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스토어

*연*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3개
전체 판매량

1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3개

[교육사 및 교육철학] 존듀이의 교육철학 평가B괜찮아요

존 듀이의 교육사상존 듀이(1859∼1952)는 미국의 철학자, 프래그머티즘의 시카고 학파의 창시자, 철학, 사회학, 교육학, 미학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국외에도 파급되었다. 그의 프래그머티즘은 도구주의라고도 하며, 또 휴머니스트 자연주의라고도 불린다. 그의 철학적 입장은 주관적 관념론 내지 불가지론이고 '경험'을 중시했다. 그는 이 말을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외계 세계도 개인의 다양한 상황(꿈, 병, 거짓 기타)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는 이 '경험'을 추상적인 개인의 경험으로 분석하고, 경험이야말로 유일한 실재이며, 외계는 경험의 내용으로서만 존재하고 또한 경험의 내용으로서만 존재하고 또한 경험은 불가분의 연속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또 정신과 물질, 자연과 자아 등은 경험의 다른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기초이며, 인식이란 생존투쟁의 수단으로서 생기는 생물적 능력에 지나지 않으며, 과학은 현실에 적응하려는 반응을 하고 현상에 대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한다. 그의 사회학적 견해로는, 부르조아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기초로 한 평등한 기회, 규칙 지워진 자유, 개인주의를 주창했고, 계급간의 화해와 도덕적 개조에 의한 사회 개량을 설명했다. 교육학에서는 개인적 숙달, 창의, 기획을 철저히 가르치고 교육방법, '실험방법'을 강조하여 여기서도 프래그머티즘적인 입장을 주장했다.1. 성장으로서의 교육듀이는 교육은 경험의 계속적인 개조로서 생각되어야한다. 교육의 과정과 목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여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과정 그것 자체 내에서 찾아야 하지 그 외의, 또는 그 이상의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육은 생활의 과정이지 성인생활을 위한 준비 또는 장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고, 생활 그 자체임을 밝힌 말이다. 따라서 듀이가 말한 교육은 생활이다 함은 이것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고 성장해 간다. 성장은 생활의 특징인 것이므로 교육은 성장해 간다는 것과 다름없다. 을 만들려는 성향이야말로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다.그래서 교육을 정의하자면 교육이란 경험의 의미에 보탬이 되며, 다음 경험의 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경험을 재구성하고 개조하는 것이다. 경험의 의미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활동의 관계나 계속성을 더 풍부하게 지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육이나 교수를 수반하는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지각할 수 없었던 관계들을 지각하게 해준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를 의도할 수 있게된다. 교육적인 경험의 또 다른 일면은 이후의 경험을 지도하거나 통제하는 힘이 증가된다는 점이다. 진정한 교육적인 경험, 즉 지식을 전수하고 능력을 길러주는 경험은 일면으로는 판에 박힌 활동과 대조적인 것이며, 다른 일면으로는 자의적인 활동과 대조적인 것이다.2. 교육에서의 흥미와 규율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주도 면밀하게 행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은 규율이 있는 사람이다. 규율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을 뜻하며 흥미란 목적이 있는 어떤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 움직이는 힘을 뜻한다.흥미와 규율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활동의 서로 연관이 있는 측면들이다. 흥미는 그런 활동을 규정하는 대상을 확인하며 그 활동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활동은 모두 이전의 불완전한 측면과 이후의 완전한 측면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거기에는 중간단계가 있는데 흥미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을 고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전의 불완전한 상태와 바람직하게 실현한 것의 시간차는 변형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이런 태도는 의지를 뜻한다. 규율 또는 계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의 발달은 의지의 열매인 것이다.즉, 수업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의 목적이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교육 내용과 서로 통일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통해서만이 학습자의 지성이 계발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생황을 살아가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성의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 방법을 통해서 교육 내용을 습득해 나아갈 때 그 성취가 가능한 것이다.그는 교육 방법의 본질은 반성의 본질과 동일하게 봄으로써 교사 중심의 교육 방법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1 학습자는 진정한 경험의 장면을 가져야 한다.2 학습자의 진정한 문제가 이러한 경험의 장면 속에서 사고를 자극하는 요인으로발전되어야 한다.3 학습자는 정보를 소유하여 그것을 다루는 데 필요한 관찰을 해야 한다.4 학습자는 문제 해결의 암시를 순서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을 지녀야 한다.5 학습자는 자신의 관념을 적용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지녀야 하며 스스로 의미를 분명히 하고 타당성을 찾도록 해야 한다.이와 같은 교육 방법이 학습자의 지성을 효과적으로 계발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지성적 교육 방법인 것이다. 학습과 수업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유일한 직접적 방안은 사고를 시험하고, 증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조건을 조성하도록 역점을 두는 것이다. 교육자는 학습자의 사고가 계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1 사고라고 불리어지는 발전적 경험에 대한 최초의 단계는 경험이다.2 사고의 자료는 사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 사실, 사건, 사물의 관계이다.3 사고와 상호 관련된 사실, 자료, 이미 습득한 지식 등은 관념이 된다.4사고를 통한 관념은 실제로 행동해 봄으로써 검증된다.듀이는 교육 방법이란 교육 목적에 의하여 지성적으로 지도된 행위의 방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에 따른 교육 방법적 태도를 밝히고 있다. 그 첫째가 바로 솔직성이다. 교육자나 학습자가 수업 활동에서 서로가 솔직성을 지녀야 한다. 두 번째가 열린마음, open-mindedness를 뜻한다. 셋째가 성심성이다. 성심성이란 완전한 흥미, 통일된 교육에 주는 의미는 첫째로, 교육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실리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일이다. 학생들에게 주는 학습경험은 지적, 정서적, 도덕 적인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현대 교육의 주요 관심사는 당면하는 인간문제와 사회문제의 해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프래그머티즘이 강조하는 민주적인 가치가 교사와 학생간의 해방으로 이끈 점은 높이 평가된다.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은 민주주의 위에 기초되고 그 민주주의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했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출생· 재산·신앙·종족에 관계없이 타인과의 상호협력과 이해를 통해서 인격 을 완전하게 발달시킬 것을 요구한다. 학습은 인격에 영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간이 환경적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다.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인간존엄 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들은 대량화해 가는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매몰되기 쉬운 인간가치와 개성을 되찾는 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셋째로, 프래그머티즘이 강조하는 과학적 사고방법이 고도로 발전한 오늘의 과학 기술사회에 적합하냐는 문제이다. 프래그머티즘 그 자체가 하나의 방법이고, 따라서 이 철학은 문제의 내용보다는 철학 하는 과정을 중시한다.5. 진보주의 교육운동1 아동중심학교새로운 학교 자체를 학습하려는 아동의 의도에 맞도록 조직하는것이며, 舊학교는 그 자체를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의도에 맞도록 조직하는것, 아동의 자발적인 창의성과 성장할 수 있는 자유와 흥미를 통한 자기 활동과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표현을 주된 중심 과제로 삼음a 자연적으로 발달 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 develop naturally)b 흥미는 모든 직업의 동기이다.(Interest, the motive of all work)c 교사는 감독자가 아니라 지도자이다.(The teacher, a guide not a task master)d 학생 발달에 관한 과학적 연구(Scientific study of pupil development)e 지도자이다.(The progressive school, a leader in educational movements)2 생활의 필요로서의 교육듀이는 농업에 기초를 둔 미국의 구체제 시대가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산업주의의 근대적 미국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교육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아동은 사회와 교육을 통하여 변천하는 시대에 적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3 사회성 함양의 도덕교육전통적 교육은 도덕을 생활과 분리된 하나의 교과로서, 고정되어 있는 덕목으로서 가르쳐왔다. 그러나 진정한 도덕교육은 특정한 교과가 아닌 모든 교과에 녹아있어야 하며,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도덕과 사회도덕이 통일되어야 한다. 즉, 도덕교육은 특정한 교과 내에서 특정한 덕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6. 아동 중심관듀이의 의하면 오늘의 학교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듀이는 교육은 아동의 능력, 흥미 및 습관의 심리적 통찰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은 모든 점에서 이러한 고찰을 참조함으로써 통제되어야한다. 이러한 능력, 흥미, 습관은 부단히 분석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한 데서 그의 아동 중심적 이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하여 듀이는 교육의 기초로서 4가지의 회화의 교류 의 흥미, 사물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흥미, 물건의 제작 또는 구성 의 흥미, 예술적 표현의 흥미를 들고 있다.1 유치원 교육과정에의 반영듀이는 경험을 통한 끝없는 성장과정을 교육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과 교육과정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 되고 있다.유치원 교육 목적에 때한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목표는 유아의 활동과 요구에 내재된 것이어야 함.· 개개 아동의 발달 수준과 흥미가 반영되어야 함.· 아동의 활동이나 생활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어야 함.·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지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따를 것

교육학| 2004.06.05| 7페이지| 1,000원| 조회(1,305)

교육사상, 교육사, 교육철학, 존듀이, 존듀이의 교육사상

미리보기

닫기
의회의 기원와 형태 평가A+최고예요

Ⅰ. 의회의 기원과 형태1절 의회의 기원과 형성과정1) 중세의 의회의회는 여러 가지 정치적 제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활발하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제도가 되고 있다. 의회가 생성된 이후 정당제도, 이익집단, 시민사회, 정부조직 등 여러 정치제도가 생성되었다. 따라서 의회는 두 가지 모순적 특징으로 요약 할수 있다.첫째, 의회는 중세적 골동품인 동시에 아울러 초현대적 정부형태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의회는 중세정치의 산물이며, 그 기원은 700여년 전으로 소급해 올라간다. 그러면서도둘째, 의회는 현대정치, 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정치제도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과정이라는 것이다.의원의 기원은 역사적으로 국가건설의 동인이 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국가가 수립되려면 의회라고 하는 정통성의 수렴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세의 정치권력은 ①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과, ② 여러 그룹으로 조직된 영향력 있는 사회집단, 즉 민권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중세의 왕권은 국왕 자신과 왕이 도읍하는 중앙정부의 집행관과 기타 왕권에 충성하는 충복들로 이루어진 반면, 민권은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서 영주, 지주, 종교적 교주 및 지연사회에서 덕망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국가를 건설하고 통치하는 국왕는 이런 여러 계층의 실력자 그룹들과 정치적 교류와 교감 및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국가통치력을 확고히 하려면 국왕은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어떤 형태의 회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이와 같은 필요성을 느끼면서 왕은 이들을 왕국으로 소집하여 대접하는데 그 까닭은첫째, 정책 협의와 자문을 구하고,둘째, 정책기조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이런 일은 중세왕정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행정권에서도 허다하게 보이는 일이다. 한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접근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정치, 경제, 학술...등 각계 대표를 청와대로 불려드려 만찬을 결들이면서 간접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보인다. 이런 모임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를 우회하고 각계 유지를 통한 국정의 정통성과 정부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리고 왕들은 자신의 소환명령이 얼마나 성공적인가에 따라 왕의 리더십이 평가되게 되었다. 중세의 국왕들은 정치상황이왕권의 정치적 통제력이 강력하지 못하고 도리어 군주와 각 지방의 여러 유력한 실세 그룹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의회대표자에게 왕의 강권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세의 국왕들은 강권적 통제력이 없는 소한을 내리기 보다는 정중한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다.이른바 "자신에게 유관한 법규는 자신의 참여로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의 원리는 물론 로마시대에까지 소급하는 법의 정신이다.중세 의회의 출연은 국가건설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런 의회를 통해 국가, 영토, 모국, 왕국 등과 같은 개념이 일반화되고 이들의 정통성은 합의에 있다는 사실도 중세의회에서 연마되었다고 한다.중세의 자문역 의회는 왕국에 따라 회의 횟수와 형태가 다소 달랐다. 영국과 같은 영토가 작은 왕국의 의회는 비교적 자주 소집되었 최소한 1년에 4∼6회까지 모였다면 영토가 비교적 컸던 프랑스 왕국의 의회는 1년에 1∼2회 소집되었다고 한다. 회의 형태도 다양했다. 세금을 삭감하는 이슈는 축제분위기로 대환영을 받았으며, 반면 원정군을 동원하고 군량미를 징수하는 문제는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자아냈다. 따라서 해가 거듭할수록 중세의의회 대의원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대표권의의미가 종국에 가서 법과 규정을 만드는 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입법원"이라 청하고 자신들이 속한 의회를 "입법부"로 인정학 되었다.중세 의외가 하나의 정치과정의기구로서 자리잡게 되면서 대략 세가지 의회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첫째, 의회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대표자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개인보다 집단으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둘째, 의원은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집단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절감하 게 된 것이다.셋째, 의원은 중앙정부와 협상으로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에게 유익한 법을 제장하는대가로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타협의 룰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따라서 중세의회의 집단 행위는 오늘의 정당정치로, 그 때의 대표성은 오늘의 선거정치, 그리고 중세의 협상제도는 오늘의 입법부-행정부간의견제와 협력체제로 발전하였다고 보여진다.2) 의회의 환경조건근대 의회는 나라마다 다른 전통과 특수 상황 및 고유한 정치문화가 주는 환경적 조건 때문에 그 형성과정에서 다소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는 의회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영국 하원의 특징은 입법활동보다는 국정심의 및 토의과정이 돋보이는 의회로 발전하였다. 미국 의회의 특징은 강력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에 있다. 독일 하원은 입법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은 행정부에 대한 정책권고권이라는 사실이다.또한 다수 신생공화국의 의회로 케냐와 한국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강력한 입법권에 가려져 별로 빛을 보지 못하는 반면, 국회는 지방과 중앙의정치를 연계하고 융합하는 기능을 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의회의 발전과 변천과정에서 국가마다 지니고 있는 환경 세팅에 따라 그 나라 의회의 기능과 특징이 다르게, 즉 다른 유형으로 발달했다는 지적은 생태학적 분석과 인식에 의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환경-생태학적 영향력을 대략 ① 대표성의 경제사회학적 배경. ② 국가특성 및 목표, ③ 권력구조에 따라 국가별 의회의 특성이 다르게 발달했다는 것이다.첫째, 대표성의 경제사회학적 배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의원은 그가 대표하는 지역 및 계급 또는 시대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 지니는 경제사회적 계급과 시대적 대표성은 의회의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18세기 말부터 100년간 지속된 산업혁명의 결과로 영국과 미국 의회의 주인이 지주계급으로부터 기업주와 전문가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19세기 유럽의 노동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쟁취함에 따라 많은 노동계급이 의회에 진출하여 의회의 진보주의를 촉진시켰다. 20세기에 이르러 정당이 의회정치의 근간을 이루게 되자 정당정치가 의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남아프리카 등 한때의 백인 식민지가 독립하여 주권이 다수 흑인에게 돌아가자 한때의 "백인의회"가 "흑인의회"로 바뀌면서 의회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한다.누가 그 사회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배그룹인가에 따라 의회의 특성과 성격이 달라진다. 전근대적 비민주주의 시대의 의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귀족적 지위, 세습적 명망, 또는 왕권의 지명에 의해 의회의 대표자로 추대 또는 지명되었다. 2000년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러형태의 선거제도에 따라 의회 대표자가 선출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절대 다수 국가들이 평등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을 만 18세로 하향조절하고 있다. 더욱 두드러진 후보 공천과정에서 정당과 이익집단 또는 시민사회 및 여론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살이다.

인문/어학| 2002.05.18| 3페이지| 1,000원| 조회(797)

의회, 의회의 기원, 의회의 환경조건

미리보기

닫기
재정의기능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 재정의 개념Ⅱ. 재정의 현대적 기능1. 자원배분의 기능1) 자원분배기능의 필요성2) 자원변동의 보완작용2. 소득분배기능1) 전통적 분배이론2) 소득재분배정책3. 경제안정기능1) 경제안정의 합의2) 자동적 안정정책3) 재정적 안정정책4) 경제성장과 안정정책Ⅰ. 재정의 개념정부는 조세나 정부보유주식매각, 각종 벌과금, 수수료 징수,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 지출 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정부의 수입, 지출의 규모는 시대의 이념이나 요청에 따라 변천해 왔다. 19세기 야경국가를 이상으로 하던 시대에는 정부는 주로 국방, 외교, 치안 등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경제의 발전과 함께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시장의 기능만으로 해결이 곤란해짐에 따라 정부가 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정부의 수입 및 지출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Ⅱ. 재정의 현대적 기능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첫째, 민간부문이 공급하기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한다. 이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그 예로는 국방이나 외교, 치안, 도로의 건설 등이 있다.둘째, 정부는 재정을 이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시장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분배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득의 편재는 사회구성원들간에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실시하게 되는데 공적부조, 사회보험, 교육비 지원, 주택보호 등이 그 예이다.셋째, 재정을 통해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국민의 효용증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를 위해 정부는 총수요의 부족으로 경기 침제와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 세수를 줄여 민율적 배분은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 의해 성립하는 균형가격은 재화의 기회비용을 옳게 반영한다. 경쟁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일단 형성되면 그 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들에 대해 일련의 신호의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그 재화의 소비와 생산에 있어 각 경제주체가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행동지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각 경제주체는 이 가격의 동향에 응하여 그 행동을 조정한다. 소비자는 가격의 동향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생산자는 가격의 동향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이라고 부른다.자원의 배분은 경쟁을 통하여 가장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념은 Smith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이래로 경제학자들의 공동유산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기구가 자원배분의 최적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경쟁시장을 통해서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둘째,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오직 그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하는 재화의 양만의 함수이어야 하고, 기업의 생산함수는 재화의 양만의 함수여서, 그 이외의 변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 생산요소는 기업상호간 또는 산업상호간에 또는 산업상호간에 자유로이 이동될 수가 있고, 가격의변화에 따라서 자원의배분이 원활하게 변화한다.넷째, 경쟁에 의해 성립된 균형은 안정적이어서 어떤 이유로 인해 균형에서 이탈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조정작용에 의해 신속히 균형으로 복귀할 수 있다.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경쟁적 균형이 성립하지 않든가, 또는 성립한다 하더라도 자원의 배분은 최적이 되지 못한다. 다형상으로 나타날 수 도 있는데, 이때에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자원이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될 경우에 그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다든지 또는 효율적이는 하나 불공평하게 된다는지 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재정정책이 필요하게 된다.어떤 일정한 조건 밑에서는 경쟁균형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장의 실패'가 있으며 경쟁시장에서도 자원의 최적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의 존재, 공동재의 존재,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2) 가격변동의 보완작용가격기구의 작용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완전히 관철시키는 시장형태는 완전경쟁이다. 완전경쟁의 중요한 가정은 완전지식의 가정과 자원의 자유가동성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완전지식의 가정은 첫째로 소비자는 모든 상품의 가격과 성질에 대하여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 이상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둘째로 생산자는 그 산출물에 대한 수요곡선뿐 아니라 자신의 생산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모두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원의 자유 가동성이란 가격의 등락에 따라 각 자원이 특정재화의 시장 속으로 유입되고 또 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그다지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며, 또한 경제내에서 지역간 그리고 시간간의 이동의 가능성이 폭넓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가정들은 엄격한 가정으로서 현실경제가 이들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현실경제를 이들 가정이 요구하는 상황에 접근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키고 나아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가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때의 시장가격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균형가격과는 거리가 멀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주는 신호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 되게 된다.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민경제의 장래를 위한 동여자원의 개발, 확보 및 비축 등은 가격기구의 사용만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정교한 정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가격의 자원배분기능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최적배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가격이 현재의 시장조건은 물론 장래의 시장조건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가격을 통해서는 이러한 장기적·동태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격기구의 단점을 보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크게 강조되어지는 것이다.2. 소득분배 기능1) 전통적 분배이론분배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전통적으로 세가지가 있다.첫째는 인적배분면에서 분배문제는 "어떤 특정인의 서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구명하려는 것이다. 인적 배분는 각종 생산요소의 수익률뿐 아니라 자산의 인적 배분라늘가 인구의 경제적 구조에도 의존한다.둘째의 접근법은 기능적 분배의 면에서 분배문제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즉, 임금·지대·이자·이윤 등 소득이 형성되는 과정을 경제주체인 사람을 중심으로 관찰하지 않고 노동·토지·자본·경제 등 생산요소의 생산적 기능을 중심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채택할 경우 분배문제는 결국 생산요소가격의 결정문제에 귀착된다.셋째의 접근방법은 계급적 배분의 측면에서 분배문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A.smith의, D.Ricardo 등을 비롯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현대사회가 노동자·지주 및 자본가라는 3 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 3대 계급 사이에 상대적 배분배을 규정하는 법칙을 배분론의 중심과제로 삼았다.자본주의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생산력을 높여 국부를 증진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Smith의 경제이론은 생산론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산업혁명이 성취되고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실업, 빈곤 및 빈부의 현저한 격차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게 되자 분배의 문제가 점차 논쟁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분배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T자본 그 어느 것이든 생산물의 가치 형성에 대한 기여분과 똑같은 크기의 보수를 실현하게 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계급도 그가 생산에 대한 기여도 이상으로 보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의 잉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배분에 있어서 완전한 정의가 반드시 관찰되게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분배이론은 다분히 기능적 분배에 치중하고 있어서 이른바 인적 배분에 대히서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한계생산력설이 타당성 여부는 완전경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경제는 그 발전과정에서 점차 독점의 경향을 강하게 띠게 되어, 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수를 실현한다는 소득배분의 정의가 관철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다.점차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이 갈등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소득분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소득배분의 문제가 경제학의 핵심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2) 소득재분배정책재정정책이 제2의목표는 개인 내지 가계간에 생산물을 가급적 형평하게 분배하는 일이다. 한계생산력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경쟁이 실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른바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경제상태란 생산이나 소비의 효율이 높아야 할 분 아니라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모든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가 접혀 없는 최적의 상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소득의 분배를 형평하게 실현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완전경쟁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분배는 효율적으로 된다. 효율적 배분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는 사회의 어떤 한 사람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뿐이지, 그 상태가 형평이라는 견지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효율적인 소득분배와 격심한 분배의 불균형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가격기구의 효율성이란 다.

사회과학| 2002.05.19| 9페이지| 1,000원| 조회(1,407)

소득재분배의기능, 경제안정의기능, 자원배분의기능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