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관리의 정의--------------------------------p22. 사례관리의 목적 및 필요성-----------------------p33. 사례관리의 대상--------------------------------p44.. 사례관리의 발달 과정---------------------------p55. 사례관리의 기능--------------------------------p66. 사례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p77. 사례관리 실시에 있어서 나타날 제 문제------------p118. 사례관리의 한국적 실천모형---------------------p12* 사례관리에 관한 자기 Comment1. 사례관리의 정의사례관리에 대한 정의를 논할때는 항상 Case와 Care에 대한 개념정의에 관심을 갖게 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Case Management는 개별화된 클라이언트(Client)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이고, 영국이나 일본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Care Management 는 지역사회(Community)내에서 이루어지는 Care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라사와 교수는 Case는 좀 차가운 면이 있으며, Care는 좀 따뜻한 느낌을 준다고 표현하기도 한다.그러나 Case나 Care가 특별한 의미의 차이는 없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편하게 불리워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Case이던 Care 이던간에 사례관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류상열, 1999 : pp.131～132)1983년 Peter Johnson은 원조주체를 사회복지사에게 두고 대상은 요원호자로 하여 요원호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서비스방법은 사회복지사가 책임을 지고 요원호자를 다양한 체계에 연결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고(Peter J. Johnson, 1983 : 22), 1987년 R. Parker는 요원호자를 위하여 모든 원조활동을 연결 조정하는 것이 띄게 늘어났고,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요보호인구의 증가가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 새로운 보호의 정책과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둘째요인은 재정적 위기에 있다. 70년대에는 복지국가라고 일컫는 선진국들이 그 동안 국가가 책임지고 있던 복지부분을 민간에 일부 이양하는 중요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늘어나는 요보호대상자를 국가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셋째요인은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서 탈시설화이다. 그동안 선진각국에서 즐겨 사용하던 시설보호의 결과가 시설 신경증을 비롯한 갖가지 부작용과 함께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살기엔 부적합한 방법이란 것을 깨닫기 시작하여 탈시설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넷째요인은 서비스의 단편화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와 60년대는 서비스의 단편화 내지는 독자성이 너무 강해서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니드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다섯째요인은 복지체계 및 대인서비스 방법의 변화를 요구한데서 기인한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로부터 시대의 요청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의 변화요구가 결국은 복지체계를 변화시키고 치료보다는 케어에 개인 및 기관보다는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는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마에다교수는 케이스 메니지먼트의 필요성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첫째는 요원호노인이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① 선진국 수준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정보에 어둡거나 필요한 정보획득 채널이 없어서 복지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메니지먼트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 신청과 함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며, ② 대다수의 고령자들은 공적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꺼리고, 더구나 자신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은 어렸을 때 부터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신세를 지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인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서비스의 단편적 공급 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또한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예컨대 정신보건 서비스의 서비스별 비용산정 제도는 이들 행위가 자금공급 용인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욕구와 서비스(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공간, 상호 지원망 형성을 수행한 담당자의 보수나 옹호활동에 대한 보수 지급등)를 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리고 Mechannic과 Aiken(1987)등은 사람 수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해야만 정신보건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서비스 설계와 공급 측면에서의 재량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도 자연히 클라이언트의 포괄적인 욕구에 근거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위축되고 있다.2) 조정 문제Austin(1992b)은 여러 사례관리 공급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클라이언트의 포괄적인 욕구가 실제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조정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공급한 서비스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사례관리에서 의뢰와 연계를 강조하는 ‘중개’모델은 정신보건 및 장기보호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욕구의 포괄성 문제와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 실제의 효율성 문제가 대체로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의 조정,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기존 서비스에 맞추는 것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사례조정자(사례관리자의 초기 명칭)는 보호 서비스가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그리고 입원시설과 지역사호 기반의 정신보건 및 보건서비스 사이에서 단편적으로 수행되거나 연속성이 결여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었다. 연방 정부는 1971년 이후로 지방 서비스 체계에서 장기보호 개발 지원하였다. Austin(1992a)은 연방정부의 이와 같은 시도가 서 수 있는 사회적 자원, 감정적인 승인 및 지지 등 - 이 목적 설정 과정의 특성을 구성한다. 목적 설정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별 서비스나 치료계획은 서비스 제공자나 주관 기관 서비스에 기인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개 모델을 따르는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기존 서비스에 의뢰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기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사정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소비 단위로 측정되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사용 패턴은 대부분의 조사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된다.2) 기타 모델사례관리 실제에 관한 여러 모델의 차이점 비교가 [표1]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다.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의 중심요소는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이다. 한편 제공자 주도 모델(provider-driven models)에서는 서비스 계획이 중심 요소이다.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의 중요성 정도의 차이나 품질을 우선하는가 아니면 서비스 계획 및 세부내용을 중시하는가의 차이에 따라 실제 사례관리 영역에 있어서의 접근방법은 달라지게 된다. 중개자, 프로그램 중심, 적극적인 팀 활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례관리자 모델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는 달리 클라이언트 주도, 강점 중심, 옹호 및 권한부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에서는 욕구와 강점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에 기초한 개별화된 집행 및 감시 전략이나 이와 함께 입력을 통한 관계 구축(클라이언트의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함)을 강조한다.6. 사례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1) 사례관리기관사례관리기관으로서는 어떤 기관이 적합할까? 사례관리기관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전에 사례관리기관으로서의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이면 좋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내의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을 뜻한다.둘째, 그 기관이 상담기능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한국에서는 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재가 담당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이상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관리자의 전공이 사회복지 뿐 아니고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 의료직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에서의 사례관리자는 누가 적임자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학이상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실무경험이 3년이상인자 중에서 케이스 워크(Case Work)에 관심이 있거나 케이스 워크 기관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사례관리의 대상자 역시 개인이고, 니드가 개별화되어 있고,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상담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야하는 Case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관리담당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사례관리가 단순한 자원연결로 생각하고 전문성이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사례관리도 다른 실천 분야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이를 위한 대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1) 1차적으로 사회복지 및 의료, 교육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교육 대상으로 선발한다.(2) 교육대상자는 현직에 종하는 자 또는 퇴직한 자로서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자 이어야 한다. 단 현재 사례관리 수해기관이나 상담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3) 이들을 대상으로 3～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 사례관리에 대한 기초교육 및 체험학습을 실시한다.(4) 교육이 끝난 자를 본인의 의사를 따라 사례관리자로 발령한다.(5)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기관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회봉사 관련 단체(법인)로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6) 교육의 내용은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담당분야에 대한 이해, 사례관리 실습 등 으로 구성한다.3) 사회자원(Network)사회자원이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원된 시설, 설비, 자금,다.
1. 자활지원사업의 의미--------------------------p22. 자활지원사업 대상----------------------------p23. 자활지원사업의 성격--------------------------p34. 자활지원사업의 체계--------------------------p35. 지역특성별 모델-----------------------------p46. 국내외 자활지원 사례-------------------------p57. 자활후견기관 지정 및 운영---------------------p108. 자활공동체 설립 및 지원-----------------------p129. 자활지원사업의 전망과 과제--------------------p131. 자활지원사업의 의미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 자활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특히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여기서 쟁점은 자활이,1)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독립'한 상태를 의미하는지2)공공부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을 의미하는지에 있다.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활의 다차원성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활의 다차원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2. 자활지원사업 대상자활지원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과 의지를 가진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빈곤선은 넘더라도 생계수단이 불안정한 한계계층을 자활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생계보호대상자 중 일을 통한 자활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 대상그림 빈곤선 이하의 생계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가구형편(부양ㆍ보육ㆍ간병 등) 등으로 인해 노동참여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생계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일을 통한 자활을 지향한다. 아울러 불안정 취업자 중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자활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들 사업은 비록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기는 했지만, 사업과정에서 그 공익성이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재원확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다만 이 경우 재원확보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그 동안은 이미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을 효율화하고, 민간참여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별도 재원확보 없이도 실업예산을 활용하여 시행될 수 있었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내지 폐지되면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지난 공공근로사업 과정에서 영세민 무료간병이나 집수리 사업과 같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유형의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숲 가꾸기 사업 역시 일시적인 시행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들 복지 및 환경 분야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들을 취업시키는 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밀착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자활지원센터 : 민관이 함께 하는 주민밀착형 자활후견기관가장 적극적인 전달체계임이 분명라다. 물론 아직은 다양한 지원방법을 실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부족한 사회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자활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20개에 불과하여, 자활급여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자활지원센터를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활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자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종교시설, 노동조합 등이 각각 가능한 방법으로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나눔의 집]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이 단체에서는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을 활용하여 영세민들을 위한 무료간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거택보호가구 1,700세대 중 무료간병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570세대이다. 반면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도우미는 39명으로 이 인원으로는 200여 세대를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가구별 방문 횟수는 주당 2 3일 정도이고 머무는 시간도 1시간이 채 못 된다. 대다수 가정이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들이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소한 하루 4시간 이상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도우미에 의해 제공되는 간병서비스는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사업단에서는 우선 병원에 입원한 영세민을 중심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되, 점차 재가환자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또한 고용창출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사업으로 가전제품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방치되고 있는 낡은 컴퓨터를 수거, 분해하여 상태에 따라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재활용업체들이 수거된 가전제품을 단순히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데 그쳐왔던 점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이 사업은 프랑스 앙비에 위치한 자활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사업과 유사하다. 향후 체계적인 지원여하에 따라서 다양한 가전제품 재활용사업으로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사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가전제품 제조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가전제품 분리기술 교육, 분리된 부품의 판매 및 재활용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극복인천운동본부의 음식물 재활용 사업실업극복인천운동본부는 인천의 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1999년 8월부터 음식물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였다(서울 북부실업자사업단과 전주 '되살림 공동체'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로부터 140명 분의 인건비를 기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 보람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루배의 청소년 봉사단체 '친구들(Les Amis)'의 지역복지사업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인구 20만 명의 루배(Roubaix) 시는 실업률이 30%에 이르고 특히 청년의 절반 이상이 실업자인 도시이다. 이렇게 되자 도시의 치안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시 중심가에서는 청년들에 의한 범죄가 빈번하여 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시에서는 실업문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의 실직자 청년들 30여 명에게 '친구들(Les amis)'이라는 단체를 구성하도록 위임했다. 이들은 사회단체의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로부터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단일한 복장으로 거리에 나선다. 이들은 시 중심가에서 무리를 지어 서성대는 청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필요할 경우 상담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매일같이 이런 일을 반복한 결과 서로에게 신뢰가 쌓여 중심가에서의 범죄가 현격히 줄었고 범죄가 외곽으로 확산되지도 않았다.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임금은 '친구들'과의 5년 단위 계약을 통해 시 정부가 부담한다.★ 앙비의 가전제품 재활용사업앙비(Envie)가 이끄는 재활용사업은 프랑스 전국에 걸쳐 30여 개까지 확산되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활기업이다. 이 단체는 1987년 엠마우스(Emmaus)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다르띠(Darty)의 도움으로 최근에는 스트라스부르크와 마르세이유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이 사업에서는 산업사회가 대량으로 방출하고 있는 낡거나 용도 폐기된 가전제품을 재생하거나 완전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실직자들에게 일정액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부분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향후 가전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수리서비스, 판매, 수출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이 기업은 비숙련 실직자에게 직업훈련에 해당하는 산 교육을 제공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일조하며 역할을 한다.2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운용방식을 분석해주는 '분석자'로서의 역할을 한다.3 자활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4 자활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혹은 단체들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단체는 매우 전문화된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는 알포르빌(Alfrotville)의 구직사무소 소장인 브느와 윌로(Benoit Willot)가 이 단체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역의 기업가, 회계전문가, 연구자들이 해당 분야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은행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실무인력을 운용하고 있다.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단체가 전화상담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창업하려는 분야, 기술보유정도, 재정부담능력을 상담함으로써 자신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탈리아의 CGM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자활지원단체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전국연합(Consorzio Nazionale della Cooperazione Sociale Gino Matarelli)'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협동조합이면서 이탈리아 각 지역의 700개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44개의 지역연합을 결합시킨 거대한 연합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 단체의 사업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자활기업, 사회통합정책(social inclusion policies), 취약계층 및 장기실업자의 고용창출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 출판하는 사업 2 지역연합의 참여인력에 대한 훈련 및 교육사업 3 자활기업에 대한 원조 및 상담 사업 4 전국 단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자활사업 및 협동조합사업 관련 단체와의 연대 네트워크 구축이다.★ 스페인의 FVECTA'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연합(Federaci Valenc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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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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