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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영]포스코

I. 회사의 개황1. 회사의 목적가.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목 적 사 업1.제철,제강,압연,강선,아연멕기업2.금속제련강업3.비철금속용해 및 압연,기타가공업4.가스제조업5.부동산매매 및 임대업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05년 4월27일/05년 10월26일 조회공시 답변(미확정) 공시와 같이 충남당진에 신규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IT 전문회사 설립추진 및 IT업체인수를 위한 관련업무 진행중임.- 브라질 SLAB공장 설립을 위해 현재 관련업무를 추진중임.2. 회사의 연혁가. 당해 회사의 연혁(1)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일자내용1998. 6. 0포항공장 제2후판공장 준공1998. 7. 0포항형강공장 준공1999. 5. 0포항봉강공장 준공1999.12. 1무역의 날 4억불 수출의 탑 수상2001. 9. 0장세주 사장 회장 취임, 전경두 부사장 사장 취임2003. 3.19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2004. 3. 0포항공장내 스틸센타 폐업 (현 하치장으로 이용)① 설 립 일 : 1954.7.7 , 기 업 공 개 : 1988.4.9② 본점 소재지 : 서울 중구 수하동 50사 업 장 : 인천시 동구 송현동 1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80번지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97③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2000.3 김종진 부회장 취임2000.4 故 장상태회장 별세2000.6 김종진 부회장 회장 취임2001.7 故 김종진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5명 별세2001.9 장세주 사장 회장 취임.전경두 부사장 사장 취임④ 최대주주의 변동변동전 최대주주 : 故 장상태 회장변동후 최대주주 : 장세주 회장⑤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당사는 제51기 정기주주총회(2005.03.11.)에서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하여 목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교육복지시설, 골프장, 의료시설, 종합레저, 스포츠 기타 체육시설 건설 및 운영업,성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건설 및 운영업.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및 투자)(2)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3)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매방법 등(1) 판매조직업종지역구분부서인원비고남여계제1차철강산업서울봉강영업9312-형강영업628-관수영업527-후판영업10414-수출영업6511-영업관리639-부산영업소426-대전연락소213-대구연락소314-광주연락소213-합계532477-(2) 판매경로내수의 경우 : 직접판매 : 제품 : 생산지 (공장) ⇒ 소비자 (실수요자)간접판매 : 제품 : 생산지 (공장) ⇒ 철재상(도매상)⇒ 소비자매출액비중 (61.7% )수출의 경우 : DIRECT: 생산지 (공장) ⇒ 해외구매상 (MASTER L/C)매출액비중 (9.8%)LOCAL : 생산지 (공장) ⇒ 국내무역상 (LOCAL L/C)매출액비중 (28.5%)(3) 판매방법 및 조건내수의 경우 : 각 실수요자에게 현금 및 어음 판매수출의 경우 :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한 판매 (L.C BASE),현금에 의한 판매(4) 판매전략① 품질,원가,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강화 및 회사 신뢰도 구축 ② 영업제도 및 수주판매시스템 개선③ 기존 고객의 서비스 강화 및 신 수요 창출을 위한 공격형 판매전략 추진④ CIM 구축을 통한 판매 및 생산 혁신5. 수주상황(단위 :백만원/톤 )품 목수주일자납 기수주총액기납품액수주잔고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이형철근2005.3.212005.12.31305,000170,780144,09379,301160,90791,479합 계305,000170,780144,09379,301160,90791,4796.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계약상대방계약일자구분계약금액만기일대금수수방법손익상황비 고신한은행05-03-09매수$7,000,00005-03-14만기전 정산거래(원화차액 수취)12,660,000환율 상승 대비 결제자금 헷지용 거래후 환율하락예상으로 만기전 정산신한은행05-03-10매도$7,000,00005-03-14산업은행05-05-24매수$5,000,00005-05-27만기일 인수(원화지급, 달러수취)※ 7월 ~ 9월은 파생상품 체결현황이 없습니다나. 리스크 관리에 관751,059,286,4213. 미지급금24,517,55826,372,24524,164,7994. 선수금27,406,31617,774,0849,083,8435. 예수금657,9722,497,857855,3646. 미지급비용35,357,16432,688,21424,436,1157. 미지급법인세15,835,512162,272,73410,887,1288. 미지급배당금4,2162,8474,8219. 유동성장기부채251,678,847216,631,011201,477,034사채발행차금(-)281,716(-)594,529(-)2,665,78910. 수입보증금90,00090,710109,27011. 이연법인세부채2,151,56000Ⅱ. 고 정 부 채(769,332,333)(390,211,051)(434,923,256)1. 사채660,000,000310,000,000367,000,000사채발행차금(-)2,798,846(-)1,126,503(-)7,394,4732. 장기차입금2,967,8894,230,4168,004,1133. 장기미지급금006,556,5424. 퇴직급여충당금42,259,36836,793,66830,402,502퇴직보험예치금(-)19,796,975(-)21,050,093(-)17,091,095국민연금전환금(-)1,012,673(-)1,096,982(-)1,216,0395. 이연법인세부채87,713,57062,460,54548,661,706부 채 총 계2,290,382,4012,470,787,6671,986,706,135자 본Ⅰ. 자 본 금(421,185,800)(421,185,800)(421,185,800)1. 보통주자본금384,405,000384,405,000384,405,0002. 우선주자본금36,780,80036,780,80036,780,800Ⅱ. 자 본 잉 여 금(501,245,510)(501,245,509)(500,714,947)1. 주식발행초과금83,097,84983,097,84983,097,8492. 기타자본잉여금418,147,661418,147,6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넓은 의미에서 비교손익계산 서 분석은 금액비교 뿐 아니라 증감율 비교도 병행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과목20042003증감액I.매출액(3,267,422,618)(2,323,457,101)943,965,517II.매출원가(2,645,741,427)(1,962,951,092)682,790,335III.매출총이익621,681,191360,506,009IV.판매비와 관리비(128,731,022)(102,238,177)V.영업이익492,950,169258,267,832VI.영업외수익(291,485,350)(51,544,715)VII.영업외비용(138,964,354)(126,919,341)VIII.경상이익645,471,165182,893,206IX.특별손익00X.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645,471,165182,893,206XI.법인세비용189,236,01251,013,827XII.당기순이익456,235,153131,879,379- 매출액은 2003년보다 약 9400억원 증가한 3조 2천억원이며 매출원가는 2조 6천억원으로써 매출액의 75%이다.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내수활황으로 인한 것이 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영업외 수익과 매출액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비록 매출원가가 상승하였어도 매출액의 증가율이 더욱 크다.)가. 매출액 분석기업의 가장 중요한 수익은 매출액이다. 아래 표에서 동국제강의 매출액을 제품별, 수출액과 내수액을 구분하여 그 증감내역을 보여주고 있다.매출액 분석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단순히 매출액의 감소나 증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는게 중요하다.(단위 : 백만원)사업부문매출유형품 목20042003증감율제1차금속산업제품봉형강수 출121,01377,336내 수1,562,9511,010,287합 계1,686,3661,090,553후판수 출91,101165,020내 수602,846550,342합 계1,563,1571,414,683기타수 출593778내 수어진다.(1) 총자본 순이익률당기순이익과 총자본을 비교하여 얻어지는 총자본 순이익률은 경영활동과정에서 각종 자산의 활용과 자본조달 및 운용과 관련하여 경영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였는가를 집약하여 나타내 준다.[총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총자본 (총자산) * 100]20042003자 산 총 계4,072,846,1573,203,666,460당 기 순 이 익456,235,153131,879,37920042003증감율동국제강11.20%4.11%7.09%업계평균13.54%7.52%6.02%- 총자산 순이익률(net income to total assets)은 자본구성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업에 의하여 달성된 총체적인 경영성과를 투하된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에 대비한 비율로서 경영효율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ROI)라고도 한다.- 분석기간중 자산 규모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기초의 총자산과 기말의 총자산의 평균을 분모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비율이 경쟁기업의 동비율보다 낮은 회사는 그만큼 자산의 활용도가 낮거나 부문별 경영활동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동국제강은 점차 업계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산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2) 자기자본 순이익률분석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순이익의 크기와 자지자본에 대한 비율을 구하여 자기자본의 투자횽율을 측정하는데 적용되는 비율이다.[자기자본순이익률= 순이익 / 자기자본 * 100]20042003자 기 자 본1,602,058,4901,216,960,325당 기 순 이 익456,235,153131,879,37920042003증감율동국제강11.20%4.11%7.09%업계평균13.54%7.52%6.02%(3) 경영자본 영업이익률기업에 투하된 자본은 경영활동에 직접사용되는 자본과 직접사용되지 않는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잇다. 경영자본은 영업수익획득을 위하여 활용되는 영업자산 또는 업무용 자산을 뜻하는 것이며 기업의 고유원 수

경영/경제| 2006.08.24| 88페이지| 2,000원| 조회(561)

포스코, 경영분석,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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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을 보고 평가C아쉬워요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보고1.서론 - 인권이란인권이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권리로서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킨다. 이러한 천부적 권리인 인권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로서 세계 인권 선언으로 인권의 중요성 내지 불가침성을 표현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인권을 억누르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유권 : 자신의 것은 마음대로 써도 되나 남에게 피해주지 말아야한다평등권 : 누구나 똑같이 함부로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없다참정권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청원권 :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사회권 : 자신의 처지에 따라 사회에게 도움을 받는다.이러한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법률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에서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당해왔던 인권유린과 그것을 위해 나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알아보고, 지금의 근로자들이 갖는 어려움을 인권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려한다.2.본론(1) 영화의 줄거리김영수는 법대를 졸업했지만 지금은 경찰의 수배를 피해 숨어있는 처지이다. 때는 긴급조치 등 공포정치의 절정기였던 1975년으로 김영수는 조그만 골방에 쳐 박혀서 자신의 뇌뢰와 가슴 속으로 순간순간 뛰어드는 젊은 남자의 실체를 잡기위해 애를 쓴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전태일. 4년 전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를 외치며 스스로를 태워버린 평화시장의 한 노동자. 사망 당시의 나이 겨우 22살. 그의 죽음은 김영수를 비롯한 학생운동을 하던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회각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아직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처음에 김영수에 암울한 시대상황에서 김영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비상구가 된다. 그러나 전태일의 삶이 역사와 가까워질수록 결단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김영수의 개인적인 삶도 자기희생의 통과제의를 거쳐야만 한다.김영수에겐 '사랑의 실천'과 '실천의 사랑'을 저울질하는 정순이라는 애인이 있고, 그녀는 공장에 다니면서 현재 영수를 먹여 살리는 입장이기도 하다. 야학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난 정순은 영수를 통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으며 임신한 몸으로도 현실의 난관을 헤쳐나간다. 그러나 김영수에게 다가오던 공권력은 그가 도피해버림으로써 정순에게로 향하게 되고 자신의 고통을 대신 치루는 그녀 때문에 영수는 갈등이 깊어진다. 극장 보일러실에 숨어 있게 된 영수는 각성의 과정을 거쳐 결단의 순간으로 가고 있는 전태일의 정신적 고뇌와 치열하게 맞서며 자기 자신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시대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 월남이 패망한 것과 동시에 긴급조치 9호가 발표된다. 김영수의 행동반경도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보일러실로 정순이 찾아오고 경찰의 미행을 눈치 챈 그는 원고보따리를 챙겨들고 쫓고 쫓기는 긴박한 추격전 끝에 마침내 경찰을 따돌린다.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시외버스를 타고 아직도 기약없이 어디론가 도피를 하고 있는 김영수와 정순이 있다. 그러나 이번엔 두 사람만이 아니다. 만삭인 정순의 배 위에 완성된 전태일의 전기가 놓여 있다. 영수는 잠든 아내의 배에 귀를 대본다. 탄생을 예고하는 새로운 생명의 힘찬 숨소리가 들린다. 영수의 귀에는 그것이 분신하던 날에 전태일의 가슴을 울리던 심장의 박동소리로 바뀐다. 불꽃에 휩싸이는 육신의 죽음위로 겹쳐지는 생명의 숨소리를 들으면서.(2)전태일의 일화이 영화만으로는 전태일의 자세한 활동을 알기 힘들어 자료검색 및 “전태일 평전”을 통해 전태일의 일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태일의 일화를 통해 그가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던 내용을 조금이나마 자세히 알 수 있었다.1) 노동운동의 도화선- “근로기준법 화형식”1948년 8월 인간 최소한의 요구’를 내세우고 싸우던 끝에 업주들과 경찰의 폭력 앞에 저지당하자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며 스스로 몸을 불살라 스물두 해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이 폭탄과 같은 죽음이 사람들의 억눌린 가슴가슴을 뒤흔들어 저 숨막히는 분단과 독재의 형틀에 묶여있던 노동운동의 오랜 침묵을 깨뜨렸고 굴종과 패배를 모르는 그의 불타는 넋은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하고 이소선 어머니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폭압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용기의 원천이 되었다.2) 전태일의 불우한 어린 시절전태일의 아버지 전상수는 봉제노동자였다. 그는 집에 재봉틀 한두 대를 놓고 피복제조업을 하거나 삯일을 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좌절감이 쌓이자 그는 이를 폭음으로 풀었고 술주정과 화풀이는 고스란히 아내와 자식에게 돌아갔다.1954년, 전태일이 여섯 살 되던 해. 그때까지 부산에서 소규모 양복제조업을 하고 있던 전상수는 염색공장에 맡긴 원단이 오랜 장마를 만나 상해버리는 바람에 재기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는다. 그는 무작정 솔가해 서울로 온다. 일자리를 잡지 못한 그는 평화시장, 중부시장 등을 떠돌아다녔다. 사실상 실업자와 같은 생활이 2년여 이어졌다.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서울 거리를 헤매는 동안 아내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 동냥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이 때문에 전태일은 국민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다. 전태일은 여덟 살 때 남대문 초등공민학교 2학년에 편입, 처음으로 학교생활을 한다. 전태일은 남대문 초등공민학교에서 남대문 국민학교로 편입시험을 치러 합격한다. 잠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또다시 사기를 당하면서 일가는 거리로 내몰렸고, 열두 살의 전태일은 소년가장이 되어야 했다. 결국 4학년 초에 학교를 중퇴한다.1년여의 가출을 끝낸 전태일은 대구에서 가족과 만나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한다. 1963년 초, 그는 대구의 청옥 고등공민학교에한 노동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시다 여공들은 스스로의 젊음과 소망과 건강과 생명을 그날그날 갉아먹으며 살아야 하는 매혈(賣血) 인생이라고 전태일은 생각했다.전태일은 이때 피땀 흘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 억울함을 느낀다. 1966년 말, 그는 미싱사를 그만두고 재단사를 택한다. ‘전태일 평전’은 이 대목을 이렇게 쓰고 있다. ‘2년여 고통의 기간을 거쳐 눈앞에 보이는 불의한 기업주의 횡포를 명료하게 목격하였을 때, 그는 가족에게 돈 몇 푼을 다달이 더 보태려고 고분고분 죽어지내는 것보다는 이 억압과 불의에 저항하여 무언가 싸움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깨달았던 것이다.’전태일은 재단사로서 어린 여공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가 점심을 굶고 있는 시다들에게 버스값을 털어서 1원짜리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청계천 6가부터 도봉산까지 두세 시간을 걸어가곤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그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떼어놓는 일이 없었다. 어느날 한 미싱사 처녀가 일을 하다가 새빨간 핏덩이를 왈칵 토해냈다. 처녀는 폐결핵 3기로 판명되었고 해고당했다. 이 사건은 전태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1968년 전태일은 아버지로부터 ‘노동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해설책을 구입해서 읽고 또 읽었다. 이때부터 전태일은 평화시장 재단사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모임을 만드는 준비를 한다. 1969년 쌍문동의 전태일 집에서 ‘바보회’가 만들어진다. 평화시장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모임이었다. 그는 재단사 일을 하는 틈틈이 여공들에게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려주며 현재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일깨워주었다. 이때부터 전태일은 사업주들에게 위험한 인물로 경계 대상이 되었고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전태일은 평화시장을 떠나 공사판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해야 했다.1970년 9월, 평화시장에 다시 나타난 전태일은 바보회보다 한 단계 진전된 삼동친목회를 만든다. 삼동친목회를 통해 평화시장의 실태를 조사해 노동청에 친구에게 성냥을 달라고 했다. 잠시 후 온몸에 불이 붙은 전태일은 평화시장 앞길을 내달리며 소리쳤다.“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리곤 쓰러졌다. 삼동회원들은 불을 끄려 달려들었다. 순간 다시 벌떡 일어난 전태일이 외쳤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2) 노동자와 관련된 법과 법안1) 노동자를 위한 법 - 근로기준법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이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른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가 인정된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다.

법학| 2006.08.23| 7페이지| 1,000원| 조회(506)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태일, 인권, 인권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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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난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직원 3만 2000여명을 포함해 최대 90만명 정도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행정도시에 30만 명이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경제 역시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나눠 먹기식 이전이라는 정치권의 비난과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공공노조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관 이전 효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위에서 살짝 언급한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현 포화상태인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교육의 향상,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 많은 이점을 갖는 동시에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한다.우선,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을 더욱 첨예화할 것이다. 현재 발표한 사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은 중앙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지역별로 일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유치에 실패한 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화합을 도모하겠다는 목표의 공공기관 이전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역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셈이다.또한 공공기관 이전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조직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구조 조정은 커녕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눈앞의 불을 끄기 위한 지금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한걸음 더 뒷걸음치는 것은 물론이요, 넓게는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퇴보되는 것이다.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몇 십만 명의 서울 인구가 지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더 나은 교육여건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아빠도 감수하는 우리나라 가족들이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지방으로 가족 단위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으며, 각 가정의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는 요새, 아내들이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낯선 지방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을 감수하겠다는 응답과, 혼자만 내려갈 것이라는 응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더욱 많아 질 것이다.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면서도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투기, 공공기관 이전은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다.벌써 공공기관 이전후보지로 꼽히는 전남과 충북 일부 지역의 땅값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으며, 한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의 논 값은 두 배나 뛰고 땅을 보려는 외지인들로 북새통이라고 한다. 전국 부동산의 지가상승이 벌써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개발계획에 의한 거품 상승이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의도했던 국토의 균형개발 대신 부동산의 전국적 투기, 가격 상승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게다가 이는 공공기관 이전 초에 발표된 이전 비용보다 날로 늘어남으로 엄청난 이전비용 마련이 쉽지 않는데다, 정부예산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05.09.18| 2페이지| 1,000원| 조회(653)

신행정수도, 공공기관,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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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우 김우중 회장 귀국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마침내 돌아왔다. 대우사태 이후 고국을 떠나 해외 유랑생활을 한 지 5년8개월 만이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2001년 3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5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검찰의 수사를 받기 위해 대검으로 향했다.김 전 회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두 얼굴의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하나는 열성적인 기업가로서 한 때 한국경제호(號)의 선장 역할을 했던 이미지다. 대우그룹은 삼성. 현대 . LG. SK그룹 등에 비해 후발 주자로 재계에 등장한 이래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해 그룹 해체 직전인 1999년 4월 발표된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순위에서 삼성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김 전 회장은 전경련 수장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김 전 회장의 '500억 달러 무역흑자론' '세계경영론'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던가.옛 ‘대우맨’들은 김 전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대우의 공과’를 바로 알리는 각종 탄원서나 서명운동을 계획 중이고 재계 총수들도 김 전 회장의 구명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분식회계 혐의는 당시 관행이었던 데다 실제보다 과장됐으니 선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외로 도피한 재산은 모두 회사 운영에 썼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다는 것이 김 전회장 측의 주장이다.그러나 대우사태의 피해자들은 김 전회장의 기업 부실의 원흉이라는 또 하나의 얼굴을 제시하고 있다. 끊임없는 확장 추구의 결과 대우그룹의 부채 규모는 99년 당시 68조원으로 97년 위기를 맞은 기아그룹 부채의 7배에 이르렀다. 외형 성장과 차입경영으로 대표되는 한국 기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대법원 판결에서 대우그룹은 41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로 인해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에게는 23조원의 추징금과 징역형이 부과됐다. 대우그룹의 몰락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미친 파장은 또 얼마나 컸던가.김우중 회장은 처벌을 받기 위해 자신의 발로 직접 귀국했다.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의 추측과 예견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김우중 회장의 귀국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내가 생각하기에 김우중 회장의 일은 각종 소송과 연루되었으며 대우사태로의 충격이 너무 컸던 만큼 6년 가까이 지나 불을 끄는 마당에 더 이상 불씨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법 행위의 지시자로서 김회장이 최종책임을 짐으로써 문제를 털고 가야만 하는 것이다.그런데 지금, 김우중 회장이 건강 악화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예견한 국가의 정치적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내가 지금 가장 동조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의 지지율 싸움에서 열린 우리당의 방패막, 아니 공격으로 김우중 회장이 정치자금을 대주었고 김우중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상당수의 한나라당의 의원들을 밝힘으로써 열린 우리당은 그동안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회복시키며, 김우중은 건강 악화라는 무기로 검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병보석으로 , 이러다가 흐지부지하게 사면되고 마는 시나리오이다.

사회과학| 2005.08.11| 2페이지| 1,000원| 조회(608)

대우, 대우사태, 귀국, 소환, 김우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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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서울대 VS 정부 평가A좋아요

정부 VS 서울대서울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의 비중을 높이고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겠다는 입시안에 대해 당정은 이것이 이른바 3불정책 중 하나인 본고사 금지에 배치되므로 규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아직 서울대의 입학전형 방침도 ‘기본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 중인 상태에서, 이번 당정의 반응은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교육부는 먼저 3불정책에 반하는 본고사란 무엇인지를 뚜렷이 정의하고, 허용될 수 있는 논술고사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했다.정부에서 고수하는 3불정책 중 ‘본고사 금지’에 대해 살펴보면 본고사를 부활할 경우 부유층들은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선생을 모셔다 비싼 과외를 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그들이 일류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부유층의 고액과외는 중산층 이하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까지 연쇄반응을 일으켜 국민들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그것이 단순한 교육정책, 대학입시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정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불정책의 배경이 되는 이유들과 그 정책이 실현하려는 목적들은 그 자체만 떼어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정책목적 실현에서 희생되는 가치가 있다.이는 바로 교육의 자율성과 노력에 대한 대가, 보상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3불정책이 실현하려는 정책목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평등 실현의 한편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였음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패배를 감내해야 하는 역평등의 희생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페어 플레이가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등이라고 할 수도 없다. 평등의 가치를 경제수준만을 가지고 측정하려는 것은 유물사관의 입장이다. 빈자와 부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또 다른 평등의 가치를 희생하는 모순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한다.물론 현재 서울대의 현실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서울대 출신들이 갖는 간판, 즉 학벌과 프리미엄만 존재할 뿐 실속이 없다는 점이다. 흔히 진보에서 주장하는 서울대 망국론은 서울대가 상위 1%의 학생들을 몽땅 쓸어간다는 것과 그 1%에게 국제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는 점은 타파되어야 할 문제점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최악의 현실을 타파하는 방법은 3불 정책이 아니다. 지금 서울대로 불거진 정부와 서울대의 대립은 조금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들의 교육문제라고 생각한다.미국의 유명 대학, 미국 상위 7개 대학의 입학정원을 본다면, 평균 1500명 수준이라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유명 사립대의 경우 평균 4500-550명으로 미국 유명 대학의 3배에 가까운 입학 정원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 유명대학들의 교육여건을 본다면 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와 도서와 전자저널 등 학술정보 인프라의 보유량이 외국 대학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먼저 집어보아야 할 문제이다.다시 말해, 우리나라 이른바 유명 대학들은 학생 수만 많이 뽑아놓고 그 다음은 책임을 안지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 들어가긴 어려워도 나올 때는 쉽게 졸업장을 지니고 나오며, 놀고먹는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사회과학| 2005.07.15| 2페이지| 1,000원| 조회(536)

삼불정책, 서울대, 3불정책, 논술고사, 본고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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