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맡을 것인가?시장에 맡길 것인가?- 시장인가? 정부인가? 를 읽고시장인가? 정부인가? 우리가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할때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이다. 몇 년동안 경제를 공부했어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내리긴 어렵다. 이 책은 이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책이다.이 책은 시장과 정부를 서로 다른 두 결정 주체로 설정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신호에 따라서 경제 주체가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즉 시장에 맡길것인지, 아니면 정부 관료들의 손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즉 정부가 맡을 것인지를 주로 다루었다. 보이지 않는 손 과 보이는 손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크게 이론적 논의와 부분별 비교의 두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이론적 논의는 수업시간에 많이 들었으므로 간단히 정리하고 부분별 비교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제Ⅰ부 이론적 논의시장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가격을 결정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즉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시장이다. 이 시장은 시장 경제체제의 핵심으로 장점으로는 첫째,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보다 신축성이 높아 여건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고, 혁신과 구조조정등 발전의 유인책을 스스로 부여한다. 셋째, 재원 배분을 정부가 담당하지 않고 시장이 담당하게 되면 민간 경제 활동이 촉진되고 정부 부문이 축소됨으로써 경제력이 분산된다. 이와 반대로 단점은 첫째, 소득이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시장 경제 하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능력 차이나 이미 축적된 부의 유무로 인한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결국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시장의 불완전 경쟁, 공공재, 외부성 등 세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정부에 대해 알아보자.이 책에서의 정부란 자원 배분에 영행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법적 기관이다. 시장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 으로 표현하는 것과 대비하여 정부는 보이는 손 으로 표현한다.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즉 시장 시패의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크게 첫째,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는 자신의 돈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하게된다. 둘째, 내부목표과 공식적인 조직 전체의 목표보다 우선시되는 내부성의 문제. 셋째, 인간의 능력에 한계로 인한 파생적 외부성 문제, 넷째 부의 분배의 불공평 등이 있다.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였고, 어떤 시대에는 정부 개입을 중시하였다. 이 두 견해는 시대에 따라 마치 밀물과 썰물이 몰려 왔다 빠져나가듯 교차한다. 최근으로 오게 되면서 신자유주의 사조의 확대로 시장 기능의 중시가 확대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요구하게 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견해와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견해는 상존하고 있다.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견해와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대립적 견해는 철학적, 세계관적 견해의 차이로부터 시작된다.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인과 정부를 중시하는 경제인. 이들의 견해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이 두 논리의 상충의 조화는 꼭 필요하다.제Ⅱ부 부문별 비교제Ⅱ부는 주제별로 시장 기능 중시자들의 견해와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견해 이론적 비교를 바탕으로 비교했다. 여기서 선택한 주제들은 비교적 시장 기능 중시자들과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주제들을 선정하고 있다.첫 번째 부문은 소득 분배와 빈부 격차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장 기능 중시자들의 견해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라는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의 주장처럼 인위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시장 기능 중시자들도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다.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견해는 불평등은 사회적 산물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약자 보호를 위할 것인지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 결정된다. 빈부격차의 견해는 주로 그 나라의 집권층이 보수주의인지 진보주의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집권층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두 번째 부문은 복지 부문이다. 현대는 경제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따라 서유럽 국가들이 주로 채용하는 정부 주도형과 미국이 채용한 시장 주도형으로 나눌수 있다. 정부 주도형의 경우 복지국가는 국가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복지 국가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와 반대로 시장 주도형의 경우 복지 상품도 일반 재화라는 관점이며 복지 지출의 최소화의 기대 효과가 있다. 복지 부문의 문제에 대해선 최소한의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공을 하되, 각 개인마다 개별 복지는 시장주도형으로 나가는 것이 복지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세 번째 부문은 경제 안정 부문이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현재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해있기에 이 부문의 얘기는 솔깃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제 안정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시장 기능 중시자의 경우 무조건 시장에 맡기며, 시장의 자율성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정부 기능 중시자의 경우 정부 개입에 의한 조정을 신뢰하므로 정부 개입을 주장한다. 경제 발전과 경제 안정은 어찌보면 서로 상반된 얘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입장을 다 쫓을수 있을까? 각 시각의 내용엔 장, 단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경향, 국가의 경제구조, 시기등을 잘 고려하여 그에 맞는 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네 번째 부문은 경제성장 부문이다. 경제 안정 부문과 비슷한 시각으로 시장 기능 중시자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것이며 정부 기증 중시자들은 정부의 개입, 즉 의도적 불균형 성장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형과 시장 중시형을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시기적, 단계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좋다.다섯 번째 부문은 구조 조정이다. 지난 IMF시 우리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문제로 엄청난 구조 조정을 했던 아픔이 있다. 이러한 구조 조정에 대해서도 시장 기능 중시자들과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두가지 견해가 있다. 시장 기능 중시자들의 경우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구조 조정이며, 시장이 잘 작동되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에 주력한다. 정부 개입 중시자는 구조 조정이란 경제의 불공평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며, 정부의 힘과 공권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IMF시 우리는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는 동시에 시장을 개방하는등 정부의 개입에 의해 많은 구조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여섯 번째 부문은 금융시장이다. 시장 기능 중시자의 경우 이자율의 효율적 자본 재분의 기능을 중시하여 일정한 통화 공급을 통한 통화량을 조절했다. 정부 개입 중시자의 경우 시장이 균형상태가 아닐 겨우 정부가 개입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불균형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정책 지원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을 하지 않고 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서로 다른 제도인 대만과의 비교에서처럼 장, 단점이 있었다. 세계는 시장 기능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야할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일곱 번째 부문은 노사 관계이다.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개입의 정도는? 조용할만하면 한번씩 뉴스에서 들리곤 하는 노사관계... 이렇듯 아직 노사관계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지 이상 계속 마찰이 계속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정책을 무조건 모방하는 것이 아닌 한국적인 노사 관계를 모색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시장 기능 중시자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등한 관계로 보며 노사단체 교섭이 필요하다고 하며 정부 개입 중시자는 사용자는 강자, 노동자는 약자로 인식하여 힘의 불균형에 대한 보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자 보호가 양립될 수 있는 대안과 새로운 분배 구조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여덟 번째 공기업이다. 공기업 민영화... 언제부터인가 자주 들려오는 말이다. 공기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민영화. 과연 필요한 것일까? 시장 기능 중시자는 시장 기능의 정상적 작동 위해, 효율성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정부 개입 중시자는 이러한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계적으로는 민영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아홉 번째 환경오염 부문이다. 경제 발전, 기술 발달로 인해 많은 사회적 규제가 생겼으며 탈규제화가 되어가고 있는 경제적 규제와는 다르게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배웠다. 환경오염에 대해선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의 생각을 뒤엎는 코즈의 정리는 신기하게(?)다가왔다. 환경 오염의 경우 거래비용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거래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선에서 각 집간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합의 도출도 필요하다.
서론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운 학생 행정 관리 시스템으로서 NEIS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의 질 제고, 학적관리의 용이, 성적처리의 간소화, 교육과정 운영 업무의 간편, 학생생활지도의 효율화, 공문서 처리 및 보고업무의 감소, 전출입 통계 등, 인사업무의 신뢰성 확보, 정보부 및 정보부장 업무 경감, 교육행정담당자의 생산성향상, 정보화로 비용의 감소 및 업무 생산성 향상, 각종 통계정보 작성시 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행정력 낭비 방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으로 정책수립의 효율화 및 정책의 질 제고, 학생 학부모및 일반국민의 만족도 제고, 전ㆍ출입 및 상급학교로의 진학 용이, 제증명 신청, 진정/건의/질의, 정보공개 등 국민의 민원서비스 접근성 향상, 학생 정보의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학생생활 지도, 첨부서류의 감소(예: 검정고시 응시자가 응시서류 작성시에 제출하던 첨부서류의 감축, 각종 증명 및 사실확인 등 민원 신청 시 제출하던 각종 첨부 서류 감축 등) 등의 기대효과를 선전하면서 시행하려하는 이 NEIS는 어떠한 것이며 이것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NEIS의 시행이 우리나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먼저 NEIS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하는 민원서비스에 게시된 NEIS에 대한 설명을 인용한다.『 NEIS란?정보화시대에서 전자정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 의 흐름입니다. 정부는 디지털화 정보화 통합화를 추진하여 열린 행정,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의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를 구축하였습니다.NEIS(Nation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집니다.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누적 관리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선생님들이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 수 있습니다.일일이 손으로 적어서 처리하는 단순 반복 업무, 통계 자료 작성, 관련 공문서 작성 등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교수-학습 관련 연구활동, 학생지도 등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일하는 방식이 달라져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됩니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작업, 자료 취합 등에 소요됐던 시간과 업무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기초 자료의 실시간 제공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뢰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관간/업무간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중복업무가 줄어들고 처리절차가 간편해집니다.교육행정 업무의 재설계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효과를 2008년까지 환산하면 1조 4,000여억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초기 투자비용인 521억원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www.neis.go.kr위에 인용한 NEIS에 대한 소개는 매우 간단한 내용으로서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NEIS는 교육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서, 정보를 국가 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함으로서 기존의 업무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본론이상과 같이 서론을 통하여 NEIS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이제 NEIS의 도입배경을 알아보고 NEIS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기에 시행하려는 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NEIS의 도입배경ㅇ 시도교육청에 시스템을 두고 운영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학교단위로 운영되는 학교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업무적 측면 : 학교단위에서는 정보부장교사 1인에게 시스템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바, 이 조차도 과목을 담당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업무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만 건에 달하는 제증명의 발행 및 관련 업무 처리시, 민원인이 직접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번거롭고 불편한 민원 업무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양식과 서류들이 각 교육청마다 상이하여 표준이 미흡하고, 지역에 편제된 민원접수로 인하여 민원인이 원거리를 방문하는 등 Global한 민원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이와 같은 NEIS의 도입배경으로 NEIS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NEIS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가장 먼저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NEIS가 과연 교육의 본질에 대한 개선이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NEIS의 장단점에서 약간 벗어난 논지이지만 질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NEIS의 필요성에 대한 존폐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에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입장에서 다루고자 한다.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 행정적인 절차나 인프라 구축의 미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점들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 체계의 확립이 교육의 본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설득력을 주진 못한다.현대의 교육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교수-학습활동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외에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 학교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 그리고 한창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문제 등 수 많은 요소들의 결합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장 빈번하면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요소들은 이 관계를 위한 지원적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학교 경험이 오래된 일선 학교 교사들은 예전에는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업 이외에 할 일이 많이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점 이것은 NEIS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NEIS와 C/S간의 차이점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Neis와 C/S의 차이점.c/s : unix환경하의 1차원적 공간제한적 시스템NEIS: unix 인터넷 웹 환경하의 3차원적 시간, 공간 비제한적 시스템c/s :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자 각 pc마다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함.NEIS : 별도 프로그램설치가 없다. 인터넷 사용하듯이 브라우저만 있으면 됨.c/s : 정보부장 선생님 한분에게만 업무 과중을 시킴NEIS: 학교 업무분장에 따라 모든 선생님들이 골고루 나누어 업무처리함.c/s : 6차교육과정만 처리할 수 있음.현재: 초등전체- 7차교육과정중학교 - 7차교육과정고등학교 - 1.2학년은 7차교육과정, 3학년만 6차교육과당됨--> 즉, 초등, 중, 고1.2학년은 사용못함 = 수작업NEIS : 6차, 7차 교육과정 모두 처리함.c/s : 학교수준 교육과정만 가짐.NEIS: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체계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진행할 수 있음.c/s : 교무학사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타베이스가 불안하여 선생님들이 입력한 자료가 수시로 사라짐.NEIS : 탁월한 안정성 및 유연성으로 선생님들이 입력한 자료를 완벽히 관리함.c/s : 특히 성적처리시 외주업체에 의탁해서 처리해야함.(추가 비용발생)=> 이 과정에서 학생성적자료가 유출될 수 있음.NEIS: 모든 각급학교 성적처리를 모두 수용함. 과목담당선생님은 해당 담당과목만 성적처리할 수 있음.==> 보안철저c/s : 기존 H업체가 개발했었는데 담당자들이 모두 퇴사하고 없음. 더이상 손봐줄 수 없음.NEIS : 현재 S업체(삼성SDS)가 진행하고 있음.c/s : 아무리 단위학교내 사설ip를 사용한다고 해도 충분히 해킹 당 수 있음.3단계 보안: 사설 ip + 사용자id + 패스워드NEIS: c/s보EK 강화된 보안체계를 가짐.11단계보안: 사설ip + 방화벽 + 침입탐지시스템 + 공인인증서 + 사용자할 전산망은 여전히 남게 된다. CS의 보안이 걱정스러운 만큼 NEIS의 보안 역시 완벽한 대책은 없다. 오히려 교육청이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NEIS가 학교에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CS보다 보안이 허술할 뿐이다.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요즘 NEIS에 관해 말이 많은데, 제 소견을 함께 나누고자 몇자 적어봅니다.NEIS에 입력이 되는 여러 항목들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 인터넷에 있는 만큼 해킹의 위험이 있다는 것 등 여러분께서도 모두 익히 알고 계신 NEIS가 가진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하지만 조금더 본질적이고 원론적으로 봤을 때 NEIS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국가의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물론 CS와 같이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시스템은 많았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담임교사의 교무수첩도 그러한 "정보시스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개인의, 학생의 신상정보가 교사의 교무수첩에서, 학교 내의 시스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의 단일한 "행정정보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이것은 개인에 대한 엄연한 "전자 통제"입니다.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개인의 세세한 신상정보를 관리합니까? 국가가 아니라도 어떠한 사람이나 기관도 이렇게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공존과 참여의 시대로 나아가야할 시간에 후퇴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이 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에 대한 게시판의 글 중에서 어느 고등학생이 올린 글을 옮겨온 것이다.또 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한 교사의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저도 cs 운영자입니다. 아니 sa, cs 쭉 운영해 왔습니다.한글97정도 밖에 모르던 제가 몇년 이쪽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덧 컴퓨터 잘 한다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