붙여 주거나, 작가가 용어들을 정의해 주지 않으면 도큐멘트(documents)로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pp.248-249)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이런 연구자들을n)’, ‘정보학(information science)’, ‘인포매탈로지(informatalogy)’, ‘정보과학(informatic)’과 같은 것들은 하나에 대한 모든 동의어이면서 그 스스로가 이론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p.58)이론 구축과 합의에 있어서 존재하는 장애물에 더하여 문헌에서는 445개의 유기적 정의가 고려중인 영역을 묘사하면서 17가지 일반적인 기능으로 표현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기능을 표현하는 85개 이상의 동의어, 유사 동의어(quasi- synonymous), 허위 동의어(pseudo-synonymous)가 발견되었다.또한 일반적인 용어 중 많은 것들이 개념적으로 동등하게 사용되었다. ‘서지통정(bibliographic control)’는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검색(retrieval)’, ‘전송(transfer)’, ‘처리(handling)’, ‘연결(linking)’, ‘체계화(organization)’, ‘관리(management)’의 유사어로서 사용되었다. ‘검색(retrieval)’은 ‘참고연구(reference work)’, ‘언급과 전달(mention and delivery)’, ‘의사소통(communication)’, ‘처리(handling)’의 유사어로 사용되었다. ‘전송(transfer)’은 ‘연결(linking)’, ‘처리(handling)’, ‘통제(control)’, ‘관리(management)’와 유사어로 사용되었다. ‘조언(counselling)’은 ‘연결(l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검색(retrieval)’과 유사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융합(conflation)은 단지 정의와 관련된 문헌에서 더 확실하고 빈번하게 일어난 개념적 대체이다. 이 용어들의 복합성과 편차를 묘사하기 위해 Vickery(1978)는 아래와 같이 인용했다.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은 자료에서 사용자까지 도큐멘트(documents)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사이의 관계이다. (p.280)더 일반적인 형식에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 전달 과정을 도표화할 수 있다.작성 메시지(generating message)정보원(sources)사회활동(social activities)도큐멘터리 채널(documentary channels)채널 중개인(channel agents)사용하는 메시지(using message)수신자(recipients)(p.281)‘도서관’ 또는 ‘직원’ 대신에 우리는 [모형에서] ‘채널’, ‘채널 중개인(channel agent)’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 모형은 그것을 사용하는 수령인만큼 작성하는 메시지(generating message)의 원천이다. 마지막으로 모형은 순환적이며, 다큐멘터리(documentary)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인 진행 과정을 따라 흐르는 것에 중점을 둔다. (p.281)출판사, 서점, 도서관, 검색 서비스(retrieval services)와 같은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 시스템의 서로 다른 요인들 사이의 관계는 또한 그것의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 (p.286)정의를 다룬 문헌(literature)에서의 심각한 논리적 부적절성은 영역에 대한 철학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융합(conflation)이다. 한 영역에서의 인식론적(epistemological) 특징은 빈번하게 다른 전문적 특징과 대조된다. 이 융합(conflation)은 사과를 모으기 위해 사용되는 양동이와 같다.따라서 도서관학(library science)과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의 개념적 범위는 논리적 개념적 착오에 의해 방해받는다. 논문의 세계에서의 지지부진한 이론화 작업은 용어에 관한 개념적 불명확성, 복잡한 논쟁, 까다로운 토론으로 이어진다. 지적 혼동은 개념의 발전과 학문적 합의의 출현을 방해한다.이러한 부적절함을 열거하는 문제는 “단지 학문적(only academic)”인 것으로 놔두고, 아래에는 지속되는 혼동과 모순이 실제 세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ASIS)가 합병하였다. 당시 SLA의 회장이었던 White(1976)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우리는 정보의 의미에 관해서 어떠한 종류의 합의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을 그냥 놔두자. 우리는 전통적인 라이브러리언십(librarianship)에서부터 전통적인 프로그램까지의 다양한 범위에서, 그리고 몇몇 학문의 주제와 전문화의 영역을 포함하여 많은 조직으로 산산조각 났다. ASIS와 SLA를 합병하기 위해 나는 Joe Becker와 함께했던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옳았다고 믿는다. 하지만 통합이 명확히 되지 않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다.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많은 단체들의 잡다한 집합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어떤 단체들은 공정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단체들은 거의 서로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미국도서관협회나 미국정보처리협회(American Federa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ies)와 같은 단체들은 그들 스스로의 멤버십을 대표하는 것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p.36)개념적 분화와 학문적 불일치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도서관학(library science)과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의 문헌의 서지통정(bibliographic control)과도 관련된다. 이것은 2차 문헌에서보다 더 많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1973년의 여섯 가지 주된 추출과 색인의 통합을 비교적으로 분석한 Edwards(1976)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2차 서비스는 그 영역의 범위에 관련된 그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그들은 1차 문헌의 다른 부분집합을 포함한다. (p.23)비록 포함해야 할 주제 영역과 자료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학문 주제가 그 영역의 연구자의 노력과 함께 존재

사회과학| 2011.07.12| 8페이지| 1,500원| 조회(241)

자료, 지식, 정보,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Library and Informat, 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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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장학이란 무엇인가

임상장학(clinical supervision)이란 병상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장학사가 실제로 관찰하여 자료를 얻고 이를 토대로 교사와 함께 교수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교수학습과정에 재반영함으로써 교사의 교실활동을 개선하고 나아가 아동·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임상장학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와 장학사가 함께 동료적 입장에서 협력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편이 모든 업무에 언제나 더 우세하고 좋은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전제라야 효과적일 수 있다. 교사나 장학사는 각기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본질적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고 양자가 교수학습의 개선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협력장학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이러한 임상장학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Cogan은 임상장학의 과정을 8단계의 국면으로 구성된 순환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1. 교사·장학담당자의 관계 확립하기2. 교사와 함께 기획하기3. 관찰전략 기획하기4. 수업관찰하기5. 교수학습과정 분석하기6. 협의회 전략 기획하기7. 협의회8. 새로운 기획하기이다.한편 Reavis는 임상장학을 참관 전 협의회, 참관, 분석과 전략 탐색, 협의회, 참관 후 평가의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장학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1. 교수향상을 위한 기술이다.2, 교수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한다.3. 목표지향적이며 학교와 교직원의 성장욕구를 결합한다.4. 교사와 장학사간에 함께 일하는 관계를 확립한다.5.상호신뢰가 필요하며 융통성 있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현재 장학의 방향이 이러한 임상장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임상장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1. 교사들이 학생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있다.2. 교사들이 장학요원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3. 교사들이 연구수업을 기피하려는 것이다.4 장학요원들의 자세나 능력에 기인되는 문제이다.5. 일부 교사들이 수업내용, 방법, 절차에 있어서 종래의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는데 있다. 교직은 전문직이다. 이것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문적 기술이라 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은 교사의 부단한 노력과 연수 연찬이 거듭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학이란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자기장학을 통해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기르고 동료장학을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상호교류하며 전문적 장학담당자로 하여금 임상장학을 통하여 교수 기술의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내장학은 교사들이 수업개선을 위한 임상장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피상적인 장학활동보다는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줌으로써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장학력을 동원하고 이러한 장학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행정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육학| 2006.11.27| 2페이지| 1,000원| 조회(952)

임상장학, 임상장학의 과정, 임상장학의 특징, 임상장학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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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행동이론은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지도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고, 행동방식을 유형화하여 어떤 행동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도성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행동과학적으로 연구한 이론적 입장을 말한다. 행동이론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성공적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도행위는 어떤 유형의 지도행위인가 하는 지도행위의 유형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등장하였다. 즉, 이 이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특성이나 행동만 보여주면 리더십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지도자 유형에 관한 연구 중 학교경영에 가장 크게 공한 것의 하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Halpin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도자 행위를 연구하여 지도자의 유형을 구조중심과 배려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보면 구조중심은 목표달성을 위해 교사가 집단 활동을 조직하고 각 학생들 간의 역할을 규정하여 과업을 맡기고, 계획을 세우며, 방법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행위이다. 배려중심이란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신뢰·존경·온정과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행위로서 집단성원의 욕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하의상달을 고무시키는 행위이다.Halpin은 구조중심과 배려중심의 양차원의 결합관계에 따라 지도성 유형의 4분도를 제시하였는데 Ⅰ(높은 구조 높은 배려)상한에 기술된 교사는 고도로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반면, Ⅲ(낮은 구조 낮은 배려)상한에 기술된 교사들은 가장 비효과적인 것이 특징이며 흔히 집단에 혼란을 가져온다. Ⅱ(높은 구조 낮은 배려)상한에 있는 교사들은 규율이 엄하고 학습을 시키는 데 매우 열심인 냉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을 기계 부속품처럼 취급한다. Ⅳ(낮은 구조 높은 배려)상한에 기술된 교사들 역시 비효과적이다. 그들은 인간적 친절이 넘쳐흐르지만 효과적인 과업 수행에는 별로 공헌하지 못한다. 이렇듯 행동이론은 실제 지도자를 선발하고 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도자의 역할규정 문제와 역할수행이나 행동기술의 기준이나 설정이 곤란한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학교| 2006.11.28| 1페이지| 1,500원| 조회(455)

리더십, 행동, 지도자, 행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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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경영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학급경영이란 말은 학급과 경영이라는 두 말로 구성된 복합어로써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를 위한 학교의 가장 기본적 구성단위인 학급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의 협동적 행위를 조성하는 집단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학급경영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학급경영행위를 이끌어가는 기본방향 내지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는 학급경영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타당성의 원리로 학급경영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은 학급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즉, 교육의 원리, 상위교육체제의 목표 및 교육운영방향, 사회적 요구, 학생이 특성과 요구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2. 개별성 존중의 원리로 학생 각자의 개별적 특성과 필요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고려와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처치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학생이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3. 사회성 개발의 원리로 학생 각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와 가치가 중요하듯 타인의 권리와 가치도 똑같이 중요하고 인간사회에서 자신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타인들도 같이 존속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4. 자주성의 원리로 학급경영이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만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독자적, 독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상호작용의 원리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늘 학생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학생도 교사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양자가 심리적 간격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6. 통합성의 원리로 다양한 요구, 원리, 과업들은 상호연계가 상호 모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통합성의 중요한 영역으로 교과지도, 특별활동지도, 생활지도 등이 학생 개개인에게 유일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결국 학급경영이란 학급교사가 학생과 더불어 학급활동에 지접 참여하여 학급의 목표에서 활동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영, 목표와 실행과정을 직접 결정하고 구안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교육철학과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노력으로 부단한 관찰과 판단을 통하여 학급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학생 개개인마다의 가치롭고 고유한 삶의 완성으로 연결되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학교| 2006.11.28| 1페이지| 1,500원| 조회(647)

교사, 경영, 학급경영, 학급, 학급경영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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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이란 무엇인가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Ⅱ. 복지행정이란 무엇인가?1. 복지행정의 개념2. 복지행정의 지도이념3. 복지행정의 구성요소1) 목적2) 주체3) 객체4) 영역Ⅲ. 복지행정의 대두 및 배경1. 복지행정의 대두2. 복지행정의 전문화 요인Ⅳ. 복지행정의 실천방법1. 복지수급범위2. 복지급부내용1) 복지급부수준2) 복지급부형태3. 복지급부형식1) 일반급부2) 사회보험3) 공적부조4) 사회복지서비스5) 특수기회 내지 우선권부여Ⅴ. 결 론Ⅰ. 서 론오늘날의 복지문제는 근로자와 빈곤계층의 생활보호 뿐만 아니라 의식주, 교육, 의료면에 이르기까지 전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복지문제는 어느 개인의 책임과 자조에만 국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완전고용의 기회증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통적 과제이다.과거의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문제는 주로 가족이나 이웃, 교회, 작은 부락의 차원에서 그 해결이 가능했으나,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과거의 원초적인 인간복지제도로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욱 광범위한 규모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주도권이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미간단체에 속하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니드(Need)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조직화, 체계화, 합리화하는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본 과제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복지행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Ⅱ. 복지행정이란 무엇인가?1. 복지행정의 개념복지행정은 복지라는 개념과 행정이라는 개념이 복합된 개념이다. 복지라는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구현을 전제로 하는 가치개재적인 목적적 개념인데 반하여, 행정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자원의 절약, 곧, 능률성을 목표로 하여 성립된 수단지향적 개념이다.따라서 복지행정에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 및 그의 위임에 기초한 사적기관에 의하여, 단기적으로는 빈곤층 내지 사회 저수혜자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전체 국민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들의 결정과 이들의 구체화 즉 인적 ? 물적 자원의 확보 및 관리행위를 총칭하는 공공사무의 한 기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2. 복지행정의 지도이념복지행정이란 목적적 차원에서의 "복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관리 ? 수단적 차원에서의 ”행정“의 개념을 합한 개념으로써 결국 복지를 위한 행정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행정이념은 목적 ? 수단 양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지행정이념은 첫째, 복지행정체제의 가치 ? 규범적 측면과 정책형성 및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며, 둘째, 복지행정의 존재가치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보장하며, 셋째, 복지행정 구현 및 실천의 실질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해 주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3. 복지행정의 구성요소복지행정이란 복지를 위한 행정활동으로서 실체, 가지, 주체, 객체 및 영역 등의 주요 구성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복지는 원래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회연대성의 관념을 그 기본 정신으로 하면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원조관계의 방법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목적복지행정은 넓게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좁게는 빈곤자나 사회적 낙오자를 구제하고 치료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복지행정은 크게 상부상조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진다.2) 주체오늘날의 복지사업은 고도의 전문화와 기술화를 요구하고 있어 개인적인 선행이나 자원봉사적인 방법으로는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그 주체는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 및 이들의 위임을 받은 사복지기관 등이 되고 있다.3) 객체복지행정의 객체 혹은 대상이라고 하면 흔히 자선사업이나 사회사업의 대상자인 빈곤자나 사회적 장애를 가진 자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오늘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이들 정에 관한 연구도 처음에는 행정일반에 관한 종합적 연구에 그치고, 행정기관의 부문별행정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20C후반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행정기능자체도 분업화?전문화 현상이 심화되어 행정학자체도 분권화?전문화?다양화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복지국가건설이라는 사회복지목적달성을 위한 복지행정이라는 대학의 강좌 및 학과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관련문헌이 급증하였다.2. 복지행정의 전문화 요인복지행정에 있어 전문화의 이론적 기초는 제도적 체계인 사회복지시책과 전문기술체계인 사회사업기술을 복지행정의 구조적 체계나 행정체계에 내재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합하느냐에 있다.이러한 복지행정 전문화의 당위성은 현대민주복지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성, 효율성 및 능률성에 그 높은 가치를 인정함에 있고 사회적 제수요 변화에 대한 요청에 기인된다고 하겠다.복지행정의 중요성 및 전문화의 요청이 현대산업사회 이후 보다 강조되는 요인 및 여건은 첫째, 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대, 둘째, 복지행정의 전문기술적 성격 때문, 셋째, 복지행정의 독자성, 넷째, 복지행정 관련 법규의 마련이다.Ⅳ. 복지행정의 실천방법복지행정의 실천방법이라 함은 복지목표가 설정된 다음, 복지행정의 대상에 대하여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활동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의 강구 즉, 구체적?실천적 방법을 복지행정의 실천방법이라 할 수 있다.1. 복지수급범위복지수혜자의 수혜자격의 결정에 관한 보편주의원칙과 선별주의원칙에 대한 가치갈등이 주요 논점이 된다. 즉, 보편주의는 복지개념을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복지수혜 대상범위를 선별된 특정의 대상자로 한정하게 된다.소득보장방법을 보통 ①일반급부 ②사회보험 ③공적부조의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일반급부와 사회보험은 보편성의 원칙에 보다 충실한 방법인데 반해 공적부조는 선별성의 원칙에 보다 접근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반급부는 소득이나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연령 등 인구론적 사유에 기초해서 일정범민생활 기본법상의 공적부조나 미국의 부양가족보조, 부가소득장애급부, 제대군인연금, 근로소득세 감면, 교육보조, 의료보호, 식량급부, 주택보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2. 복지급부내용복지수혜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떤 형태로 급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복지급부내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복지급부수준과 둘째, 급부물 형태를 의미한다.1) 복지급부수준복지급부수준은 일반적으로 적정선을 최저기준으로 하고 균등성을 중간축으로 해서 형평성에 입각 일정한 상한선의 범위내에서 상하로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복지급부사유 즉 복지수혜자격 요건의 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체로 복지급부의 수준은 첫째, 수혜자 본인의 개별적 수요, 둘째, 일반인의 평균적 수요, 셋째, 수혜자의 갹출액, 넷째, 수혜자의 과거소득 등의 네 가지 기준과 해당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사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적부조는 수혜자 본인의 개별적 수요와 일반인의 평균적 수요에 의해서 급여수준이 결정된다. 실제 공적부조의 급여수준은 빈곤선이란 개념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물질적 급부가 공적부조인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은 복지수혜자의 갹출액과 과거 소득에 의해서 복지급여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이 주로 근로계층의 과거소득 즉 임금과 연관되는 갹출금을 재정기금으로해서 급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2) 복지급부형태복지급부의 형태는 보통 현금과 현물로 구분된다. 이 두 종류의 급부물형태는 그 목적과 취지 및 장단점의 주장논리가 대립되고 있다. 현물급부는 현금급여방법에 비해 첫째, 급부물의 집단생산에서 가능한 표준화와 광고비 절약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둘째, 복지수혜자의 급부물 소비용도를 복지목적에 제한함으로써 복지목적 외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현물급부는 복지목적외의 급부물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현물급부를 통한 복지급여방식이 반드시 복지비를 줄인 분류하기가 어렵지만, 제도적 혹은 이론적으로 정형화된 방법은 아래와 같다.1) 일반급부일반급부는 고용내지 괘금상태나 소득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일정범주내의 전주민에게 균등급부를 하는 소득보장방법이다. 이는 ①급부자격이 일정범주의 전주민인 점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나 빈곤자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와 구별되며, ②재원이 일반조세인 점에서 공적부조와 같지만 보험료 및 고용주 내지 국가부담금에 의존하는 사회보험이나 빈곤수준에 의거하는 공적부조와 다른 것이다.2) 사회보험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의 한 형태인 점에서 공적부조와 유사하나 양자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1)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① 사회보험은 그 대상면에서 주로 노령, 질병, 퇴직, 사망실직 등 장기유고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적부조는 빈곤 등 단기유고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재원부담에서 사회보험은 수급자와 사용자, 또는 사조직 피용자의 경우 이 양자와 국가의 3자가 재원을 부담하는데 공적부조는 수혜자의 부담없이 일반조세에 의존한다.③ 수급여부나 수급액의 예측이란 측면에서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수요나 재정상태에 구애됨이 없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수급여부나 수급액의 예측이 가능한 반면, 공적부조는 지원신청자 수요에 따라 일정금액이 지급됨으로 수급여부나 수급액의 예측이 불가능하다.④ 법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사회보험은 보험수급이 법적 권리이나 공적부조의 수혜는 법적 권리로 볼 수 없다.⑤ 소득보장방법이란 측면에서 사회보험이 일반적 소득보장방법이라면, 공적부조는 개별적 수득보장방법이다.⑥ 이타심의 조장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험은 수급자의 자립심을 조장할 수 있는 반면, 공적부조는 이타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2) 사회보험과 상업보험의 차이점사회보험과 상업보험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현대인의 불가피한 불안을 축소시키기 위한 처방으로서의 성질을 띤다는 점에서 같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다르다.① 보험주체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서 국민복지 실현다.

사회과학| 2006.11.27| 9페이지| 1,500원| 조회(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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