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Ⅰ. 序論Ⅱ.컴퓨터범죄란?1. 외국의 컴퓨터범죄의 개념2. 국내의 학설3. 컴퓨터범죄의 대두4. 컴퓨터범죄의 특징5. 컴퓨터범죄의 類型과 수법Ⅲ. 최근의 우리나라의 현실1. 정보지식의 강국 e-korea2. 사이버범죄의 급증Ⅳ.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1. 형사법적인 대응방안2. 사회· 기술적인 대응방안Ⅴ. 結論Ⅰ. 들어가는 말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컴퓨터는 생활필수품으로 우리의 삶 가까이로 다가왔다. 가정에서는 물론 산업현장, 금융, 경제, 국방 및 의료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많은 편익과 함께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역기능도 나타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우리사회에 많은 해를 야기하는 양면성을 지닌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와 연계된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컴퓨터범죄에 관하여 크게 관심과 우려를 가지게 되는 이유로는 첫째, 웹(WWW)의 확산으로 사이버(Cyber)상에서 컴퓨터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그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범죄발생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이며, 셋째, 컴퓨터 범죄는 여타의 다른 범죄에 비하여 그 발견과 처벌이 곤란한점 등을 들 수 있다.컴퓨터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그다지 밝다고 할 수 없다. 이글은 컴퓨터 범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컴퓨터범죄의 종류와 실태를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Ⅱ.컴퓨터범죄란?1. 컴퓨터범죄 개념으로서 : 외국의 경우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접어든 현대에 있어서는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컴퓨터 활용이 많은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컴퓨터범죄가 이미 다른 종류의 범죄와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개념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독자적인 개념을 부정한다. 다시 말해 컴퓨터 자체가 원래 범죄적인 것이 아니고 컴퓨터와 관련된 법익의 침해행위는 사기·절도·손괴 등과 같은 단일의 구성요건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의 단순 구성요건의 결합체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어떠한 독자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컴퓨터범죄란 용어는 어떠한 하나의 표어에 불과할 뿐 법적인 용어는 될 수 없는 것이라 한다.긍정설컴퓨터범죄의 독자적인 개념을 인정하는 긍정설은 이를 넓게 이해하는 입장과 좁게 이해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컴퓨터범죄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는 전자의 견해는 컴퓨터범죄를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이자 목적인 모든 범죄행위 라고 정의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컴퓨터범죄는 형사처벌법규에 저촉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처벌되어야 할 행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컴퓨터범죄의 개념을 좁게 인정하는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컴퓨터범죄는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 고의의 재산적 피해 범죄행위 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컴퓨터범죄의 개념에서 재산적 법익 이외에 대한 침해는 배제되게 된다.지금까지 컴퓨터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어 온 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는 정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독립된 개념으로서의 컴퓨터범죄 개념은 유형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광의적인 개념이 되었으며 논의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 실정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컴퓨터와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컴퓨터범죄의 개념정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종래의 논의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각종의 새로운 범죄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 또한 컴퓨터범죄의 개념(槪念)여하에 불구하고 그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에 있어서는 컴퓨터범죄란 컴퓨터와 관련하여 형사법적 Bank) 예금조작 사건 은 은행의 예금구좌를 조작하여 1,000만 달러를 스위스의 비밀예금구좌로 옮긴 다음, 동 예금으로 러시아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여 다시 미국으로 반입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오늘날의 컴퓨터는 대부분이 통신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원격지에 있는 단말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의 전달과 처리를 하도록 데이타통신 시스템에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은 이러한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범행할 수 있게 되어 범죄가 광역화하고 있다.다. 범죄의식의 희박화컴퓨터 범죄의 범행동기는 전통적인 재산범죄와 여러 면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자기 지식수준을 자랑하려는 영웅심의 발로이거나 단순한 유희의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컴퓨터의 조작은 지식과 기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의식 저변에 컴퓨터에 대한 고도의 조작기술을 즐긴다는 의도가 깔려 있으므로, 살인, 상해 등의 전통적 범죄와 같은 도의적인 자책감이 결여되기 쉽다.컴퓨터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두뇌가 우수하고 상당한 용기와 모험심 내지는 기술적 도전심리를 가진 유능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컴퓨터범죄가 적발된 경우 피해회사에서는 그의 처벌보다 오히려 그를 고용하여 침투기술에서 발휘된 고도의 지식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례마저 있어 이들이 범인취급을 받기보다 오히려 영웅시되는 경우가 있다.라. 犯行의 반복, 연속성컴퓨터 부정조작이나 시스템침입 등은 단발로 그치기보다는 빈번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는 컴퓨터시스템에서 그 진행과정은 매우 규칙적으로 구성되어있어서 행위자가 일단 조작방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이를 임의로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마. 專門家 또는 경영내부자의 犯行이 많음컴퓨터범죄는 대체로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나 특정 경영조직의 내부관련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그 이유는 컴퓨터조작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하고, 컴퓨터 스파이의 경우에도 통신망접속·컴퓨터 소프트웨어 평가·범행대상의 복사 등의 컴퓨터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기 따라 이 분야의 범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 비동기성공격(Asynchronous Attacks)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Password 등 비밀장치를 뚫는 수법의 하나이다.라. 컴퓨터의 권한없는 사용컴퓨터의 권한없는 사용이란 타인의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시간절도 라고도 한다. 형법 등 현행법률에서는 컴퓨터의 권한없는 사용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정규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되고 있는 단말기의 회선을 전환시켜 자격이 없는 단말기에 연결하여 부정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유자격자를 가장하여 컴퓨터를 부정사용하는 편승과 위장수법(Piggy Backing and Impersonation) 등이 있다.마. 해킹(Hacking)1 의미컴퓨터 해킹(Hacking)이란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시스템에 침입하여 그곳의 시스템운영을 정지시키거나 그곳의 파일들을 절취·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2 발생사례해킹사건은 미국의 뻐꾸기알 사건(The Cuckoo's Egg){) 사건의 전모는 독일의 하노버에 사는 대학생 5명이 브레멘 대학교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 하여 1년 반 동안에 걸쳐 미국의 핵심 방위산업체 전산망에 들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보를 입수하여 소련의 KGB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코카인 등 마약을 받은 사건. 이 사건으로 미국 군사정보망의 주축을 이루는 국방성 ARPANET, MILNET과 그에 연 결된 수많은 단말기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452p을 효시로 하여 이후 여러가지 형태로 또 여러가지 목적(영웅심, 호기심, 영리목적, 정치적 목적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슈퍼컴센터내에 해커가 침입, 시스템을 교란한 예(1992), 서울대학교 전산센터에 해커들이 서울대의 LAN에 침입하여 워크스테이션 6대의 모든 하드디스크를 지워버린 예(1993), 서강대학교의 아키서버에 침투해 디스크를 지워79건 25.4%를 차지하였으며, 검거인원 면에서도 {) 과 는 경찰백서에서 출처하였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유의해야 할 점은 PC방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전체 사이버범죄 중 약 60∼7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이버 범죄꾼들은 자신의 접속 위치를 추적당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익명성이 쉽게 보장되고 언제든 자리를 떠날 수 있는 PC방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온라인게임 아이템해킹 및 사기(전체 범죄발생의 45.7%), 음란물 불법복제물 판매, 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행위 등이 PC방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단위 : 건, 명){연도/구분20002001증감총계발생2,44433,289+13.6배검거건수1,71522,693+11.2배인원2,19024,455+11.2배사이버테러형 범죄발생45210,638+23.5배검거건수2787,595+27.3배인원3638,099+22.3배일반사이버범죄발생1,99222,651+11.3배검거건수1,43715,098+10.5배인원1,82716,356+9배조치결과구속229650+2.8배불구속1,5684,402+2.8배내사종결39319,403+49.4배 유형별 사이버범죄 검거현황{) 2000년 경찰백서 통계의 전자기록 부정조작 32명은 해킹·바이러스 에 포함되었음(단위 : 건, 명){구분계해킹바이러스개인정보침해통신사기게임사기불법복제판매불법사이트운영명예훼손성폭력기타20002,19**************************,4558,0999269,1411,3127221,6682,587증감+11.2배+20.5배+25배+19.8배+1.7배+20.1배+8.6배+9.1배피의자들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 40%, 무직 28%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44%, 20대 33%로서 20대 이하가 전체 사이버범죄 사범의 77%에 이르러 off-line 범죄와 달리 저연령층이 주 피의자층을 이루고 있다.한편, 전산망 자체에 대한 공격이나 네트워크 분야에다.
비고츠키 이론을 4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1. 학습은 발달을 주도한다.·행동주의자(학습과 발달을 하나로 봄,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본다)들과는 달리, 비고츠키는 사실이나 기능의 축적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고의 질적변화(유아의 사고는 점차 구조화되고 복잡해짐)가 있다고 보았다.·특정 인지발달을 위해 성숙이 전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성숙이 발달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피아제 : 유아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수 있기 전에 특정 발달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ex) 유아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려면 구체적 조작기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만약 일정한 수준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높은 수준의 정보가 주어져도 그 정보를 학습할 수 없다.비고츠키 : 발달→학습 and 학습→발달(발달이 학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이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려고 하는 유아의 능력을 제한하는 선행조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학습이 발달을 촉진시키며 발달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보았다.ex) 철수(3살)는 사물을 분류할 수는 있지만 범주화할 수는 없다. 교사는 범주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상자 2개를 철수에게 줌으로써 학습을 도울 수 있다. 첫번째 상자에는 글자로 크게 곰이라고 적혀져 있고, 큰 곰 한 마리의 그림이 있다. 두번째 상자에는 작게 곰이라고 적혀져 있고, 작은 곰 한 마리의 그림이 있다. 마침내 철수는 상자가 없어도 다른 사물들을 범주화할 수 있게 된다. 크다/작다 의 개념에 대한 학습은 분류에 대한 사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2. 언어는 정신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언어는 사고를 더욱 추상적이고, 즉각적인 자극들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만든다(언어는 사고를 위한 메커니즘). 유아들이 사고하기 위해 상징과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물체를 생각할 때 그 물체를 눈앞에 가져다 놓을 필요가 없다.(구체적 물체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사고가 가능해짐)·언어는 유아로 하여금 상상하고, 조작하며,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의 음악(시그널)과 로고를 같이 제시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감각동작지능이란 신체나 동작을 통한 조작이나 시행 착오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등정신기능은 학습과 교수를 통해 획득되는 인지적 과정들이다. 고등정신기능들은 숙고되고 , 매개되고 , 내면화{) 사용되는 도구가 정신의 일부가 되어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적합화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된 행동들이다. 인간이 고등정신기능을 획득하게 될 때 인간의 사고는 다른 고등 동물의 사고와는 질적으로 달라지며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 발달한다. 고등정신기능은 매개된 지각, 의도적 주의집중, 의도적 기억, 논리적 사고를 포함한다. 우리는 비슷한 색깔을 구별할 때 매개된 지각을 사용한다. 의도적 주의집중은 어떤 자극의 두드러진 정도에 상관없이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도 집중하는 능력을 말한다. 의도적 기억이란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암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논리적 사고는 논리나 다른 전략을 사용해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모든 고등정신기능은 하등정신기능의 토대 위에 문화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워진다. 비고츠키가 고등정신기능으로 설명한 많은 정신 과정들이 오늘날의 인지이론에서는 초인지(metacognitive)로 표현된다.1. 고등정신기능의 성격고등정신기능은 개인에 의해서 통제되고, 개인의 사고와 선택에 따라 사용된다는 점에서 의도적이다. 행동은 지시될 수 있으며, 관념·지각·상상 등과 같은 환경의 특정한 측면에 맞추어질 수도 있다. 생각이 깊지 않은 유아들은 커다란 소리나 가장 화려한 색깔의 그림에 반응한다. 그러나 유아들이 고등정신기능을 획득하게 되면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환경에 맞추어 행동하는데, 이런 측면들이 지각적으로 반드시 명백하거나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매개(mediation)는 사고 과정에서 특정한 표시나 상징을 사용하는 것으로 행위나 환경 안에 있는 사물을 나타 의사소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시기가 있다고 믿는다. 피아제와 브루너도 사고나 문제해결에 언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계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유아들은 개념이나 어휘보다는 감각 동작적 행동이나 이미지의 조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단계에서 언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빠빠라는 말이 밥을 의미할 수 있다. 이때 빠빠는 좀더 나이가 많은 유아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통명사로서의 모든 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로서의 자기가 원하는 단 하나의 밥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고츠키는 이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전언어적 사고(preverbal though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2세 경에는 사고와 언어가 합쳐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이 순간부터 어떤 언어나 사고도 그 전과 결코 똑같지 않다고 비고츠키는 생각한다. 사고와 언어가 합쳐지면 사고는 언어적 기초를 획득하고, 언어는 사고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지적이 된다. 이때 언어는 의사소통 의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비고츠키는 사고와 언어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었다. 유아는 말을 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후에 말한다는 것과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어떤 경우에 말은 우리가 단지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것을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낸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였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3. 내적 언어와 언어적 사고말이 일단 두 개의 구별되는 특성으로 분리되면 혼잣말은 안으로 숨어들어 내적 언어(inner speech)가 되고 그런 다음에는 언어적 사고(verbal thinking)가 된다. 내적 언어와 언어적 사고라는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다른 내적 정신과정을 의미한다. 내적 언어는 전적으로 내적이며 들을 수도 없고 자기 지향적이지만 외적 언어의 특성도 일부 갖는다. 사람들이 내적 언어로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기는 하지만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중요한 전화통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이상에서 살펴본 내면화 과정을 요약해 보면 처음에는 외적인 활동이었던 것들이 재구성되면서 내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며 사회·문화적 형태들의 내면화를 통해 고등정신기능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형태의 내면화는 신호의 조작을 통하여 심리적 활동을 재구성함으로써 정신적인 변형을 일으켜 고등정신기능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2) 언어기능의 다양성비고츠키는 언어를 고등정신기능의 한 영역처럼 다룬다. 그러나 고등정신의 매개적인 특성에 관한 논의를 보면, 언어는 기호체계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적인 매개자이다. 그리고 비고츠키의 매개의 기능에 대한 설명의 경우에도 그것을 언어가 수행하는 고등정신기능에 대한 매개기능의 차원으로 돌려놓고 이해하면 훨씬 더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언어의 세계를 공유하기 쉽게 된다.비고츠키가 언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그것이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도구가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로 하여금 언어가 정신적 도구일 수 있는 도구성에 주목하게 한 것은, 비고츠키가 알고 있었던 언어의 기능적 다양성에 대한 통찰이었다. 여기에는 비고츠키 당시의 구(舊)소련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형식주의자들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약호`나 언어들을 특징짓는 형식적인 속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토대로 일상의 자연적인 언어 안에서 그것이 수행하는 독특한 시적인 기능을 확인하였다. 형식주의자들이 보여준 언어의 제반 기능들에 대한 인식은 비고츠키가 언어의 다양한 기능에 민감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언어의 내적인 기능이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에 동반된 점유의 결과라는 사실은 고등정신기능에 대한 언어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개인정신간 국면으로부터 개인정신 내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비고츠키는 기호가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개인적인 것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사실을 언어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능`과 `개인적 기능`의 구분을 통하여 보여준다.어린 아동은 의미를 알기 어려운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는극원과 유기체 사이에 개입하여 환경자극을 유아가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중재, 더 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가치를 중시한다.비고츠키는 사고발달의 핵심은 중재에 있다고 주장할 만큼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문화의 내면화는 중재 메카니즘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유기체의 단일한 힘만으로 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중재의 원천은 물질적 도구, 기호체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비고츠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어를 포함한 기호체계이다. 기호체계 중에는 제스츄어나 신호와 같이 간단한 것으로부터 문학 작품과 같이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서적이나 문헌도 중요한 중재의 원천이 될 것이다.도구와 기호체계들은 인간활동의 중재 메커니즘으로 인간의 발달과정 도중에 사회에 의해 창조되고 사회형태와 사회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변한다. 인간은 문화적으로 산출된 도구 기호체계들을 내면화함으로써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개인의 정신발달의 전후가 연결된다. 중재 메커니즘으로서의 도구와 기호의 기능에 대해 비고츠키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내리고 있다.기호는 노동에서의 도구의 역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정신 활동에서의 도구로 행동한다. 도구의 기능은 인간이 활동대상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도구는 외부 지향적이며 대상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자연을 숙달하고 이겨내며 목적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외적 활동의 수단이다. 한편 기호는 심리적 조작의 대상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기호는 자신을 숙달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내적 활동의 수단으로 내부 지향적이다.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중재는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에 대한 정의에서처럼 성인이나 또래와의 직접적 대화와 행동을 통한 상호작용이라 하겠다. 또한 중재적 교수는 유아의 과제를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수준보다 바로 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근접발달영역은 서로 다른 유아에 따다.
서론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역사적인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며, 유럽은 전쟁터로 바뀌게 된다. 제 1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전(大戰)을 통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세계를 조직하고 체제를 형성해보려는 노력이 태동하게 된다.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동맹이나 비밀조약 이외의 새로운 방법으로 구축해 보려는 노력이 특히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 나타났다.새로운 방법은 전적으로 미국 윌슨 대통령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베르사이유조약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헌장의 제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국제체제 혹은 질서가 형성되었다. 집단안전보장이라는 각도에서 모든 세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즉 모든 외교분쟁을 무력에 호소하지 않고 중재(仲裁)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구가 국제연맹이었으며, 이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기초였다. 국제연맹이라는 국제기구가 이상의 모든 세계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베르사이유체제는 원리상 집단안전보장체제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베르사이유체제는 도적적, 이상적,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현실주의를 결여한 국제체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제연맹 혹은 베르사이유체제라는 것은 그 후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베르사이유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자.본론제 1절 파리평화회의1. 전후처리와 파리평화회의1919년 1월부터 1919년 6월에 걸쳐 파리에서 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종전처리를 위하여 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전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였다. 파리평화회의에서 기초된 독일과의 베르사이유조약, 오스트리아와의 생·제르맹조약, 헝가리와의 트리아농조약, 불가리아와의 뉴이이조약 등에 의해서 수립된 전후의 새로운 국제정치질서를 일괄하여 베르사이유체제라고 일컫는 것이다.이 회의는 평화조약의 기초를 위해서 처음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미국 및 일본 등 5개국의 대표 각 2명씩으로 구성된 10人위원회가 중 폴란드인 거주지역을 포함하여 바다로의 통로를 확보하며, 그의 정치적·경제적 독립과 영토를 국제적으로 보장한다.⑭ 국제연맹을 창설하여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각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를 상호 보장한다.근대사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전세계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것도 없었다. 이처럼 윌슨이 제창한 방식은 인류 희망의 결정이었으므로, 인류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14개조항을 내놓은 미국이 평화회의에서 절대적인 발언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핫튼이 잘 표현한 것처럼 당시의 유럽은 희망과 증오 가 교차하고 있었다.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장래의 국제평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역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증오심 또한 팽배하고 있었다. 윌슨이 전후 집단심리(集團心理)의 희망적 상징이었다면, 증오의 상징은 프랑스의 클레망소였다. 베르사이유체제의 기초와 출발점이 되었던 윌슨의 14개조항을 중심으로 한 원칙들이 그 적용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2. 국제연맹의 성립베르사이유조약에서 가장 특이하고 새로운 것은 역시 국제연맹의 형성이다. 이는 전쟁의 참화로부터 보다 새롭고 지속적인 기초 위에서 평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탄생한 것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윌슨 대통령이 이 기구에 대한 구상을 가진 것은 불과 1916년경부터였으나, 그 후 그는 열렬한 주창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유럽의 세력균형이라는 오랜 원칙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또 그는 열강이 소국(小國)에게 그의 의지를 강요하는 강대국 지도체제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1918년에 발표한 윌슨의 14개조항은 국가간의 전체적인 협력은 소국이나 대국에게 있어서나 영토의 보전과 정치적 독립이 상호보장을 목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윌슨의 주장에 대해서 연합국 최고회의의 클레망소는 거의 흥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영국의 로이드 조지는 주저하고 있었다. 국제연맹은 오로지 윌슨의 노력으로에 총회의 의사일정(議事日程)을 작성하였다. 사무국은 또한 국제연맹의 간행물들을 발간하며, 공식 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였다.이 세가지 기구 외에도 많은 기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적협력국제기구나 위임통치상임위원회 등이었다.국제연맹의 첫 총회는 1920년 11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프랑스나 영국, 일본, 이태리 등은 미국의 불참을 국제연맹의 앞날과 연결시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1923년에서 192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제연맹의 결함을 인식하게 되었다.베르사이유조약이나 국제연맹헌장의 영향과 위력은 미국의 불참으로 인해 감소되었다. 윌슨 대통령은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헌법상 조약의 비준은 상원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만 했다. 상원은 47명의 민주당 의원과 49명의 공화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4명의 민주당 의원과 14명의 공화당 의원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인물들이었으므로 윌슨은 43명의 민주당 의원에게 기대를 걸어야 했고, 다른 공화당 의원들에게서 적어도 23표를 얻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약간의 수정을 주장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정은 연합국과의 재협상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윌슨은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전국 유세에 들어섰다. 그러나 병이 악화되어 3개월간 정치계로부터 고립된 상태가 되었고, 부인은 병석에 누운 윌슨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전달했다. 그러나 1919년 11월 19일 약간의 수정을 한 조약안은 55대 39표밖에 얻지 못하는 기현상을 나타냈다. 윌슨의 명령에 따라 민주당원은 거의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는 윌슨이 개정없는 조약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었다. 1920년 3월 19일 조약은 35대 49의 찬성을 획득하였으나 3분의 2 통과선에서 7표가 모자랐다.윌슨은 국민투표의 일종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했다. 그러나 그가 지지한 콕스 후보는 공화당의 하딩 후보에게 크게 패하였다. 미국은 윌슨의 국제주의를 거부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꾸었다. 영국과 미국은 점령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였지만 결국 1919년 4월 20일과 22일에 이르러서는 라인지역 좌안에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것과 라인지역 좌안을 15년간 잠정적으로 점령하며, 점령 이후 5년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안에 동의하였다. 또 독일의 침략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철수를 중단하며, 철수 후에라도 고의적으로 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점령한다는 것도 아울러 결정하였다.이상과 같이 독일의 재침략에 대한 군사적 보장정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정치적 보장책은 이에 비해 순조롭지 못했다. 사실상 군사적 보장책에 뒤이어 곧 독일 재침에 대한 정치적 보장책이 따라야 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제 3절 독일의 전쟁배상문제1. 배상원칙1) 연합국의 안(案)독일에 대한 전쟁배상문제의 원칙은 독일에 대한 안전보장정책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독일의 배상원칙이 처음 제기된 것은 연합국이 1918년 11월 5일의 외교각서(外交覺書)에서 윌슨의 14개 조항을 기초로 하여 독일은 독일의 육해공군에 의한 침략행위로 야기된 연합국과 그 국민의 재산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선언한 데에 있다. 미국의 반대로 전쟁비용은 배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합국들은 이러한 원칙을 확대 해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군인의 연금까지 배상액에 포함시켜 배상액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기도 했다. 배상문제는 많은 논란 끝에 불안전하나마 베르사이유조약에 포함되었는데, 조약 231조에 의한 배상원칙은 독일이 전쟁으로 인하여 연합국정부와 관련 국가들의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인정한다 는 것이었다. 독일은 이는 배상이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 단죄(斷罪)라는 점에서 거세게 반발하였다.그러나 정작 전쟁으로 인한 손해액이 나오지 않은 이상 손해 배상액은 나올 수 없었으며, 지불방법 또한 결정할 수 없었다. 직접 침략을 당한 프랑스나 벨기에는 모든 국가재건비용까지도 독일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국은 일부의 상선단이 전쟁제를 지나치게 악화시킴으로써 가장 큰 고객의 하나인 독일을 잃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국은 배상문제에 있어서도 프랑스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2. 프랑스의 루르 점령1923년 1월 11일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는 연합국이 장악하고 있는 탄광과 공장을 보호한다 는 구실하에 루르 분지(分地)에 침투하여 들어갔다. 탄광 및 공장 통제 연합국단 (M.I.C.U.M)은 사실 배상의 이행을 감독하던 기관이었다. 같은 날 프랑스 의회는 452대 72로 푸엥카레의 결정을 승인했다. 프랑스의 목적은 첫째, 만일 독일이 배상을 이행치 않을 때는 루르의 산업을 선취하는 것이고, 둘째, 독일에 대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독일로 하여금 프랑스의 정책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독일정부는 즉각 이에 항의하고, 공장 노동자나 관리들에게 수동적인 저항으로 돌입할 것을 지시하고 파업을 명령했다. 배상 명목의 수송은 모두 끊어지고 독일정부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루르 주민은 파업에 들어갔는데, 주(駐)프랑스 독일 대사는 소환을 당하고, 때때로 수동적인 저항이 적극적인 저항으로 변하기도 하여 쿠릎공장의 노동자 소요 때는 13명의 노동자가 살상되었으며, 5월 26일의 철도폭파사건을 지휘한 레오슈라게터는 총살당하였다.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저항은 푸엥카레를 후퇴시키지 못하였으며, 그는 이태리와 벨기에인들과 함께 철도관리(R gie des chemins de fer)를 창설하고, 벨기에와 프랑스 공병단을 동원하여 철도를 운행시켰다. 또 프랑스나 벨기에의 탄광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145,000명의 독일인이 점령 지역에서 추방되었고, 프랑-레지 (franc-r gie)가 새로운 화폐로 등장했다.제 4절 유럽의 집단안전보장체제1. 제네바의정서독불관계(獨佛關係)와 병행하여 중요한 문제는 독일의 비무장과 관련한 집단 안전보장문제로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1919년부터 시작된 깊은 불일치가 있었다. 영국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독일의 군비축소를 지지했는데 그것은 그러한 즉각적인 비무장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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