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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수출보험의 의의와 개선방안

? 수출보험의 중요성현재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첨단기술의 개발에,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다가올 국제산업 및 무역환경은 어느 누구 하나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될 것이다. 국제 무역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새로운 무역장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와 지적소유권의 강화 및 기술이전의 기피 등으로 기술의 도입은 점차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매우높은 나라이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증대는 곧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출에 필수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수출보험이다. 최근 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조건 외에 은행의 대금지급 확약이 뒷받침되지 않는 추심 결제방식과 중장기 연불 지급조건 등의 거래가 늘어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이와 같이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하기 힘든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해오던 직?간접적인 세제?금융상의 혜택이 WTO체제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수출보험은 수출지원수단으로써 수출금융보완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어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수출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수출보험제도의 활용율이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수출보험제도1. 정의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 (Commerc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 공여기능도 수행한다.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료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 저율로 책정하는 한편 보상비율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수출보험의 이러한 기능은, 각 국간 수출지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직접 수출지원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은 보험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담보율, 보험료율 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 무역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허가 등의 직접적 통제방식을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갖게 된다.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수출보험 제도1. 현황1)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의 운영종목현재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의 운영종목은 8개 보험과 1개 보증으로 이루어져 있다.①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목들이 담보하는 위험성을 선적 전 위험과 선적 후 위험으로 분류할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품수출관련 보험종목 중 선적 전 위험을 담보하는 종목인 일반수출보험 및 수출금융보험 등 2개 종목의 보험인수비중은 지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간의 수출보험운용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선적후 위험담보행위로 이루어져 왔음을 뜻한다. 담보위험의 이러한 편중성은 곧 수출보험제도기반의 취약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수출보험제도에 부여된 경제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선적 전 위험과 선적 후 위험의 담보비율이 50%대 50%의 균형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큰 대조를 이룬다. 일본의 경우 선적 전 위험의 담보가 일반수출보험 중 비상위험 포괄보험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선적 전 위험담보=비상위험담보=포괄인수”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경우 선적 후 담보위험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용위험의 담보에 치중되어 있고 비상위험의 담보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 부보 대상 지역의 편중현재 보험종목들이 유효 계약 면에서 나타내고 있는 공통적 특징의 하나는 종목별로 부보 대상이 아시아와 북미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부보 대상국면에서의 편중현상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라는 국민 경제적 과제의 해결에 수출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부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라. 부보 대상 품목의 편중현행보험종목 중 1997년 9월말 기준의 인수실적으로 볼 때 단기수출보험은 42.6%, 수출어음보험은 29.2%,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은 13.7%, 3가지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85.5%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보험은 그 활용 면에서 대단히 한정된 품목들에 한하여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수출운영상의 심각한 불안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이들 종목에 대한 수요구조가 편중되어 왔기는 험사고가 발생될 경우 수출 보험금은 바닥을 드러내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수출보험기금의 확보는 수출보험자의 담보능력의 강화와 공신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포괄보험제도가 확대 실시될 경우 수출보험자의 보험책임액이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므로 수출보험기금의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수출보험 운영 면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그 대부분인 운용기금의 절대, 상대적 영세성에 기인하는 것을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⑤ 보험운영의 소극성이상에서 지적된 주요문제점들 중 보험운영자의 보수적 보험운영을 초래하는 문제점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그간의 수출보험보상 및 보험금 회수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수출보험이 도입된 1969년부터 1992년 6월말까지의 보상 실적 면에서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은 212.5%를 기록함으로써 1980-1988년 중 일본의 23%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의 인수 면에서 그의 정책적 도입취지와는 달리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사고액의 회수면에도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수출보험역사가 일본 및 여타 선진국에 비해 짧은 면이 이와 같은 현상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 및 그의 운영이 보다 적극적인 인수, 보상 및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서 갖는 중요한 문제점인 것이며, 주어진 제도 하에서의 정책적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신종 자금결제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2) 서비스측면① 홍보 및 마케팅의 부족성수출보험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여 보험수요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홍보활동은 보험가입유인의 측면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연혁수출어음, 일반수출, 수출금융 보험)-2개월(중장기 연불 수출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에 특히 시일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부수되어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도 약관상의 위배는 아니므로 피보험자는 이 기간동안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고, 사고처리과정의 보험자의 일방적 편의주의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고보상금 회수와 관련하여 외국보험기관은 일단 보상금을 신속히 지금하고 충실된 사후관리를 통해 회수실적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사고 관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며, Rescheduling에 의한 보상 유보경향이 짙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출보험이 기업의 유동성 확보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상금지급과 사후관리제도를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 개선방안1) 수출보험 활용율의 증대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의 수출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은 수출증대를 통해 생산, 부가가치 노동 등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수출성과를 증대시키고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보험의 활용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첫째, 수출보험 인수여부를 평가할 때 단기적인 부도가능성보다는 궁극적인 회수가능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수출보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높다면 적극적으로 수출보험을 인수해야 할 것이다. 주요선진국의 회수율을 보면 과거에 지급되었던 거액의 보험금이 대규모로 회수되고 있으며 회수금액이 보험금 지급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인수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둘째, 수입자와 수출자의 신용조사 평가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지표를 보면 너무 재무 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 국가와 기업이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선진국의 수출보험 경영환경을 살펴보면 Project Fi.

경영/경제| 2004.06.13| 12페이지| 1,000원| 조회(750)

수출보험, 무역보험, 보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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