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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논란 평가C아쉬워요

Ⅰ. 서론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가용할 수 있는 토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토지정책 및 국토이용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고,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토지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70년대에는 개발 위주의 토지정책에서 토지시장의 관리와 투기억제 방향으로 전환되기에 이르고 지가안정 및 불로소득의 사회 환수가 토지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80년대의 우리 경제는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및 내수증대로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여 왔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나타났고, 공업화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부동산 투기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국토보존 자원의 제한으로 산림지 및 농경지를 제외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작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의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용 토지 부족은 지목상의 임야나 전?답의 토지가 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목 및 용도가 변경되는 등 지가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지가상승을 통하여 발생된 토지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 되지 않고 모두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신속한 추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각종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다.이에 따라 89년 '토지혁명'이라고 불렀던 토지공개념의 세가지법 즉,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가 입법화되었고, 이중 토지의 개발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89. 12. 30에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었으며, 1990. 1. 1부터 시행되었다.그 뒤 이 법은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Ⅱ. 개발이익환수제도1.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방법“개발이익“의 개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행위허가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제와 개발권의 공유화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 이후 1980년대까지 노동당 정권과 보수당 정권이 교체하면서 개발이익과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토지증가세, 개발토지세)이 제안되어 시행되다가 폐지되기를 반복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과세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게 되자 “도시 및 농촌계획법”과 “계획 및 보상법”에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이외에도 토지가치세를 통해 교통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향유하는 불로소득적 이익을 사회로 환수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그 외에도 대만이나 프랑스에서는 토지증가세를 두어 개발이익 및 지가 상승을 일괄하여 환수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개발이익을 광의적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감보제도, 수익자부담금제, 개발부담금과 같은 직접적인 환수제도와 유휴토지에 대한 특별토지보유세와 도시계획세 등 지가에 내재되어 있는 편익을 세제를 통해 환수하는 간접적인 환수제도가 있다. 이 이외에도 양도이익 중과세 등도 있었으나 버블붕괴 이후 장기적인 지가하락에 따라 해제되기도 하였다.2. 개발이익 환수방법클라크(P.H.Clarke)에 의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초과매수(recoupment)가 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상으로 매입하거나 개발한 후 그 사업에 의해 상승된 높은 지가로 처분하거나 임대함으로써 공공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 1919년 구도시계획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가 1969년 최종적으로 폐지되기도 하였다.다음으로 상쇄방법(set-off)이 있다. 공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당하는 지주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변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상쇄한 후 보상하는 방법이다.세 번째는 직접부과(direct charge) 방법으로 직접 과세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1967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그 토지의 양도로 생기는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974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이 국세를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흡수하였다.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지정지역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과세방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된다.현행(1999년 현재)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인 경우는 40%(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0%)이며, 2년 미만 보유자산인 경우는 40%, 미등기 전매자산인 경우는 6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또, 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2) 종합토지세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로 토지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세제이다. 종합토지세 과세시 도시계획세, 교육세가 함께 고지된다.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세율-종12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3억2,24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500억원 초과6억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분리과세과세대상세율자경농지(전?답?과수원), 종중농지1,000분의 1특수개발림, 영림계획인가림, 종중림 등 분리과세대상 임야1,000분의 1기준면적내의 목장용지1,000분의 1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1,000분의 3토공, 주공, 수자원공사의 분양 공급?임대용 토지1,000분의 3발전시설용, 채광 인가된 광구 내 토지 공유수면 매립토지, 염전,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토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가스공급용 토지1,000분의 3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1,000분의 50기준면적초과 주거용 토지1,000분의 503) 간주취득세지방세법에서는 ＇선박·차량·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취득세라 한다. 사실상 재산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여기서 과세표준은 선박·차량·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증가한 가액이 되며, 세율은 2%이다. 지목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하나이다. 그 실적이나 효과가 아주 적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다.(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참조)4) 도시계획세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와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이외의 주택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부분은 과세대상에 제외된다.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③ 납부의무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 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조합원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의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2항, 령 제4조의2)? 주택건설촉진법(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도시계획법(동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 성하는 조합? 도시재개발법(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납부의무의 승계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체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동법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산정방법개발이익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의 대상사업의 땅 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의 땅 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발 부담금은 위에서 산출된 개발이익의 25%로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부과개시시점의지가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⑤ 부과와 징수개발사업이 준공(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월 이내 개발부담금을 산정 담

공학/기술| 2006.10.10| 7페이지| 1,000원| 조회(378)

토지, 경제성장, 국토, 토지정책,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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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및 MHS의 개념 및 실제

SCM and MHS 개념 및 실제1. SCM 개념SCM이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연결시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SCM과 기존 경영 시스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영업, 생산, 구매, 물류로 이루어지는 기존 경영시스템과는 달리 SCM은 공급 사실 전체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전체적인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점이다. 표 1은 전통 관리기법과 SCM을 비교한 것이다.구 분전통적 관리기법S C M재고 관리 측면개별적 노력전체 inventory의 간소를 결합비용 관리 측면회사의 비용 최소화supply chain 전체의 비용 효용성관리 성과의 기대기간단기간장기간정보의 공유 및 모니터링현재의 거래에 필요에 의해 제한계획과 모니터링을 위해 요구됨계약 및 협업의 단계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위한 single contract회사의 level과 협업업체 사이의 multi contract협력 방안업무 거래에 기초과정 중심협력 업체 수경쟁 증가 및 위험 분산을 위해 많음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적음협력 관계에서의 리더쉽불필요협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필요위험의 분산각각 독립적으로 다룸오랜 기간 동안 위험과 대가를 나눔정보 및 재고에 따른작업관리 기법해당 업무 당사자 간을 지역화 비연속적 작업관리관련 주체들 간 즉각적인 응답을 보이는 JIT 개념의 상호 교환이러한 SCM을 건설 산업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건설 산업과 제조업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건설 산업의 Supply Chain의 특성을 분석, 건설 산업에서의 SCM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또한 건설 산업의 Supply Chain은 주문생산, 다수의 공급체계와 소수의 사용자, 임시의 공급체계, 분열된 공급체계 등 제조업과는 다른 Supply Chain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건설공급망은 공급체계의 조직화, 표준화, Historical data 축척의 어려움이 있으며, 소수의 특정한 소비자,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가 요구되어진다.따라서 건설 산업에서 적용되는 SCM의 개념은 원도급 업자와 협력업체의 효과적인 관계개선, 협력업체의 물류조달 개선, 현장작업의 아웃소싱, 공급사슬 관련 주체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향상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건설 산업의 공급사슬 및 건설 현장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건설업에 있어서 SCM의 구축 포인트는 공급사슬계획의 업무 통합으로 최적조달?생산?운송?공사계획의 입안과 시공계획과 실적 정보의 개시, 설계 정보, 수?발주 정보 등의 상화 활발한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2. MHS의 개념자재 취급이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한 자재즐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장소에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위치에 정해진 조건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재 취급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자재의 handling, storage, control을 포함한다. 자재 취급 비용이 총 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20 ～ 30%, 총 소요시간 중에서 직접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은 1.5% 이에 반해서 나머지 저장이나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98.5%로 자재 취급은 전체 단계에서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공학/기술| 2006.10.10| 2페이지| 1,000원| 조회(287)

산업, SCM, 건설, chain,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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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in Construction Site2000-11937 양 철 훈ContentsS C M개 요전통적 관리기법과 비교건설 현장에서의 적용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기대되는 효과와 단점SCM의 개요SCM –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최종 적으로 판매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연결 시켜 관리하는 것 SCM의 개념적 분류SCM의 개요SCM의 흐름 SCM의 수행 주체전통적 관리기법과 비교관련 주체들 간 즉각적인 응답을 보이는 JIT 개념의 상호 교환해당 업무 당사자 간을 지역화 비연속적 작업관리정보 및 재고에 따른 작업관리 기법오랜 기간 동안 위험과 대가를 나눔각각 독립적으로 다룸위험의 분산협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필요불필요협력 관계에서의 리더쉽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적음경쟁 증가 및 위험 분산을 위해 많음협력 업체 수과정 중심업무 거래에 기초협력 방안회사의 level과 협업업체 사이의 multi contract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위한 single contract계약 및 협업의 단계계획과 모니터링을 위해 요구됨현재의 거래에 필요에 의해 제한정보의 공유 및 모니터링장기간단기간관리 성과의 기대기간supply chain 전체의 비용 효용성회사의 비용 최소화비용 관리 측면전체 inventory의 간소를 결합개별적 노력재고 관리 측면S C M전통적 관리기법구 분건설 현장에서의 적용건설 현장 자재에 관한 소요 시간직 접 가 공저장 및 취급자재 시공총 소요시간 중 1.5%SCM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총 소요시간 중 98.5% - 효율적인 자재 취급의 중요성건설 현장에서의 적용비용의 절감용량의 증대작업 조건 향상고객 서비스 향상조달 물류 고려생산 물류 고려배송 물류 고려자재 취급의 효율성에 관한 고려 사항건설 현장에서의 적용자재 취급의 범위 및 System건설 현장에서의 적용건설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전제 조건) IT : 실질적으로 SCM이 현장 전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 데이터 통신이 필수적이다. 역할 분담 : 자재 관리를 담당 협력업체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로의 권한 위임이 필수적이다. 협력 관계 : 자재 취급에 있어서 협력업체와 시공사간의 끊임 없는 토론과 회의가 필수적이다. 대응력 : 담당 시공사의 자재 반입에 관한 유연한 대응력이 필 수적이다.새로운 시스템의 도입SCM 로드맵새로운 시스템의 도입4가지 새로운 시스템의 현장 도입 Computer Assisted Ordering : 현장 상황에 맞추어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PDA를 통해 자재청구를 하고 모든 기록은 PDA 중앙 서버인 현장 공무 컴퓨터에 문서화되어 기록되는 시스템이다.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생산자에 의한 재고 관리 : 시공사의 자재관리 업무를 제조업체 나 공급업체가 관리하여 분업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Replenishment : 자재 에 관한 계획과 예측, 보충을 각 업체의 관점의 차이로 달리 해 석할 수 있으므로 협업을 통한 자재 취급이 필요하다. Quick Response : 계획 이외에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 반응을 파 악하여 신속하게 대응 – 건설 현장에서의 IT기술력 접목이 필요 한 부분(ex. PDA, 현장별 데이터 서버 구축)기대되는 효과와 단점고객에 대한 물류 서비스 수준을 향상고객 서비스 향상정확한 물류 정보에 대한 관리 → 오작업 방지기계화하고 자동화 하여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자재 취급 개선을 통한 안전 사고 방지작업 조건 향상신속한 하역을 통해 운반 설비의 처리능력 증대설비 활용도 증가공간 활용도 증가용량 증대자재 취급 인건비 절감, 자재 낭비 및 손상방지, 서류작업의 간소화, 포장자재의 감소, 제공품 감소 등취급 장비에 대한 투자나 자동화 등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자재 취급 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나 생산 비용은 감소비용 절감이 득구 분기대되는 효과기대되는 효과와 단점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시공사의 재고를 관리함으로써 재하도급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소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의 잦은 마찰로 공사 자체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 증가자재 취급에 관련 재하도급에 대한 우려건설 현장 노동 인력에 대한 교육비 투자로 초기 비용 상승 및 IT 기기 비용으로 인한 공사 원가 상승 우려IT 기술력 습득에 대한 교육비 증가단 점구 분단점결 론S C MIT 기술 습득 현장 업무에 대한 즉각적 반응 숙달건설 인력의 고급화시공사와 협력업체와의 관계 혁신협력업체의 책임감 고양상호 분업화 관계 협력을 통한 상생 관계주어진 업무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 재하도급 방지C A O 실현- E n d -Supply Chain Management in Construction Site{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06.10.10| 16페이지| 1,000원| 조회(238)

관리, chain, 협업, Supply,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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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모더니즘 인 아키텍쳐

Post-Modernism In Museum Architecture2000-11937 건축학과 양철훈Introduction ___1.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의 미술관 실정 2. 미술관의 현대적 의미 3. Masterpiece of Post-modernism Museum ___ Analysis of Museum 4. Masterpiece of Modernism Museum 5. General SurveyPost-Modernism In Museum Architecture1. 현재 우리 나라와 외국의 미술관 실정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적 기류를 감지하고 그대로 반영된 양식을 전시하는 미술관이란 공간이 절실히 필요미술관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바람직한 미술관의 예술적 양식과 공간의 논리를 대중에게 각인국립 현대미술관을 포함하여 약 30여 곳에 불과우리나라지난 세기말부터 새로운 미술관의 신축과 기존 미술관의 확장을 시도선진국현대미술관구겐하임 미술관Post-Modernism In Museum Architecture2. 미술관의 현대적 의미(1) 미술관의 기본적/전통적 의미 : 미술 그 자체를 위한 공간 미술문화 향유자를 위한 공간 (미술품을 수집하고 보전하여 후대에 전하는 문화보호의 임무와 함께 전문 인력들이 연구하고 조사하여 전시와 교육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해석과 가치 부여를 하는 기관) (2) 미술관의 현대적 의미 : 건축 양식이 선진화 되면서 커튼월과 새로운 재료의 개방성이 부각되고 현대 사회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공유를 갈망미술관은 지나친 채광의 도입과 지나친 개구부의 설정을 금기시 미술관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교양 있는 사람들의 공간으로서만 이해미술관은 미술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미술관 자체의 미적인 고려도 생각하게 되었다.Post-Modernism In Museum Architecture3. Masterpiece of Post-modernism Museum(1) 구겐하임 미술관 ( 스페인 빌바오 / Frank Owen Gehry) 프랭크 O.게리에 의해 모듈에 의한 공간 창출은 모두 해체되었다. 그는 티타늄이라는 매우 비싼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의 스킨을 평면의 왜곡과 3D적인 성격으로 탈바꿈하였다. 기본적인 논리는 형태의 불확정성이다. 이를 통해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어느 면에서 보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나타나며 실내 공간 또한 그 역동성의 연장으로서 시각적 체험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실제 건물의 내부는 동선과 건물의 구성 요소들이 공간의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직선 부재보다는 곡선 부재를 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순히 '멋있다'라는 느낌에서 벗어나 '의미 있고 사람들에게 공간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조형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Post-Modernism In Museum Architecture3. Masterpiece of Post-modernism Museum(2) 유대인 미술관 ( 독일 베를린 / Daniel Libeskind) 이 건축가는 작년 초 현대 산업개발의 초청으로 한국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 건축의 대중화와 소통의 수단을 중시하는 건축가답게 유대인 박물관은 가장 간단한 사각형 모듈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직선 부재의 5요소를 포함시켜 미술관 파싸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건물의 스킨은 도금 강판을 사용하였고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인상을 갖도록 하였다. 사진을 처음 본다면 '대각선으로 금이 그어진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대인과의 화합도 의미하고 있다. 대각선 부재는 서로 자신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접점을 통해 서로 만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Post-Modernism In Museum Architecture3. Masterpiece of Post-modernism Museum(3) 밀워키 미술관 ( 미국 밀워키 / Santiago Calatrava) 십자 형태를 띄고 있으며 2층 구조로 된 이 건물은 전쟁기념관과 갤러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부분을 잇는 교각이 마치 가오리 형태로 배의 돛과 같은 형상을 갖고 있다. 기념비적인 건축을 시도하려고 했던 흔적이 역력하고 내부 사진을 본 결과 가오리 같은 천장을 갖고 있지만 그 얇은 고무막 재료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그 틈으로는 채광이 들 수 있도록 천창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기능적 측면의 고려가 엿보였다. 기하학적으로는 타원형태와 자유곡선의 매우 심플한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건축을 모르는 일반인에게 매력적으로, 그리고 매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건물이다.Post-Modernism In Museum Architecture4. Masterpiece of Modernism Museum(1) Villa Savoye ( 프랑스 Poissy(파리 북서부) / Le Corbusier ) 고전적으로 내려오던 기하학적 파싸드를 통해 공간적 로 의미있는 스킨을 담아내고자 했던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Post-Modernism In Museum Architecture4. Masterpiece of Modernism Museum(2) 포트워스 미술관 ( 미국 댈러스 / 안도 다다오) 일본 건축의 특징인 목조 건축 양식으로부터 건축의 자연과의 조화, 완벽한 기하학의 구사, 재료에 대한 탐구를 건축의 주 의미로 두었던 건축가답게 미술관은 유리로 감싼 여섯 개의 직사각형 입방체로 이뤄졌다. 또한 주변 환경이 전체적으로 투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에 착안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유리 부재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을 위한 숲'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호수 위에 건축되었다. 인상 깊은 점은 깨끗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미술관의 전시물에 주목하기 보다는 미술관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쉬울 거라는 느낌이다. 이는 대부분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특징이다.Post-Modernism In Museum Architecture5. General Survey-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한 미술관 건축을 통해 느낀 점 (1) 미술관 자체의 예술화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 하나의 조형적 예술품 ( 미술관 내의 작품 보다도 더 치열하게 예술적이어야 한다. ) ( 실제로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미술관의 전시물을 보기 위해서 가지만 미술관을 처음 들어서는 첫 인상 자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 ) (2) 고전적인 기하학을 파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실험적 건축가들은 건물의 스킨과 공 간을 고전적인 기하학에서 탈피하여 자유스럽고 자신이 생각한대로 구 현한다. 예전과 같은 콘크리트나 벽돌 중심의 재료에서 벗어나 티타늄 이나 도금 강판, 그리고 고무막 등과 같은 새로운 재료를 건축에 도입미술관 자체의 질을 높이고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선 건 물 스킨의 구성, 외부에서 보이는 공간의 예술성을 높일 필요성 대두Post-Modernism In Museum Architecture5. General Survey(3) 논리와 의미를 함축 유대인 박물관의 경우에는 2차 대전의 아픔을 형상화 하면서 직선 공간의 틈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경우 에는 형태의 불확정성이라는 논리를 자유 곡면의 전개로 펼치면서,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정형화 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총 평 :이번 발표를 통해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 건축은 어떻게 예술화 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던 좋은 기회였다.E N D{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6.10.10| 12페이지| 1,0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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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실험과 동물 실험

인간실험과 동물실험생명의료윤리 2005년 1학기 2005. 5. 3차 례동물실험의 개념과 현황 동물실험 찬성입장 동물실험 반대입장 동물실험 찬성입장에 대한 반론 인간실험의 당위성 성공적 인간실험의 사례 인간실험을 위한 현재의 기준 인간실험 실행 시의 전제동물실험의 개념 및 현황실험동물 검정, 진단, 제조, 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연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목적에 맞게 육성, 번식, 생산된 동물 동물실험 동물을 사용하여 의학적인 실험을 행하여 생명현상을 연구한 일 각국의 태도 독일 : 인간의 존엄성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조항에 동물도 추가 미국과 캐나다 : 고통을 덜 느끼는 동물이나 미생물, 시뮬레이션 이용하는 추세 영국 : 대체 실험방법 개발 중, 과학 실험법 EU : 동물실험 대체 연구에 연간 630만 파운드 (약 115억) 지원 동물실험의 현황 전 세계적으로 5억 마리, 국내에서만 약 300 ~ 400만 마리 동물 희생동물실험 찬성의견공리주의자 프레이 정상인 성인은 다른 존재에 비해 풍부(rich)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함 인간 아닌 동물에 비해 인간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 산출되는 이익이 고통의 양을 능가한다면 동물이나 정상적이지 못한 인간을 이용 가능 인류의 복지 및 행복 증진 새로 개발되는 약품들 대부분은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 → 이미 사회에 많은 기여 인간의 동물 이용은 자연스러운 것 사자가 고도로 진화된 힘과 이빨을 이용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행위와 인간이 고도로 발달된 지적인 능력을 이용해 다른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음동물실험 찬성의견최근의 동물 실험의 경향 올바른 동물실험을 위한 규정 마련 → 적절한 실험이 아닐 경우 실험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실험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험을 적절하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노력함 의학과 과학의 발전을 위한 길 동물 실험을 통한 여러 유전자들의 기능, 생체조직과 기관의 메커니즘, 진화의 과정을 밝혀냄 → 동물 실험이 없었다면 의학과 과학의 발전 상당한 차이 인간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의 독성실험 절차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실험실 조건 → 동물의 경우에 근거하여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결 론 인간과 동물은 생리학, 해부학, 심리학, 유전학, 면역학, 조직학적 특징이 다름에 따라 동물실험은 올바른 추론이 아님 동물실험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간실험이 불가피하다면 동물실험은 낭비가 아닌가?동물실험 반대의견인간과 동물의 평등 공리주의적 입장 고통을 느끼는 것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동물을 동등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 유해자극에 대한 회피•탈출행동과 불쾌감의 표현, 부상당한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함 큰 부상에서 오는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하는 아편제제의 발견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가 침팬지와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작음 → 인간만이 고통은 느낀다는 것은 다소 허황된 추론 권리론자의 입장 선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부정을 행할 수도 없으며, 위험성을 증명시키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해를 가져올 위험성을 강제적으로 다른 이에게 떠맡긴다든지 폐를 끼칠 수 없음 과학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떤 이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아야 함동물실험 반대의견인간과 동물의 평등 이익평등의 도덕원칙 평등의 원칙 전제1 : 인간은 동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제2 : 두 집단 구성원 사이에 적절한 차이가 없다면 그 구성원 권한에는 어떠한 차이도 나지 않는다. 전제3 :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 사이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가 없다. 결 론 :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인간에게 베푸는 것과 동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의 문제 → 한계 상황의 논증 전제 1 : X를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 사이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차이라 생각한다. 전제 2 : 어떤 인간들은 X를 소유하지 못한다. 결 론 : X가 없는 인간은 동물보다 많은 도덕적 권리를 소유하지 못한은 자연법칙이다.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면 왜 인간은 스스로의 세계를 법적 규범에 의해 통제하는가? 최근 동물실험의 경향 동물과 인간의 평등의 관점에 있어서 동물실험의 실시 여부가 문제이지, 동물을 존중하면서 해야 하는가는 문제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의학과 과학의 발전을 위한 길 권리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과 동물 쌍방을 위해 획득되는 여러 가지 진정한 이익을 포함해, 상 받을 만한 과학적 업적도 불공정한 수단에 의해 획득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음동물실험 찬성입장에 대한 반론동물실험은 동물에게도 이로움 '인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험이나 관찰을 행하는 대신 동물을 사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실험'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행위에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고자 함 굳이 동물을 위한 동물실험만을 따로 놓고 보자면 다수의 동물이 수천을 구하기 위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익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나 인간이든 동물이든 타자의 이익을 위해 한 존재가치를 희생시키는 것은 부당함 특별한 상황에서의 동물실험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인간에 처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동물들이 현재 받고 있는 실험의 고통을 특별한 상황에 처한 인간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인간실험의 당위성생의학적 임상실험은 인간생활에 필요 생의학적 임상실험의 종류 정상인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생리적인 기능을 연구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 새로운 기계적 조작을 진단과 치료에 응용하는 연구 → 인류의 진보라는 측면보다 인간 종의 보존이나 생존의 측면에서 필요함 인간과 다른 종족들은 모두 평등하게 존엄 인간이 다른 종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종족주의 정의의 원칙 :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같게 대우해야 함 동물이라는 이유로 동물실험을 마음대로 자행할 수 없음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모형실험이라는 대체 방안이 존재 동물 역시 유정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인간에게 행해서는 안 될 것을 동물에게 행는 다는 결론 →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체실험 실시인간실험을 위한 현재의 기준헬싱키 선언 (Declaration of Helsinki)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료 연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 원칙에 따르며, 적절히 시행된 실험·동물실험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실험의 계획 및 시행은 국내법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자격 있는 유능한 과학자의 책임 하에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4. 연구 목적의 중요성은 위험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 피험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과학 및 사회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 6.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7. 연구에 따른 위험이 잠재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인간실험을 위한 현재의 기준헬싱키 선언 (Declaration of Helsinki) 8.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의료진은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이 선언서에 규정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 9. 연구 자체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그에 따르는 고통 등에 관하여 피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줄 것. 또한 이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이때 동의는 당해 조사에 참가하지 않고, 독립된 지위에 있는 의료진이 받아내야 한다. 11. 법률상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인간실험을 위한 현재의 기준뉘튼베르크 강령 (Nuremberg Code) 1. 인체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는 필수적이다. 2. 연구는 사회의 선을 위하여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결과를 낼만한 것이어야 하며, 무계획하거나 불필요한 연구여서는 안 된다. 3. 연구는 동물실험 결과와 질병의 자연경과 혹은 연구 중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식과 근거를 두고 계획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실험의 결과가 실험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연구는 불필요한 모든 신체적,면 어떤 단계에서든지 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인간실험을 위한 현재의 기준벨몬트 보고서 (The Belmont Report ) 1. 충분한 정보와 사전 동의 압박이나 협박, 사기, 강요, 또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에서부터 자유로운 자발적 동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험에 대한 지식과 이해 자신에게 부과될 실험의 목적과 성격, 기간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의 수단과 방법 대한 지식과 어떠한 증상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건강과 정신상의 문제들을 확실하게 알려야 함 2. 위험과 이익의 평가 다른 방법이나 연구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실험의 목적과 성격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험의 위험 정도는 결코 실험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이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 피설험자의 불필요한 신체적인 통증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피설험자의 죽음이나 장애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실험은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인간실험을 위한 현재의 기준벨몬트 보고서 (The Belmont Report ) 3. 실험대상의 선택 연구의 실험 대상자로 그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들을 선택하거나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험한 연구를 위하여 선택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참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구별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인종적·성적·문화적인 차별로 인해 실험대상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ICH/GCP 가이드라인 GCP(Good Clinical Practice)란 인간 피험자를 포함하는 연구의 계획, 실행, 기록, 보고 등을 위한 국제 수준의 윤리적·과학적 기준 생명의료 연구를 검토하는 윤리 위원회를 위한 작업 지침서 제3세계의 연구윤리 향상을 목표로 마련인간실험 실행 시의 전제제도적 대안으로서의 피실험자 공개모집 · 전문 병원 설립 각종 매체에 임상실험 지원자 모집 광고를 싣는 등 공론화 임상실험 대상자를 공모하거나, 전문 임상실험 병원을 ow}

사회과학| 2006.10.10| 23페이지| 1,500원| 조회(2,103)

인간, 실험, 담낭, 동물실험,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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