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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중국경제의 전망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중국경제의 전망*권 진 택**< 목 차 >Ⅰ. 서 론Ⅱ. 중국 경제개혁·개방의 성과Ⅲ. 중국의 개혁·개방과 소유제별 기업Ⅳ. 중국경제의 과제와 전망Ⅴ. 결 론Ⅰ. 서 론지난 20여 년간 고도성장을 구가해 왔던 동아시아 경제는 1997년 7월초 태국의 바트(baht)화 절하를 계기로 시작된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아세안 국가로 파급되면서 전 지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통화위기와 더불어 국제상품 가격의 폭락, 거듭되는 아시아 경제의 혼미, 일본 円화의 기록적인 절하는 현실적으로 최대의 투자국인 구미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심각한 자본유출이 나타남으로써 생산기반 자체가 와해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급기야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의 하야로까지 이어졌으며, 현재에도 거의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중심에 놓여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조교수고 있는 중이다.한국은 이미 1997년에 들면서 한보철강의 도산을 시작으로 30대 재벌기업의 연이은 도산, 시중은행과 종금사 등 제2 금융기관을 포함한 불량 채권의 증대 등으로 금융기관의 불량 채권 미처리와 대외 단기채무의 지불이 어렵게 된 가운데, 10월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원화절하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하고, 국제신용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각한 외화 부족이 야기되어 채무 불이행의 위기가 높아지자 정부는 11월 말에 국제통화기금과 미·일·유럽 각국에 대해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최근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하기에는 아직도 경제의 체질개선, 구조조정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학논집』 제8권 2호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90년에 들면서 시작된 일본의 경제 불황으로 엔(円)화는 달러당 거의 140円까지 절하되었고다. 그러나 그 이후 1차 산업 종사자의 구성비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2차 산업과 3차 산업 종사자의 구성비는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도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구성비가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이다.개혁·개방기를 거치면서 2차 산업 부문의 비중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약 22%까지 증가하는데 머문 반면, 상업·운송·통신 등을 포함하는 3차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1차 농업 부문의 상당한 부분을 대체하였다. 다시 말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표준적인 산업화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1996∼2000년까지의 5년간 당면 목표로 4,000만 명의 서비스 고용 창출을 실현시킬 것을 제 9차 5개년 계획에 명기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에도 서비스 취업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3차 산업 취업인구 비중이 중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변해갈 것으로 보여진다.한편 도시 지역의 실업률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기업 설립을 완화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수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1985년, 1988년, 1990년에 걸쳐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도시 실업자의 절대수도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1991년과 92년에는 실업률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0년 후반부터 긴축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93년 이후 실업률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배경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통계청, 1995, p. 91)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부터 중국의 경상 수출과 수입은 연평균 대략 16%정도 성장하여 경상 GNP보다 빨리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무역의존도(GNP 대비 무역총액 비율)가 급증함으로써 상당히 개방된 경제 수준을 달성해 왔다. 1995∼1997년 기간 중에도 수출액과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의 경우는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제 정비, 제조기업에 대한 수출러만을 취급하다가 1995년 3월부터 엔화거래도 시작하였다. 1995년 외환시장 거래액은 655억달러(1일평균 2.6억달러), 1996년의 거래액은 628.4억달러(1일평균 2.46억 달러)로서 아직은 거래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다.한편 은 중국과 기타 개도국의 외채 및 외환보유액을 비교한 것이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1997년 말 현재 1,400억 달러로, 이는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다. 외환위기 발생 국가의 경우 3∼7개월 정도의 상품수입액에 상당하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997년말 현재 12개월의 상품수입액에 상당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단기외채에 대한 외환보유액의 비율도 외환위기 발생국의 경우 1배 이내였으나 중국은 1997년말 현재 약 6배에 달하고 있다.) 태국은 동 비율이 1996년말 1.9배였으나, 외환 위기 발생 직전인 1997년 6월에는 0.3배에 불과하였다. 외채 및 외환보유액의 국별 비교(단위: 억달러, %)구 분지 표멕시코(1993)인도네시아(1996)태국(1996)중국(1997)외 채총외채잔액(말잔액)1,18511317991,373총외채잔액/경상GDP29.450.134.414.7단기외채/총외채23.021.429.817.0외채원리금상환부담율(DSR)33.168.635.79.8외환보유액외환보유액(말잔액)2511833771,400외환보유액/1개월 상품수입액4.65.17.112.2외환보유액/단기외채0.90.81.96.0자료: 한국무역협회, 1998, p. 60.한편 중국의 총 외채규모는 1997년 말 현재 1,373억 달러이며, 이 중 1년 미만의 단기외채는 234억 달러로서 경제규모에 대한 총 외채의 비율 및 단기외채 비중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경상GDP에 대한 총 외채 잔액비율은 14.7%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멕시코(93년말 29.4%), 태국(96년말 34.4%) 및 인도네시아(96년말 50.1%)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총 외채 중 단기외채비중도 17%로써.113.114.00.213.3기타-5.5-17.6-5.4자료 : 노철화, 1999, p. 281에서 재구성. 공업총생산액의 소유제별 실질성장률 비교(단위:%)구 분1979-83년 1984-88년 1989-91년 1992-95년1979-95년공업총생산액국 유 기 업집 체 기 업개 체 기 업기타소유제 기업8.3 17.5 10.3 24.16.7 10.3 5.1 8.212.3 27.2 12.6 26.9110.0* 146.4 23.4 55.125.7* 51.1 43.4 66.014.97.819.983.7**47.8**주 : ①위의 수치는 비교가능가격으로 계산한 연평균 성장률임.②*는 1981∼1983년 평균, **는 1981∼1985년 평균임.자료 : 서석흥, 1998, p. 25에서 재인용.국유기업은 우선 장기간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비롯된 지령성 계획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 효율성이나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강하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은 각종 정책성 경비지출을 국유기업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상품의 단위당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켰으며, 필요 이상의 인원을 수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또한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개입과 보증을 통하여 국유기업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용이하게 해 주고, 기업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재정자금이나 정부보증에 의한 대출로 상환 내지 결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경영의 최종책임을 정부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경영악화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여해 보전해 줌으로써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이 중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중국은 최근 소형 국유기업은 주식합작제와 같은 기업자산의 사유화를 통해, 대·중형 국유기업은 기업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권자의 출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유기업의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이미 오랫동안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많은 국유기업들이는 젊은층의 도시로의 이탈로 인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식량자급체제의 붕괴, 도시지역에서는 빈민층의 형성과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중국의 산업구조상의 문제는 사회간접자본과 공업부문과의 불균형, 공업부문 내부 불균형, 지역간 산업구조의 동일성과 소형공장의 난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혁에 따른 지방분권화 과정 속에서 지방 정부의 경제적 힘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 재정수입과 지방의 기업경영·투자의 관계는 밀접해 졌다. 이에 지방정부는 소액투자로 수익성이 높고 국가의 규제가 적은 소규모 조립가공부문에 경쟁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각 지역마다 전업종에 걸친 생산공장이 건설되는 이른바 '자기 완결적'인 공업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는 향진기업의 발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방 정부가 농촌 과잉인구를 흡수하고 지방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원한 결과이다.각 지방정부의 조립가공부문에 대한 경쟁적 투자는 기업규모의 소형화와 난립을 가져왔으며, 각 성의 산업구조를 조립가공부문을 중심으로 동일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주요 공장들의 생산능력과 생산량은 최소효율규모에도 미치지 못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1997년의 鄕鎭企業 숫자는 2014.9만개이고 종사자 숫자는 13050.3만명으로 1개 鄕鎭企業당 종사자수는 약 6.5명으로 매우 적다(『中國統計年鑑』, 1998, pp. 419-420).이렇게 소규모의 동일한 산업구조는 거대한 중국의 지역간 비교 우위에 기초한 분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국내적 무역 이익의 여지를 축소시켰고 나아가 불필요한 대외의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또한 향진기업은 사영·개체기업보다 집체조직에 의한 기업이 많아 아직도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모호하고 향진정부의 책임자나 간부가 기업의 책임자가 되는 등 기업과 정부의 미분리가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진기업은 향진정부의 기업경영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 향진정부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본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향진정부의 재정 중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있다.

경영/경제| 2000.12.11| 24페이지| 1,000원| 조회(1,326)

중국, 중국경제, 경제위기, 동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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