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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비교행정]캐나다의 행정과 관료제

2005 비교 및 발전 행정론 - 캐나다의 개요캐나다의 행정과 관료제-캐나다의 개요《목 차》1.들어가는 말2001020782 이 창 익2. 캐나다의 특징1) 역사2) 지리3) 경제3. 정치 및 행정체제1) 입헌 군주국2) 연방 제도3) 의회 제도4. 퀘벡의 독립 문제5. 마치며1. 들어가는 말캐나다는 다민족이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연방 국가이며, 시민법과 불문법을 가진 입헌군주제,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해왔으며, 오늘날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생활환경을 비교한 UN의 연차 보고서에서 1992년, 1994~1996년 네 차례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다.) 또 일찍이 영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안정된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표방으로 여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여기서는 이러한 캐나다의 특징 및 정치 ? 행정 체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정치적 문제라 할 수 있는 퀘벡의 분리 독립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캐나다의 특징1) 역사영국의 항해가인 John Cabot이 1497년 뉴펀들랜드를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프랑스인들에 의하여 1608년 퀘벡시가 형성되고 1642년 몬트리올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1663년 신 프랑스라는 식민지가 되었다.1717년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전쟁 끝에 영국이 승리하여 1763년 신 프랑스를 제외한 전역을 지배하게 되고 이후 영국에서 이주민이 대거 유입되어 현재 캐나다의 초석이 되었다. 1867년 영국령 북미 조례(The British North America Act)에 따라 캐나다연방이 성립되었고 1931년 웨스트민스터 조례(Westminster Statutes))로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치권을 얻게 되었다. 그 후 1949년 캐나다2만 8600km이며, 섬들을 포함하면 9만 5500km에 이른다. 국토의 총 면적은 998만 4670㎢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며 북아메리카 대륙의 약 4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46배에 달한다.인구는 3159만 명(2003)으로 인구의 약 80%가 퀘벡 ? 온타리오 주의 5대호 ? 세인트로렌스 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밀도는 3.5명/㎢(2003) 로 낮은 편이다. 도시의 인구비율이 78%로 높은 편이다.「그림 1. 캐나다 각 주의 면적과 인구」(www.naver.com)3) 경제1인당 국민총생산은 2003년 현재 2만 1930$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캐나다의 경제적 기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천연자원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한대기후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산업이 수출 총액의 1/3이상을 차지한다. 오대호~로키산맥에 이르는 세계적 곡창인 프레리 지역의 소맥 농업은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의 5%만이 작물 재배가 가능하지만 1/3이상이 침엽수림으로 덮여있어 세계 최고의 목재 생산량을 갖는다.내구재 생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국민 총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주로 미국과의 교역에 의존하여, 미국의 경제동향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캐나다 전체교역의 80%(2004년 기준 수출 84.5%, 수입 58.8%)가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65%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993년에 미국,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준하여 3국간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해지고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그림 캐나다의 자원 분포」(mmsd1.mms.nrcan.gc.ca/mmsd)3. 정치 및 행정 체제캐나다의 정치체제는 연방제에 기반을 둔 입헌군주국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각 책임제의 연방 공화국이다. 형식상 국가원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며 총독이 여왕을 대리한다. 총독은 수상의 추천에 의해 여왕이 임경우도 선거를 통하여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1) 입헌 군주국캐나다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들과 함께 여왕을 공유하며 여왕은 총독을 대리자로 두고 있다. 여왕과 총독은 실질적인 정치권한 보다는 상징적인 지위를 갖는다. 총독은 여왕의 대리로서 영국정부에 의해 임명되었고 캐나다에서 영국정부의 식민지 통치의 임무를 수행했으나, 1867년 영령 북미조례에 의해 캐나다 연방이 탄생한 이후에 총독의 역할은 점차적으로 의례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1952년부터는 캐나다 시민만이 총독으로 임명 되도록 되어 총독의 지위는 더욱 명목상의 것이 되었다.현재 총독의 임기는 5년이고 내각의 권고에 의해서만 총독의 권한이 행사되는데, 그 권한으로는 각료 및 상원의원 임명, 법률안의 재가, 의회소집 및 해산, 군 통수권, 그리고 외교사절의 접수 등이 있다. 캐나다에서 여왕과 총독은 많은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실질상 독립국가로서 수상과 내각이 실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한다.2) 연방 제도i) 캐나다의 연방주의 수용 배경캐나다가 연방주의를 채택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문화가 다른 주들과 구별되는 몇 개주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국가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연방주의를 채택하였다. 둘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만으로는 전체적인 통치가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연방체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식민지들이 용이하게 동참 할 수 있었다.)ii) 캐나다 연방제도의 특징캐나다는 각 주의 독립성이 존중되는 연방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느슨한 연방제”라고도 불린다.연방정부가 국가 전체의 문제인 국방, 외교, 전쟁 등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각 지역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챙길 수 없는 지방적인 문제들을 관할한다. 주정부의 관할권은 과세, 주법의 집행과 주 형무소의 관리, 지역 내 재산권과 시민권, 지방 법원 설치, 교육, 의료, 혼인, 노동 , 사회보장 등에 관련되어있고 주 정부는 주가 보의 일원인 캐나다의 입법부는 영국 국왕을 대표하는 총독과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주(州)별로 할당되어 총리가 지명하고 총독이 임명하며, 임기는 종래 종신이었으나 1965년에 75세로 개정되었다. 2001년 3월 현재 정원은 105석이며, 공공지출이나 과세가 따르는 법안의 발의권은 없고 예산안 거부권도 없다. 정원 301명의 하원은 인구수에 따라 주(州)별로 할당된다. 임기는 5년이며 총리(總理)의 요청이 있으면 총독이 언제든지 해산시킬 수 있다. 총선거 결과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고, 수상은 다수당의 의원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총독에게 제청하고, 총독은 수상을 비롯한 내각 각료들을 임명한다.상원은 주보다는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며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신중히 검토한다. 모든 법률안은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법률이 된다. 재정관련 법률안들은 하원에만 제출될 수 있으며 정부 제출안은 주로 하원에 제출되고 유권자들이 하원의원을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하원이 상원보다 우세하다.하원 의원들은 행동의 자유보다는 정당내의 단결을 더 중요시 한다. 평의원들은 정당회의에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하원에서의 표결 시에는 소속당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 하원에서 다수당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기를 꺼려하는데 이는 집권당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캐나다의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내각과 수상에 권력이 집중되어있고, 다수당이 내각을 주도함으로 인해 행정부과 입법부의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4. 퀘벡의 독립문제캐나다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퀘벡은 다른 지방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프랑스의 신민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퀘벡은 인구의 81%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고 퀘벡 주민들은 그들의 독자적인 프랑스계 문화와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 퀘벡 주의 분리 독립문제는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고 오래된 정치적 문제이다.1960년대까지의 퀘벡의 경제상황을 보면 근대의 캐나다 경 이것이 바로 ‘조용한 혁명’이었다. ‘조용한 혁명’은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퀘벡 내 프랑스계의 불만으로 표출된 것이었고 퀘벡의 민족주의 움직임이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용한 혁명’은 몇 가지 과업을 목표로 삼았다. 퀘벡은 조속히 현대화되어야 했고, 프랑스 어와 문화의 보존이 보장되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퀘벡의 경제는 퀘벡 주민에게 돌아와야 하며,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캐나다에서 어디에 있든 안전하고 확실한 평등권을 보장 받아야 했다.)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1969년 트뤼도 정부에 의한 ‘공식언어조례’의 제정으로 불어가 캐나다의 공식 언어로 결정되었고 이와 함께 퀘벡 인의 지위가 상승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먼저 인종간 분업을 지양하고 퀘벡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립회사들이 설립되고 ‘퀘벡 연금기금’이 마련됨으로써 경제사업의 수행과 자본가의 육성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60 ? 70년대에 퀘벡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2) 퀘벡당과 분리독립 투표퀘벡이 캐나다의 다른 주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 인물인 레베크는 자유당에서 나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리주의자들을 모아 1968년 퀘벡당 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 분리주의 퀘벡당은 퀘벡 주민들의 광범위한 계층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그들은 독립된 퀘벡의 장래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다. 퀘벡당은 퀘벡 해방 전선)과 같은 폭력과 테러보다는 민주주의를 신봉했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만이 퀘벡이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퀘벡당은 퀘벡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불어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소외된 사람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퀘벡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으나 1970년, 73년에 있은 주 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하지만 1976년 선거에서는 자유당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가 퀘벡당으로 돌아서면서 레베크가 이끄는 퀘벡당은 자유당을 물리치고 압)

사회과학| 2006.05.27| 10페이지| 1,000원| 조회(375)

행정, 캐나다, 독립, 퀘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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