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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통음식 마케팅 (뽕잎 동동주)
    Ⅰ. 뽕잎 동동주에 대해서1. 제품 선정 배경포도를 주원료로 한 프랑스의 와인, 스코틀랜드산 스카치위스키, 감자를 주원료로 한 러시아의 증류주 보드카, 사탕수수를 사용한 카리브해의 럼, 두송실로 빚은 네덜란드의 진... 생산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주들입니다.명주의 탄생은 그 지방의 질 좋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물, 기후, 토지 및 저장탱크의 재질, 숙성방법, 제조기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명주를 생산해낼 수 있는 지리적, 물리적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도 세계 명주, 건강주를 만들어 볼 생각에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대전 지방의 뽕잎 동동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2. 뽕잎 및 동동주에 대해서 ...뽕나무에는 돌뽕나무, 고뽕나무, 뽕나무, 산뽕나무 등이 있는데 누에의 먹이로 널리 가꾸어지고 있는 낙엽활엽수이다. 원래 크게 자라는 나무지만 보통은 키를 가꾸어진 것이다.잎은 서로 어긋나게 자리하며 계란꼴에 가까운 둥근꼴로서 3∼5개로 얕거나 깊게 갈라진다. 잎끝은 뾰족하고 밑동은 심장꼴로 얕게 패이며 길이는 10㎝ 안팎이고 무딘 톱니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잎 뒷면의 잎맥위에는 잔털이 있다. 열매는 초여름에 검게 익는데 이것을 오디라 하여 즐겨 먹는다.잎의 성분은 단백질 20%, 징유 약 0.25%, 기타 철, 망간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B1 들어 있다. 특히 비타민B1이 풍부하다. 또한 중풍예방에 유효한 이소크에르세틴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다.뽕잎은 신경통, 고혈압에 가장 효과가 있으며 폐질환을 인한 기침, 기관지염, 각기 등에 좋으며 보혈강장의 효과도 있다. 고콜레스테롤, 동맥경화를 비롯한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천연 기능성 식품입니다. 탄수화물은 물론 단백질과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숙취를 없애주는 말라닌과 아스파라긴산,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세린과 다이로신 성분이 함유돼 노인성 치매 예방 효능이 있다. 또 각종 미네랄의 함유량도 많아 무에 비해 철분은 160배, 칼슘은 60배, 인은 10배가 많고 녹차와 비교해도 칼슘은 6배, 철분은 2배 , 칼륨은 1.4배가 많은 영양 덩어리다.동동주는 경기 지역의 민속주로서, 술 위에 밥풀이 동동 뜬 것이 마치 개미가 동동 떠 있는 듯하여 동동주 또는 부의주(浮蟻酒)라 하였다.이 두가지를 착한하여 뽕잎 동동주라는 것을 만든 것이다.3. 뽕잎 동동주 만들기1) 재료뽕잎 가루 400g, 멥쌀10㎏, 누룩가루3㎏, 엿기름가루400g, 생수25ℓ2) 만드는 법1 식힌 고두밥에 엿기름가루, 누룩가루, 뽕잎가루(3%)를 섞어 놓는다.2 1 를 항아리에 담고 생수를 부어 골고루 섞어준 다음 밀봉한다.3 항아리에 구멍을 내고 고무호스를 박아 탄산가스 배출장치를 설치한 후 4일간(여름철)발효시킨다.4 술이 익으면 용수를 박아 채취하거나 술 자루에 담아 압착, 여과하여 마신다.( 뽕잎가루는 열풍건조기에서 20도씨로 24시간 건조사용 )3) 특징숙취제거 성분인 알라긴, 아스파라긴을 함유한 뽕잎 동동주는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혈당강하에 효과적임.(본초강목, 동의보감, 일본 나라현 5개 연구기관)Ⅱ.마케팅 계획1. 전략 및 계획1) 개발 설정― 건강에 민감한 사회적 풍토에 이바지― 고유의 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요건 충족― 월드컵 홍보용으로 대/내외적 사용 가능― 주류가 아닌 건강 식품으로 사용가능2. 시장 기회 분석1) 환경 분석※ 내부환경·성인병 등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대두·상품 철학― 우리 고장의 향토 음식으로 자존심, 세계 속의 자부심― 단순히 외국주류의 도입변형이 아닌 자체기술 개발을 통해 가장 우리 정서에 맞고 독 창적인 제품을 개발한다.· 고객가치 창조 및 우리 향토 음식 개발을 위한 신상품개발의 열의― 철저한 시장 조사, 소비자 조사, 연구 개발, 생산설비보완 및 신규 투자,용기개발에 회사 가용 자원 총동원※ 외부 환경·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대회를 통해 홍보가 가능· 건강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류시장에 틈새 시장 진입 가능2) SWOT 분석Strengths 전통 주류­ 건강에 좋은 뽕잎을 재료로 함향토 음식이라는 강점Weaknesses 새롭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소 모험적이다.Opportunities 향토 음식이라는 이미지로 효과 창출건강 주류라는 특성으로 비수기가 없다.다른 건강 재료로 제품 다각화 가능Thrests 대기업의 모방제품 출시위험대체제품판매 대비로 특허 출원3. 뽕잎 동동주의 STPSegmentation ­ 우리 고유의 동동주에다 뽕잎이라는 건강 제품을 첨가 제품의 가능 성 발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시점에 건강주류 시장의 니치를 파고 듬Targeting ­ 뽕잎이라는 다소 웃긴 이미지와 건강을 소재임을 내세워 전국민,성인을 타켓으로 하고, 해외 시장 개척도 관심.­ 자극적인 주류에 대비하여 자극 주류를 좋아하더라도 가끔은 건강을 생각하여 찾을 경우Positioning ­ 건강을 생각할 때 음식이 아닌 주류로서 먹을 수 있는 주류­ 남성의 경우 성인병을 생각해서 먹을 수 있는 주류­ 숙취 해소 성분함유 강조.4. 뽕잎 동동주의 4Ps1) Product(1)제품의 특징1 우리의 재료로 만든 주류이다.­ 우리의 건강 식품의 재료인 국산 뽕잎을 재료로 사용함­ 동동주라는 전통주에 재료로 사용 첨가한다.2 우리의 기술로 만든 주류이다.­ 우리 나라 최초로 뽕잎을 주원료로 하여 개발된 주류이다.­ 다른 주류는 외국회사와 합작하여 많은 로얄티 지급이 되는데 비해 국가 이익 제품3 기술적 특징­ 숙취제거 성분인 알라긴, 아스파라긴을 함유한 뽕잎 동동주는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혈당강하에 효과적임4 부가 특징­ 한국적 주류로서 세계화 기능­ 베이직한 주류이다. ⇒ 응용 확장성이 큰 제품­ 맥주나 소주에 대비되는 건강 주류이다.­ 디자인 차별화 계획 ⇒ 전통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기나 호리병 형태로 예정(2) 차별적 우위뽕잎은 최근 항암, 노화 방지 및 항산화 효과와 같은 생리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혈당강하로 인한 당뇨 예방효과나 성인 질환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주류에 비해 이득이 있는 주류라는 점을 부각화하여 마케팅...{분야 순위회 사 명분야 점유율1하 이 트59.84 %2진 로 (주)17.1 %3OB 맥주14.07 %4카 프 리5.6 %5보 해 양 조1.17 %6Budweiser0.75 %7두산 씨그램0.73 %8서울탁주제조협회0.4 %9Wine0.34 %2) Price2001.11.30주류제조분순위점유율면에서는 맥주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다. 맥주의 가격의 회사별 차이가 크게 보이지않고 과거로부터의 이미지와 마케팅(광고)에서 성공의 여부가 나타날 정도로 두각이 나타났다. 소주부분에서는 올 초에 맥주는 약 2% 인하했지만 소주의 경우는 약 20%에 달하는 인상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가 정책을 내세운 백세주의 경우는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상품에 적절한 마케팅을 하면 가격의 문제는 탈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은 건강이라는 매개체를 대상으로 고가 정책을 써서 승부를 걸어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그런데 주류 시장에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즉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시장 참여 선언이다. 이는 롯데가 진로나 금복주, 두산을 위협하는 메이저 소주 업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롯데는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음료 유통망을 이용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이란 계산이다. 롯데의 저력은 위스키제품 스카치 블루 를 보면 알 수 있다.롯데의 전략은 송이 는 고급제품이란 이미지를 심어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화 할 생각이다 신제품에 버섯 성분을 포함시킨데다 출고가를 진로의 참이슬 , 두산의 산 보다 50%정도 높은 990원으로 책정한 것은 이 같은 전략이다.따라서 우리랑 비슷한 고급제품, 차별화 전략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린 건강이라는 것을 내세울 예정이어서 과연 어느 쪽이 승리를 얻을 지는 미지수이다.3) Place충청도 향토 음식이니만큼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선 향토 음식 매장을 설립하고 대전에서의 월드컵 경기에 대비 외국인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장소나 마켓 전략을 구상한다.1 농가의 부수입 창출을 위해 충청도 지역에서 뽕잎 재배 및 원료 생산 예정2 공장을 충청도 지역에 생산 설립 예정3 주문 판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홈페이지 작성 적극 활용 예정4 판매에 따른 수송의 문제는 택배 회사와 적절한 타협4) Promotion다른 주류회사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들여서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광고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지만 현재의 이 시점이 애매모호 하므로 두 가지 나누어서 설정하여 하겠습니다.우선 기업이라면 다른 회사들은 보통 광고(TV,신문...etc)를 매출액의 5%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따라서 금액은 매출액의 5%선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 같으나 기존의 시장이 고객들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어있으므로 이 벽을 허물리 위해서는 광고로써 승부를 거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지출도 감수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의 내용은 스타위주보다는 건강이라는 개념 주입에 신경을 좀 더 몰두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주류 시장에서는 기존의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과학| 2002.01.30| 6페이지| 1,000원| 조회(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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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회 감상문 평가C아쉬워요
    Ⅰ. 전공 시험을 마치고, 친구들과 바로 음악회를 가기 위해 약간 피곤함을 뒤로 젖히고 갔습니다. 음악회장을 들어서니, 참 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는 음악회로서는 참 인상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작 할 시간이 되자, 온 사람들은 자리를 서서히 잡기를 시작하고 약간은 소란스러웠으나 연주자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지휘자가 들어오자 장내는 자연스레 조용해졌고 다들 연주를 감상하려 조용해졌고 음악회는 차이코프스키의 밤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Ⅱ. 발레 모음곡 『꽃의 왈츠』 호두까기인형 중에서...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비애를 대변하는데, 또 다른 그의 모습을 발레 음악인 호두까기 인형에서 명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는 여기에서 어린이들의 심리를 잘 그려냈다. 그가 51세때 페레르스부르크 오페라 하우스로부터 발레의 작곡을 위촉받아 쓴 것이 이 곡이다. 꽃의 왈츠는 꽃의 요정들이 나타나서 현란한 모습을 여실히 나타낸 춤곡이다. 그의 왈츠곡 중 가장 이름 있는 곡 중의 하나로 주제는 비올라, 첼로, 콘트라바스의 반주로 4개의 혼이 노래한다. 연주 중에 하프의 소리가 들려서인 참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고 연주한 악기 중에서 트라이앵글의 소리와 연주의 모습이 인상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피아노 협주곡 제 1 번 내림 나 단조 작품. 23...차이코프스키는 이 곡을 포함하여 3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썼다. 나중 두 개의 작품은 높은 영감에 도달하지 못하고 선명하고 신선한 표현형식을 찾을 수도 없었으므로 이미 사라져 버렸고, 단 하나 제 1번 협주곡만이 남아 유명해진 것이다. 이 협주곡은 세련되었지만 유럽적인 화려한 면은 없다고 하겠으며 러시아의 테마를 얼마만큼 사용한 슬라브적인 중후한 굵은 선과 색채적인 관현악법은 이 작품이 지닌 매력이라고 할 것이다. 제1장은 관현악,피아노의 독주 악기의 무거운 화음이 처음에 듣는 사람 마음속에 뭉클한 감정의 이입이 시작이 되고, 다음에 클라리넷과 피아노에 의해 아름답게 진행이 되다가 플롯이 피아노와 함께 구슬프게 울려 나온다. 점차 전악기가 강한 합주를 피아노와 진행해 가다가 절정에 이르는 듯한 독주가 끝나면서 점점 피아노가 율동성을 지니면서 웅대하고 화려하게 끝난다. 제2장은 현악기의 전주와 플롯이 연주로 시작이 된다. 제1악장에 비해서 이 악장은 평화스럽고 전원적인 정취가 감돌고 피아노 연주자의 현란한 피아노 실력을 볼 수가 있다. 제3장은 봄이 찾아드는 기쁨을 찬미하는 노래로서 눈부시게 정열적이고야성적인 정취가 흐른다.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연주자의 현란한 실력과 악기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여러 가지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든다.교향곡 제6번 나단조 작품. 74『비창』 ...차이코프스키의 최대의 걸작으로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지만 초연을 했을 때에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의 죽음 이후 이 작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이유의 하나는 이 작품이 자서전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 있으며, 막연한 그러나 신비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예견한 작곡가가 그 예감을 스스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일러지고 있다. 제1악장은 낮은 음으로 시작하다가 빠른 템포로 발전한다. 온갖 비애와 그의 운명에 대한 체념과 죽음에 공포라든가 젊음에의 정열 등, 우리 앞에 그려질 사실을 주의 깊게 다루어진 악장이다. 제2장은 어딘가의 불안감이 넘쳐 흐르고 처음에는 첼로의 연주로 아름답게 나오고 향토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다. 제3장은 빠른 템포로 연주하는 데 명랑하고 쾌활하다기보다는 화려하고 침통한 맛이 나는 아주 절망에 대한 투쟁의 진군을 연상케 하는 행진곡에 비할 수 있다. 제4장은 교향곡에서 보통은 쾌활하게 끝나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무거운 기분으로 비창감을 느끼게 한다.
    독후감/창작| 2001.06.08| 2페이지| 2,000원| 조회(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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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판례 평가A+최고예요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제시 할 것1.일반 교통 사고1)추돌(안전 거리 미확보) 관련 사고㉠안전 거리 미확보 사고제 목 : 트럭이 급제동 때문에 뒤따르던 택시가 트럭을 추돌내 용 :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3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렀는바 약 3미터 전방에 트럭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없으리라 경신한 나머지 계속 진행하 다가 때마침 트럭이 급제동하는 것을 보고 택시도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 피고인의 택시로 트럭을 추돌하였다면 택시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관련근거 : 대법원판결, 81. 11. 14, 81 고단 2954㉡ 연쇄 추돌 사고제 목 : 1차 충격된 후 떨어지는 보행자를 2차 충격한 경우내 용 : 반대도로에서 추월하던 차가 도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돌 정상 진행하는 차량 전면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급정지하였으나 빗길 노면이 미끄러워 피해자를 충 격했다면 2차 충격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본다.관련근거 : 대법원판결, 71. 8. 31, 71 도 1114주 석 : 2차 충격한 차량에서 도로면에 타이어자국(스키드마크 및 요마크)가 발생되었다 면 2차 충격한 차량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2차 충격한 차량의 과속여부 를 분석할 수 있다.㉢ 양차량의 법규 위반 사고제 목 :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시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하는 후 방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내 용 :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 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차선변경시 주의의무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신호위 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이 사건은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던 피 고인 운전의 택시가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1차선을 직진신호에 따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 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 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5)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앞뒤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중 발생된 사고제 목 :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중앙선침범내 용 :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관련 근거 : 부산지방법원 1983.12.1선고, 83노1047 판결㉡ 좌우 양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발생된 사고제 목 : 발차 순간 피해자가 뒷바퀴 밑으로 들어간 경우 동인을 역살한 버스운전사의 과 실유무내 용 ; 운전자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버스의 전후좌우를 살펴 버스 주변에 장애물이 있 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음은 사실이나 버스를 발차하려는 순간에 운전 사는 버스가 진행할 전방과 진입할 차도쪽의 좌측을 주시하여야 하고 동시에 우 측 후사경을 통하여 버스우측 뒷바퀴 밑부분까지 주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므로 피해자가 발차하려는 순간에 버스 우측 뒷바퀴 밑으로 들어간 것이 라면 운전사가 미쳐 이를 발견치 못했다 해서 그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 다.관련 근거 : 부산지방법원 1984.3.8 선고, 83노1215 판결㉢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일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제 목 :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중앙선침범내 용 :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 건 사고는 중앙선 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관련 근거 : 부산지방법원 1983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 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피고인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 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 로서 그 죄에 정한 형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 이 될 수 없다.관련 근거 : 대구지방법원 1982.4.2 선고, 81노2229 판결㉣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사고제 목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내 용 :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제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의 내 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표지는 제차가 정지하여야 할 곳을 표시하는 뜻으로 일시정지하여 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정지 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 전표지라고 풀이되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 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 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일시정지를 내용으 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관련 근거 : 대구지방법원 1984.6.29 선고, 84노609 판결8)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관련 법률관계㉠ 전방주시 태만하여 발생된 사고제 목 :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는 후방차량에 대한 그 전방차량 운전사의 업무상주의의무내 용 : 후방차량이 추월함으로써 야기된 사고에 대한 앞 차량 운전사의 주의 의무관련 근거 : 70도176 대법원판례㉡ 핸들 과대조작 사고제 목 : 지나친 회전으로 인하여 추락한 경우와 운전자의 과실내 용 : 자동차끼리 교행 사례내 용 : 피고인의 자동차가 서울 도봉구 창동 749 한독카독크 정비공장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운행중 그곳 도로 우측에 연결된 위 정비공장 골목길로 진입하였다가 도로 공사관계로 더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위 정비공장 골목길 어구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편도 4 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을 걸치게 된 후 의정 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 로 운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이미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 차선 위로 운행 하여야 할 차량이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야 할 차선을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45도 각도로 운행하였다면 반대차선을 침범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진행차선 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통과하여 반대차선에 이른 경우와 같은 범주에 속하 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중앙 선 침범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관련 근거 : 90도 296 대법원판례㉡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제 목 : 갑자기 자기차선으로 들어선 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선 것 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내 용 : 차선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던 차량이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 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기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선 경우라면 이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관련 근거 : 86도 50 대법원판례 86.3.11㉢ 중앙선 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제 목 :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중앙선침범내 용 :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 건 사고는 중앙선 을 이라는 것을 표 시하는 안 전표지라고 풀이되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 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 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관련 근거 : 84도2204 대법원판례㉡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제목 : 횡단보도 보행등 측면에 설치된 종형 이색등신호기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 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로 본 사례내용 : 횡단보도 양쪽 끝에 서로 마주보고 횡단보도의 통행인을 위한 보행자 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고 그 보행등 측면에 차선 진행 방향을 향하여 종형 이색 신호기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종형이색 신호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 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관련 근거 : 94도1199 대법원판례 94.8.23㉢횡단보도를 녹색불에 건너다 적색신호 변경후 사고제목 :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 과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내용 : 제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예비신호 점멸이거나 적색신호롤 바뀌어도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해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를 두루 살펴 서행하는 등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관련 근거 : 86도549 대법원판례㉣긴급자동차의 횡단보도 사고제목 : 공소사실에서 지적하지 아니한 업무상주의 의무의 인정과 불고불리원칙내용 : 긴급자동차는 긴급 필요한 경우에 다른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등 특권 이 있다 할지라도 이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요구되 는 주의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관련 근거 :64도719 대법원판례 65.1.15㉤횡단보도 사고이나 피해자 과실 인정되는 사고제목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48다.
    사회과학| 2001.06.08| 21페이지| 1,000원| 조회(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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