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스토어

*병*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32개
전체 판매량

6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32개

[건축] 시대를 담는 그릇

시대를 담는 그릇사람마다 독특한 향취를 가지고 있듯이 각 나라의 건축 양식에서는 그 나라 역사의 향기가 담겨있다. 그래서 건축을 학문으로 하는 사람은 학문 안에서 전통 건축의 창조적 기능과 재 현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가치발견을 위 한 일환으로 전통 건축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어려워서 우리 같은 전공자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내를 요하면서 읽게 되는 책들이 대부분일 것이다.그러나 이번에 읽게 된 이 책은 지나치게 전문적인 학술서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흥미 위주로 읽어 내려가는 답사기도 아닌 쉽게 이해 되면서도 구미가 당기는 책이였다.벌써 제목부터가 특이하다. 작가는 건축이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해 보이는 발언을 한다. 사실 '시대를 담는 그릇'이야, 어디 건축만 있겠는가만은 그래도 그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우리 건축이야말로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고!사실 이전에 한국 고건축이란 건 천대받아오고 무시당해오던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 이런 말에 약간은 의외의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가, 어디 놀러가면 다 옛날 건축물들이고, 다 그것들 보고 그러는데..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관광지(사찰, 궁궐 등등)의 유지, 관리에서 천대받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센 근대화 바람 속에서 건축사 연구 자체도 천대받았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고건축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새 집 증축을 위해 그저 불도저로 밀어버렸으며, 그에 대해 어느 누구도 크게 반대의 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 그간의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저자가 '시대를 담는 그릇'에 건축을 내세운 것은 상당히 과감한 시도인 것이다. 한편 이 제목에는 건축물을 그저 뎅그라니 서 있는 무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담고 있는 피가 흐르는 따뜻한 물체로 바라보고자 하는 뜻도 있다. 처마/창방/도리/팔작지붕 등등으로 해부당하고 분해당하던 그런 무기물이 아니라, 건축물에 담긴 뜻을 보려는 것이다.일단 목차를 보면, 저자가 의도적으로 전국의 건축물들을 골고루 다루려고 했다는 것을 대번 알 수 있다. 전국의 도가 빠진 것이 없으니.(제주도는 제외~) 이 중에서도 내가 재밌게 봤던 것은 백제계 건축의 평지성을 다룬 금산사 편, 종묘 편, 양동 마을 편이었다. 지역별로 어떤 고유한 특성이란 건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건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위험스런 질문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곧 차별주의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특성이란 게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당히 재밌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산사 편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해 준다. 산지에 위치했으면서도, 억지로라도 평지같은 느낌을 주려는 그런 특성. 바로 그것이 백제계 건축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공학/기술| 2003.09.18| 2페이지| 1,500원| 조회(1,214)

시대를 담는 그릇

미리보기

닫기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과 해결 방안 평가A좋아요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과 해결 방안-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목 차 >Ⅰ. 여는글Ⅱ.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일반1. 사립학교법 제정2. 사립학교법의 개관3. 학교법인Ⅲ.사립학교법 개정 논쟁1. 특수성2. 자주성3. 공공성Ⅳ.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국 사학의 발달과사학정책 고찰1. 사학의 발달 및 현황2. 한국의 사학정책 변천 과정Ⅴ. 진정한 자주성의 의미1. 학교법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학의 자주성의 의미2. 이사회의 성격3. 현 이사회의 권한에서 본 사학의 자주성Ⅵ. 일본과의 비교1. 학교법인의 자주성 보장과 공공성 앙양에 관한 규정2. 사립학교 교원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3. 일본과 한국의 차이Ⅶ. 닫는글 (우리의 견해)1.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문제들과 개정 방향가. 공익이사제도 도입나. 사학비리자의 학교 복귀 금지다.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라. 사립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정화2. 우리의 견해Ⅰ. 여는 글사립학교 교육은 중등교육의 약 40%, 대학교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부패문제와 비민주적이고 파행적인 학교운영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니 드러나면서, 이러한 사태가 우리나라의 교육체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교육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정도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사립학교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단일 법령으로는 제정 이후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법 중의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그럼에도 또다시 개정이라는 도마위에 오른 사립학교법과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지금까지의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특수성 즉,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공공성 강조와 자주성 신장이라는 과제를 놓고 다툼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법 제정 이후 공공성과 자주성이 어떻게 대립되었고 공존해 왔는가를 살펴사립학교 설립자이며 학교경영의 주체이다. 사립학교법 제3조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는 법 제3조에 연결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사범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대학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직접 설치경영할 수 없다.(2) 학교법인의 설립학교법인 설립절차는 민법상의 법인설립 절차(민법 제 43조)와 같이 네 단계가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의 목적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에 두어야 하고 다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여기서 사립학교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 중에서 학교법인이 동법 제85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학교를 뜻한다. 또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란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 제5조의 학교경영재산과는 별개의 것이다.둘째, 설립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학교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의 출연은 상대방의 이득을 위해 자기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단독행위에 속하나 출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합동행위 또는 단독행위의 경합 등의 이론이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후자이다. 일반적으로 학교경영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경우 출연한 재산은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과 신탁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는 대륙형, 후자는 영미형에 속하고 한국은 전자를 택하고 있다.출연은 증여 또는 유언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출연재산의 종류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목적 사업에 필요한 동산과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다만 출연해야 할 재산의 기 국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사립학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하겠다.이사회는 법인의 핵심 기관으로 법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 여하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자율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Ⅲ.사립학교법 개정 논쟁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쟁점은 국민교육권과 사적재산권, 급진대 보수의 갈등 등 여러 가지 구도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결국 거의 대부분의 쟁점은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대립이라고 하는 구도로 함축할 수 있겠다.각 교육 관련 단체와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과 사학재단으로 대표할 수 있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론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의 대립구도도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사립학교 공공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제시하고 후자는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과 지나친 교육계의 개입이 사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들을 이유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대립함을 알 수 있다.1. 특수성우리 나라의 헌법은 교육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제31조 제1항에서 6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의 교육권, 무상교육의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평생교육실시 의무와 교육제도,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은 교육 일반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은 사립학교법에도 적용되는 것이다.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특수성을 발현하기 위해 자주성과 공공성이란 원리를 적용한다는 뜻이라 하겠다.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이라는 보편성이 특수성을 지배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란 국공립학교와 대비되는 특수성이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철폐되고 서양의 문물이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서양의 선교사들과 개화된 민간인에 의하여 학교가 설립되었고, 이들 학교들은 신문화 도입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가르쳤고, 또 교육을 통하여 국권 회복에 진력하기도 하였다.한일합방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 36년간 한국 사학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또 대량으로 폐쇄되었다. 즉 1911년에 제정된 조선교육령과 동년 11월에 제정공포된 사립학교규칙 등은 한국 사학을 통제 또는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일제하에서 위축되었던 한국 사학은 해방이 되면서 재건의 기회를 맞이하였고, 이때 많은 민간인들은 사재를 털어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등 사학 재건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 사학의 발달을 보면 초기에는 사학 기관이 양적으로 급증하였다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개혁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오늘날은 질적양적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공공성과 자주성의 끊임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학교수에서는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35%를 차지하고 전문대학과 대학(교)의 비중과 대학생수 비율은 각각 95%와 7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사학의 비중은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 한국의 사학정책 변천 과정(1) (1945-1960)사학발달의 과도기해방후 3년간은 미군정 시기였고 이때의 사학은 문자 그대로 개방적자율적이었다. 미군정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하여 사립학교 설립을 권장하고 또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국민들 중 일부는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리하여 1948년 당시 학교 수는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 564개로 해방 당시보다 무려 4배정도 증가하였다.1948년 정부 수립 후 1950년대까지의 사학정책은 부분적 변화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군정시기의 개방적자율정책을 유지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의 사학정책은 공사립 학교간 병존과 기회 균등을사장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가 학교운영에 참여 가능하게 된 점학교법인의 이사의 수에 대한 규제 완화, 사립학교 총, 학장의 신분 보장 강화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7이니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 자율성 확대대학교육기관의 교원임용은 사립의 특성을 고려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법인이 정관으로서 정할 수 있게 한 것과 같은 내용에 미루어 사학의 자주성이 강조되면서 공공성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상에서 예로 든 것처럼 사립학교 이사회의 권한의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권한의 확대는 학교의 자주성 신장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 확대에 있어 권리 행사를 위함이라기보다 이사회의 족벌화가 가능토록 한 개정이란 생각을 하게 만든다.Ⅴ. 진정한 자주성의 의미1. 학교법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학의 자주성의 의미사립학교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법인이지만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론자들은 막대한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는 점을 들먹이며 법개정에서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반대하는 주요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이들은 그 내용을 사립학교의 자주성 보장이라는 그럴듯한 포장까지 사용해가며 침을 튀기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글의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이란 재단의 자유성이 아니라 교육주체인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교육주체인 교원과 학생이 아닌 재단의 독단과 독선적인 운영, 거기서 파생되는 부정과 부패의 가능성 그 부패와 부정은 재단 관련자들의 재산을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다.이러함에도 법개정을 반대하는 사학재단 연합이나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학교를 재단의 소유물로 보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는 듯하다. 마치 개인 기업이나 주식회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 출연한 개인의 재산도 이미 출연된 재산인 이상 법인의 재산이지

교육학| 2003.05.24| 15페이지| 1,500원| 조회(1,000)

학교, 사립, 학교법인

미리보기

닫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법철학적 고찰< 목 차 >I. 서 론1. 법의 필요성2. 법과 인권3. 법과 양심의 문제4. 법과 종교II. 본 론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2.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3.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2) 국제법으로 승인되어 가고있는 인권(3)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4.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점검 사안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6.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III. 결 론1. 소수자와의 공존과 연대2. 개인적 구제를 넘어 사회의 구원으로I. 서 론1. 법의 필요성(1) 법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관하여모든 사람의 자유, 즉 자유로운 인간의 평등이 법 속에 더 반영되면 될수록, 또한 법이 확정 및 유연성, 면책 및 개방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인간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을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하려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법은 인간에게 더욱 더 올바른 것이 될 것이다.여기에서 하나의 법관계를 그리려면 물론 언제나 하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수행자간의 일정한 평등을 전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관계, 즉 관계 형성자들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평등을 법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고 또 삼았던 하나의 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에 관한 다른 역사가 기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이란 인간간의 접촉을 통해 복합적인 질서 체계로부터 점차 발전하였고 좀더 독립적인 실체를 갖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사회 생활에서 형성된 다른 질서 규범들과 구분된 것이다.(2) 자유는 법을, 법은 자유를 필요로 한다만일 인간이 법을 자유로이 제정하지 않는다면 또 자유로운 인간이 법과 더불어 법 가운데서 생활하고 법에 관해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은 결코 생기지도 않으며 또한 존속되지도 못한다. 법질서는 있어야 할 당연한 관계로서 단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 방관하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적인 저항까지도 감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양자택일의 결정은 개인적 양심의 문제로서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의 충돌은 실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양심의 자유는 국가영역에서는 단지 부수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한해서만 인정될 뿐이고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볼 것이다.그러나, 개인의 양심은 신념 그 자체이지 이것을 놓고 옳다, 그르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옳은 양심, 그른 양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개인의 양심이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의 양심은 다양하며 또 내심에 머무르지만 않고 다양하게 표출된다.II. 본 론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제기근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는 주로 현재는 폐지된 ‘사회안전법’에 따른 전향 및 보안감호처분 제도, 그리고 그 후신인 준법서약서 제도 및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제도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양심의 자유는 체제에 도전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였다.그런데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불교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씨가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회피자 정도로 치부되면서 외면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91년 이후 총 4천 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여 이중 3천 736명이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바, 한 해 평균 400여명이 집총거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민군 교도소에 약 1천 6백여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44조의 ‘항명죄’로 단호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징병제는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필수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병역거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비애국적 범죄’ 행위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신조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적 의무로 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그 양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적절히 조화,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법은 이와 같은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를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결국에는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 종교의 기본권이 상호 적절히 조화, 병존되어 그 어느쪽도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되는 않아야 할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한편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일체의 불관용과 차별의 제거를 위한 선언’이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보고관’의 1997년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불인정, 시민권 박탈, 시민적 권리 박탈,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투옥, 그리고 대체복무제도의 부존재 등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유엔 결의안 통과 >02. 4. 23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표결없이 전원합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아무 국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결국 표결없이 통과됐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 온 한국과 싱가폴도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결의안에서는 지난 19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E/CN.4/Res/1998/77)를 상기시키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각국 정부,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잘 이행되고 있는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관련상황을 인권고등판무관에 보고해야 하며, 인권단체들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한편 지난 1998년과 2000년에는 싱가폴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반대하는 일부 국가들이 표결 이후에 “전체적 합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뺌하는 내용의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서한에 한국은 1998년에는 서명했으나, 2000년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싱가폴이 주도해 다시 발뺌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알려져,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되고 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 >○ 1995년 유엔인권위 의료서비스, 환경보호, 양로원 봉사 등 사회봉사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넷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집총거부의 양심에 대한 판단절차의 문제이다. 신체검사나 징집통지를 받았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사람은 집총거부이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고, 종교인이라면 신도라는 증명서와 신앙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 관계자, 종교인, 윤리학자,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입대한 사람 중에서도 새로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하는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 등의 구제절차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의견(1) 우리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우리는 매년 국방부에서 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남북한의 전력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남북한 전력비교)○북한 정규군 117만 남한 정규군 65만○전차 3900여대 전차 2000여대이런 식으로 말이다. 항상 북한은 우리보다 양적으로 전력이 앞서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국민의 안보상의 불안을 가중시켜왔다.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한 수치비교는 이제 아무의미가 없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단적으로 북한은 990대의 함정을 보유, 우리 해군보다 많은해군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거의가 연안용 전력, 다시 말해 배수량이 불과 수백톤에 불과한 고속정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 해군은 1000톤 이상의 함정을 불과 두 척 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이에 비해 우리 해군은 규모는 작으나 1000톤 이상의 프리깃 함이나 구축함등을 약40척이상 보유중이다.(얼마 전에도 4000톤급 최신예 구축함 '이순신'함이 진수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비교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이른바 '평화주의'세력들은 북한은 군사력에 있어서 남한에 비교가 되지 못하므로 이제는 군비를 감축해야 다.

법학| 2003.05.24| 20페이지| 2,500원| 조회(579)

법학, 양심, 병역거부

미리보기

닫기
사업계획서

21세기에 들어 멀티미디어 매체의 발달은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영상매체의 발달로 말미암아 각 개인이 추구하는 문화적 욕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매체의 가장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비디오 매체는 개인의 문화적 욕구는 충족해 줄 수 있었으나 단순한 내용의 전달일 뿐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모든 이가 원하는 수준의 고품질 매체인 DVD가 활성화되고 있고, 2002년 8월을 기점으로 주요 타이틀 직배사의 출시작(구작포함)은 DVD가 비디오를 앞질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 Blockbuster_korea에서는 성장의 시작점에 서있는 DVD & Game CD를 겨냥한 대량 공급망 확보 및 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Blockbuster_korea' 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조건의 차별화된 마켓팅 전략을 바탕으로한 21세기 유망사업인 'Blockbuster_korea'를 여러분과 함께 펼쳐 나가려 합니다.

경영/경제| 2003.05.22| 13페이지| 3,000원| 조회(486)

사업, 기업, 계획서

미리보기

닫기
지휘활동의 의의와 중요성

• 지휘활동의 의의와 중요성지위활동(leading)이란 경영자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을 인도하고 감독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이 조직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직무를 부하하여 행동을 규율하는 활동을 말한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조직주위의 작업조건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지휘기능을 통한 윤활유 같은 촉진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조직성과는 미비 하든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휘기능이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다.

경영/경제| 2003.05.22| 3페이지| 1,000원| 조회(639)

리더쉽, 경영, 지휘활동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