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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한글) 평가D별로예요

목 차----------{Ⅰ. 서 론 .2Ⅱ. 관료제의 개념 ..21. 관료제의 개념 21 구조적 개념 / 22 정치권력적 개념 / 23 구조기능주의적 개념 / 22. 관료제의 유사개념 ..........31 관료주의 / 32 관료정치 / 3Ⅲ. 관료제의 속성 ..31. M. Weber의 관료제 이론 ................31 M. Weber 관료제의 이론의 특징 / 32. M. Weber의 근대 관료제의 속성 ...3Ⅳ. 관료제의 유형 ..51. 관료제의 유형 51 M. Weber의 관료제의 유형 / 52 기타 관료제의 유형 / 5Ⅴ. M. Weber이후의 수정이론 ................61. 1930년대 이후의 수정이론 ..............62. 1960년대 이후그 현상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을 알아보도록 하자.Ⅱ. 관료제의 개념관료제(Bureaucracy)는 극히 다의적인 불확정적 개념이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조직을 관료제로 보는 베버(M. Weber) 등의 이론과 병리적이고 정치권력적인 관점에서 라스키(H. Laski) 등의 이론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한편 리그스(F. Riggs)와 같이 구조적인 측변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관료제의 개념관료제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정적 개념인데 개념에 대한 주요한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구조적 개념M. Weber(1864∼1920){) M. Weber-이념형 官僚制관료제는 권위,정당성,합리성을 구현하는 메카니즘이다. 행정&권력의 관점는 관료제를 계층제 형태를 지닌 복잡한 대규모 조직의 구조 를 중심으로 合法的·合理的 지배가 제도화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합법성과 合理 성에 근거하여 계층제 구조가 제도화되고 지배되는 대규모 조직이 곧 관료제라 할 수 있 다. 베버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발달에 대처하고 유지·관리·발전되기 위한 제도로서 합리성과 합법성을 근거로 한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현상의 하나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관료제라는 것이다. 이는 관료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한 견해이다. 이러한 의미의 관료제는 보편성을 지니게 되어 행정조직이나 사기업, 군대, 노동조합, 교 회 등을 포함한다.(2) 정치권력적 개념H. Laski{) H. Laski-"관료제는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있는 통치 형태다." 와 H. Finer{) H. Finer-"Special Class"를 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군 는 관료제를 소수의 관료집단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형태로 개념 을 정의하고,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관료집단이 정치권력의 장악자로서의 지위를 차지 하고 있는 정치구조를 관료제로 정의하는 바 이는 관료제의 기능적 측면, 특히 권력적 측 면을 강조한 견해이다.(3) 구조기능주의적 개념F. Riggs는 관료제를 고도의 계층구였다. 즉, Weber 의 관료제는 합리적인 조직구조이며, 인간사회의 합리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이래 인간 사회는 합리화를 향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관료제라는 것이다.1 계층제 : 관료제는 계층제라고 하는 단독제·독임제적 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 은 피라밋형 조직에 의하여 최고관리자의 의사가 조직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신속하게 말단에까지 미칠 수 있는 상하관계가 체계화 될 수 있다. 권위와 책임의 라인(계통)이 분명하다. 라인을 따라 명령은 하위로 전달되고 하부인은 직속 상관에게 책임을 진다. 이러한 구조는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의 정책 및 조직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조정된다. 즉 조직내부 또는 조직상호간의 상하관계는 계층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각 하급기 관의 통제와 감독하에 있다.2 고용관계의 자유계약 : 관료의 고용은 정부측의 자의나 강제가 아닌 자유계약에 의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중시하나 실제로는 이러한 요청이 충분 히 구현되지는 못 한다.3 공사분리 : 관료조직은 직무활동을 사생활에서 분리시키며 직무상의 금전이나 설비 를 관료의 사유물과 엄격히 구분한다. 즉 관료제는 공적인 관청과 사적인 사택을 엄격 하게 분리시키는 것이다.4 규칙·법규에 의한 행정 : 조직 내에서 결정행위나 작용 및 운영은 공식적으로 확립 된 법규체제에 의해서만 규제된다. 관료의 직무집행은 명확하고 습득 가능한 일반적인 규칙·법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법규체계 를 수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관료들은 추상적인 규칙·법규체계에 의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5 몰주관적인 대인관계 : 官僚는 공평무사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조직의 구성원 은 증오·감정·열정의 관계를 떠나서 공식적인 비사인적관계(formalistic impersonality) 에 서 자기업무를 처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자나 하급자에 대한 불공평한 결정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의 임용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일반 교양에 따라 이루어지고 행정은 전통과 선례를 고수하게 되어 보수화한다.2 카리스마적 관료제{) 카리스마적 권위 - 탁월한 개인적 지도력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권위: 카리스마적 지배하에서의 관료제로 Weber에 의하면 카리스마 적 지배는 그 초기형태는 혁명적인 까닭에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하에 놓여진다. 그러 므로 카리스마는 조만간 안정적 형태로 변화되어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3 합법적·합리적 관료제{) 합法·合理的 권위 - 공식적으로 올바른 규칙에 일치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규칙하에서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된 권위.: 합법적·합리적 지배하에서의 관료제로서 가장 널리 알려 진 유형이다. 그리고 Weber가 이상형으로 삼았던 근대관료제를 특징짓는 것이 합법 적·합리적 관료제이다.(2) 기타 관료제의 유형Weber가 말한 가산적 관료제, 카리스마적 관료제, 합법적 관료제외에도 관료제의 유형 을 발달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전통적인 절대적 관료제, 정당·엽관 관료제{) 엽관제 - 통상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첫째는 공직에 있어서 정치적 정실임용, 둘째는 (선거에따라)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임명권자가 패배한 정당 출신의 공무원 대신 승리한 정당 출신의 인사로 공무원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19세기 미국에서 고도로 발전하였다.정실임용 - 공무원의 정치적 정실임용은 후원자(parton), 즉 정치인이나 정당이 그 지지자를 공직에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제도로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그 지지자는 공직에서 정당의 이익을 촉진함으로써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보답한다., 현대·실 적 관료제 등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Ⅴ. M. Weber 이후의 수정이론1. 1930년대 이후의 수정이론193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관료사회학자들은 Weber의 관료제 이론이 지나치게 독일의 비민주적인 행정·정당·군대조직과 회사조직의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한 것이며, 나아가 근대관료제의 장점을 너무 er는 계서제의 원리가 타파되지 않는 한 진정한 조직혁명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중 가장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한 McCurdy의 의견을 알 아보겠다.(1) McCurdy의 종합적 의견McCurdy는 반(탈)관료제를 지향하면서 융통성 있고 적응성이 높은 구조형성을 모색 한 여러 가지 접근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1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계서적인 권한과 관할범 위를 미리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는 고전적 원리{) Peter의 원리 - 무능자의 보호, 능력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직급이 올라간다.를 배격하는 것이다.2 업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는 상황 적응적이다. 이는 문서화된 공식적 법규를 강조 한 원리에 대조되는 것이다.3 고객은 동료와 같이 다루어진다. 이는 고객을 대할 때 비개인성(impersonality)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4 구조를 비계서적으로 형성한다. 이는 전통적인 계층제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다.5 무제해결과 의사결정은 집단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다. 이는 전통적인 분업의 원리 에 대조되는 것이다.6 직업상의 유동성을 보장한다. 이것은 관료제 내의 직업이 생애의 직업 이어야 한다 는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다.7 조직 내의 구조적 배열뿐 아니라 조직 자체도 필요에 따라 생성·변화·소멸되는 잠정성을 가진다. 이는 관료제 조직의 항구성과 대조를 이루는 특성이다.8 모든 의사전달은 공개된다. 이는 관료제 조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밀주의에 대조를 이룬다.Ⅵ. 관료제의 기능1. 관료제의 순기능(1) 조직사회에서 객관성과 전문성 및 몰인정성을 강조함으로써 편견, 직관과 같은 것에 의한 비합리적인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2) 관료제는 인간능력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통한 업무와 권한의 배분을 적절히 할 수 있다.(3) 계층적 조직구조를 강조하고 있어 의사소토의 원활화에 기여한다. 특히 계층제의 하 위층에서 상위층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여과·감소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4) 계층제는 갈등을다.

사회과학| 2010.05.10| 10페이지| 1,500원| 조회(2,569)

행정학, 관료제, 관료제의 역기능, 관료제의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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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식| 2006.12.01| 3페이지| 1,000원| 조회(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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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연구하는 환경단체 Green Peace

목 차{1. 연구하는 환경단체, 그린피스 : 서론2. 바다 위를 누비는 반핵운동 : 그린피스 설립 배경3. 세계인의 그린피스 : 그린피스의 발전사4.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개편5.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방식과 그 성과6. 그린피스의 활동 행태 : 지구의 파수꾼 그린피스7. 그린피스의 활동 사례8. 그린피스에 관하여 : 총론9. 참고자료자신의 참여 행태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1. 연구하는 환경단체, 그린피스 : 서론지난해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총회에서였다. 159개국, 1만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각국의 역할과 구체적 의제를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열흘 간의 일정 동안 회의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타협 끝에 만들어진 의정서 최종 협상안이 나오자 그린피스는 다른 주요 환경단체들과 함께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적 난관으로 의정서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는데,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진 의정서 안을 보고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기자들은 흥분했다. 그리고 의정서 안을 받아들자마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선 그린피스등 환경단체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린피스의 전문가는 기자들의 흥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의정서는 온실가스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혹평했다. 이런 평가에 함께 했던 기자들은 그린피스의 주장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아해 했다.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쉽게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가? 무조건 비판을 하고 보는 환경단체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응이었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와 잔뜩 쌓여있는 자료들 틈에서 그린피스의 연구자료를 꺼내보았을 때 그 입장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 과정에서 전세계의 정부, 연구기관,디언의 얘기, 바로 이 옛 이야기가 오늘의 그린피스 운동의 한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몇 명의 녹색 전사들이 두 번의 항해 끝에 미국 핵실험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린피스’라는 이름은 세계에 널리 퍼져갔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이루어진 프랑스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하여 남태평양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을 펼쳐나갔고, 차츰 고래잡이 반대, 바다표범 보호를 위해서도 세계 바다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다.이런 그린피스의 활동에 대한 대중적 호응은 캐나다와 미국 곳곳에 수십 개의 작은 그린피스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런 조직들은 아무런 통일성이 없는 것들이었고, 그저 그린피스란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많았다. 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조직이 정비되었지만, 덩치가 커져감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도 많았다. 운동전술의 문제로 파벌이 만들어졌고, 재정문제 등 지부들 사이의 갈등으로 맞고소 사건도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거치면서 국제본부의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마침내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오늘의 그린피스가 만들어졌다.3. 세계인의 그린피스 : 그린피스의 발전사그린피스의 성장에는 그 자체의 열정적 활동도 큰 기여를 했지만, 환경문제와 운동의 지구화, 정보통신의 발달, 냉전체제의 해체 등도 중요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염화불화탄소(CFCs)에 의한 오존층 파괴의 가설이 과학적 타당성을 얻어 이에 대한 국제협약을 만들어냈고,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점차 전 인류의 관심사가 되어갔다.정보통신의 발달로 각국 민간 단체 간의 의사소통과 연대활동도 점차 쉬워지게 되었다.80년대 말의 냉전체제 해체는 환경문제를 보다 더 보편적인 지구적 의제로 만들었고, 환경운동도 정치적 벽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런 조건의 변화로 그린피스는 79년 5개 국가에서 92년에는 24개 국가에 지부를 두게 되었다. 역사상 최대의 국제회의로 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등을 거치면서 그린피스 지부는 40여 개국으로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 29속에서 대안을 발견하여 제시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지난 95년 독일 그린피스의 대표가 국제본부의 사무총장이 된 때와 비슷하게 일어난 변화이다. 중국 정부와 기업에 제안하여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냉매를 쓰지 않는 냉장고를 함께 생산·보급한 ‘녹색냉장고운동’이나 초고효율 자동차를 개발하여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변화된 운동방식이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자전거 교통을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운동을 해나가지만 자동차가 현대 문명에서 피할 수 없는 이동수단이라면, 자동차 자체를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중들에게 그린피스의 고유입장까지 왜곡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그 동안 그린피스의 헌신적 활동은 그 자체로 조직적 성취 이상의 의미를 낳았다. 환경문제와 환경운동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는데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이런 성과는 바로 한국의 환경운동도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 되고 있다.6. 그린피스의 활동행태 : 지구의 파수꾼 그린피스지난 20여 년 동안, 그린피스는 환경을 위협하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운동으로 성장 하였고, 새로운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그린피스의 활동 또한 확대되고 있다. 평화적인 직접 행 동(non-violent direct action)의 원칙은 여전히, 세계가 직면하는 환경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 을 집중시키도록 하는 그린피스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그밖에도 많은 요소들을 동원하 여 활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그린피스는 광범위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아울러, 자체적인 과학연구팀과 이동연구실을 운영함 으로써, 활동의 토대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 신 문, TV를 통하여 그린피스가 작성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제 조약 기구와 기타 기관에서 그린피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현재 그린피스는 현장에서지난 93년 초에 영국의 근해인 셔틀랜드(Shetland) 해역에서 발생한 브레이어(Braer) 호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그린피스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 브레이어 호에 이상이 발생하여 배가 표류 하고 있다는 최초의 무선 보고가 있은 후 수 분 이내에 그린피스의 솔로 호는 즉각, 셔틀랜드 해안 경비대에 솔로 호가 지원을 위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알렸다. 당시 솔로 호는 스코틀랜드 북쪽 연안의 수자원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선상에 헬 리콥터 이륙장이 설치되어 있는 솔로 호는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장비를 갖추고 있었 다. 그러나, 솔로 호가 사고 현장에 접근하기 여러 시간 전에 브레이어호는 이미 침몰한 상태 였다. 그 지역에서 기록된 최악의 그리고 가장 장시간의 폭풍으로 구조 활동이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브레이어 호는 파손되어 8만5천 톤에 이르는 석유를 바다로 유출시켰다. 그린피스는 해양학자와 석유 전문가, 수의사 등을 파견하여, 솔로 호와 지역 주민을 지원하였 다. 폭풍이 가라앉자 고무 보트를 띄워 기름을 뒤집어쓴 새들을 구조하였다. 그린피스는 사고 가 수습된 후에도, 이 지역에서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 석유 유출 사고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차원의 감시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린피스 내의 독극물 전문가들은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다에 살포되는 화학 분해제의 사 용을 반대하였는데, 사실 화학약품은 가시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으로 선호되는 해결방안이다. 얼마 후에 언론과 지역 당국에서는 사태가 수습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그린피스는 1989년 엑 슨 발데즈 유출 사고가 발생한 프린스 윌리엄 만에서 채취한 증거를 들어, 먹이사슬 오염과 지 역 수산자원과 야생동물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고 경고했다. 브레이어 호 참사가 발생한 후 2주 동안, 그린피스는 여러 가지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여, 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Campaign Report, 1993년 3월).2 노르웨이의 포경 금지 협약 위반에 대한 불매 운동1993년 7월 26일. 그린피스는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노르웨이 하우스를 봉쇄하였다. 그린 피스 자원자들은 쇠사슬과 강철 파이프로 서로를 연결하고 노르웨이 상공회의소와 노르웨이 관 광위원회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노르웨이 하우스의 현관 홀을 점거하였다. 한편 일단의 사람 들이 건물 외벽에 올라가, 'Norway House'라는 현판을 'Norway Kills'라는 글자로 바꿔 놓았 다. '노르웨이, 절대로 안된다(No Way Norway)'라고 쓰인 대형 깃발이 건물 전면에 걸렸으며, 의회 의원인 토니 뱅크스 씨는 자신을 쇠사슬로 노르웨이 하우스 입구에 묶었다. 이와 같은 점 거 항의는 하루 동안 영국의250여 개 시...군에 있는 수퍼체인 테스코와 코-아프 매장 밖에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이뤄진 항의 시위였다. 수천 명의 쇼핑객들이 이 매장 과 다른 상점에서 노르웨이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며, 그린피스는 모든 수퍼마켓이 노르웨이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여 고래를 구하자고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그린피스가 노르웨이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불매운동을 시작한 것은, 노르웨이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정한 전세계적인 상업 포경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업 포경을 재개하였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포경업자들은 고기 생산량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크기가 크고 새끼를 밴 고래를 죽이고 있다. 이것은 노르웨이 정부에 살육 허용 고래 수를 늘 려주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더군다나, 노르웨이는 근해의 고래 수가 남획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또한, 상업 포경을 잔인하고 불필요한 산업으로 여기 는 상당한 국제 여론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그린피스는 노르웨이의 포경을 근절시킬 각오를 하고 있다. 이번 불매운동은 노).

사회과학| 2004.12.09| 9페이지| 1,000원| 조회(940)

NGO, 환경단체, 그린피스, 시민참여론, green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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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Jung의 원형모형

목 차{Ⅰ. 서 론 ........2Ⅱ. 집단무의식 ................2Ⅲ. 원 형 (Archetypes) .21. Persona ..32. Anima와 Animus ........33. Shadow 44. 자 기 (자 아) ........4Ⅳ. 참 고 문 헌 ..............5Ⅰ. 서 론먼저 Jung의 원형에 대해서 집단무의식의 구조적 요소들을 원형이라 부르고 원형이라 집단적, 선험적인 심상들이다 라고 했다. 이에 원형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간단하게 집단무의식에 대하여 집어보고 그다음에 원형의 개념과 원형모형중 가장 중요한 개념들인 Persona, Anima와 Animus, Shadow, 자기(자아)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Ⅱ. 집단무의식집단적 또는 전승된 무의식의 개념은 Jung의 성격 이론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논쟁을 가져올 수 있었던 특징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정신의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있는 체계이며, 병적인 사례에선 자아와 개인적 무의식을 약화시킨다.집단무의식 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석이론의 급진적 변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개념은 순수하게 Jung 적인 것이지만, Freud도 유삿한 개념, 즉 이드의 계통발생적 기원에 주의를 약간 기울이기는 하였다. 집단무의식은 우리의 조상의 과거에서 나온 기억흔적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과거는 인류 이전의 조상도 포함한다. Jung(1928) 자신도 말하듯이, 집단무의식은 유사 이전 수백만 년의 조상 대대로의 경험의 침전물로서, 그 선사세계 사건들의 메아리에 각 세대는 무한히 적은양의 변화와 분화를 첨가하는 것이다. 집단무의식은 우리 모두의 조상들의 공동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집단무의식은 길잡이의 역할을 해 준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일군의 기본성향들로서, 만일 자아가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 합리적 과정들을 지배하고 여러 종류의 증상들로 왜곡시킴으로써 그 합리적 과정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대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Ⅲ. 원형 (Archetypes)Jung은 집단무의식의 구조적 요소들을 원형이라 불렀다. 원형이란 집단적, 선험적인 심상들이다. 태초로보투 우리의 선조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았으며, 어머니를 체험했으며, 죽음을 알게 되었으며, 영웅을 숭배했으며, 고통을 이겨왔다. 이 체험들로 인해 우리는 유사한 상황들에 대해 특정한 방식들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둠에 대한 아동의 공포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원형적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동의 공포를 검토할 때는 그 자신의 생활경험들도 보아야 한다.원형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그것은 여러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온 경험이 마음속에 영구히 축적된 것이다. 예컨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대들이 태양이 한 지평선에서 다른 지평선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인상적인 경험의 반복은 결국 태양신의 원형, 즉 강하고 지배적이고 빛을 주는 천사로서 인간이 신성시하는 태양신의 원형으로 집단적 무의식 속에 고정되었다. 최고신에 대한 어떤 개념들과 상들은 태양원형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비슷한 방식으로 인간은 지진, 홍수, 태풍, 번개, 산불등 거대한 자연의 힘을 생존하는 동안 직면해 왔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에너지의 원형, 힘에 매혹되며 힘을 조정하려는 욕구등을 발전시켜왔다. 어린이의 폭죽놀이의 즐거움, 젊은이의 자동차 달리기, 어른의 원자의 숨은 에너지를 발사에 대한 강박적인 흥미 등은 그 근원이 에너지의 원형에 있다. 이 원형에 의해서 인간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쫓기고 있다. 지금의 에너지 시대는 에너지 원형의 우월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원형은 각 시대에서 같은 경험들을 반복하고 발전시키도록 경향짓는, 에너지가 고도로 충만된 자동적 핵심으로서 기능한다.원형들은 반드시 집단적 무의식안에서 따로 따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 그것들은 서로 상호침투되어 있으며 복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영웅의 원형과 현명한 노인의 원형이 서로 복합되어서 영웅적 지도자이며 현명한 선각자로서 대우 받으며 존경되는 현군(philosopher king)"의 개념을 만들어 낼 것이며, 때로는 Hitler의 경우에서 처럼 악마와 영웅원형이 결합되거 극악한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이미 보았듯이 복합의 핵심은 경험들을 끌어들이는 원형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원형은 이러한 결합된 경험을 통해서 의식에 침투될 수 있다. 신화, 의식, 신경병적, 정신병적 증상들은 많은 원형의 소재를 내포하며 원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죄선의 출처가 된다. Jung과 그의 동료들은 종교, 신화, 꿈속에서의 원형의 표출에 관해 수 많은 연구를 했다.집단적 무의식 속에는 무수한 원형이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것들 중에는 탄생, 재생, 죽음, 힘, 마술, 통일, 영웅, 어린이, 신, 악마, 늙은 현자, 현세의 어머니 및 동물들의 원형등등을 찾아볼수 있다.비록 모든 원형이 성격의 나머지 부분과는 비교적 독립적이 수 있는 자율적인 역동적 체계로서 생각될 수 있다고는 하나 어떤 원형은 성격과는 분리된 체계로 인정도리 정도로까지 발전된 것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persona, anima, animus, 그리고 shadow이다.1. Personapersona 는 가면을 뜻하는 희랍어로, 개인이 사회적 요구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놓는 공적 얼굴이다. persona는 개인이 사회의 인습과 전통의 요청과 그 자신의 내적 원형의 요구에 부응해서 채택한 가면이다. 이것은 사회가 그에게 부과하는 역할이며 사회가 인간에게 생활에서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배역이다. 가면의 목적은 남에게 뚜렷한 인상을 주려는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이따금 그 사람의 본성을 감추기도 한다. persona는 공적성격(public personality)이다. 즉 사람이 세상에 나타내는 양상이거나, 사회적 외관뒤에 존재하는 개인적 성격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일반여론이 개인에게 고착시킨 국면이다.만약 자아가 persona와 동일시되면 흔히 그러하듯 인가은 그의 순수한 정신을 의식하기 보다는 그가 맡은 역할을 더 의식하게 된다. 그는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그의 전체성격은 평면적 또는 이차원적인 성질을 띄우게 된다. 즉, 성격의 보다 깊은 충돌을 무시하면 많은 신경증적 어려움들이 생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는 단순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며, 자발적인 인간이기 보다는 사회의 반영일 뿐이다.persona가 발전되어 나오는 핵심은 하나의 원형이다. 이 원형은 모든 원형들처럼 종족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경험들은, 그의 사회적 동물로서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유용한 목적을 가지도록 공헌한 사회적 역할의 가정을 내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2. Anima와 AnimusAnima와 Animus는 인간의 양면적 본능을 다루려고 한 Jung의 시도를 반영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양성동물이라는 것은 이미 잘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리적인 면에서 볼 때 남성은 여성의 두가지 성 홀몬을 분비하고 있으며,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심리적인 면에서 볼 때 남성적 및 여성적인 두가지 특징이 양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성애는 아마 인간의 양성의 개념을 생기게 한 가장 뚜렷한 경우 중의 하나이다.Jung은 남성의 성격의 여성적 측면과 여성의 성경의 남성적 측면을 원형에 결부시켰다. 남성속의 여성적 원형을 anima라 했고 여성속의 남성적 원형을 animus라고 불렀다. 이러한 원형들은 비록 그것이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되지만 남성이 여성과 그리고 여성이 남성과 가졌던 종족적 경험의 소산들이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여성과 함께 생활 하므로서 남성이 여성화되고, 남성이 함께 생활 하므로서 여성이 남성화 되어 온 것이다.이러한 원형은 각 성에게 이성의 특징을 나타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이성에게 반응하고 이성을 이해하도록 동기화 시키는 집단적심성으로서 작용한다. 남자는 그의 anima 덕택으로 여성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 여자는 그의 animus 덕택으로 여성의 성질을 이해한다. 그러나 anima와 animus는 만약 원형의 영상이 파트너의 현실적 성질에 관계없이 투사될때는 또한 오해와 불화로 이끌기도 한다. 즉 만약 남자가 현실의 여성에게서 현실적인 여성상을 찾으려 하며 또한 이상과 현실과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는 양자가 같지 않음을 알았을 때 몹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함리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무의식의 요청과 외부세계인 현실과의 사이에 타협이 있어야 한다.3. Shadowshadow는 우리의 성격의 어둡거나 사악한 동물적인 면이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공격성, 우리의 잔인성과 부도덕함등을 설명해 준다.shadow 원형은 인간이 부등형태의 생명체로부터 진화하면서 지녀온 동물적 본능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shadow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성질 중 동물적인 측면을 특징짓는다. 원형으로서 Shadow는 인간의 원죄란 개념이 생겨난 근본이 된다. 이것이 외부로 투사도리 때 그것은 악마가 된다.shadow 원형은 또한 의식과 행동에 불쾌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persona에 의해서 겉으로 가려지거나 개인적 무의식 속에 억압된다. 그리하여 원형에서 유래되는 성격의 그늘진 쪽은 개인적 무의식의 대부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아의 사적인 면으로 침투된다.

사회과학| 2004.12.09| 5페이지| 1,000원| 조회(558)

심리학, 성격심리학, 방어기제, 원형모형, Jung의 원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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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보험

사 회 보 험1.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과거의 전통사회에서 사회문제는 주로 가족이나 이웃, 교회, 지역공동체의 차원에서 그 해결이 가능했지만,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사회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문제의 대부분은 과거의 원초적인 인간복지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좀더 광범한 규모의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즉,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손실 내지 부담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손실이 개인적 손실 내지 부담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행하는 제 문제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구제하여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제고되었다.이러한 사회보험은 최초에 독일에서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의「사고보험법안」(1881)을 입안하였으나 정치적·사회구조적 제 요인으로 실패한 다음 1883년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제 요인에 적응하여 세계최초로「질병보험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곧 뒤이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후 30∼40년의 기간을 두고 영국과 기타 유럽 각 국, 소련, 일본 등이 이를 도입하였고, 1930년대의 대공황이 있은 후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캐나다에까지 보급된 사회보험은 근대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연대책임에 의한 하나의 생활보장제도로서 위험의 공동분산을 기초로 하는 강제보험제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보험기여금이나 그 보호대상범위에 관련한 하나의 제도로서 급여를 받으며, 재정조달은 고용주와 피용자, 그리고 정부라는 제3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여 만드는 특별기금에 의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사회의 통합화·안정화에 기여하고 복지국가건설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불가결한 주요한 사회제도가 되었다.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창설한 사회보험제도인 분립적인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은 초기에 수개국가에서 도입하였으나 그 후 각종 문제점으로 통합적인 국민보험체제로 발전·보편화되었다.현대적 의미에서 사회보장이 국가의 중심도는 1988년 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1987년 6월에 국민연금제도의 관리운영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약 3개월의 설립준비과정을 거쳐 동년 9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란 특수법인을 설립하였다. 1973년 말에 입법화되어 1974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사회경제적 여건 불비의 이유로 유보된 이래 거의 14년 만인 1988년 1월에야 비로소 국민연금제도로 개칭되어 실시되었다. 1973년 국민연복지연금법 제정시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1988년의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은 각계의 논의를 거쳐 1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된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422만 명이다.(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노령, 장애, 사망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안정은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제도적용의 우선 순위는 보험료 부담능력이나 관리의 편의성 측면보다 소득보장에 욕구가 보다 큰 계층, 즉 상대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영세사업체 근로자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계층에 대해서 국고를 통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이 고려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 지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국민연금이 실시되었다.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행정관리능력의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정부는 5-9인 사업자 종사자에 대해서는 1990년도 초까지 당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농어민과 자영자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당연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나자 다음 단계는 자영자로의 확대적용 문제가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신경제 5개년 계획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농어촌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19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에 국민가 대폭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증대로 인해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지면 9% 내외의 보험료로서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결정되었다.다섯째,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기획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에의 예탁이자율을 금융부문 투자이익률 수준으로 상향조정, 국민연금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공공자금 예탁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 재정융자특별회계 내에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의 제고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2) 정부 개선안정부의 개선안은 기획단의 개선안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개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첫째, 현행 국민연금의 일원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둘째, 기획단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축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셋째,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균등부문 대 소득비례부문의 구성비를 4 대 3에서 1 대 1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향조정 하였지만, 기획단 안에 비해 완화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두 부문간 상대적 비중을 조정한 이유를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확대시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소득재분배 왜곡현상을 완화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지나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넷째, 현행 연금수급연령 60세를 2013년까지 유지하되, 그 이후부터는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한다는 점에서 기획단의 개선안과 동일하다.다섯째,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정부의 개선안은 기획단의 상당부분을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확대, 공공부문예탁이자율의 제고, 공공자금예탁운용내역 공개, 기금운용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제시 하였다.(3) 1998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첫째, 국민합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상이하여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세대와 가족 수에 부과되던 기본보험료가 소득능력을 반영하지 않는 정액보험료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점이었다. 첫째 문제점은 의료보험 통합으로 전국적으로 동일재산·동일소득에 동일 보험료를 적용하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둘째로 성과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 수와 세대에게 정액으로 부과하던 보험료는 성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득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남성과 젊은 층이 여성과 노인·아동 층에 비해 더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과거보다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었다.2 직장의보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내용- 기존의 직장의보 보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지역의보와 마찬가지로 동일소득·동일보험료 원칙이 관찰되지 않아 부담의 형평성이 없다는 점이다. 통합방식에서 채택한 새로운 직장의보 부과체계의 핵심은 지역의보와 마찬가지로 동일소득·동일보험료 원칙을 전국적 차원에서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부담의 형펑성을 강화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장의보 보험료 부과체계는 첫째,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둘째,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여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총보수액에 근접하도록 보험료를 부과한다. 셋째, 총보수에 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늘어나는 부담은 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과거와 같은 총보험료 수준을 유지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2) 국고부담의료보험 재정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은 의보통합과 직접적인 제도적 연관은 없으나 최근 급증하는 급여비 상승과 지역의보의 재정 불안정으로 국고지원의 규모와 방식이 통합과정에서 쟁점이 형성되었는데 초점은 정부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50%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계속50%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면 지역의보의 재정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갓이라는 분석이 있다.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있어서 통합체제에서도 지속적인 쟁점으산재 사고 및 직업병 발생시 재해 근로자가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액은 본인의 과실률, 노동 능력 상실률 및 가동 능력(고령자일수록 가동 능력이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법원에서 결정된 이 손해 배상액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 산재보험의 산업 평화에 대한 기여도가 독일 산재보험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재 사고에서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산재보험의 보상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산업 평화에 기여하는 기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Ⅱ.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현황1. 개 요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출발점은 보험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부가 확정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기금 운용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보험 년도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려고 하는 보험료 수입 목표액이 결정되며, 노동부 산재보험과는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업종별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된다. 1998년도에 적용된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면 본래 수입과 지출이 2조 653억 원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었으나, IMF 경제 상황에 따른 경기 위축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1조 9035억 원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이 1조 8754억 원에서 1조 4357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 지출 성격의 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적립한 기금에서 인출하는 전 입금 규모를 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출에서도 보험금 지급을 1조 8101억 원에서 1조 703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출연금을 1526억 원에서 952억 원으로 축소하여 수지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한편, 산재보험에서는 복지 사업으로서 재활훈련병원을 포함한 근로 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 근로자 자녀에게 장이다.

사회과학| 2004.12.09| 29페이지| 1,000원| 조회(399)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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