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스토어

*기*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개
전체 판매량

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개

[사회복지] 사회보험 평가B괜찮아요

Ⅰ. 사회보험관련 법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제1. 산재보험의 의의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 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 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는 생활안정, 사업주는 기업안정, 국가는 경제발전을 가져오는데 의의가 있다.2. 산재보험의 특성1 무과실 책임-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한다 는 것을 말한다.2 보험급여의 산정-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하므로 정형화 되어 있다.3 보험료의 부담-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업에 있어서 사무비에 필 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4 보험제도의 채택-재해보상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 험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한다.5 심사기구의 설치-재해보상과 관련되는 법적 분쟁을 신속히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심사기구를 설치한 다.3. 산재보험의 원칙1 일반원칙의 확립-산업재해의 안정에 관한 문제로서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구제라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의심나 는 것은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2 보상의 원칙-산업재해에서의 치료와 보상의 문제.3 유족보상의 원칙-유족보상의 문제로 먼저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임금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4.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산재보상보험법 7조에 명시)1노동자※예외-지입차주, 접객업소의 가수, 배우 등-아르바이트생, 임시직, 현장실습생 및 연수생, 훈련생(순수하게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해외출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노를 제한받게 된다.3.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의료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피보험자 자신과 피보험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직장피보험자(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적용대상자 지역피보험자(지역주민)-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3) 국민연금법의 법제1. 국민연금법의 의의국민연금법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 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2. 국민연금법의 특성1 국민연금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2 동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여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 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의 업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3 연금제도의 재원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으로 구성되는 기여 기금과 국가 에서 부담하는 국고 부담액으로 이루어진다.3.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1 지역가입자-농어촌 지역가입자 : 군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95. 7. 1일 시행)-도시 지역가입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99. 4. 1일 시행)-사업장 가입자 :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2 임의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가입요건에 해당치 않으나 국민연금가입을 원하는 자.(예) 별도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배우자3 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달한 때에 신청을 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국 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자(4) 고용보험법의 법제1. 고용보험법의 의의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 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과 구직생활을 촉진하게 하는 사회보험로서 근조업의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으로 제한하였으나 1988년부 터 5인 이상,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0년 12월말까지 산재 보험 가입률은 68.7%에 그치고 있다.▷ 산재보험 연도별·규모별 적용현황 (단위: 개소, 명){구분사업장수근로자수사업장5인 미만5인 이상근로자5인 미만5인 이상1998215,53931,928183,6117,582,47987,6427,494,8371999249,40544,218205,1877,441,160119,2037,321,9572000706,231430,212276,0199,485,557908,5078,577,0502001. 8778,071487,938290,1339,744,9741,026,8618,718,1132. 급여 수준산재보험 급여 수준은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분으로 하여 비례로 산정한다. 그 수준은 선진국과 비 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산재보험의 급여체계에 있어 현금급여에 편중되어 있다 는 점이 단점이다. 우리나라의 산재급여의 내용은 주로 의료적 치료와 현금 위주로 제한되어 있어, 산재장애인들의 사회통합에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는 희망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산재보험의 급여 내용이 산재장애인의 경제적 손실 보상 차원에 제한되어 있다.▷ 산재보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급여종류수급요건급여수준요양급여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할 때(3일 이상의 치유가 필요한 부상·질병)치료비 전액휴업급여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지급(3일 이상의 휴업 기간 시 지급)1일당 평균임금의 70%장해급여산재로 인한 부상·질병 치유 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장해등급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일시금: 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14급)연금: 329일분(1급)-138일분(7급)유족급여재해노동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평균임금의 120일분(2) 의료보험기존의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제도는 고 있다(표3-2). 급여기간의 경우 1994년까 지 급여기간을 치료시간·투약일수까지 포함하여 180일로 제한하였다가 1995년에는 210일로 연장 하였다가 1996년에는 210일로, 1997년에는 240일로, 1999년에는 330일로 확대되었고 2000년에는 급여기간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었다.▷ 보험급여{보험급여요양급여, 분만급여, 장제비 등진료비 본인 일부부담-입원: 20%-외래 종합병원: 진찰료+진료비의 55%병원: 진찰료+진료비의 40%의원: 총진료비의 30%(총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3,200원으로 정액)(3) 국민연금1. 급여수준-최저생계비와 비교최저생계비를 국민연금에서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의 급여액과 비교해 보면 최저생계비보 다 적은 연금이 급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연금의 급여수준으로는 최소한의 국민생활최 저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최저생계비 급여수준 (2001년 기준) (단위: 천원){1인 가구2인 가구4인 가구334553956자료: 보건복지부▷ 급여 종류별 평균 지급액(2001년 기준) (단위: 원){연 금{(월){일 시 금특례노령조기노령장애{(2급){유 족장 애반 환사 망{129,629{{{{{{241,065{{{{{{320,767{{{{{{157,352{{{{{{9,846,861{{{{{{1,555,151{{{{{{1,362,554{{{{{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4) 고용보험1. 적용범위 문제1 실업급여: 초기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제한되었으나 1998년 1월부터는 10인 이상의 사 업 또는 사업장, 동년 10월에는 1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상시 7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1998년 1월부터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1인 이상까지 적용되었다. 또한 임시·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되었다.▷ 고용보험 적용현황 (단위: 개소, 명){구분사업장수피보험자수사업자5인 미만5인 이상피보험자5인 미만 각각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은 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여금 납부를 급여신청자격으로 하며, 따 라서 기여금 납부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피보험기간 이라 부른다. 대개의 경우 특정 기간 내에 기여금 납부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이를 기준기간 이라 부른다. 즉 기준기간 내에 피보험 기간 을 충족시켜야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획득한다.2 현 고용보험은 부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실직된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요국의 실업급여 신청자격{구분캐나다프랑스벨기에일본스페인스위스이탈리아독일한국기준기간1년1년19개월1년4년2년2년3년18개월피보험기간10주2개월75일6개월6개월6개월52주1개월12개월자료: 고용보험기획단▷ 주요국의 부자격요건별 급여 제한기간{구분일본독일영국미국한국정당한 이유없는 자발적 이직1-3개월12주1-26주급여금지모든 경우급여권 박탈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3개월12주26주9주적합한 직업소개 또는 훈련거부1개월8주26주1-5주부정한 급여신청급여금지급여금지급여금지금여금지자료: 고용보험기획단Ⅲ. 사회보험의 문제점(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가 광범히 하다.-5인 미만 사업장의 약 3백여만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2. 보험급부 내용의 빈약-보험재정에 대한 국가부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의 2)의 빈약, 재취업적용 등의 시설급부의 부재 등이다.3. 통근재해의 제외-모법인 일본 노재법이 통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 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및 군인의 경우는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근로 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규정되지 않고 판례 및 해석론상 인정하고 있다.(2) 의료보험법의 문제점1. 의료보험재정은 파탄-5년간 수입증가율은 14.4%인데 비해 지출 증가율은 18.5%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보험재정은 악 화일로이다.2. 보험료 부가기준의 형평성의 문제1 소득과 재산 파악의 곤란

사회과학| 2001.11.26| 14페이지| 1,000원| 조회(1,140)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 연금보험

미리보기

닫기
[감상문] 델마와 루이스 평가A좋아요

{델마와 루이스 [Thelma & Louise]감독 / 리들리 스코트주연 / 수잔 서랜든, 지나 데이비스, 하비 케이틀-줄거리-루이스는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 웨이트리스이며, 남자 친구 지미와 관계가 좋지 않다. 그녀와 고교 동창인 델마는 텔레비전만 보는 남편의 뒷치닥거리와 무료한 결혼 일상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어느날 그들은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차를 타고 주말여행을 떠난다. 해방감에 도취된 델마가 낯선 남자와 어울려 춤을 추다가 강간당할 위기에 처하자 루이스는 엉겹결에 권총으로 그 남자를 살해하게 되고, 그들의 여행은 본의아니게 도피로 변하고 만다. 루이스는 애인 지미에게 도피자금을 부치게 하고, 델마는 남편의 냉정 한 태도에 멕시코로 도망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남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델마 때문에 길에서 만난 사기꾼 청년 제이디에게 도피자금 을 도둑맞고 만다. 이 후, 두사람은 슈퍼에서 강도짓을 해 돈과 음식을 마련하고 여행을 계속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의 수사망은 좁혀오 고, 그들의 우정관계 역시 끈끈한 인간의 정으로 이어진다. 뒤쫓아 오 는 경찰과 트럭 운전사를 따돌리고 아리조나 그랜드 캐년에 도착한 델 마와 루이스... 통과하자는 델마의 외침과 함께 루이스는 벼랑을 향해 악셀레이터를 힘껏 밟는다.-감상-3년전인가 4년전에 TV에서 영화 『델마와 루이스』가 방영할 때는 그저 별 느낌없이 편하게 보았었다.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사고 와 행동이 억압된 현대 사회에서 여자를 바라보는 일련의 편견과 불평 등에 통감하고, 그로 인한 울분들을 작으나마 해소할 수 있어 속이 후 련해졌던 기억이 있다. 영화를 통해 일종의 간접경험, 대리만족 등을 얻을 수 있었기에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이 3·4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렷이 나아 있지 않나 싶다. 어찌보면 겉으로는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남성우월주의가 팽배하고 암묵적으로 당연시되는 사회풍토 속 에서 델마와 루이스의 영화 속 행동 등은 단순히 반항적이고 현실 기 피적인 두 여성의 작은 반란이라 하겠다.이 영화에서 여성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며 더 이상 남성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는 남성은 더 이상 우월적인 존재가 아니 다. 그렇게 시작된 도피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마침내 두 여성 은 해방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되찾게 된다.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받았던 사회에서의 억압과 남성들의 차별구조적인 모순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객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한 마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단 지 비극적인 순간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찾고 기쁨에 넘친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 이다. 그들은 경찰에 쫓기면서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사회의 벽을 뛰어넘는 다. 그리고는 마침내 새롭게 세상에 눈을 뜨게 된다.그들은 말한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인다." 고, "새롭게 눈을 뜬 것 같 다." 고. 그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신,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것이 다.델마와 루이스는 허울뿐인 세상을 마음껏 조롱하며 경찰 차량을 따 돌리지만 결국에는 멋진 경관이 어우러진 천애의 낭떠러지에 서게 된 다. 바보가 되어버린 강자들은 헬기로 그들을 위협하고, 고작 두 명의 여인을 향해 수십명의 경찰이 "정조준" 을 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지만 그래도 절대로 잡힐 수 없다는 델마, 그 말에 흔쾌히 동의하 고는 그랜드 캐년의 낭떠러지를 향해 힘차게 악셀레이터를 밟는 루이 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뛰어 가는 이 사회의 마지막 양심……. 자신들을 죽음의 벼랑에 몰아넣은 것 은 다름아닌 남성이었다. 학대하는 남편·성폭행을 일삼는 술집 남자· 돈을 훔쳐 달아난 사기꾼 등등의 남성들로 인해 두 여성의 삶은 급변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1.11.26| 3페이지| 1,000원| 조회(559)

영화감상문, 여성복지, 델마와 루이스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