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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논쟁 평가A좋아요

최근 경제부문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현안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의 인하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논쟁들은 비단 정치권을 중심으로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세가 경제부문에서 갖는 기능과 역할이 어느 정도이기에 정책결정·시행과정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법인세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영향력을 알아본 뒤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찬·반 의견들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떤 정책의 방향이 더 유리할 것이지 살펴보도록 하자.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객체로 하여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리고 이 세액에 대한 법적 적용대상과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73945&sec=1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국내에 사업 또는 자산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淸算所得)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源泉所得)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청산소득은 비영리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납세는 신고납세 방법에 의한다. 일정한 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감면되며, 국채·예금이자 등의 일정한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특정한 공공단체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는 비과세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세율인하는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일섭, “법인세율 인하 구조조정 효과 크다.”, 주간경제 제 646 호, 2001.그래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의 세후 순이익을 증가시켜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사정 호전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런 자금사정의 원활성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법인세 인하의 효력에 대한 이론들이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간을 구성하고 있다.법인세 인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루는 또 하나의 축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명목세율과 세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법인세를 폐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본은 이미 법인세율을 34.5%에서 30%로 인하하였다. 이 외에도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 볼 때도 헝가리,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경쟁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명목세율이 낮은 현실이다.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가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좋은 여건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여건의 마련이 시급한 현실에서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대한 찬성의견은 정책실행으로 인한 효력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주요한 비판의 여지를 갖는다. 과연 기업이 감소된 세금부담과 자금흐름의 원활성을 투자에 직접적으로 접목시키겠는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부자들의 평균소비성향(APC)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소비성향(APC)보다 작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소득에 대한 이득이 생기면 그것을 소비보다 저축으로 접목시키게 마련이다. 이런 사실은 영구소득가설에서 영구적 소득과 영구적 소비만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이론을 통해서도 첨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로 세금감면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다하여도 기업의 입장에서 그것을 투자로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의 축을 이루고 있는 두 번째 주장도 비판점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불황의 원인을 기업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찾는 것은 단선적인 판단일 뿐이다. 1990년대 이후 세율인하를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을 그 예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침체의 원인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흡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취약한 산업구조 같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고찰해야한다. 단지 세율의 조정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효율적으로 이루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며, 그것이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임주영, “한국일보 포럼 : 법인세율 인하 필요한가”, 한국일보, 2001법인세 인하 찬성에 대한 세 번째 비판점은 그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측면이다. 소득은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임금은 노동소득으로 이자와 이윤, 그리고 지대는 자본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법인세가 인하되면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자본소득을 주소득으로 취하고 있는 상위계층과 노동소득을 주소득으로 삼고있는 중·하위계층 간의 소득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Lorenz 곡선과 Gini 계수, 그리고 5분위 배율법 같은 지수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IMF 이후 소득분배 불균형 현상이 그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소득불균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정책시행의 정당성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02.10.24| 3페이지| 1,000원| 조회(518)

법인세, 법인, 세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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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채팅용어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인간의 언어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는 크게 화자와 청자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말' 과 간접적으로 화자의 생각이 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글' 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구분은 어찌 보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차이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공간의 구분을 통한 의사소통 활동 구분이 애매해진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사이버 세계에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글' 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공간적으로 간접적인 형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언어활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현대인들의 언어활동은 의사소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세계에서도 많은 부분이 형성되고 있다.물론 말하기, 듣기보다는 '글' 을 통한 읽고 쓰는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이때 읽고 쓰는 언어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문어라기보다 구어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더욱이 채팅을 통한 언어활동은 그것이 비록 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음성이 전달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말을 문어적 표현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 이런 채팅은 기존의 공간제약을 극복하여 의사소통 하던 전화와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특징을 갖는다. 전화는 화자와 청자가 목소리를 통해 대화를 직접적으로 이루고 있지만 채팅은 실시간으로 문자를 사용하여 언어활동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언어활동의 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 세계에서의 채팅은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말' 과 '글' 모든 수단의 성격을 갖추고 언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채팅언어에 대한 특징을 한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채팅 언어의 특징1) 음운론적 특징① 소리나는 대철)글은 말이 발생시키는 소리를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다. 특히 일본어처럼 글의 기본단위가 하나의 발음으로만 표현되는 경우는 그런 측면이 덜 하지만 영어나 한글처럼 표기와 발음이 상이한 언어는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철의 특징을 나타내는 예는 "아라여?(알아요?)", "조아(좋아)", "만타(많다)", "기냥(그냥)", "절때루(절대로)", "어뜨케(어떻게)" 등이 있는데, 이것은 채팅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특징 중의 하나로 타자수를 줄이고 표기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CU(see you)", "IC(I see)", "B4(before)", "10Q(thank you)", "CUNAYL(see you in a while)", "hafta(have to)", "QT(cutie)" 같은 표기들이 여기에 속한다.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앞선 연철의 예에서 한글채팅용어의 유형은 영어 채팅 용어의 "hafta"와 같고 그 밖의 다른 영어 채팅 용어는 그 특징을 조금 달리 한다는 것이다. 즉, 한글 채팅 용어는 맞춤법에는 어긋나지만 그 단어를 그대로 읽었을 때 소리나는 단어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어 채팅 용어는 영어의 특성상 스펠링 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가를 유지하면서 스펠링 하나하나 그대로를 발음했을 때 원래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것들을 조합하였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② 탈락과 축약여기서 살펴볼 '탈락과 축약' 은 특징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어휘의 생략'과 그 의미를 구분하고자 한다. '탈락과 축약'은 기존형태의 단어모습을 변형시키면서 그 형태가 줄어든 것이고, '어휘의 생략'이라함은 기존형태의 단어나 문장모습을 변형시키는 것없이 그 형태가 줄어든 것이라 하겠다.채팅을 처음 접해본 사람은 생소한 어휘들을 상당수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단어들의 대부분은 음절과 음성 축약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은어적 성격이 강한 점이 특징이다. "설(서울)",)", "겜방(게임방)", "걍(그냥)" 등의 단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것은 은어적 성격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영어 채팅 용어에는 "Tnx(thanks)" 이외에는 탈락과 축약의 형태가 드물다는 것이다. 영어 채팅 상에서는 어휘의 생략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 보이며 그 이유는 영어와 한국어 글의 형태차이로 볼 수 있다.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이 각각 존재하여 하나의 문자를 기록하지만, 영어는 이런 개념이 없이 철자 하나하나가 문자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③ 어휘의 생략어휘의 생략은 '탈락과 축약' 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특징들이지만, 말의 표기가 달라지는 것과는 달리 표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구분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자료에서 "환영....."라고 표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환영합니다" 에서 "합니다" 만을 빼고 어휘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고마워, 고맙습니다"를 "고맙"으로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감사"로 표기하는 것들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영어 채팅에서는 그 특징을 조금 달리하는데 그것은 주로 Acronyms으로 단어의 제일 앞 글자만을 따서 조합한 것이다. 비교적 알아보기 쉬운 예로는 "Edress(e-mail adress)" 같은 것이 있고, 그 밖에 "GGP(gotta go pee) ", " HAK(hug and kiss) ", "HAWU(Hello all, what's up)", "SH(sweetheart)" 등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영어낱말들이 대부분 이러한 Acronyms이라 해도 될 정도이다.이렇게 약어를 사용하다보면 약어자체가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가 되는 재미있는 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의 예로 "MBA(merried but available)", "KISS(keep it simple stupid)", "HAND(have a nice day)" 등을 들 수 있다.2) 형태론적 특징① 은어채팅에서현된 일상적 텍스트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표기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사이버 상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것으로 "대딩(대학생)", "고딩(고등학생)", "중딩(중학생)" 처럼 신분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있으며, 이 외에도 "리하이(Re-hi : 다시 만나서 반가워)" 같은 인사말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처럼 기존어휘를 변형시킨 것 외에 생소한 어휘가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잠수"라는 말은 "대화방에 접속한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양팅"은 "이중으로 사귀기", "짱"은 "정말, 최고", "깔"은 "여자친구" 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다.영어에서는 채팅 용어가 주로 10대들을 위주로 발전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어가 이들의 은어라 할 수 있지만, 채팅할 때만 쓰이는 은어들로는 "AFK(away from keyboard)", "BBS(be back soon)", "FC(fingers crossed)" 등이 있다. 채팅을 끝낼때는 "GTG(got to go)" 나 "TTYL(talk to you later)", "BBN(bye bye now)"등을 자주 쓰며 게이머들이 쓰는 은어로는 "Bots(Robots)", "GJ(good job)", "O(opponent)", "P(partner)" 등이 있다. 그리고 보다 널리 쓰이는 말로는 "EMSG(Email message)", "^5 (high five)", "TOT(Thingking of you)" 등이 있다.② 약어(약칭포함)약어는 단지 어휘를 줄인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은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같은 범주 안에 넣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약어는 어형이 길면 불편하기 때문에, 타수를 줄이기 위해 음운상으로 '탈락과 축약'이나 '어휘의 생략'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단어들이다. "겜(게임)", "금(그럼)", "넘(너무)", "짐(지금)", "땜(때문)"같이 음절을 변형시킨 것들이 주를 이루며, "여친(여자친구)", "남친(남자친구)"처럼 은어적 성격을 동반하는 단어들도 있다.영어에문자를 이용한 Acronym 현상이 거의 대부분인데, 너무 간단하면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 때 단어마다의 특징적인 모양을 포착하여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기도 한다. B4는 단어단위로 끊으면 그냥 B가 되는 것을 음절적으로 끊어 읽어 정확한 쓰임새를 알도록 했다. "PPL(people)" "Tnx(Thanks)" "b/cuz (because)", "IC(I see)", "L8R G8R(later 'gater)", "QT(Cuttie)", "S^(S'UP-what's up?) 등은 발음을 위주로 생략 과정을 거쳤다.두음 문자를 이용한 약어에는 "SYS(see you soon)", "TCOY(take care of yourself)", "PAW(parents are watching)", "KIT(keep in touch)", "BEG(big evil green)", "PM(private message)" 등이 있다.③ 감정표현의 부호와 표현글을 통해 대화를 하면 청자의 표정이나 기분 같은 반응을 알 수가 없어서 대화의 흐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화란 단지 음성을 통한 말의 전달만이 아닌 화자와 청자 사이에 존재하는 분위기나 표정, 이해인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말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채팅에서는 감정을 문자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웃음, 기분 좋은 상태)", "ㅜ.ㅜ(슬픔)", "^^::(황당)", "*^^*(기쁨, 뿌듯)"처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 한가지 방법이다. 또한 "치잇", "켁", "헉", "황당"처럼 의태어나 의성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하며, "ㅋㅋㅋ"처럼 음운을 탈락시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영어 채팅용어에서도 감정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모 양의 미모 양의 미:-)just kidding(-:left handed:-))double chin:-ooh, no!:-)))reeeeaaaaallly happy:-0ohhhhhh!:-f or :-1억지로 웃다*

인문/어학| 2002.10.24| 11페이지| 1,500원| 조회(1,582)

채팅용어, 사이버언어, 언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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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과 사회 평가A좋아요

Ⅰ. 서 론최근 삶의 질에 관심이 고조되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자는 개념으로 이른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 대두되고 있다.인간생활의 기반으로 사회·경제 활동의 영향이 큰 주택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부하를 절감할 수 있고, 과거의 냉난방 설비에 의한 인공적인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에서 자연환경에서 쾌적함을 추구하는 환경친화형 주택으로의 주택개발이 선진국에서는 일부 실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택에 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아파트 , 그린아파트 , 바이오주택 등의 이름으로 상품화된 공동주택들이 민간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되어 오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 공급되는 이러한 주택들은 자연과 친화하거나 환경보전적인 환경친화 주거단지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일부요소를 지나친 홍보 전략적 차원에서 주택을 기획함으로써 환경친화 개념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깨끗한 공기와 물을 공급받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 싶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여, 개별주택 차원에서 공기정화장치 , 식수전용 정화시스템 , 자동화 설비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주로 기계나 첨단설비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반환경친화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실정이다.{) 이상광,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론, 홍익출판사, 서울, 2000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주거공간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안은 에 예시되는 일본 마을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한 그 대안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적용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1. 내 용이 책은 작가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일본 각지의 마을 만들기와 주거 만들기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체험을 글로 쓴 현장 기록으로, 각각 주제가 다른 마을을 소개하여 마을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마을 영향은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낳고 있다. 지구 공동체적 문제인 지구 온난화 현상, 오존층 파괴 같은 예를 떠나서도 당장 주변에서 관찰되는 쓰레기 문제, 한강 오염, 간척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같은 예를 통해 인간문명의 발전이 인간 스스로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파악될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이런 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바로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친환경적 주거공간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인간을 자연환경의 구성원 중의 하나로 자각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정복과 개발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2) 한국사회의 적용 가능성1. 현 실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공간인 도시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거공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1 주거지 개발을 둘러싼 환경문제우리나라에서는 총 화석에너지 소비 중 가정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난방이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 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가 건물 용도별 평균 에너지 소비량에 있어서 최대임을 고려할 때, 주택 특히 아파트 단지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광,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론, 홍익출판사, 서울, 2000또한 화석 연료의 소각시 생기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는 대기오염을 일으킴은 물론 숲을 파괴하는 주요 요인이다.한편 불도저식 주거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는 토지 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있으며, 대규모 하수배출은 수질 오염, 각종 쓰레기 배출은 폐기물 오명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거단지에서 쓰이는 각종 자원은 무한정 사용할 수 없는 한계자원으로서, 대표적으로는 화석에너지 고갈 떼어서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거공간의 기본적인 구조의 형성과정과 발전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부분인 것이다.결국 미시와 거시의 모든 차원을 종합하여 살펴본 우리나라의 주거공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환경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에서 제시하는 환경친화적 주거공간의 구성 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적용되어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3. 환경친화적 주거공간의 개념과 목표환경이란 생명체주위에서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생명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변의 자연환경, 대기, 물, 땅, 자연자원, 에너지, 기타 유·무생물 등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도 환경의 구성원이다. 그런데,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어차피 주거환경에서 모든 인간활동이 주변환경인자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므로 어느 정도의 환경피해는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인류 및 동식물의 지속적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 인간활동 양식 을 환경친화적 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상광,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론, 홍익출판사, 서울, 2000환경친화적 주거공간은 인간 생존의 터전에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고자하는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모든 개발행위와 경제활동에서 환경을 중요하게 배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려한다. 즉 환경친화적 주거공간이란 거시적으로는 지구환경에서 시작하여 미시적 차원으로는 가까운 주거환경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인간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친화하려는 주택의 이미지인 것이다.따라서 환경친화형 주거단지는 거시적으로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 폐기물 등의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려하고, 또한 중시적으로는 단지 주변 자연환경과 친밀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여, 미시적으로는 거주자가 생활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체험하는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및 단지환경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런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쪽/남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지자기학적인 방해 요인이 있는 곳은 침실과 거실을 배치하지 않았다. 지형은 변경시키지 않 았다. 오히려 지형 경사를 따라 배수로 구실을 하는 개방된 도랑을 파, 우수가 자연스럽게 단 지 내 투수 연못에 이르게 하였다. 주거 단지에 불어오는 줄기찬 서풍(하루 중 90%는 서풍이 분다)은 다행스럽게도 경사진 둔덕과 마주치기 때문에 단지는 포근하다. 실내 기후는 "양파(단 면 구성)원리"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 중앙에 따뜻한 거실이 있고, 그 주위에 열 적 위계에 따라 다른 방들이 분포되어 실내 열 손실을 최소화시킨다.ⅱ) 자연과의 통합{) 교목, 관목 숲 그리고 습지와 둔덕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한 단지 계획에 포함시켰다. 방대한 인접 지역들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단지 외곽에 주차장을 통합하여 대 지의 안쪽은 자동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지표면은 거의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빗물의 침투가 잘된다. 단지의 조경은 perma-culture의 원리를 따라 초화류 재배 지역과 야채 재배 지역, 야생 초화류 보전 지대를 구분하여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을 창출하였다., ⅲ) 우수 처리{) 크고 작은 개방된 배수로를 통해 우수를 흘려 침투와 증발을 증진시키고 자연 연못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 하였다. 자갈과 호박 돌로 조성된 배수로 외에 다른 지하 우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배수로와 연못 그리고 단지 외곽에 시설된 생물학적 하수처리 시설은 단지 내 물 순환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ⅳ) 용수의 절약{)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스템의 도입과 절수 기기의 도입으로 일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140ℓ 에서 50ℓ까지 감소시켰다. 모래와 식물의 뿌리를 이용한 하수 정화 시설은 기존의 하수관 거 를 는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 다. 해마다 발효 조에서 약 100ℓ의 퇴비를 수거하여 밭에 뿌려 주면 된다.. 이 화장실은 악취 가 없고, 부엌에서 배출되는 유기 폐기대해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자치의 성립과 미시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노력을 요구하는 지속적 마을 만들기 를 통한 시민(주민)운동의 활성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1 지방중심의 환경자치오늘날 환경문제는 생산으로부터 생활부문 전반에 걸쳐 그 발생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 또한 그에 걸맞게 광역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동시에 지방성, 국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주거공간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여, 물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영향은, 구체적인 지역적 맥락에서 구현되며 환경문제 해결도 그 맥락에서 강구되어야 실효성을 얻을 것이다.지방자치제가 자리잡기 시작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쟁점과 환경문제의 쟁점이 조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선 환경문제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그동안 고속성장을 이룩하면서 생겨난 환경문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양과 질에서 기존 해결책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그런데 환경문제 해결은 성장 모델이나 제도의 손질과 같은 중앙 차원의 방식도 필요하지만, 거주공간의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찾는 미시적·지방적 방식도 동시에 유효하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공단 오염을 척결하며, 환경 파괴를 일상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오염된 현장으로 당장 달려가서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지역자치식 해법 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노윤희, 지방환경행정의 과제와 방향, 지방자치 95년 7월호다음은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그동안 국민이 소외된 정치에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적 권리 주장에 다름 아니었다. 내용적으로 볼 때 그 요구는 일상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삶의 주변을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 자치권을 획득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지방자치는 994

사회과학| 2002.03.21| 12페이지| 1,000원| 조회(666)

친환경, 환경친화, 거주공간, 도시구성, 이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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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회 평가C아쉬워요

Ⅰ. 서 론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 이 책은 저자가 어린 시절 정신적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한 글이다. 그런데 소개되는 에피소드들은 글을 읽는 동안 독자들에게 단순히 미소짓게 하는 것 외에,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여운을 남기고 무언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나는 이 글을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물론 이 글을 개척이라는 명분 하에 인디언 문화를 억압했던 서구 문화의 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개인의 체험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반성하고자 하는 글로 파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 에피소드에 묘사되는 자연의 모습들, 그리고 그 자연과 교감하면서 공존하는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 자연의 법칙을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체로키 문화의 제시는 단순히 앞에서 언급했던 측면으로만 파악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내용 중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과 산꼭대기에서 할아버지와 아침을 맞이하는 저자의 경험을 제시하는 부분 등 여러 부분에서 읽는 이로 하여금 자연 속에 위치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케 하기 때문이다.Ⅱ. 본 론글을 읽는 동안 점차적으로 가슴속에 가장 인상깊게 남았던 점들은 자연을 이용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는 체로키 문화의 모습이었다. 저자나 저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주변의 인디언 사람들은 삶에 인위성과 제약을 부과하는 백인들을 정치인 이나 기독교인 으로 말한다. 이런 점들은 정치인이 몰려있는 워싱턴과 뉴욕에 대한 인디언들의 인식태도, 자신들의 소박한 생계수단인 위스키제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치인의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 어린이 수용시설에서 저자에게 대하던 목사의 태도 등 이야기 구석구석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백인들은 인간을 자연 속에서 공존해야하는 한 부분으로써 인식하기보다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자연을 황폐화하는 현대의 인간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백인의 정치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삶에 인위성을 부여했다는 점은 인간이 자연에게 인위성을 부과하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디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주시키는 눈물의 여로 라는 사건이 소개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점들이 더욱 강조된다. 그것들은 어쩌면 괴로운 삶의 역사를 살았던 인디언의 모습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동하는 인디언의 모습은 한 종족과 문화의 속박을 나타낸 것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연과 공존하며 그 안에서 한 부분으로의 구성을 이루던 체로키 문화라는 자연 이 개발이라는 정책 하에 파괴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위성을 부여하는 정치인과 기독교인으로 제시되는 백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체로키 문화는 매와 메추라기의 삶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저자에게 언급하는 그게 이치란 거야.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한다...........꿀벌인 티비들만 자기들이 쓸 것보다 더 많은 꿀을 저장해두지......하지만 그들도 자연의 이치를 바꿀순 없어. 같은 말에서 응축적으로 나타난다.1.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할아버지의 이 말이 현대 인간문명에게 제시하는 바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인식전환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문명을 이룩한 이후로 끊임없이 환경과 투쟁하며 자연을 개발, 이용하였다. 자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고, 투쟁과 지배의 대상이었다. 자연은 인간에게 무제한, 무조건의 자원을 제공하며, 인간이 그것을 지배할 때 자신들의 안정과 삶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가속적으로 무차별하게 자연환경을 이용, 고갈시켰다. 하지만 개발과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자연에게 끼쳤던 인간의 영향들이 오늘날 인간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되돌아오고 있다. 흔히 사용하는 스프레이나 생필품을 통해 발생하는 프레온 성분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으며, 삼림의 황폐화로 산소부족현상, 자동차나 에어컨 같은 각종 생활물품의 증가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만을 살펴봐도 이런 사실을 극명하다. 굳이 이런 전지구적인 거창한 예를 생각지 않아도 각종 쓰레기 처리문제나 물 부족현상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점들은 살펴볼 수 있다.결국 이런 현실에서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먼저 인간에게 선행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모색이라 하겠다.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하는 지배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점을 간과했기에 무차별한 개발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문제점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구성원이며, 자연 속에서만 생존 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2. 소비의 적정성저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배우는 자연과 공존하는 체로키 문화의 기본적인 생각이 제시하는 바는 소비의 적정성 이다. 이런 내용은 재미를 위해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여우몰이를 하는 그들의 생활과 앞서 제시하였던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현대인류는 과학기술의 진보로 편리함의 추구를 위해 나날이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과거 식량이 풍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식주의 해결이 인간생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류는 식량생산에 있어서는 그 충족분을 넘어서고 있다. 물론 가깝게는 우리민족인 북한부터 멀게는 아프리카 지방 등 지구 곳곳에는 아직도 식량난의 문제를 갖고 지내는 지역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분배에 따른 문제이지, 생산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충족분을 넘어서는데는 산업혁명이 그 전환점을 제시하였다. 기술의 발달로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과학기술과 자연법칙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고 이와 아울러 식량생산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으로 그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자본주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를 낳게 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는 경제논리에 의해 국가가 존속되고, 인간의 삶이 진행되면서 대량 생산, 소비에 대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었다.오늘날 개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의식주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필요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소비한다. 체로키인들은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자신들에게 진정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고 자연을 유지한다. 이런 체로키인들의 생활은 소비의 적정성 이라는 교훈을 제시한다. 이것은 물론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연을 인간과 공존하는 관계성을 맺고 있는 대상으로 인식함을 전제로 할 때 그 의미가 가능할 것이다.3. 환경교육의 필요성오늘날 현대인들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자연을 인간의 공존대상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런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회과학| 2002.03.21| 4페이지| 1,000원| 조회(434)

환경, 서평, 친환경, 환경과 사회, 영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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