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배경2. 형벌제도1) 태형(苔刑)2) 장형(杖刑)3) 도형(徒刑)4) 유형(流刑)5) 사형(死刑)6) 속전(贖錢)7) 부가형3. 조선시대의 감옥 전옥서4. 오늘날과 비교한 조선시대 형벌의 특징1. 배경조선의 국가체제 이면에는 신유학인 성리학이 지도이념으로 등장하여 통치철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유교사상은 성리학과 명분주의, 신분주의와 복고 상고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나 그 바탕은 인본주의에 있었다. 유교는 현실적 기반에서 출발하였던 것인 만큼 이러한 유교의 현실성은 그 교의를 사회윤리 및 법치사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유교는 그 중심개념을 인이란 윤리철학에 두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를 순종체계에 따른 질서에 의하여 조화 안정된 사회에 두고 있다.이러한 조선사회의 성격은 형벌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외견상으로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독특한 제도로 발전시켰다. 형벌사라는 특수사적 입장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성격을 말할 때 바로 이러한 유교적 윤리에 바탕을 둔 법제의 특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첫째, 유교적 관인지배체제의 확립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사대부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왕권을 확립시키는 정치체제와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법치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둘째, 삼국과 고려사회 전반을 지배해 온 불교를 대신하여 유교라는 새로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위주로 하여 이를 법률, 도덕 등 사회규범으로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것이다.셋째, 유교적 봉건주의에 입각한 신분적 사회질서를 중시하여 모든 형사법령에서 차별규제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조선은 초기부터 건국을 주도한 사대부들에 의해 그들이 목표로 하는 관인지배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태조가 즉위 초에 하교하여 "의장법제(儀章法制)는 오로지 전조의 고사에 의한다"(태조실록 1권 태조원년 7월丁未條(1392년 7월 17일)고 포고하여 고려의 법제를 준수할 뜻을 표명한 것은 왕조교체에 따른과 공리공론등 유교적 폐해에 젖어들면서 행형에 대한 법치질서도 문란해져 남형의 사례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숙종, 영조, 정조임금 때에는 형정의 문란을 시정하라는 교서가 여러 차례 반포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그 후 조선말기의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의 부패, 특히 천주교 탄압으로 인하여 행형은 일반에게 더욱 가혹한 인상을 갖게 하고, 이는 조선의 행형제도 전부를 왜곡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1) 태형(苔刑){태형이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인데 조선에서도 이 제도를 답습하였다. {) {「교정역사자료」, 조선시대 태형 집행 장면태형(笞刑)은 오형(五刑: 笞刑, 杖刑, 徒刑, 流刑, 死刑)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로 등급은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었고 태(笞)의 규격은 큰 머리 지름이 2분(分) 7리(厘)(약 8mm)이고 작은 머리지름이 1분(分) 7리(약 5mm)이며 길이는 3척(尺) 5촌(寸)(약 105cm)의 회초리이며, 힘줄이나 아교 따위 같은 것은 덧붙이지 못하고 태형을 집행할 때에는 "매의 가는 편 끝으로 볼기를 친다"고 하였다 집행방법은 피 집행자를 형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양손목과 발목을 태판과 연결하여 묶은 후 남자는 하의를 벗기고 엉덩이를 노출시켜 큰소리로 대수를 세어가며 쳤고, 부녀자의 경우는 속옷을 입힌 체 옷이 벗어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집행하였으나 간음죄를 범한 부녀자는 하의를 벗겨서 집행하였다.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와 폐질에 걸린 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으며, 임신한 여자도 70세 이상인 자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태형은 조선말 장형이 폐지된 뒤에도 오랫동안 존속되다가 1920년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2) 장형(杖刑){) {,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장형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고 장의 법정 규격은 대두경 3분 2리, 소두경 2분 2리로 길이 3척 5촌되는 큰 회초리로 만든다.형률상에 있어서 장형은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형전사목(刑典事目)에는 정배죄인이 친상(親喪)을 당하였을 때 역모에 관계된 죄인이 아니면 말미를 주어 다녀올 수 있게 하였고, 대명률직해에는 도형수가 복역 중 병이 났을 때 도형수에게 병가를 주었다가 병이 완쾌되면 병가의 일수를 계산하여 다시 병가 중 쉬었던 노역을 보충하게 하였다.4) 유형(流刑){) {「교정역사자료」, 유형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유는 황무지와 해변의 고을에 보내어 배치시키는 것이며, 도형과 같이 노역을 과하지는 않았다. 유형제도는 극형으로서의 사형에 대한 감형 또는 완화조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유형은 도형과 함께 자유형에 속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널리 행하여지던 형벌로서 도형과는 달리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금의 사령, 또는 소결 등의 왕명에 의해서만 특별히 석방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당쟁은 많은 정치범을 낳게 하였는데 사형을 면한 대부분의 정치범들은 유형으로 처벌되었다.유형은 장형이 병과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유배죄인에 대한 계호 및 처우 등의 책임은 그 지방의 수령에게 있었다. 유형수 중 정치범에게는 식량 등 생활필수품을 관에서 공급해 주었다. 유형지에 처와 첩은 따라 가도록 하며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와 손은 본인이 따라 가기를 원할 때는 허락하였다. 그리고 조선말기에는 유 도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면서 유형은 국사범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배지는 도서지역으로 한정하였다.이외에도 유형의 일종으로서 부처 안치 천도 등이 있는데 부처나 안치는 활동범위를 일정한 구역으로 제한하는 유형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하며 천도는 범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국경지대로 이주시키는 형이다. 천도는 일단 이주 후에는 일반 양민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주거지를 임의로 벗어나면 도주의 율로 다스렸다. 이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북경개척과 함께 평안도와 함길도의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써 죽게 하는 형벌이다. 이러한 사형방식은 1894년 칙령 제30호에 의하여 참형과 능지처사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인의 사형은 교, 군인의 사형은 총살로 정하였으나, 1900년 형률명예에서 참형을 부활시켰다가 그 후 1905년 형법대전을 제정하면서 참형을 다시 폐지하였다.그 외에도 사사(賜死), 부관참시(剖棺斬屍)가 있었다. 사사는 왕명으로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현직자로서 역모에 관련되었을 때 주로 행하여졌다. 부관참시는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참형 또는 능지처사를 행하는 것이다. 연산군 시대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연루된 자 등에 대하여 부관참시형이 시행되었다.사형을 집행한 다음 죄수의 머리를 매달아 일반 민중에게 보이거나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사람들로 하여금 참혹한 죽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기도 했는데, 이를 효수(梟首) 혹은 기시(棄市)라고 하였다. 고대로부터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여 왔으나 문명의 진보와 더불어 점차 사라진 제도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그 자취를 감추었으나 국사에 관련된 특별한 사건 즉, 역모 등이 발생하였을 때 간혹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 조선말기에는 갑신정변에 실패한 개화파 요인들이 사형 후 효수되기도 했다.6) 속전(贖錢){) {,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속전조선에서는 특별히 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 대신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속전제도였다. 속전은 오늘날 벌금과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벌금은 재산형인데 비해 속전은 신체형(태 장), 자유형(도 유), 생명형을 선고받은 후 본형을 재산형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모든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속전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 정해 놓았다.속전제도에는 조선시대의 신분에 의한 차별, 유교국가적 통치이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속전의 유형은 크게 신분에 의한 것, 특수직업에 대한 것, 부녀 노약자 병자에 대한 것, 상을 당했을 경우나 부모의 봉양에 관계된 것, 엄명을 내림으로써 완전히 폐지하였다.8) 法外의 예법에 정하여진 고문 외에도 자백을 얻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 매우 잔혹한 고문이 행해졌으며, 그 결과로 얻어진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되었으며, 관리들은 이러한 법외고문을 서슴지 않아 폐단이 심하였다.{) 「한국민족문화사전」, 형벌.법 이외의 형이라도 실제 관에서 관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반화되어 있던 것과 권세가 있는 사가에서 불법으로 행하여지던 것 등이 있다. 주리, 태배, 압슬, 난장, 낙형 등은 전자에 속하고 의비, 월형, 비공입회수, 고족 등은 후자에 속한다.주리형은 사람의 양다리를 함께 결박하여 그 중간에 2개의 주장을 넣어 가위 벌리듯이 좌우로 벌리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문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모반 등의 중대사건에서 행해졌고 일반의 경우는 포도청에서 도적을 다스릴 때 사용되었다. 주리형을 받게 되면 죄를 면하고 풀려난다고 하여도 불구가 되기 쉬운 참혹한 형벌이었으므로 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태배형은 태로써 등을 난타하는 형벌인데 고문의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이형은 목숨을 잃기 쉬운 형이었으므로 세종 임금 때에 금지하는 영을 내렸다.{압슬형은 무릎 위에 압력을 가하는 고문의 일종인데 언제부터 이 형벌이 존재하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조선초기에 본형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실록에 의하면 태종 17년 죄인을 신문함에 있어 "압슬형을 시행할 때 1차 시행에는 2명이, 2차 시행에는 4명이, 3차 시행에는 6명이 하는데 그 범죄가 10악, 강도 살인과 같은 중죄가 아니면 압슬형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5월 11일). 본형은 현종 6년(1665년) 왕명으로 금지하였고 영조 1년(1725년) 다시 압슬형을 영구히 없애라는 명을 내렸다.난장은 여러 명이 장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도 가리지 않고 난타하는 형벌로서 주로 고문의 일종으로 사용된 것 같으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하는 위험한 형벌이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주장당문형(朱杖撞問刑)이 있는데 이는 죄수를 가운데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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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선의 형벌제도](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11/03/data3401854-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