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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협력기구 (SCO)와 주요 강대국 이해관계

1. 들어가는말2007년 8월 미국이 대 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위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그 교두보로 쓰이던 키르키스스탄 비슈케크 근교에 위치한 미군의 ‘간시 공군기지’에 미군을 당혹케 한 사건이 발어졌다. 제7차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키르키스스탄의 비슈케크에 들어오기 위해 회담에 참석한 러시아의 푸틴대통령,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태운 비행기들이 들어선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20세기 국제질서를 형성하던 큰 축이 뒤바뀌는 일대 변화의 시기였다. 소련의 몰락과 해체, 동구권의 변화 ,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공중분해 등을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형성된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던 대립국면이 와해된 것이다. 하지만 큰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던 냉전이 종식되자 그 조용한 갈등 안에서 얼어붙어었던 여러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현상들에는 지역분쟁, 민족 및 종교분규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 국제관계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점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지인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 또한 유엔의 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그 곳에 버티고 있다. 과거 19세기와 20세기 초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일대에서 벌어졌던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거대한게임"이 벌어졌던 상황과 같이 지금 현재에는 소련의 해체 후 새로이 독립한 주권국가들을 둘러싸고 그 사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지난 10년 사이 힘의 공백과 대테러전쟁을 틈타 미국 및 중국 등의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헤게모니 경쟁이 시작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의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 인접국가간의 우호협력을 다지기 위해 설립된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해서 그 창설배경과 기구의 기본적인 목적, 기본지침 등을 살펴 본 후 이를 둘러 싼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2. 상하이 협력기구1)상하이 5국소련과 중국은 정치 경제 신질서를 건설하는데에 SCO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4) 상하이 협력기구의 조직UN헌장의 취지 및 원칙을 기본 조직 이념으로 하여 주권존중, 상호독립, 영토보존, 국경 불가침, 내정불간섭,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군사적 패권추구 금지, 상호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등을 SCO의 조직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 주관부처의 협력 및 상호협력을 위해 ‘국가조정 위원회(Council of National Coordinators)’를 설립하고 외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회의 임시조례에 따라 이 위원회의 활동을 규범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SCO의 각 회원국은 사무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편의를 위하여 북경에 있는 사무국에 상주대표를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예산문제는 별도의 협정을 통해 체결하기로 하였다.또한 각국은 매년 정상회의를 1회 이상 정례화하는데 합의하였고 총리회의는 수시로 열리며 외무장관회의는 정상회의의 1개월 전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원국 중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은 매년 1차례로 정례화된 정상회의 말고도 두 국가의 밀월관계를 보여주 듯 1년에 여러 차례 만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SCO는 특히 지역안보 보장을 중시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1999년 상하이5국 시절 천명한 3대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들은 비슈케크 (키르키스스탄의 수도)에 ‘SCO 반테러센터’를 설치하였는데 회원국들은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안보문제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3. 중국의 이해1) 국가통합문제중국 서부의 신장위구르 지역에는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이슬람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국경 너머 이슬람 근본주의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활동이 격화된다면 그 자체로서도 문제가 되지만 인근 티벳의 분리독립운동에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견고한 협력들을 구축함으로써 국가통합에 가장 심각한 도전의 하나인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이슬람 분리독립주의를 견제하는 기제로 활동하려는 의도를 갖고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소수민족 가운데 무슬림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국내 분쟁과 소요 지역이 모두 이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투적 이슬람주의의 차단은 러시아 안보의 필수 요인이다. 급진 이슬람의 차단과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5. 중앙아시아 회원국의 이해1) 카자흐스탄131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민족이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고 이외에 동방정고, 기독교 및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냉전 종식 후, 테러리즘, 종교적 원리주의 및 마약밀매 등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 하였다. 독립 이래 독립과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가운데 중점을 러시아, 미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두고 자신을 “중등수준의 지역대국”으로 규정하였다. NPT가입을 통해 비 핵 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1994년 1월 “중앙아시아공동시장”을 건설 할 것을 주장하여 1998년 타지키스탄이 가입하면서 “중앙아시아경제공동체”로 명해, 2002년 12월 다시한번 명칭을 변경해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를 탄생 시켰다. 4개국은 에 서명하였다.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의 동반자로 부상하고 있다. 내부 민족 분규는 국가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민족 분영주의, 테러리즘 및 이슬람 원리주의 위협도 또한 매우 현실적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SCO의 가입을 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하고 있다.2) 키르기스스탄80여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가 이슬람교(수니파)이고 동방정교회와 가톨릭을 믿고 있다. 비교적 소국인 키르기스스탄은 실리적 외교노선을 걷고 있으며, CIS 국가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우선적인 외교정책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 강화와 경제 원조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절대 우위에 두고 있이기 때문이다. 또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SCO는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과 유럽에 대해 역내문제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는 방패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5년 SCO정상회담의 성명에는 중앙아시아 주둔 미군조기철수와 정권 교체에 대해 외세 개입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 했다.미국은 9.11이후 이라크 전쟁을 이유로 중앙아시아 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등의 친 서방시민혁명에 관여했다. 이에 대해 SCO는 미군 철수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CO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벌이는 세계적인 파워게임의 상징적인 사례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2001년 6월 중국,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 등 6개국으로 출발했다. 초기에는 주로 테러와 분리주의 등 이슬람 원리주의에 반대하는 성격을 띠었지만 2005년 이란이 옵서버로 가입하고 중국, 러시아가 산동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협력분야가 사회경제, 군사분야,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점차 반미. 탈미적 성격을 강화해 가고 있다. 미국은 2007년 9월 4~9일까지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폴과 함께 ‘말라바 2007’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SCO도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평화임무2007(Peace Mission-2007)’ 훈련을 2007년 8월 9~17일까지 4000여명의 병력과 최첨단 폭격기, 무장헬기 동원했다. 그 외에 SCO의 군사훈련과 미국과의 마찰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사태(2005.5)’ > GUUAM 탈퇴, 미군기지 철수(2005. 11)키르기스스탄(야당의 러시아와의 연합-미군철수 주장) 마나스 공군기지 철수위기2002. 10 중국, 키르기스스탄 반테러 합동 군사훈련2005. 8. 18~25 ‘평화임무 2005(Peace Mission-2005)’러시아 : 미MD에 대항해 전략 미사일, 전략폭격기 개발 벨로루시에 핵 권에서 벗어나 미국 등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졌다.1999년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으로 GUUAM으로 불리게 되었다.GUUAM은 회원국들간 갈등으로 한때 해체 위기까지 갔었으나, 2004년말~2005년 초 이 지역에서 시민혁명을 계기로 잇따라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으며, 옛 소련 국가들에 잇따라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 러시아·친 유럽성향의 옛 소련 국가 모임인 ‘구암(GUUAM)’이 2년만에 다시뭉치는 모습을 보였다.구암은 1997년 러시아의 지역 패권에 반대하고 유럽-카프카스-아시아를 잇는 요충지를 표방하며 구성됐으나 지난 2003년 얄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는 대부분의 정상이 불참하는 등해체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2003년 ‘장미혁명’으로 들어선 그루지야의 미하일 사카슈빌리 정권, 올해 초 ‘오렌지 혁명’으로 당선된 빅토르 유시첸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최근 친 서방 정권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재건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번 정상회담에는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으나, 벨로루시와 함께 옛 소련 국가 중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불참했다.(4) 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아르메니아 등 6개국이 안보위협 공동 대처 및 테러∙마약밀매∙국제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1992년5월 체결한 집단안보조약이 2003년 4월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 CSTO)로 승격되었다.2) 협정(1) 96년 관세 동맹96년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참여하는 관세 동맹이 형성되었었다. 그러나 잘 실천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참고문헌***Imperatives, NY: Basic Books. 1998)

사회과학| 2011.09.19| 17페이지| 4,000원| 조회(176)

한반도, 통합, 미중관계, 상하이협력기구, 중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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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 변천과정과 역외세력과의 경쟁을 중심으로1. 서론2008년 8월 8일, 러시아는 그루지야를 침공한다. 그루지야와 남오셰티아간의 내전에 대한 개입을 한 것인데, 러시아가 밝히는 개입의 이유는 남오세티아 내 거주하는 러시아인에 대한 보호와 러시아가 파병한 평화유지군에 대한 보호를 위함이었다. 이로써 그루지야의 내정 문제였던 전쟁은 그루지야와 러시아간의 국제전으로 비화되고, 애초에 국력차이가 너무나 컸던 비대칭적 군사력으로 인해 전쟁은 5일만에 그루지야의 패배로 끝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루지야 역시 외무장관을 EU에 파견하여 서방 세계의 지지를 호소하는가 한 편, 뉴욕 주재UN대사도 국제사회를 향해 동정여론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서방의 개입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미국의 구호물자가 그루지야를 지원하기 위해 흑해의 포티(Poti)항에 정박했을 뿐이었다. 전쟁 이후, 러시아 의회는 그루지야 내 남오세티야 등의 독립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그루지야 역시 러시아외교관 맞추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이와 같은 그루지야 전쟁은 푸틴 집권 이 후, 1990년대의 정치경제적 암흑기를 거치며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정책이라고 바라 볼 수 있다.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구 소련권 국가들에 있어서만큼은 배타적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쟁 직후인 2008년 8월31일, 러시아 외교 정책의 5대 원칙을 천명한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근외지역에 대한 러시아만의 고유한 이익에 대한 주장과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중심 질서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다. 소련의 붕괴로 인한 체제전환기 시절 뭉개진 자존심과 고통을 뒤로 하고, 고유가로 인한 외화의 획득과 경제성장, 푸틴이 다져 놓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와 구소련 지역에서 보이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상적인 강대국 러시어지는 세력각축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며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러시아는 1996년부터 슬금슬금 중앙아시아에 대한 과거의 야심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서구의 경제적 지원과 처방, 이른바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 큰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은 러시아로 하여금 1990년대 초반의 대서양주의(친서방정책)를 과감히 폐기하고 새롭게 유라시아주의로 전환하게 만든 것이다.2. 중앙아시아가 가지는 의미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며 독립을 맞이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국민 국가 형성과정(State-Building)에서 민족적 분규를 겪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저발전 상태이다. 16세기 이래 러시아와 험난한 역사의 파고를 함께한 중앙아시아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차원적인 틀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러시아에게 있어 막중한 국가적 이해가 걸려있으며, 전 지구적 정치게임에서도 심장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평가된다.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부 위치함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지대, 아랍권과 지중해문화권의 연결 고리, 안보적 차원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탈냉전시기 신 거대게임의 중심 무대이자 미국과 러시아의 세력경쟁지역으로 21세기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동의 핵심 지대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중앙아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다. 기존의 중동석유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다. 따라서 천연자원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고조와 파이프라인에 대한 통제권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 후, 러시아로부터의 연결고리가 잠시 느슨해지며 큰 혼란을 겪고 정치적 불안정을 거쳐왔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쏟아져 들어오는 외화의 획득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있다.고려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코지레프 외무장관의 뒤를 이어 등장한 새로운 외무장관 예프게니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후, 러시아 대외정책의 일반적 기조였던 대서양 주의를 탈피하여, 구소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통합과 군사적 협력을 강조하며 유라시아주의적 입장과 중앙아시아 중시 외교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2) 푸틴의 등장과 중앙아시아옐친의 리더십 하, 신생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개입과 관심은 큰 편이 아니었다. 러시아 경제의 파탄으로 인해 서구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옐친 러시아의 일순위 목표였기에 당연한 반응이었다. 물론 독립국가연합(CIS : 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 집단 안보조약(CST : Collective Security Treaty)과 같은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섭한 지역 정치, 안보기구를 만들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완전한 이탈을 막으려는 시도는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 위주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는 서구가 제안한 충격 요법의 실패, 러시아의 기대만큼 지원해주지 않는 서방 세계에 대한 서운함, 소비에트 연방이 사라져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나토의 계속되는 확장과 동진 및 개입 정책으로 인해 반서구 보수주의성향으로 회귀하는 시점을 맞이해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눈을 돌리기는 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대외정책의 당사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정치, 안보기구를 통한 러시아의 대(對) 중앙아시아 접근에 대한 큰 우려를 내보인다. 일방적이고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러시아 패권중심적인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컸던 것이었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집단 안보조약(CST)을 바라보았다는 평가도 있다.1990년대 러시아가 겪고 있던 대외정책에서의 전반적인 고전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대전환을 맞이한다. 옐친에 의해 후계자로 지목되어 러시아의 배타적 이익은 중앙아시아에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에너지 분야를 내세워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석유-가스 동맹(Oil-Gas Union)”의 설립도 구상하고 있다. 러시아 석유회사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석유회사 간의 석유 및 가스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그 외 여러 사업에 대한 협력 움직임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급증하는 세계 에너지 수요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산(産) 에너지에 대한 통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의미를 지닌다. 에너지를 매개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주변국인 중국과 인도 등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심혈을 기울이는 사안이기도 하다. 군사안보적 협력도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러시아만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례로 러시아는 타지키스탄과 키르키즈스탄에 러시아 공군기지를 건설하였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완전히 포섭되었음을 보여준다.3) 중앙아시아와 역외 국가들의 도전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한 이 후, 미국은 기존 러시아와의 관계의 일부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해 접근하는 전략에서 전환, 적극적 공세전략으로 해당 지역에 접근하기 시작한다. 나토의 동진에 대한 예비적 단계로 반러성향을 가진 구소련 국가들을 규합하여 구암(GUUAM)을 만들어 지정학적 다원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하며 이슬람 국가에 대한 통제, 카스피해 자원에 대한 접근이 유리한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이점에 주목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에 개입하여 해당지역 국가들에 대해 탈러시아화를 부추긴다. 이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익에 침해되는 중대한 도전이었지만, 당시 러시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패권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감으로 역외세력인 미국의 진출을 허 신속대응군 창설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도 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를 이용해 미국 등 서방과의 세력균형을 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역외 국가의 힘을 이용해 자국의 발전에 이용하고 주권의 보전을 위한 경주도 하고 있다. 러시아를 인접국가로 하는 구조라는 국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구로부터의 지원도 끌어내는 한 편, 미국의 중앙아시아 주둔도 허용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노력한다.5. 결론러시아의 중앙아시아 대외정책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인해 지난 20년 중, 초기 10년은 정체되고 있었음을 본 보고서를 통해 알 수가 있다. 하지만 푸틴의 등장과 함께 러시아 정치와 경제가 안정을 되찾아가자 다시금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실제로 힘의 투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고유한 이익과 배타적 권리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 하나의 국가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인하지 않는다. 옐친 시기 러시아가 경험했던 민주주의로의 정치체제 변환과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러시아가 느끼는 감정, 즉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이 러시아에 대해 큰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된다. 이에 더해 러시아 의회의 보수화는 서구에 대한 관심을 중앙아시아로 돌리는 시점을 가속화시켰다. 물론 러시아의 국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하면 러시아의 중앙아시아로의 복귀는 역사적으로 보나, 국력의 차이로 보나 자명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행하고 있는 전략과 외교정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거에 보였던 전형적인 이분법적 분석에 비추어, 반서구 전략(Anti-Western)이냐, 정상적 강대국가(A normal great power)의 모습이냐를 보면 반서구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분야인 에너지 사업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러시아는 이들 국가가 천연자원의 확보를 하기.22.

사회과학| 2011.09.19| 16페이지| 4,000원| 조회(205)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루지아, 상하이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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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마약문제

폭력이 법치를 지배하는 국가 (A lawless state, Mexico)멕시코는 한창 전쟁 중이다. 개전 3년째로 접어 들고 있다. 전장은 멕시코 전역이지만 가장 격렬한 전투지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부지역이다. LA TIMES 특별취재기사에 따르면 2007년 1월 이 후, 이 전쟁으로 인해 28,228명이 죽었다고 한다. 2003년 이 후 현재까지 이라크 전에서 죽은 미국인 사망자(미군)가 현재까지 4,400명 정도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더욱 짧은 기간에 훨씬 많은 사람이 멕시코에서 죽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멕시코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마약과의 전쟁(La guerra contra las drogas: Drug War) 을 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마약범죄조직을 소탕하려고 멕시코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한 것을 말한다. 현재 멕시코 대통령은 보수우파 성향의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on)인데, 2006년 12월 정권을 잡으면서 수 십년간 멕시코를 괴롭혀 온 마약카르텔을 뿌리뽑고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국인 미국을 겨냥,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등을 다루는 마약카르텔은 그 관문이 되는 멕시코에서 활동 중이다.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의 90%는 멕시코를 경유하며, 심지어 중앙아시아 쪽에서 생산된 아편까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할 정도이니 유입되는 마약의 양과 종류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마약카르텔이 관련 사업으로 버는 금액은 연간 1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거대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욕심 앞에 이성을 내다버린, 애초에 도덕성이라고는 없는 마약 카르텔 간의 경쟁이 상호폭력행사로 격화된다.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로 멕시코 북부지역에는 ‘마낄라도라’라는 보세가공단지가 생겼다. 여기서 생산된 제조품은 대부분이 미국으로 향하는데, 이와 함께 몰래 마약을 함께 운반해 미국시장에 팔며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또한 미국으로 월경하는 멕시코인들에 대한인신매매적 사업에도 개입하여 이들을 통해 마약을 넘기기도 한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미국 내 마약 문제는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통제 실패가 일차적 원인이라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도 하였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08년 12월, 마약밀매 사건을 아젠다로 상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은 칼데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 국가가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마약 카르텔은 경쟁조직과의 살육전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 민간인에 대한 학살에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다. 멕시코 중앙정부는 기존의 부패한 입법•사법조직과 경찰력은 마약카르텔과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카르텔 소탕을 위해 해병대 정부군을 보냈고, 미국은 매년 5천만 달러 상당의 물적 지원을 해준다. 마약카르텔은 마약사업을 통해 번 막대한 수입을 근간으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중화학 무기를 구입해 정부군에 저항한다. 또한 미국 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미 영사 부부를 총격 살해하기도 했다.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소탕작전으로 인해 상부 조직원이 살해되자, 마약 카르텔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이 멕시코 정부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파티장에서의 총격, 대낮 길거리 총기 난사를 하며 이로 인해 저녁 시간은 지역 전체의 생활이 마비가 된다. 공포에 떠는 시민들이 외부출입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우연히 마약제조공장을 지나치거나 조직원의 얼굴을 알게 되기라도 한다면 끔찍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되어 시체는 머리, 상체 등만 잘려 길거리에 버려진다. 또한 이 문제를 취재하기 위한 멕시코 언론사 기자와 외신 기자들에 대한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살해협박을 가해, 현지에 있던 기자들은 모두 떠나 관련 소식은 정부 보도자료가 전부이며, 취재를 통한 소식을 접하기가 힘든 실정이다.세계인권선언문에는 인류가 확인한 인간의 권리가 있다. 생명을 지키고, 고문 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멕시코 헌법 역시 11조, 17조, 22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일부 비합법적인 조직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까지 가로막고 있다.마약 카르텔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와 불법적 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멕시코 국민은 누가 지켜줘야 하는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해야만 한다. 멕시코 정부의 근간인 1917년 헌법 제1조에 가장 먼저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생지옥(Infierno)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현 상황을 두고 많은 멕시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2008년 6월 멕시코 시티의 유력 일간지 레포르마(Reforma)가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현재 칼데론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 마약카르텔 승리 53%, 정부 승리 24%, 무응답 23%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없으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헌법기구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소탕작전에 거부감을 보이며 시위를 한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의 핍박 받는 생활을 개선시키지 못했고, 이들이 가지는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약조직들간의 격화된 다툼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실패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멕시코 마약전쟁을 통해 알 수 있다. 마약조직이 정부군과 대등하게 맞서는 멕시코 상황은 ‘국가만이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적으로 갖는다’는 국가의 근본 토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성을 상실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치로 다스리지 못하는 약한 국가는 우리의 권리침해를 막지 못하고 방치할 뿐이다. 먼 나라인 멕시코와 남의 이야기 같은 마약문제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폭력 앞에 국가와 법치가 실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마저도 영위하지 못하는 멕시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G20 회원국, 멕시코의 문제다.

사회과학| 2011.09.19| 4페이지| 2,500원| 조회(512)

멕시코, 법치, 마약, 세계인권선언문, 멕시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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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 환경과 PNIO, 우선순위는?

I. 들어가는 말오늘날 한국의 안보 환경은 일견 세계적 차원에서의 탈냉전과 세계화, 지역적 차원에서의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 한반도 차원에서의 체제 경쟁 승리 등으로 과거에 비해 명확한 대결의 구도가 희미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타견, 한·미·일의 해양 삼각 세력과 북·중·러의 대륙 삼각 세력의 대결 구도 아래 동북아만의 신(新)냉전 체제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은 종래 일국적 차원에서 행해지던 국민경제의 운용에 외부로부터의 불가항력적 변수들을 가미하여 그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사회 분야의 경우, 소위 ‘다문화 사회’라는 조류로 대변되는 해외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한편 비(非)국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의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종래 국가의 주도적인 의제 설정과 역할 규정 양태와는 상이한 방식의 의사결정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안보 환경은 점차 복잡성과 연계성이 증가하는 엔트로피의 세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양태는 세계·지역·한반도의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동시에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다변화·연계화·다양화되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비추어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그 역할의 설정을 모색함에 있어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 PNIO)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PNIO는 국가정보기관의 정부 각 부처의 정보요구가 접수되었을 때 수집해야 할 정보의 내용과 정보수집 능력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우선순위이다. 한국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은 주어진 안보환경의 전제 위에 행정부의 정보 소요제기, 자신의 수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보 수집의 우선순위를 수립하게 된다.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추진하는데 사회복지 부문의 개혁을 실행하였다. 두 정부 모두 사회보장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복지 제도의 질적인 개선과 제도적 확충이 이루어졌다.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안보 환경1) 집권 초기의 당면과제2008년 2월 18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전통적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경제 노선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의 대외노선 철학이었던 동북아 균형자론과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두 대통령이 상이한 외교정책 노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체결된 한미 FTA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마무리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한미 FTA는 우니라나의 대외경제정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었지만 안보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2001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지위를 얻으면서 국제경제에 급속도로 편입된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교역 밀착도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점증하는 중국 의존도 속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의 교역 증대를 통한 대상국 다각화와 위험분담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즉, 한미 FTA는 미국과 탄탄한 경제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다지려는 전략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세계경제 불안정성과 한국경제가)원자재 가격 급등이명박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급등하는 석유, 원자재, 식품 가격으로 고초를 겪는다. 석유 자급률이 5%안팎인 현실에서 유가가 사상최고가 경신을 기록하는 상황은 기업의 생산둔화를 가져오며 물가 인상에 대한 압박을 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신조어 역시 이 시기 등장했는데 이는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지칭한 것이다. 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곡물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또한 구리, 철광석 가격의 폭 6자회담이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동결된 자금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했다.7) 북한 인권 사항북한의 내부 인권 문제는 진보 10년이 아닌 현 정부 들어 부각되기 시작한 사안이다. 지난 10년의 시기에는 자칫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수도 있는 인권 사안에 대한 언급을 가능한 자제하는 쪽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정원의 정보 우선순위에서도 인권은 그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지만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조화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미국 등 국제기구의 공식입자보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예컨대,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정부는 기권투표한 바 있다.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권을 중시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긴요하고 더 시급한 정책목표가 있기에 이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던 것이다.나. 외교노선지난 진보 10년의 외교노선은 단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IMF 사태를 안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여겨 수출 증진과 외자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문화 외교를 많이 펼쳤지만, 금융 위기를 극복한 뒤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을 외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전제로 하여 동북아의 공동 발전을 추구했다.기본적으로 한국의 외교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진보 정권에서는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영향력 약화로 양국 간에 활발한 교류를 보이지 못했다. 한편, 이라크 전쟁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범죄가 증가하면서 그 동안 경제 협력에 집중해 오던 중동 외교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을 새로이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진보 10년 정부에 있어 외교노선 PNIO를 미국, 일본, 중동,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추정해볼 수 고 대북문제, 대외외교문제, 그리고 사회문제 순으로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당시 ‘경제대통령’을 표방했고 이 정부는 유권자들이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살리기를 MB정부에 기대한다고 보았다. 덧붙여 MB정부는 지난 10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중시한 것과 성과를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제 현안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MB정부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이었다.MB정부의 출범 당시 상대적으로 대북정책에 소홀한 점은 후에 북한과의 관계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MB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북한 측에서 지난 2008년 3월 미사일을 발사하며 북핵문제도 악화됐다. 이는 정부정책을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고 단절한 것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관심끌기용’ 이었다는 시각이 있었던 것도 이와 비슷한 시각에 힘을 더해준다. 더불어 미국과 친밀하게 협조하는 측면에서 MB정부는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정책 순위를 낮게 책정해 국내 사회적 충돌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MB정부 정책의 표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실업자 문제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한미 FTA로 인해 촛불시위가 촉발된 것 역시 정부가 대외 협상에만 초점을 뒀을 뿐 국내적 여론 등의 정보에 무심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이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MB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만 경제, 외교안보, 대북사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PNIO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먼저, MB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른바 《MB노믹스》라고 불리며 △7%성장, △1인당 4만 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표방하는 7·4·7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같은 슬로건을 표방하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자국으로 옮아오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면서도 유가인상, 세계경제 불안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다. 향후전망이번 중동사태에 대해 서방이 우려하는 것은,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되어 거대 산유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세계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집트는 원유생산량이 미미하고 리비아 원유는 전 세계 생산량의 2%정도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타 국가로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사우디는 재정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이란은 공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거대 산유국으로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국가들로 정치적 변동이 확산된다면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동 사태의 추이에 따른 가정을 통해 세계경제의 향방에 대해 전망하는 것을 보면 크게 3가지 가정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정은, 이번 사태가 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며 국제유가도 하락해 연평균 배럴당 100불 수준에서 안정 될 것이란 전망이고, 두 번째 가정은, 가정 1의 연장으로 현 리비아 사태가 더 악화되거나 장기화 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전망이다. 세 번째는, 사우디, 이란 등 거대 산유국으로 확장될 경우 과거 오일쇼크보다 더 큰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나락으로 빠질 것이란 예측이다. 다음은 각 가정을 바탕으로 한 국제유가의 변화를 추측해보는 시나리오이다.5. 중국지도부의 변화와 동북공정가. 중국지도부 교체 향방 예상1) 미국의 위기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동북아 국제 질서탈냉전기 이후 국제질서는 크게 요동쳤다. 냉전질서 하에서 동서로 분할되어왔던 국제질서는 소련을 필두로 하는 동방국가의 붕괴로 균형점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냉전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승리였으며, 자연스럽게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사건

사회과학| 2011.09.09| 94페이지| 6,000원| 조회(463)

동아시아, 안보, 대북정책, 국정원, 안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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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브라질 정치의 특징

현대 브라질 정치의 특징브라질 정당의 변천사를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브라질 정치에서의 정당체제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2006년 대선에서 룰라의 노동자당이 집권여당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브라질 정치의 전통적 특징이 현대 브라질 정치에 여전히 남아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1. 브라질 정당활동의 흐름브라질은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영토의 거대함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위하여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치를 권력을 향한 투쟁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할 때, 그러한 경쟁에 참여하는 브라질 정치 내에서의 행위자를 살펴 보면, 계급적 구성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대토지 소유자, 농민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브라질 정치에서 이러한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각 시기별로 브라질의 주요 생산품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주요 생산품과 그것의 수출붐에 따라 각각의 집단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의 재배가 기존의 주요 산품이었던 사탕수수 등을 대체할 때는 브라질 커피의 주요 생산지였던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의 미나스제라이스 지방 세력의 힘이 융성하였던 시기이다. 이 시기 브라질의 다른 지역인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우유가 많이 생산이 되었었는데 이들 역시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정치력을 형성하였다.미나스제라이스와 리오그란데도술의 정치 파워의 증대는 이 두 지역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를 빗대어 브라질 정치를 “주지사들의 정치(Politica dos gobernadores)”라고 말한다. 바르가스가 등장하기까지 이전 시기인 1889년에서 1930년의 구 공화국 시절, 각각의 지역에서 번갈아가면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이러한 주고 받기 식의 브라질 정치를 각 지역의 주요 생산품에 빗대어 Café con leite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후, 브라질의 산업화 노력에 힘입어 노동자들이 새로운 주요 행위의 한 가지 특징이었던 다당제는 잠시 사라진 듯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목적은 브라질 정권을 장악하던 군부의 의사결정 과정 및 이들이 제시하는 산업화 발전 정책등에 반대할 세력을 줄이는데 있었다. 그러나 군부세력의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끓기 시작하였고 브라질 시민들은 군부세력에게 정치개방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국가 내부적으로는 학생, 노동자 계급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군부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올라가고, 오일쇼크라는 대외경제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1970년대 말에 이르러 가이젤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브라질의 정치를 개방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결국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당조직법에 의해 그 설립이 제한되어 있고 정치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던 브라질의 정치는 1979년, 휘게이레두 대통령 시기에 들어와 이 법안이 새롭게 바뀌면서 복수정당제가 허용이 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브라질에서는 여러 정당들이 다시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룰라의 주도로 만들어진 노동자당(PT: Partido dos Trabalhadores) 역시 이 때 등장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간접선거 방식을 유지하던 주지사, 시장 선거도 직접선거로 전환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그 이듬 해인 1980년에는 직접선거로 상원의원을 뽑기 시작하며 정치제제를 변화시킬 선거제도의 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정리하자면 브라질은 독립 이후, 바르가스의 독재시기를 거치고 1945년 민주화를 쟁취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선거를 얻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부독재의 20년 기간 동안 정치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정치와 정당이라는 합법적인 채널을 통한 국민의사의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동안 군부의 정치개입을 통한 강압적인 사회통제 시도가 오히려 브라질에서 군부에 대항한 전국적 규모의 대중지지를 등에 업은 탈지역적 정당의 출현에 기여했다는 지적도 있다.org/wiki/Federal_Senate_of_Brazil" o "Federal Senate of Brazil" Federal Senate%Seats%Total SeatsElected in2006Workers Party(Partido dos Trabalhadores)15.0%8319.2%102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Brazilian_Democratic_Movement_Party" o "Brazilian Democratic Movement Party" Brazilian Democratic Movement Party (Partido do Movimento Democrático Brasileiro)14.6%8912.0%164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Brazilian_Social_Democratic_Party" o "Brazilian Social Democratic Party" Brazilian Social Democratic Party (Partido da Social-Democracia Brasileira)13.6%6512.5%145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Democrats_(Brazil)" o "Democrats (Brazil)" Democrats (Democratas)10.9%6525.7%186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Progressive_Party_(Brazil)" o "Progressive Party (Brazil)" Progressive Party(Partido Progressista)7.1%425.0%11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Brazilian_Socialist_Party" o "Brazilian Socialist Party" Brazilian Socialist Party(Partido Socialican Party" PRB,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PMDB" o "PMDB" PMDB,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Liberal_Party_(Brazil)" o "Liberal Party (Brazil)" PL,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Brazilian_Socialist_Party" o "Brazilian Socialist Party" PSB,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Progressive_Party_(Brazil)" o "Progressive Party (Brazil)" PP,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Party_of_National_Mobilization" o "Party of National Mobilization" PMN)46,662,36548.61%58,295,04260.83%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Geraldo_Alckmin" o "Geraldo Alckmin" Geraldo Alckmin(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Brazilian_Social_Democracy_Party" o "Brazilian Social Democracy Party" PSDB,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Liberal_Front_Party" o "Liberal Front Party" PFL,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Popular_Socialist_Party_(Brazil)" o "Popular Socialist Party (Brazil)" PPS)39,968,36941.64%37,543,17839.17% Hyperlink "http://en//en.wikipedia.org/wiki/Christian_Social_Democratic_Party" o "Christian Social Democratic Party" PSDC)63,2940.07%--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Luciano_Bivar" o "Luciano Bivar" Luciano Bivar ( Hyperlink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Liberal_Party_(Brazil)" o "Social Liberal Party (Brazil)" PSL)62,0640.06%--Total (turnout 83.2 and )95,996,733100.0095,838,220100.00위의 표는 2006년 브라질의 대선 결과이다. 위에서 살펴 본 난립적 다당제의 형태를 띄고 있는 브라질의 정당 정치 특성 상 룰라대통령은 노동자 계층의 지지만으로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룰라 대통령은 대선의 승리를 위해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들을 결집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생산자 동맹”이라는 기치 아래, 우익정당 일부와 산업계의 지지까지 끌어내었다. 하지만 여당인 노동자(PT: Partido dos Trabalhadores)의 의회 진출 현황을 살펴보아도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세력의 지지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룰라대통령의 지지세력 배경이야말로 처음 룰라가 당선되었던 시절 브라질 국내외에서 우려하던 급격한 좌경화 및 반시장적 정책을 불식시켰던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과거의 강성 노조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룰라 대통령이 시장친화적이면서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펼 수 있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브라질 정치는 2000년대 들어서 룰라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카르도주(FHP)로부터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이루어냈다. 이로 인해 브라질 정치에서 기다리던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루uels

사회과학| 2011.09.09| 6페이지| 3,300원| 조회(312)

브라질, 선거제도, 정당정치, 바르가스, 다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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