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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정당공천 평가A좋아요

지방선거와 정당공천과 목 명 : 지방자치 행정담당교수 : 최 병 대 교수님제 8 조 조원지방 선거와 정당 공천Ⅰ. 지방선거와 정당의 의의1. 지방선거의 의의- 지방선거란 주민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여 공직을 담당할 대표를 선정하는 행위로서 주민정치참여의 핵심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짐.-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정기적· 총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잎으로의 지방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2. 정당참여의 의의-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주장을 결집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개발·표방하여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증진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며, 나아가 정치적 권력을 획득·유지를 도모하는 결사체임- 정당이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선거임.Ⅱ. 문제 제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여부는 해묵은 논쟁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문제는이론과 논리의 문제보다는 당리당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무기로서 거론되고 논의되어 옴.- 정강공천 폐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짐.- 모 대학 교수는 논문을 통해 선거제도가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로운영된다면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함.- 특정 정파의 일시적인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되며양자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법적인 정당 활동제한의 테두리를 밝힘으로써 결정되어야 함. 지방 4대 동시 선거의 기본적인 선거관리제도 및 절차{구분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임기 개시(14조)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임기 4년)증원·보궐·재선거당선 결정시부터(전임자의 잔임 기간)선거권(15조)20세 이상피선거권(16조)25세 이상(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된 자)연령 산정(17조)선거일 현재로 산정선거 기간(33조)(재선거 기간)17일(15일)17일(15일)14일(12일)14일(12일)선거일(34조)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선거일이 국민생활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목요일선거유형(35조)증원선거×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보궐선거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실시사유 확정 후 180일 이내구역개편선거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재선거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실시사유 확정 후 180일 이내일부무효재선거선거 일부 무효 확정 판결 및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선거연명부 작성(37조)선거일 전 22일 현재 주민등록자(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일이내)선거일전 19일 현재 주민등록자(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일이내)정당공천(47조)인정인정인정배제무소속 추천(48조)1,000-2,000인 이하300-500인 이하100-200인 이하50-100인이하(인구 천 미만인 경우 30-50)후보자 등록(49조)선거일 전 16일부터 2일간선거일전 13일부터 2일간공직 입후보(53조)공무원이 입후보시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에서 사직기탁금(56조)5천만원1천 5백만원400만원200만원기탁금 반환(57조)후보자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의 20 이상인 때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투표(146-171조)개표(172-186조)기표 방법. 1인 1표. 선거인의 성명 표시 금지. 병영 내의 투표소설치 금지.단체장·광역의원: 정당의석수로. 무소속: 가나다순. 기초의원: 추첨투표시간: 06~18시(18시 이후 투표소 대기자는 투표 가능)당선인 결정(190조)당선인: 유효 투표수의 다수를 얻은 자(2인 동수인 경우 연장자)무투표 당선과 비례대표 의석의 배정Ⅲ. 정당 참여 유형1. 정당공천제도-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정당의 지원 하에 선거 운동을 하는 제도.-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에게 선거구내 정당공천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당의 집중적인 선거운동을 지원.2. 정당표방제도- 후보자는 누구든지 임의로 지지정당을 표방하고 표시하는 제도.3. 정당배제제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일체 허용치 않게 하기 위하여 아예 후보자로 하여금 정당의 보유를 금지하거나 정당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Ⅳ. 현 우리나라 정당 참여 제도- 공직선거관리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정당의 공천제를 허용하되 선거 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들을 후보자로 추천(공천)하도록 하고 있음.- 당초에는 광역지방선거에 있어서만 후보자의 정당공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원과 자치단체장 전부를 정당공 천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였다가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자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만정당공천제를 폐지하였음.- 무소속 후보자는 스스로 특정정당을 표방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음.- 헌법에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정당법에 입당·탈당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선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서 볼 때 정당표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선법은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음.Ⅴ. 외국의 정당 참여 제도1. 미국-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참여를 배제하는지방자치단체가 혼재되어 있음. 그러나 점차 참여를 배제하는 자치 단체가 증가하고 있음.2. 영국- 정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의회의 정책 결정 및 운영 등 지방정치에 정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3. 일본- 실정법상으로는 지방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으나 현실적 으로 정당은 지방정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Ⅵ. 지방 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에 대한 입장-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므로 정당의 선거 참여는 당연함. 그러나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중앙정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에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음.1. 반대론ㄱ. 중앙집권화(분권의 약화)- 전국적인 조직망과 중앙과두제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의 지시에 자치행정이 좌우됨으로써 제도상의 분권이 사실상 정당의 집권화 경향에 의해서 훼손될 우려가 큼.- 정당공천제는 중앙정당에 의한 임명이라는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음.- 집권적인 정당구조와 확실한 지배정당의 존재는 공천이 곧 당선 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됨ㄴ. 자치의 저해(주민의사 반영보다는 중앙당의 지시에 보다 치중)-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상황에서 정당은 공천자에게 정당에 충성을 요구할 것은 당연함- 주민 중심 또는 지역생활 위주의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한다면 지방자치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함으로써 정당중심 내지 정책 위주의 자치행정을 초래하게 됨.ㄷ. 공천 관련 뇌물 수수와 후보 자질 문제(기득권층의 과다진출)- 공천을 얻을려면 많은 정치 헌금을 중앙당의 실력자나 지역 국회 의원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것은 정치권의 공공연한 상식이 돼 있음.- 공천 헌금은 부패의 먹이 사슬을 통해 공사 입찰이나 납품비리, 인·허가 비리 등으로 연결되고 있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가 정당의 공천을 받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민들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개인적 사업을 위해 공천을 받음.ㄹ. 정쟁의 가열(지방선거의 과열화)- 정당이 개입함으로써 선거가 과열되고 정당간의 대립이 격화되기 쉬움.- 자치 운영과정에서 극심한 대립과 마찰로 자치행정의 전반이 도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ㅁ. 지역 패권주의(지역갈등)-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참여를 인정하면 지역분할 구조를 고착시키게 되어 고질적인 지역간·국민간 위화감이 더욱 심화 됨은 물론 국정의 통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ㅂ. 지방의 특수성 배제, 지방자치분권의 퇴색- 지방자치의 정당화는 정당을 통해 지방을 중앙에 종속시키고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된 채 주민의 참여를 저해시킴-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의 정권 경쟁에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경우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파괴 될 위험성이 있음.2. 찬성론ㄱ. 지역 주민의 통합적 결집- 정당은 다원적이고 상이한 주민 의사를 수렴·조직화하여 이를 자치 정부의 정책 및 행정에 중개·반영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의 존중과 지역적인 정책과 전국적인 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음.ㄴ. 건전한 정치발전에 공헌- 정당참여는 정치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치의식을 고취시킴.- 자치단체의 전횡을 견제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하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조직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민주정치의 동맥과 같은 정당정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정당화가 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의 정당화는 지방정당(정당의 지부)을 활성화시키며 정당의 지방분권화를 실현시키고 나아가서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제고시킬 수 있음.ㄷ. 후보자선택의 용이-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하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여 정당표방이 된다면 선거인들이 보다 쉽게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음.- 각 정당마다 후보자를 공천하게 됨으로 단독 출마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사회과학| 2002.06.02| 8페이지| 1,000원| 조회(1,139)

지방행정, 지방선거, 정당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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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ROMAN I. 한국의 선전을 기대하며.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 대회가 1930년우루과이 첫대회를 시작으로 17번째인 월드컵이 5월 31일프랑스vs세네갈(31일)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한국과 일본의 각 10개 도시에서 개최된다.198개국이 2000.3 ~ 2001.11 까지 대률별 지역예선에 참가하여 본선 진출국을 결정했으며 이번대회의 참가규모는 13,000여명 정도될 것이라 한다. 본선 6번, 연속 5번째인 한국도 이번엔 꼭 16강,8강을 기대하며 또한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문화와 힘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Ⅱ. 축구의 전략 = 시스템(포지션)1.포지션 선택시 고려사항ㄱ. 자기팀 선수들의 능력과 구성ㄴ. 상대팀의 능력과 구성ㄷ. 시합때의 컨디션ㄹ. 한가지 시스템을 미리 정해놓아서는 안된다.ㅁ. 탐의 특색별로 어떤 시스템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2. 한국의 포지션별 팀 구성4-4-3 구성시 백라인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며 강한 스피드와 체력이 요구된다.Ⅲ. 한국경기 일정 및 각 팀 분석6월 4일 한국:폴란드 부산 20:301) 폴란드는?감독: 예지 엔겔 (49)장점 안정된 수비-지난 1년동안 0.66의 실점률 자랑 독일에서 함께및 뛴 토마시 바우도흐,토마시 하이토 비롯해 튼튼한 수비조직 구축특징 파워축구 -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4-4-2 포메이션득점력 - 나이지리아에서 귀화한 올리사데베와카우주니가 팀전체 득점의 6할 차지4-4-2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주 득점 루트는 미드필더들이 찔 러주는 직선 패스와 개인기를 위주로 한 돌파이다.단점: ( 득점이 고르지 못하고 몇몇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선전에 강팀을 만나지 않아 운이 좋았다.( 최근 평가전에서 수비와 조직력의 약점을 보임( 빠른 패스와 공간 침투에 약점을 보인다.2) 한국이 이기기 위해선..폴란드는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니다. 예전선에서 보듯이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한 투톱의 공격이 위협적이다. 앞장의 두 포메이션중 3-4-1-2의 포메이션으로 미드필더에서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여 공격수에게 찬스를 많이 주지 않아야 한다. 황선홍(체력저하시 차두리로 교체), 설기현, 안정환(후반 스피드 좋은 최태욱으로 교체가능),이영표,유상철, 김남일,송종국,김태영,최진철,홍명보,김병지(이운재는 미국전에 )그날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 변동을 주어도 되겠지만 월드컵 첫 경기이니만큼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기용하고 후반전에 젊은 선수들로 교체하여 체력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게 좋읗듯하다. 올리사데베를 묶는 것이 관건인데 김남일이 맨투맨하게 한 다음 상대의 쓰루패스를 조심하고 수비의 커버플레이가 잘 이루어지면 2-1정도의 승리를 점쳐볼 만하다.한국이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선 폴란드를 꼭 잡아야한다.2. 6월 10일 한국:미국 대구 15:31)미국은?감독:아레나부르스(50)장점 90년부터 4회연속 진출 , 통산 7회, 피파 랭킹 13위및 ( 탄탄한 조직력 - 신구의 조화 ( 국내12명, 해외 11명)특징 노련한 공격라인 – 어니 스튜어트(32), 조 맥스무어(30)그물 수비 – 제프 아구스(33, A매치 115경기)전형적인 4-4-2 포메이션 전술단점 중앙수비의 허점후반 체력 저하 – 노장들의 체력저하공중볼 처리 미숙 – 최근 평가전에서 헤딩골 허용2) 한국의 필승전략초반 조 추점때 미국은 우리의 당연한 1승 제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베일이 벗겨지 고 보니 탄탄한 조직력으로 예상보다 강했다. 하지만 중앙수비, 주전의 노쇠로 인한 후반 체력저하, 공중볼 미숙의 단점을 파고들어야한다. 우선 선수들의 구성을 체력 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해서 미드필드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해야한다. 설기현(후반 황선 홍으로 교체가능),차두리,안정환,이천수,이영표,최태욱,송종국,김남일,홍명보,최진철,이운재등 3-5-2 전술을 써 미드필드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후반에 찬스를 엿봐야 할 것이다. 전반에는 비기기로 수비위주로 나가면 절대 안된다. 미국 선수들이 후반에 체력적으로 약한걸 감안해서 최태욱, 이영표, 이천수, 차두리등 젊은 선수들의 체력과 스피드로 전반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한다. 미국과 비겨서는 16강에 올라갈 수 없다. 미드필드부터 강력하게 압박해 나가면 피파랭킹 13위라도 반드시 승산이 있다.3. 6월 14일 한국:포르투갈 인천 20:30포르투갈은?장점: ‘죽음의 조’ 유럽2조에서 7승 3무 1위로 16년만에 진출 루이스 피구,루이 코스타,누누 고메스,파울레타 등 걸출한 스타군단-강력한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미드필드조르제 코스타의 수비라인–예선 10경기 7실점(33득점)단점: 주요 선수가 막힐 경우 조직력이 흐트러진다.선수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체력적으로문제가 있어보인다.필승전략: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강한 팀이다. 변형된 4-5-1의 전술을쓰는 포르투갈에 우리도 맞대응해야된다. 원톱에 경험이 풍부한 황선홍을 미드필더에 안정환(후반 최태욱과 교체),박지성,이영표,이천수,유상철(최성용과 후반 교체),수비에 홍명보,최진철,김태영(이민성과 후반 교체),송종국등을 기용해서 최선을다해야 할 것이다.Ⅳ. 코리아 파이팅.현대축구의 흐름이 강한 체력과 스피드 ,근성,창조적인 플레이를 요구한다. 한국 축구의 단점은 첫게임에 약하고 유럽팀에 약하고, 선수층이 얇고 중간층이 없는것이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는 한단계 더 성숙해야 한다. 박진섭이나 고종수가 빠진 것이 개인적으론 아쉽지만 히딩크호는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변화를 위해선 고통이 필요하다. 히딩크에 대한 말이 많았지만 그는 한국축구의 문제점을 보여줬고 감독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이제껏 우리축구는 다름 단체의 입김에 눌려 감독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게 현실이었다. 이제 며칠남지 않은 기간동안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마무리 훈련을 해주고 컨디션 조절도 잘 했으면 좋겠다.더욱이 이번 월드컵이 끝나더라도 국민들은 축구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말고 건설적인 비판과 관심을 보여줘야 한국축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축구는 전 세계인의 축제이다. 축구도 잘해야겠지만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문화의식을 전세계인들에게 알려 경제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축구뿐 아니라 우리의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전 세계인에게 알려야한다.마지막으로 한국대표팀이 정정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경기를 해줬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란다.REPORT정정당당 코리아!!16강으로 가는 비법과 목 명 :담당교수님 :제 출 일 :학 과 :학 번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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