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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분쟁 및 집단 안보

왜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 시각의 한계는 무엇인가?->자유주의자의 시각 중 하나가 민주적 가치이다. 이 가치를 살펴보면 칸트는 민주주의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다음 가정은 민주주의간 전쟁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유민주주의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럼 민주주의와 국가의 전쟁성향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마이클 도일은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주창했다. 이 명제는 칸트와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유추되기는 했으나 그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것이었다. 민주국가들끼리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관관계이고 일부 상관관계들은 거짓원인으로 판명될 수 있다. 화재와 소방차의 출현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소방차가 화재를 일으켰다고 의심하지는 않는다. 위 명제 속의 인과관계는 진실인가 거짓인가? 한 가지 거짓 상관관계의 가능성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경제부국인 경향이 있고 경제부국은 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무역자유주의 시각에 따르면 그들은 서로 싸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양차대전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경제강국들이 종종 전쟁을 감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전쟁의 정통성 문제가 위의 상관관계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원인이라고 말한다. 민주국가의 국민들은 다른 민주국가의 국민들이 동의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살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민주국가와 전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전쟁의 정통성에 대한 여론의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때는 의회 또한 정부의 전쟁정책에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더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다. 히틀러나 사담 후세인 같은 독재적 악마가 없는 경우 민주국가의 국민을 선동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 이론이 옳을 경우 전세계에서 민주국가가 증가하면 적어도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지향적인 쟁안을 지지했다.또 몇몇 신생 민주국가들은 자유로운 언론, 행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정규적 투표하는 자유주의적 국내정치과정이 부재한 ‘국민투표제적 민주국가’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 전쟁에 휩싸여 있는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 보스니아의 정부들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부이기는 하지만 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론화된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간의 관계이지 모든 민주주의 국가간의 관계는 아니다.1815년에서 1848년까지 유럽체제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성격은 18세기의 세력균형이나 19세기 후반의 국제체제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떤 요소가 변화를 일으켰는가?-> 우선 1815년에서 1848년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주요사건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1814년에서 1815년에 비엔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유럽의 왕조 부활을 갔고 왔다.1815년에는 워털루 전쟁이 발발했는데 나폴레옹의 엘바 탈출 및 영국과 프러시아 군대에 이한 나폴레옹 군대의 패배가 있었다. 1833-1871년까지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 졌고 1837-1901년에는 빅토리아 영국의 여왕시기였는데 이때 산업 팽창과 번영의 시기였다. 1848년에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보헤미아에서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이 있기도 했다.세기 초에 나폴레옹은 유럽에서 프랑스의 패권을 창조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의 노력은 결국 다른 국가들이 동맹을 구성하여 프랑스를 격퇴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가 성공했더라면 체제는 일극구조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815년 나폴레옹의 패전 이후 열린 비엔나 회의는 5개의 주요 국가가 서로를 견제하는 예전의 다극체제를 복원시켰다. 프랑스는 20년 동안 체제의 과정과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위협했지만 결국에는 유럽의 국가관계체제 구조를 일극체제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19세기 초의 다극체제는 여전히 유지되었으나 유럽 중앙의 세력분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과거의 독일은 37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고 다른 국가들이 빈체제를 붕괴시킬 만한 큰 전쟁은 없었다. 18세기 중반의 온건한 과정과 안정된 세력균형체제는 세기말로 가면서 혁명적 과정과 불안정한 세력균형으로 변화하였다.19세기 후반의 국제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은 통일된 행위자로 변했다. 더욱이 독일의 위치는 유럽의 정중앙으로서 엄청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통일된 독일은 잠재적으로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했다.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 모두를 방어할 정도로 강하다면 러시아나 프랑스를 따로따로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는 말이 된다. 반대로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를 동시에 무찌를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면 러시아와 프랑스가 연합하여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 유럽의 신생 통일국가인 독일은 위대한 최초 재상인 비스마르크 덕분에 불안정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는 그 만큼 노련하지 못했다. 1890년대 이후 유럽의 동맹체제는 하나는 독일을 중심으로 또 하나는 러시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점점 견고해졌다. 19세기는 그 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과 지도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군주의 정통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도전은 고전적 세력균형을 무시한 기이한 형태의 동맹으로 발전했다.그렇다면 1815-1848년 유럽체제성격이 18세기의 세력균형이나 19세기 후반 국제체제와 다른데 어떤 요소가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아보도록 하다.대부분의 체제는 일정한 기본적 법칙과 관습을 내포하는 문화적 배경 속에 존재한다. 국가는 그 규칙과 관습에 도전할 수도 있고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국제체제는 강대국의 목적에 따라 안정적인 과정을 가질 수도 있고 혁명적인 과정을 가질 수도 있다. 18세기 프러시아의 프레더릭 대왕이 그의 이웃인 오스트리아의 테레사를 대한 것을 예로 보자. 1740년에 프레더릭은 테레서의 영토인 실레지아를 원했다. 프레더릭이 원대한 혁명적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단지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비엔나에변화를 구조이론에 대한 외부적 원인으로 간주하는데 그것은 이론 안에서는 그와 같은 변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국가는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바꿀 수 있다. 체제의 과정은 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변한다. 방법을 바꾸는 것은 안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도 있고 불안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또 구성주의적 시각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은 국가의 목표를 변화 시켰으며 19세기 전반에 걸쳐 국제정치과정의 온건성을 희석시켰다.방법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산업기술을 군사적 목적에 적용한 결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대량의 전쟁수단이 창조되었다. 세기 중반에 이르면 열차 동원능력과 일정한 시간 내에 많은 수의 군사력을 집결시키는 능력이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구조와 과정 양자는 모두 19세기 유럽의 국제체제 변화와 제1차세계대전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165쪽 2번문제) 집단안보의 개념은 세력균형의 정치와 어떻게 다른가? 집단안보개념은 이상주의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양 대전 사이의 시기에 집단 안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작동될 수 있었겠는가?? 1. 개념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란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려는 측에 월등한 힘이 놓여져 있어 그 어느 나라도(불특정 상대국) 감히 평화와 질서를 교란시키려고 기도할 수 없게 (예방ㆍ응징적 성격) 되어 있는 국가간 힘의 배분상태를 말한다. 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현상유지 지향의 안전장치이며, 특정 국가의 예상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 방위동맹인 ‘집단자위’와 구별된다.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이라는 평화보장장치의 기본 발상은 "불특정 평화파과자에 대한 단체제재이다" 이 발상은 한 나라의 안전을 특정 국가나 국가집단을 겨냥한 동맹 조약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약 가맹국 모두가 침략의 희생물이 되는 나라를 원조(군사원조)하기로 합의하는 일반조약을 통하여 보장하려는 것이다.2. 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방국가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적과 동지가 사후에 결정된다는 특징을 갖는다.셋째, 각국의 세력관계에 있어서 ‘세력균형’이 현존질서를 변경시키려는 국가군과 이를 유지하려는 국가군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데 비해 ‘집단자위’는 변경세력보다 유지세력이 강하다. 또한 ‘집단안보’나 가상적인 체계인 ‘세계정부’는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에세 월등한 힘의 우위가 놓여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구분제도화적ㆍ동지 구분동맹체결 양식세력관계현상유지상태세력균형원시자력 구제체계사후구분개별적 합의질서변경세력과 유지세력간 힘의 균형현존질서의 지속집단자위불완전한 평화질서 유지체계사전구분사전에 체결질서유지세력의 상대적 우월현존질서의 강요집단안보사후구분침략자 정해지면 즉각적 자동적 체결질서유지세력의 절대적 우위3. 집단안보와 세력 균형의 접근에서 세가지 중요한 차이 (이건 책에 나온거^0^대략 비슷!)① 집단안보에서는 초점이 한 국가의 능력이 어느정도인지가 아니라 그 국가의 정책이 호전적인지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어떤 국가라도 그 국가가 강력해지면 반대동맹이 형성되는 세력균혀의 정치와 대비된다. 다시말해서 세력균혀의 정치에서는 초점이 국가의 힘의 크기에 있다.② 집단안보체제에서는 어느국가가 침략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동맹이 미리 형성되지 않는다. 세력균형에서는 동맹이 미리 형성되는 반면 집단안보체제에서는 침략국이 정해지면 그 국가 대 모든 다른 국가들의 구도가 짜여지는 것이다.③ 집단안보는 중립국이나 무임승차하는 국가가 없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체제로 고안되었다. 지나치게 많은 국가들이 중립지대에 남으면 선의 연합군이 약해보일 것이고, 따라서 침략국을 억지하거나 처벌하는 능력도 약화 될 것이다.4. 집단안보의 기능과 가능조건1) 집단안보의 기능집단안보는 평화 유지의 ‘도덕적 유인’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한 국제적 조정과 집단안보에 의해 침략자를 집단적으로 제재하는 두가지의 기능을 한다.2)집단안보의 조건집단안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평화애호 국가군이 침략자 입장

사회과학| 2004.12.05| 6페이지| 1,000원| 조회(335)

자유주의, 정치, 집단안보, 국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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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싱가폴 관광정책 평가B괜찮아요

관광 정책1) NTO 개요?원문명칭: STPB(Singapore Tourist Promotion Board)?한글번역명칭: 싱가포르관광진흥청?설립연도: 1964년2) 소속정부부서(NTA)?원문명칭: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한글번역명칭: 상공부3) STPB싱가포르의 관광진흥정책과 사업은 1964년 싱가포르관광공사법(Tourist Promotion Board Act)에 의거 설립된 공사성격의 NTO인 싱가포르관광공사(STPB)가 전담한다. STPB의 주업무는 ?관광진흥 및 개발?로서 ?① 외래객 유치증대, ② 외국여행업자들이 싱가포르를 아시아여행 팩키지상품에 포함시키도록 유도, ③ 외래객의 싱가포르 체재일수 연장, ④ 싱가포르를 동남아행 관광객의 분산거점으로 조성?을 진흥목표로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관광공사법에 규정된 기본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정부사업이나 정부의 승인사업으로 특정인, 단체, 조직을 위하여 관광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한다.②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외래객수용시설의 향상에 참여, 지원 또는 촉진한다.③ 싱가포르의 관광자원을 해외에 선전한다.④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외래객을 위하여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활동을 감독한다.⑤ 장관의 승인하에 관광시설의 기준을 설정?통제한다.⑥ 장관의 승인하에 각급 관광시설을 허가하며 허가기준과 수수료를 설정하고 수수료를 징수한다.4) 진흥정책싱가포르는 아시아 항공망의 거점으로서 아시아 제일의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종교?문화?전통?정치제도?역사의 다양성으로 여행수요창출이 용이하고 장거리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망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살리면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장별 전략으로 STPB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장개척을 하고 있다.〈표2〉 싱가포르 관광공사의 시장별 진흥전략구 분싱가포르관광공사의 전략일본시장건전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부각 및 신혼부부, 직장여성, 은퇴자를 중점목표시장으로 유치활동 전개유럽시장영국을 중점목표시장으로 한 판촉활동 전개ASEAN 시장업계의 개별 판촉활동에 의존미국시장

사회과학| 2004.12.05| 2페이지| 1,000원| 조회(878)

싱가포르, 관광, 싱가폴, 관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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