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포디즘(Fordism)생산체제:소품종대량생산체재를말한다이체재는미국의포드자동차회사의컨베이어시스템에서시작선진국경제의성장과번영의동인,특징은반자동화된조립라인위에서표준화된제품이대량생산된다는점. 0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이체재는다품종소량생산체제를채택하는방식을취하며시장환경에더욱신축적으로대응.이생산체재를채택하는기업들은하청.임시고용.CAD-CAM을이용한생산체재.직시성생산방식을도입을통하여생산체재의신축성을추구.0개발권이양제(T.D.R):이는역사적건물의보존및보전을위해고안된제도,어떤토지에대해규정되어있는용적률의허용기준가운데미이용되고있는부분만큼을다른토지에이전하여다른토지의개발허용한도화합쳐실현하는권리,0교통체계관리(TSM):교통시설의물리적공급을통하지않고교통문제를해결할려는시도로서주어진교통시설을가장효율적으로이용하고관리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는것을말한다예,교차로신호체계개선.일방통행제의시행등0교통수요관리(TDM):시민들의통행형태의변화를통해교통체계에대한부담을줄여서도로교통혼잡을완화시키는관리기법을말한다예,승용차10부제운행,도로통행료의부과,다인승차량에대한통행의우선권부여,출퇴근시차제등이여기에해당.투자나관리를거의수반하지않아이관리의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1.광역행정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시오.·개념;지방자치단체의 법정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의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도시권내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 행정방식·필요성:⑴행정의 광역화요청: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주민의 경제권, 생활권, 교통권이 확대되고 이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권 및 행정권의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 고조 필요⑵도시화의 급속한 진전: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심도시는 위성도시 및 근교지역을흡수하여 광역 도시권 형성, 다양한도시행정 문제의 양적인증대와 질적인변화 동시에성립⑶재정과 행정서비스의 불균등 문제도시와농촌간에재정력및 행정기술상의격차가상존으로이런격차를완화되고행정의효율제고가능⑷개발행정과 계획행정의 요청치산치수. 도로정비, 수자원개발, 공업용지 확보 등과 같은 대규모개발 사업이 기존행정구역 초월하여 종합적, 통일적 계획 실시필요,규모의 경제실현이점⑸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지나친 지방분권 현상으로 인한 자치 단체간 협력부족과 기능상의 상호보완성결여문제 해결과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권력적 행정처리로부터 자치행정보호,결론적으로 광역행정은 지방분권주의와 중앙집권 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도 요구⑹토지이용에 대한 갈등의 완화:님비현상 갈등완화를 위한 협상과 조정의 요구충족수단⑺중복 행정서비스 제거:행정서비스의 중복방지2.광역행정의 방식1.구조적 개편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⑴비공식적합의:광역 자치단체간의 비공식인합의를 통하여 협조하는 방식, 둘이상의 정부간에 연계성이 높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합의한다.⑵협조우리나라 도시권 행정협의회 등과 같이 행정협정등과 같이 정부단위의 변경없이 관할권을 달리하는 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협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⑶지방정부간 계약:한정부가 다른 정부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미국의 경우 교도소, 하수처리, 동물통제, 세액평가, 고형폐기물처리,상수도 공급, 경찰,소방 및 통신 서비스등이 지방정부간 계약에의해 공급2.구조적 개편을 수반하는 방식⑴특별구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적으로 처리하기위한 일종의특별자치단체로서 특수한 기관설치, 이러한 행정기능을 주관하는 기구를 특별관청이라함: 낙동강 환경관리청등동일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여러개의지방자치단체가 치수와 물의이용을위하여 특별구를설치할수 있다.⑵단일정부:다수의 기존지방자위 단체를 해체하고 단일정부로 통합하여 단일정부로 하여금 광역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통합또는 합병으로 행정기능 담당장점은 서비스 공급효율성 제고,무임승차 현상 최소화.단점은 관료주의화로 서비스 효과저하, 정부의 대응성저하,주민참여와 통제의 약화⑶연합제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위에 광역 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지원적 구조의 행정체제3. 광역행정의 장단점1. 장점⑴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기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초월하는 월경적 행정수요에 대응하되 중앙정부가 직접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의 절충조화시키는 성격⑵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지역을 공식적인 합성체제로인위적으로 구분하다 보면 그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요인을 무시할수 있는데 광역행정은 이런 단점을 극복해준다.⑶지방자치의 구역 계층 기능의 재편성 수단:기존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무시한 새로운 협력 행정단위를 형성하고 기존 자치단체 기능 재분담 도모⑷제도와 사회변화사이의 괴리완화:광역행정은 자치단체에 협력에 의하여 조정해 나감으로서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행정제도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된다.2.문제점⑴편익과 책임의 불일치특정행정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부담과 이익형성간에 불일치 및 행정의 불공정성 문제⑵일상적 도시행정 수요의 경시일상적 도시문제는 광역권 행정수요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 되어 단기적이고 임시변통적인 대처에 그치거나 일상적 도시수요를 희생시키고 광역권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을 펴기 쉽다.⑶지방자치의 저해:중앙집권주의적 행정방식으로 지방정부를 통치 하려는 하향식 온정주의적 행정방식, 지방적인 환경과 수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지방에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신속반응할 수 있다.4.도시계획의 유행에 대하여 논하시오⑴정책계획과 운영계획정책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것에 초점, 운영계획은 계획의 세부적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⑵물리적 계획과 사회,경제적 계획물리: 주로 토지이용과 물리적 시설의 공급에 관한계획(전통적인도시계획)사회경제적:도시의 보건,범죄,인구,교육,산업 및 고용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계획,최근들어 이들 두분양를 포함하는 종합계획기능을 가져야 할것으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⑶배분적계획과 혁신적 계획(프리드만에 의한 구분)배분적:기존의 제도적 틀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소와 조정에 초점혁신적:제도적 장치 그자체를 변화시켜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데 계획의 초점⑷유도적 계획과 강제적 계획유도적:법적 강제성보다 단순히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고 조언적 성격을 가진다.강제적: 좀더 구체적인 지시를 포함하고 법적인 강제수단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⑸장기, 중기, 단기 계획: 계획 기간의 대상을 시간적 측면에서보아 편의상 구분장기:10~20년, 중기:2~5년, 단기:1년 내외의 짧은 기간5.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변천에 대하여 논하시오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는 많은 변천을 거쳐 왔으며 그변천을 약술하면⑴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가 최초도입된 시기는 1912년 10월 도시개발에 관한법령(총독부훈령)을 공포한때 주요한 시가지에 시구개정 또는 확장시에는 계획설명서 및 도면첨부하여 인가 받도록 조치⑵1934년 6월 20일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정, 1962년 도시 계획 법 제정시 도시계획에 실질적인 효력을 미쳐왔다(우리나라최초도시계획법).o 주요내용:1919 년 제정된 일본도시계획법과 시가지 건축물법혼합,시가지 계획에 관한 모든권한 조선 총독부에 집중. 시가지 계획에 관한사업은 행정청위주 집행⑶5.16 혁명직후 인 1962.1.20 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 계획법o주요내용:4개용도지역과 6개용도지구로 지정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 학교, 도서관을 신설, 도시계획 결정권한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위임도시구획정리에 관한 규정, 중앙도시 계획 위원회 신설⑷ 1981년 도시계획법개정에서 구체화o도시기본계획 제도 도입:기본계획-도시계획-연차별 집행계획(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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