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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에 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에 대한 연구제1장 서 론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주화의 큰 물줄기를 타고 지난 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구에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되고 이듬해부터 독립적인 구 예산을 편성 운영하게 되었다.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에는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 지 10년 동안 상당한 성과와 발전을 이루며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행정적 ? 재정적 ?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체제나 행정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사회제도나 시민의식 등 사회 문화적 여건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존속기반인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는 지방자치가 해결하여야 할 지방재정의 2대과제라 할 것이다.특히 자치단체간의 재정여건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격차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상관없이 다른 주민들과 균등한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발전의 격차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여 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서울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간 수평적인 재정격차는 소위 강남과 강북으로 대표되는 지역 간의 격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지역격차로 인한 재정능력의 불균형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자치구간 재정격차는 단순한 세입이나 세출 예산 규모의 차이나 재정자립도의 차이점차 낮아지다가 2001년도에는 다시 2.77배로 격차가 심화되었는데 5년 평균 2.5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격차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표준편차와 변이계수의 변화를 보면 변이계수가 97년 24.38로 높았다가 조금씩 낮아져 구간 격차가 완화되다가 2000년부터 다시 격차가 커지고 있고 2001년도에는 23.55로 크게 늘어났다.2. 재정자립도재정자립도는 총 세입 중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치구가 교부금이나 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을 제외하고 자체능력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자치구가 자주적인 재원의 비율이 많고 의존재원이 적어 자치구의 재정력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여전히 자치구간 재정력을 비교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라 할 수 있다.재정자립도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와 같이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간 자치구 재정자립도 편균은 55.6%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97년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5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가장 낮은 강북구와 차이는 61.1% 포인트로 2.7배의 격차가 있다. 98년도에는 평균재정자립도는 56.0%로 낮아졌으나 최고구인 강남구와 최소구인 도봉구간에 62.5%포인트로 2.8배 전년도보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99년도에는 평균 58.7%로 최고구인 중구와 최저구인 도봉구와는 57.9%포인트에 2.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2000년도에는 평균 52.4%로 전년도 보다 크게 낮아졌고, 중구와 강북구간의 차이는 57.9%포인트로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제2절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1. 행정서비스 및 복지수준의 격차재정력은 행정서비스 공급능력과 복지수준에 직결된다. 재정력이 풍부한 자치구는 그렇지 못하는 구에 비해 도로, 교통,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행정 서비스 질 행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의 정보화 수준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0년도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였으며, 특히 정보화 지원과 투자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로 1위를 차지했다. 몇 해 전 강남구에서 설치되었던 보도블록을 버리지 않고 강북지역으로 주어 재활용한다며 미담사례처럼 보도된 바도 있었다. 송파구의 경우 장애인 전용목욕탕, 장애인 운전 연습장,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여성전용축구장 운영은 물론 자치구중 최초로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 및 여성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자치구에 비해 그만큼 투자의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곧바로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행정서비스 수준의 차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2. 지역 간 갈등의 확대지역 간 격차로 인한 재정격차는 지역발전의 격차로 이어져 서울시 자치구간 갈등요인이 되어 지역통합의 문제,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강남은 잘 사는 구, 강북은 못 사는 구로 이분된 지 오래다. 빈부격차의 지역적 계층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치구각 재정격차는 지역 간의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자치구 상호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자치구간의 지역갈등은 지역이기주의와 연결되어 각 자치구는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장애인시설 등 혐오시설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지역 내 설치를 반대라는 님비현상(NIMBY)과 도로, 주차장, 복지관, 문화체육시설 등 공해가 없거나 세수증대에 도움 되는 시설물 등은 적극 유치하려고 하는 핌피현상(PIMFY)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둘러싸고 자치구간 경쟁과 갈등이 발생한다. 자치구간 지역갈등은 지역격차와 재정격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자구가 가난한 구에 비해 적십자회비를 더 안내고, 서울시세의 체납도 가장 많다고 한다. 강북의 화장률이 56%인 반면 강남의 화장률은 43%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형발전과 사회통합, 사회전체의 후생의 증대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친 격차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자치구간 수평적 재정격차는 경제적으로 생산요소간의 지역간 이동을 초래하고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으로는 선거의 행태나 집단행동 등에 영향을 줄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인구의 집중, 범죄 등의 문제를 유발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간의 불균형은 행정 수준의 격차를 가져오고 상대적 박탈감 내지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가전체의 정치적 ? 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문제를 해소하여 사회적 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 재정조정제도가 있고, 기존 제도의 개선 보완과 새로운 대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제3절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세원조정방안1.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방안세목교환은 세원조정방안의 하나로서 지방세 세원의 귀속주체를 변경하여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이상의 특정세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서로 이관하는 것이다. 일대일 또는 복수의 세원조정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지방세 제계의 변화를 의미한다.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교환대상 세목으로 거론된 이유는 세원분호의 현재도가 낮고, 세수기여도가 높으며 세수증가율 유지가 가능한 세목이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는 지역 간 토지가격의 큰 차이로 구간 세원의 편재도가 극심하고, 재정격차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담배소비세는 과표가 지역 간에 동일한 종량세적인 소비세로서 세수는 지역별 균형적인 세원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세와 자치구세의 교환 시 세입규모가 유사하여 서울시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2000년도를 기준으로 세목교환 시 자체재원과 재정자립도의 변화를 보면 과 같다. 자체재원의 규모 면에서 보면 최고구인 강남구가 1,767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최저구인 금천구의 자체재원은 292억원에서 322억원으로 증가한다.도가 높은 4개 구청장들은 지난 12일 '공동세 도입 반대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서초구의회는 13일 임시회에서 '공동세 추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강남구 2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전체 회의를 열어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대체로 반대 자치구 주민들은 거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재산세를 다른 구에 제공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지금의 강남은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과거 강북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투자와 개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북에 있던 주요 고등학교들의 이전과 같은 강북의 희생이 없었다면 강남 발전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또한 재산세는 해당 지역 비거주자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공동세 조성이 조세정의에 전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반대 자치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율 문제도 50%가 버겁다고 주장하면, 20~30% 선에서 시작하여 차츰 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공동세를 도입할 경우, 각 구가 거둬들이는 총 재산세 1조1746억원의 절반인 5873억원을 25개 구가 235억원씩 똑같이 나눠갖게 된다. 이럴 경우 강남구는 재산세 수입이 2090억원에서 1280억원으로 39%(810억원) 줄어들게 된다. 서초구(451억원), 송파구(252억원), 중구(105억원), 영등포구(51억원), 종로구(12억원)도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반면 강북구의 경우 159억원에서 31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중랑·금천·도봉·은평·서대문·동대문·동작·성북 등도 100억원 이상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참고)제3장 결 론자치구간 재정격차의 실태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을 보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세목교환이나 공동

사회과학| 2008.05.14| 10페이지| 1,500원| 조회(299)

재정자립도, 종합토지세,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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