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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남북한 체제의 장단점 비교

Ⅰ.북한 체제의 장·단점1.정치체제(1)정치체제의 장점1)국민단결북한 사회에서 주체사상의 견인력은 여전히 지대하다. 부자세습의 유일지배체제는 대내외적 시련으로부터 굳세게 자신을 지켜내고 있다. 김정일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서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다. 일인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북한의 독창적 이념체계가 주체사상이다. 혁명적 수령론 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제 , 그리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에 의해 보완되고 있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인민과 정치조직 및 기구가 수령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수령의 교시와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2)강한 군사력통상 선군정치(先軍政治){) 선군정치론 :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 이라는 주장로 불리는 군사우선주의는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 를 도모한다. 선군정치론 은 북한 혁명과 건설의 주체세력이 군대라고 규정한다. 나아가서, 선군정치론 은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다.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우리초소 우리학교 운동 등은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다.(2)정치체제의 단점1)권력독점의 도구로 전락북한의 정치 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독점을 위한 사실상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인민의 사고와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위기의 극복을 시도하는 주체사상이 체제강화와 우상화라는 왜곡된 용도도 차용되면서 주체사상은 그 진실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2)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전락선군정치 는 일면 침체된 북한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북한 지도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훈련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오랜 동안의 피폐된 경제하에서 노동의욕을 상실해버린 북한주민들을 산업현장에 재동원화하기 위해서는 군의 선도적 모범이 요구되기 때문이다.3)군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전락선군정치 는 북한 핵 위기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어조가 대내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정일은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고 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 의 기치가 북한사회를 이끌면서 군부의 영향력도 함께 제고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2.외교체제(1)외교체제의 장점1)현실 위주의 실리적 외교체제(1990년대 이후)북한은 1990년대 이후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과 경제적 실리 획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중국, 러시아 등과는 과거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주의 동지적 유대라는 성격과 달리 전통적 우호·친선관계로서 유지·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또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의 자원외교를 강화를 도모하며,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과는 1995년 이후 계속된 식량난 해소 차원에서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2) 벼랑 끝 외교(brinkmanship)북한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대외정책의 방향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 하며, 경제난에 대해서는 제한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핵사찰 압력에 대해서는 미국과 직접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2)외교체제의 단점1)표리부동(表裏不同)한 외교 관계과거 북한의 외교활동은 사회주의권 및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소 양극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라는 구조와 사회주의 국제주의라는 이념적 요인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중시하게 하였다.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활발했던 이유는 북한이 반제국주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비동맹 국가들을 대상으로 남한과 수교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혁명과 해방에 초점을 맞춘 대남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2)합의 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국제신뢰 상실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거부 등 이른바■■벼랑끝 외교(brinkmanship policy)■■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유도, 마침내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그리고 양국간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이후 기본 합의 내용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하였다.3.경제체제(1)경제체제의 장점1)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북한이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확립 이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정책노선으로 삼아 온 것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이른바■■자립적 민족경제{) 자립적 민족경제 :생산의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 아니라 민족국가내부에서 생산·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나가는 체계건설 노선 이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발전노선에 따라 대외경제관계를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으로만 인식하였으며, 수출은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 활용해왔다.(2)경제체제의 단점1)폐쇄경제체제(closed economy)북한의 자립적 경제발전노선은 대외경제관계를 최소화한 발전전략으로서 북한경제를 국제 분업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경제형으로 만들었으며, 국내산업구조도 국제경제에서의 비교우위의 원칙 이 무시된 산업구조로 정착시켰다. 즉 국내자원에만 의존된 산업기술을 구축하여 세계기술발전 추세와 큰 격차가 있는 산업경제가 구축되도록 하고, 북한경제가 기본적으로 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제체질을 갖추게 하였다.Ⅱ.남한 체제의 장·단점1.정치체제(1)정치체제의 장점1)안정적 정국 운영 가능남한의 정치체제인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형태로서, 권력집중으로 인한 자의적 견제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책임제이므로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선거에 의하여 정권이 형성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나 사망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임기 종료시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며 강력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국회 다수당의 횡포와 졸속을 방지할 수 있음대통령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 독립적일 뿐 아니라 그 권력 행사에 있어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적 균형을 유지한다. 이러한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이 대통령에서는 국민에 의한 대통령직선제, 대통령의 정치적 무책임성 그리고 법률안거부권 등에 의하여 실현되고, 의회 측에서는 양원제, 입법권의 독점, 집행부 고위공무원임명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 조사 그리고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탄핵소추 등에 의하여 실현된다. 특히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 다수당의 횡포와 졸속을 방지할 수 있다.(2)정치체제의 단점1)독재의 위험성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강력하다. 또한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고 정책 결정에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독재의 위험성이 크다.2)행정부와 의회의 마찰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음{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집행부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하고, 집행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조직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가지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의회의원과 집행부구성원의 겸직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집행부구성원의 의회출석, 발언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조성될 수 있고, 대통령과 의회다수당의 정치적 입장이 불일치할 경에는 국가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2.외교체제(1)외교체제의 장점1)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기반으로 한 외교체제남한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정착·증진시키기 위해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정책에 기초하여 한반도에서 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서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9.11 테러사태, 서해교전 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북한과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남북 간 교류협력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다자협력 및 민주주의 인권신장을 기반으로 한 외교체제남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고 국제평화와 안전, 테러, 군축 및 비확산, 국제조직범죄 등을 비롯한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중점 외교 시책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바, 2002년도에도 동티모르를 비롯, 서부사하라, 인도·파키스탄 접경지역 및 그루지아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2)외교체제의 단점1)강대국의 영향을 크게 받음남한의 외교는 강대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명분상으로는 UN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영향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강대국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 원조를 하는 미국과 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100%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회과학| 2005.12.08| 5페이지| 1,000원| 조회(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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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민가1)원문君隱父也隱受賜尸母史也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窟理叱大흘生以支所音物生此흘손惡支治良羅此地흘 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國惡支持以支知古如後句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國惡太平恨音叱如2)양주동(1943) 해독군은 어비여신은 다샤샬 어시여민안 얼한 아애고 하샬디민이 다샬 알고다구믈ㅅ다히 살손 물생이흘 머기 다사라이 따할 바리곡 이디갈뎌 할디나라악 디니디 알고다아으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하날단나라악 태평하니잇다3)김완진(1980) 해독君은 아비요臣은 사랑하시는 어미요,民은 어리석은 아이라고하실진댄 民이 사랑을 알리라.大衆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이를 먹여 다스릴러라.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할진댄 나라 保全할 것을 알리라아아, 君답게 臣답게 民답게한다면 나라가 태평을 지속하느니라2.처용가1)원문東京明期月良夜入伊遊行如可入良沙寢矣見昆脚烏伊四是良羅二힐隱吾下於叱古 (* 힐:月+兮)二힐隱誰支下焉古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2)양주동(1943) 해독새발 발기 다래밤드리 노니다가드러사 자리보곤가라리 네히어라둘흔 내해엇고둘은 뉘해언고본대 내해다마란아사날 엇디 하릿고3)김완진(1980) 해독(현대어 역)東京 밝은 달에밤들이 노니다가들어 자리를 보니다리가 넷이러라둘은 내해였고둘은 누구핸고.본디 내해다마는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3.도솔가1)원문今日此矣散花唱良巴寶白乎隱花良汝隱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彌勒座主陪立羅良2)양주동(1943) 해독오날 이에 산화블어생살본 고자 너는고단 마사매 명ㅅ브리압디미륵좌주 뫼셔롸3)김완진(1980) 해독오늘 이에 散花 불러솟아나게 한 꽃아 너는,곧은 마음의 命에 부리워져彌勒座主 뫼셔 羅立하라4.헌화가1) 원문:딛배 바회 갓해자바온 손 암쇼 노해시고나할 안디 븟하리샤단곶할 것가 받자오리이다2)양주동(1943) 해독딛배 바회 ??자?온손 암쇼 노?시고나? 안디 븟?리샤?곶? 것가 받??리?다3)김완진(1980) 해독자주빛 바위 가에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꽃을 꺾어 바치오리다5.모죽지랑가1)원문去隱春皆理米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目煙廻於尸七史伊衣逢烏支惡知作乎下是郞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2)양주동(1943) 해독간 봄 그리매모단 것사 우리 시름아람 나토샤온즈시 살짬 디니지눈 돌칠 사이예ㅍ 맛보압디 지소리낭여 그릴 마사매 녀올길다보ㅈ굴허헤 잘밤 이시리3)김완진(1980) 해독(현대어 역)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살아계시지 못하여 우올 이 시롬殿閣을 밝히오신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 가도다.눈의 돌음없이 저를만나보기 어찌 이루리.郞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다복 굴헝에서 잘 밤 있으리4)조동일해독가고 다시 오지 못한 봄(지난날의 좋은 시절)을 그리워하여죽지랑이 없어 시름에 겨워 운다.두덩을 밝힌 모습이해가 갈수록 헐어간다.(노쇠하기까지의 경과)눈돌림이 없이 죽지랑 만나는 것을 이루겠는가.그리운 낭의 모습을 좇아지향없이 가려면 다북쑥 우거진 구렁에서 자야할 때도 있으리라.6.서동요1)원문善化公主主隱他密只嫁良置古薯童房乙夜矣卯抱古去如2)양주동(1943) 해독선화공주 니믄남그스지 얼어두고맛둥바알바매 몰 안고가다3)김완진(1980) 해독선화공주님은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서동 방을밤에 알을 안고 간다.7.원가1)원문物叱乎支栢史秋察尸不冬爾屋支墮米汝於多支行齊敎因隱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月羅理影支古理因潤之叱行尸浪阿叱沙矣以支如支貌史沙叱望阿乃世理都之叱逸烏隱第也< 後句는 전하지 않음 >2)양주동(1943) 해독물희ㅅ자시가살(가을) 안달 이우리 디매너 엇뎨 니저 이신울월던 나치 겨샤온대달ㅅ그림제 녜ㅅ 모샛녈 믈ㅅ결 애와티닷즛시(모습이) 바라나누리도 아쳐론 뎨여3)김완진(1980) 해독質 좋은 잣이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너를 重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낯이 변해 버리신 겨울에여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갓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모습이야 바라보지만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處地여8.찬기파랑가1)원문咽烏爾處米露曉邪隱月羅理白雲音逐于浮去隱安복下 (*복:指定문자)沙是八陵隱汀理也中耆郞矣史是史藪邪逸烏川理叱적惡希 (*적:石+責)郞也持以복如賜烏隱心未際叱흘逐內良齊 (*흘:月+兮)阿耶栢史叱枝次高복好雲是毛冬乃乎尸花判也2)양주동(1943) 해독열치매나토 ㅇ얀 다리핸 구름 조초 떠가난 안디하새파란 나리여해기랑애 즈시 이슈라일로 나리 ㅅ 저벼해낭애 디니다샤온마사매 갓할 좇누아져아으 잣ㅅ가지 노파서리 모ㄷ누올 화판여3)김완진(1980) 해독(현대어 역)흐느끼며 바라보매이슬 밝힌 달이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모래 가른 물가에耆郞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逸烏내 자갈 벌에서郞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쫓고 있노라.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4)이임수 해독울어지침에나타난 달이흰구름 좇아 떠가는 어디쯤모래 가른 나루터에기랑의 모습같은 숲이여수모냇가 조약도에낭이 지니시던마음 한끝이라도 따르렵니다.아아, 잣나무 가지 높아서리 모르실 화랑이시여!9.도천수관음가1)원문膝朕古召二戶掌音手乎복內良 (*복:지정문자)千手觀音叱前良中祈以복白屋尸置內乎多千隱手叱千隱目힐 (*힐:月+兮)一等下叱放一等힐除惡복二千萬隱吾羅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阿邪也吾良遺知복賜尸等焉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2)양주동(1943) 해독무루플 고조며둘손ㅅ바당 모호누아천수관음ㅅ 전 아해비살블 두누오다즈믄 손ㅅ 즈믄 눈흘하단할 노하 하단할 더압디둘 업는 내라하단사 그스시 고디누옷다라아으으 나애 기티샬단노하대 쑬 자비여 큰고3)김완진(1980) 해독무릎을 낮추며두 손바닥 모아,千手觀音 앞에祈求의 말씀 두노라천개의 손엣 천개의 눈을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어,두 눈 감은 나니하나를 숨겨 주소서 하고 매달리누나.아아, 나라고 알아 주실진댄어디에 쓸 慈悲라고 큰고10.혜성가1)원문舊理東尸汀叱乾達婆矣游烏隱城叱良望良古倭理叱軍置來叱多烽燒邪隱邊也藪耶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道尸掃尸星利望良古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後句達阿羅浮去伊叱等邪此也友物北所音叱彗叱只有叱故2)양주동(1943) 해독네 새 ㅅ 믈ㅅ갓 건달파애노론 잣할란 바라고예 ㅅ 군두 옷다수살ㅇ얀 갓 이슈라삼화애 오람보샤올 듣고달두 바즈리 혀렬바애ㅍ 길쓸 별 바라고혜성여 살반여 사라미 잇다아으 달 아래 떠갯더라이 어우 므슴ㅅ 혜ㅅ기 이실고3)김완진(1980) 해독옛날 동쪽 물가乾達婆의 논 城을랑 바라고,왜군도 왔다횃불 올린 어여 수풀이여.세 화랑의 산 보신다는 말씀 듣고,달도 갈라 그어 잦아들려 하는데,길 쓸 별 바라고,彗星이여 하고 사뢴 사람이 있다.아아, 달은 떠가 버렸더라.이에 어울릴 무슨 彗星을 함께 하였습니까11.제망매가1)원문生死路隱此矣有阿米次흘伊遣吾隱去內如辭叱都毛如云遣去內尼叱古於內秋察早隱風未此矣彼矣浮良落尸葉如一等隱枝良出古去奴隱處毛冬乎丁阿也彌刹良逢乎吾道修良待是古如2) 양주동(1943) 해독생사로(生死路)난예 이샤매 저히고,나난 가나다 말ㅅ도몯다 닏고 가나닛고.어느 가살 이른 바라매이에 뎌에 떠딜 닙다이,하단 가재 나고가논 곧 모다온뎌.아으, 미타찰(彌陀刹)애 맛보옥내 도(道) 닷가 기드리고다.3)김완진(1980) 해독(현대어 역)生死 길은예 있으매 머뭇거리고,나는 간다는 말도,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한 가지에 나고,가는 곳 모르온저.아아, 彌陀刹에서 만날 나도 닦아 기다리겠노라.12.풍요1)원문來如來如來如

인문/어학| 2004.12.12| 8페이지| 1,000원| 조회(997)

향가, 김완진, 향가 14수, 양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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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북한관-평화번영정책을 중심으로

Ⅰ.서론우리가 어린 시절 멋모르고 따라 부르던‘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남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에 이르기까지‘통일’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해마다‘국민들의 통일의식 결여’문제가 차츰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은‘우리는 한 민족이므로 반드시 통일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당위적이고도 도덕률적인 명제가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통일교육’이란 용어는 통일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교육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통일 환경’이란 통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의 총체를 말하는데 이는 크게 조작적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통일 환경’은 조작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의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인간과 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의 여부로 결정된다. 즉 인간이 구조를 이해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통일 환경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제‘통일교육’은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치중했던 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면서도‘통일의 주체로서의 나’를 자각할 수 있는‘통일지향적 인간’을 육성하기위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통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를 앞당김과 동시에 통일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이번 발표에서는‘통일 환경’에 대한 이해의 첫 단계로서‘남한의 통일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남한의 통일관’은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은 각 정권의 특성 및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되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권의 통일 정책에서부터 현 정권인 참여 정부의 통일 정책에 이르기 까지 그 흐름을 파악해보고 ‘평화번영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본론1.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초반 동?서 냉전의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70년대부터 기능주의(機能主義) 접근시각에서 북한에 대한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그 직접적 출발점은 바로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박정희 대통령 경축사에서발표된 「평화통일구상선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구상선언」에서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였다. 이어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이 수락함으로써 분단 26년 만에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을 통해 분단 이후 최초의남북 당국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담과 함께 정치적 차원의 대화인 남북조절위원회회담이 세 차례나 진행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양측 최고당국자의 밀사가 만든 7.4 남북공동성명은 10월유신 발표를 이유로 북측이 남북조절위원회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되고 말았다.①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선 평화 후 통일론)1972년 10월 유신으로 출범한 제4공화국은 통치권의 강화라는 측면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제3공화국의 지속이었다. 따라서 통일정책도 제3공화국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년 뒤인 1973년 6월 23일 정부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1974년 1월 18일에는 무력 불침범 약속, 내정불간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 존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이러한 제안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에도 정치체제가 있다는 현실을인정하고 그러한 현실인정의 바탕 위에서 통일이 되는 날까지 남과 북의 두 체제가 평화공존을 하국회연설을 통해 통일 과도단계인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하는‘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④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을 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완성단계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과 화해협력정책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바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의) 개념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사실상의 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결과,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다양한 남북대화 진행, 인적?물적 교류의 획기적증대,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한반도 긴장완화 등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2.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 - 평화번영정책1)개념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참여정부의 포괄적인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다.이것은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온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2)추진배경①경제발전과 민주화로 높아진 국가위상과 국민적 자신감의 고조)②김대중 정부에서 이룩해놓야 하며, 무력사용은 최후 방어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②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③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문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로서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 구축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협의하되, 주변국가의 이해관계도 동시에 고려할 때 보다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④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대북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한 정책수립과 법과 제도에 따라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다.정부는 국민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5)추진전략①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평화번영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안보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시급하다. 북한 핵문제는 7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민족의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이다.우리 정부는 북한 핵 불허,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 등 핵문제해결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②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50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평화 상태로 전환되고, 이에 대한 남북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의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평화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실질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간 경제적교류협력특징과 의의를 지니고 있다.①지난 정부가 추구해 온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 등의 대북정책 기조계승-‘평화번영정책’은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하면서 화해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②정책의 내용과 외연이 확대되고, 경제와 안보분야 진전의 균형을 중시-과거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평화번영정책’은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까지로 정책 시야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군사안보분야의 진전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유기적인 연와 조화를 중시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정책 시야를 넓힘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동북아 차원의 평화와 번영의 관점으로 확대함으로써동북아속에서 한반도의 위상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또한 ‘평화번영정책’은 남북 경제협력의 성과가 군사 분야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이어지고, 군사 분야의 진전이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시키는 구도를 지향하고 있다. 즉 군사?안보분야의 긴장해소와 경제협력 확대의 효과가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이다.③국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정책 추진을 강조-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는 정책추진에 대한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해 줄 뿐 아니라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준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이 제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④남북공동번영을 실현한다는 남북협력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경협의 심화?확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기반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점과 동북아지역에서 갈등의 장이었던 한반도를 지역평화의 축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북경협

사회과학| 2004.12.12| 13페이지| 1,000원| 조회(321)

노무현, 통일정책,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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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영재교육

- 목 차 -1.영재의 정의가. 한국에서의 영재의 정의나. 서양에서의 영재의 정의2.영재교육의 필요성가. 국가, 사회적인 차원의 필요성나. 개인적인 차원의 필요성3.영재판별가. 영재판별 시 유의사항과 문제점나. 판별도구다. 한국의 영재판별#참고문헌#부록 1 영재아에 관한 잘못된 신화#부록 2 영화 ‘굿 윌 헌팅’*시작하기 전에*‘영재’라는 말은 친숙하면서도 낯선 말이다. 특히나 전형적인 ‘보통사람’ 인 나로서는 더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다. 나는 예전부터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보내겠다는 작은(?)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영재교육의 수많은 분야 중에서도 영재판별 - 나중에 내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가려보고 싶었기 때문에 -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다. (안타깝게도 내 꿈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했다.) 그리고 조사과정중에 찾은 재미있는 자료와 영재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친한 언니가 추천해준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기에는 재미있는 내용이어서 부록으로 수록하였다.1. 영재의 정의영재의 정의는 영재교육의 시조인 Terman이 정의하기를 IQ 140 이상인 자를 일컬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정의가 포괄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영재아란 단지 지적인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이나 지도력 또는 높은 성취동기 등의 분야, 예능 분야에까지 그 범주를 넓혀서 광의의 의미로의 영재성을 해석하고 있다.가. 한국에서의 영재의 정의국내에서는 영재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서 1960년대 초반에는 ‘수재아’라는 용어를, 1960년대 말에는 ‘우수아’와 ‘영재아’를 혼용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주로 ‘영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기에는 ‘수재아’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수재(gifted), 능재(talented), 우수아(superior), 예외아(exceptional) 천재아(genius), 조숙학습아(rapid learner)가 사용된다고 가진 사람영:재(穎才)특히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러한 사람특히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러한 재주를 지닌 사람재능(才能)재주와 능력 또는 어떤 개인의 일정한 소질, 능력 또는 훈련에 의해서 얻은 정신실현의 능력재주와 능력, 어떤 개인의 일정한 소질,정신적 능력 또는 훈련에 의해서 얻은 정신 실현의 능력천재(天才)선천적으로 뛰어난 재주선천적으로 타고난,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사람수재(秀才)특수한 재주나 빼어난 재주재주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 표에 나타난 것을 보면, 탁월한, 특수한, 뛰어난, 빼어난 등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재는 선천적으로 특수한 재주나 빼어난 재주를 갖고 있고 재능이란 후천적으로 개발된 능력 또는 훈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1960년대 이후 영재의 사전적 정의는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나.서양에서의 영재의 정의영재아 및 재능아에 대한 관심은 기원전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어 그 역사가 매우 길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여러 심리학자들에의해 지능이론 및 심리, 지능 검사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지능검사 개발자인 Terman 자신도 ‘천재(genius)’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처럼 영재아 및 재능아는 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신비한 사람이라고 여겼다.20세기초에 심리학자들에 의한 지능검사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게됨에따라 영재아를 판별하는 과학적인 기준이 지능이론에 의해 제시되면서 교육을 받게되는 연령기의 아동의 약 2%의 영재아동을 추정하는 Terman의 2% 기준이 형성되었다. 영재아의 개념은 1950년대에 들어서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지능의 다양한 측변과 창의성의 개념을 발달시켜 영재아의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공헌을 했다. 영재성을 논의하는 이론에서 오랫동안 일반적인 지능(gerneral intelligence)를 강조했고 지능지수가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평가방법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 결만약 영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재들의 질 좋은 두뇌력이 손실됨은 물론 최악의 상황에는 그들의 두뇌력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이 정부 기관의 네트워크를 해킹했던 사건 같은 일이 그 예이다.)2)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물적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여 다른 나라와의 차리를 메꿔나가야만 한다.3) 정보화, 전문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기 위하여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뛰어난 영재가 필요하다. 또한 고도의 전문화 사회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나.개인적인 차원의 필요성1)잠재능력 최대 발휘교육기회균등의 법 정신이나 민주주의 이념은 각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므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우수한 영재들은 그들에게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영재 교육을 통해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자아 실현을 완성하기 위해 영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3.영재판별영재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육자들은 인재나 영재를 선별하고 판별해 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가.영재판별의 유의사항과 문제점1)영재판별 시 유의사항①영재 개념의 적절성영재의 정의 및 개념에 의해 판별의 기준을 마련해서 판별에 앞서 영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영재의 개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판별 기준을 마련한다.②복합판별단일판별보다는 복합판별과정(다단계 판별방법)을 사용한다. 최근에 개발된 영재판별 방법들은 영재 판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 어느 한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한 단일판별보다는 다양한 판별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복합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영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검사방법과 검사도구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복합판별은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영역에서 성취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단계 판별을 했을지라도 영재성이 간과되는 경우도 있다.⑤판별의 타당성과 적절성판별 목적에 맞는 판별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무턱대고 검사를 시작하기 보다 어떤 분야의 영재를 판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별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⑥다양한 판별 정보원‘다양한 판별 정보원’이란 영재판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 교사와 아동 자신은 물론 주변사람들을 판별 자료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2).영재 판별의 문제점영재판별은 영재의 개념과 프로그램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므로 판별에는 어떤 정형화된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영재를 제대로 판별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도구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재가 아닌 아동을 영재로 판별하거나, 영재를 영재가 아닌 것으로 판별하는 오류를 줄여야 하고,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다.판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능 검사와 창의성 검사 사용에 있다. 영재 판별에 있어서 복합 판별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경제적, 시간적 문제로 단일 판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 지능검사와 창의성 검사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지능 검사는 집단 지능검사와 개인지능검사로 구분되어 있어 선별이나 판별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특수한 재능을 알아보는데 제약이 따른다.또한 창의성 검사는 최근 들어 영재성의 중요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능과 창의성간의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창의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경우고 있고, 반면에 창의성을 지능의 일부로 보고 지능검사 안에 창의성을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다. 또한 지능검사와 창의성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일회성으로 판별이 끝나거나 판별과정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조기에 판별되지 않아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나. 판별 도구매우 다양한 종류의되었다. 어떤 선발시험을 통하여 특수한 재능을 인정방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을 통한 영재선발을 하는 것이다②화랑도제도 : 놀이관찰화랑도의 기원인 원화제도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모여서 놀게 한 뒤 그 행실을 보고 등용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그 당시에 인재등용을 하기 위해 사회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럽에 놀이 과정을 관찰하면서 이를 토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을 선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③동료추천김홍도는 그의 친구 득신이에 의해 김응환 화가의 눈에 띄게 되었고 또 김응환 화가가 당시 하가들의 우두머리인 강세황 화가에게 김홍도를 소개하게 되어 도화서(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에서 그림공부를 하게 되었다.2)현대의 영재판별①만 5세 조기입학제도 선발98년에 조기입학제도는 처음 시행되었는데 98년까지는 학급당 39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학교장이 신청자의 생년월일순으로 선발했지만, 1999년부터는 학교의 과밀 상태를 감안하여 허용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 지방 교육청에서 조기입학 가능 인원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어 조기 입학 기회가 넓어졌다.②조기진급 : 신라중학교경주의 신라중학교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조기진급 및 졸업제도를 적용한 교육부 지정 연구 학교이다.(표2) 신라중악교 조기 진급자 판별 기준인지적기준다음의 기준을 보두 만족시킨 학생학업성적 : 100점 만점의 성적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상위 10등이내성적 = 미이수 도구 교과 성적 * 30%+학년말 전체 성적 *30%+학년말 주요 1차 130이상 , 2차 140이상지능검사 결과 : 1차 130이상, 2차 140이상창의성검사중 독창성과 창의성결과가 75%ile 이상정의적기준신체 충실지수 ‘다’이상자아 개념검사 중 자아 편가 항목이 75ile 이상가사 환경 검사 중 상호 태도와 응결력이 75%ile 이상③과학영재 판별과학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영재들을 판별한다.(표3) 과학고등학교 영재 판별 기준특별전형(서류전형,자

교육학| 2004.12.02| 10페이지| 1,000원| 조회(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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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사례연구

{사회통일교육 사례연구- 공공단체와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목 차 -Ⅰ.서론 ··································································································································· 1Ⅱ.본론1.공공단체의 통일교육 실태 및 프로그램 ······································· 22.민간단체의 통일교육 실태 및 프로그램 ······································· 53.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 ·················································································· 74.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 9Ⅲ.결론 ···································································································································10*부록 : 참고문헌목록Ⅰ. 서론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기본 인식은 학교 통일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다. 또한 기회가 생기더라도 그날 하루만 듣고 끝나버리는 일회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통일을 그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닌, 우리 민족의 정체성 및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 교육을 받을 필요예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규제 개혁 (국무조정실), 공직자 부패방지 (반부패특별위원회), 신노사문화 창출 (노동부), 제 2건국을 위한 의식개혁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통일교육 (통일부)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서울, 강원, 대전, 경남지방공무원교육에서만 통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 광주, 대전, 충남, 경기, 전남, 제주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의 2000년도 교육계획에 의하면 기본교육, 공통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 공익근무요원교육에는 통일교육 과목이 제외되어 있으나 2000년 하반기에 통일관련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2~3차례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3)농업기반공사교육원농업기반공사교육원 2000년도 통일관련 교육은 통일안보 교과목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이라는 과목을 통해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에 2시간을 배당하고 있다.{과정명교수요목직무교육전문교육사무토목지질전기기계사무토목유지관리통일안보통일한국의 미래상22222222교양환경변화와 신사고22222---건강직장인의 건강관리-----222인원*************080804)교원연수원교원연수원의 연수계획에는 주요 정부시책과제 연수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연수인원별로 보면, 강원도교원연수원이 통일관련 과목을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반면, 제주탐라교육원의 연수과정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교원대종합교원연수원은 국가정책반영과목으로 햇볕정책{)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과 통일교육 을, 서울시는 19개 과정중 9개, 부산은 109개 과정중 7개, 대구는 32개 과정중 9개, 인천은 43개 과정중 9개, 광주는 34개 과정중 12개, 대전은 47개 과정중 17개, 경기는 50개 과정중 6개,강원은 31개 과정중 21개, 충북은 25개 과정중 17개, 충남은 68개 과정중 4개, 전북은 42개 과정중서 통일 관련교육은 주로 현장체험학습과 강의식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교과목(학습내용,시간)-한국어(초급 한글 교재, 5)-한국어회화(일상 기초회화 지도, 5)-한국사(한국사 개략, 2)-통일정책(평과통일 기본방향, 2)-전통예절(관혼상제,4)-음악, 국악(애국가, 동요, 민요 부르기, 2)-민속놀이(배구, 배드민턴, 탁구, 제기차기 공기놀이, 2)-발표외(반별 대항 발표, 2)-반별학습(반별 주제 선정 활동, 4)-편지쓰기지도 (부모님께 편지쓰기, 2)계 : 10단위 30시간7)민방위 교육민방위 교육에서는 소양안보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보교육은 편입 1년차 신편대원들에게 중점 실시하고 있고, 편입 2~4년차 대원은 안전 및 일반 소양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신편대원에 대한 교육은 안보관련 VTR상영, 통일안보 강의(1시간)을 들 수 있다.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대도시지역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남북한 및 주변정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일기반 조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지역별 통일강좌를 개설하였다. 대상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마산, 창원 등 7개 지역이며, 참석대상은 자문위원, 중 고교 교장(감), 윤리담당교사 및 지역유지 등이다. 강좌는 21세기 통일에 대비한 사회지도층의 역할 ,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성과 등이 있다.또한 통일문제 토론회{) 통일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북한이탈주민들과의 토론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 하에서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위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실시.및 통일문제 워크샵{) 재외동포대학생들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올바른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개최됨,을 주최하고 있으며 지역 협의회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범서울시민 걷기대회{)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됨., 통일대학설립{) 광주 북구협의회 통일대학은 통일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고, 21세기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통일 역량 어 함께 살기를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학교의 프로그램 내용은 체제통합과 사회통합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일학교에서는 강의, 토론, 역할극, 현장견학, 시청각 매체 활용 등 다양한 교수방법을 원용하고 있다.3)아태평화재단{)아태평화재단은 1993년 12월에 현 김대중 대통령의 외곽조직으로 출발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의 이념과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의 실험이 아시아의 토양 위에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연구개발하며, 우리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 연구개발 하는 것이 목적인 재단법인이다.아태평화재단의 민족화해학교 강좌는 한반도 통일환경, 북한학, 남북한의 통일정책 등에 관한 32개 강좌(1강좌 80분)로 이루어져 있다. 강사는 주로 남한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강의 60분, 토론 20분의 형태로 아태평화재단 교육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수강자를 모집하되, 서류전형을 통해 약 100명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 후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수강료는 20만원이다. 내용상의 특징은 아태평화재단의 통일방안, 분단국 통일교훈, 한국민주주의와 정치발전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민족이 서로 돕고 교류하여 한민족공동체로서 공동의 번영을 이루자는 취지로 창립, 활동하는 순수 민간운동단체로서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고 또한 재중국(조선족)동포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1996년 6월, 6대 종단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창립하였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에서는 시민통일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강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좌가 끝난 후에는 '지구촌 한민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재외동포 초청 강좌를 진행하고,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육자, 그리고 관심있는 일반시민, 대학생 등을 수강대상으로 한다. 이 강좌는 각 3개월 단위의 1단계 기본과정, 2단계 전문과정, 3단계 지도자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됨으로써, 1-2-3단계의 전과정 수료자는 심화된 지식과 실천력을 함께 갖춘 고급 '통일일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기 기본과정은 50명으로 구성하여 1999년 9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다.또한 겨레사랑방은 1999년 6월 현재 20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탈북인사나 통일 관련 전문가가 초빙되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실시되며,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이루어진다.3. 사회통일 교육의 문제점1)공공단체 통일 교육의 문제점1독자적 프로그램의 부재공공 단체의 통일교육은, 대부분 교육 환경과 교육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독자적 프로그램이 없는 형편이다. 이는 직무중심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기관장이나 교육계획 입안자들이 통일문제나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2강사 의존형 교육 프로그램북한 통일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내용은 강사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통일논의를 활성화한다는 일면도 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최근 주요 현안, 교육생의 사회적 직능을 고려한 통일교육, 통일의식 고취와 통일준비자세 확립 등의 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3이념과 체제에 치중하는 교육내용통일관련 과목을 설치하여 실제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의 주민생활이나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삶과 관련되는 삶의 통합을 다루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교육생들은 이러한 교육을 정부정책 홍보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무위주의 교육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에서 교육생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함양하기에는 미흡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문제에 관심을 잃게 된다.4획일화된 강의식 교육현재 공공단체의 교육환경과 직무중심의 교육과정을 감안한.

사회과학| 2004.12.02| 13페이지| 1,500원|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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