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서 론????????????????????????? 3옥외 광고물의 정의와 기능????????????????????????□ 본 론?????????????????????????1. 우리 나라 옥외 광고물의 실태?????????????????????????2. 원인 분석?????????????????????????3. 현재 우리 나라의 간판 규제법?????????????????????????4. 외국의 사례?????????????????????????5. 우리 나라의 변화 움직임?????????????????????????□ 결 론해결방안?????????????????????????□ 서론급성장하고 있는 도시 환경 속에서의 간판은 인류의 문화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재료와 전달 기술 등에 많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상호 의사전달의 매개체라는 기본개념은 변함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옥외광고는 정보전달매체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각적 표현은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한 요소가 된다. 효율성 위주로 건설된 도시는 삭막한 도시환경과 환경오염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소외를 부추겨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하고 가꾸어 나갈 환경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따라서 도시의 발전 측면에서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도시를 ‘만든다, 가꾼다’는 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현대건축물은 구조물의 외관과 실내, 재질 등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나 상가지역에서의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장간판의 무분별한 설치는 시각공해의 문제로 등장하였다.단일건물에 개별간판이 군집 부착되고 있고, 간판의 부착 위치가 도시민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며, 간판제조업소의 비전문화와 영세성이 실외간판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었다.이러한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만 한 규제방법이나 초안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대 도시나 과거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만어렵고 설치 후 이를 단속하는 것이 더 어렵다.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한 해 동안 200여 만건으로 70억원 이상으로 그 중 35%는 불법으로 밝혀졌다. 가로 형 간판 불법간판도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불법광고물과, 위법광고물에 대한 엄격히 범칙금을 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3) 가로 형 간판 부착위치 층수 제한보행자에게 지각되기 쉬운 시각배체는 보행 도록 측의 높이 0~5m, 건너편 도로 측 5~10m부분에 표시되는 것이다. 다라서 걸어가는 방향에서 5m이상의 높이에 표시되는 옥외 광고물은 의미 없으며, 도로 측에서 5m 이하나 10m이상의 높이에 표시된 간판은 사람들에게 보일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의미 없으며 결국 5m 이상 10m 이하에서 건물과 평행으로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돌출 형 간판의 경우 가로 경관을 망쳐놓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처리하고 고층의 경우 가독성과 판독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간판의 부착위치를 3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옥외간판의 과다 수량보통 간판 한 업소 당 간판 설치 수량이 3.3개로 나타나는데 건물 당 옥외간판 부착수가 너무 많아 광고전달효과를 거의 상실하고 있다. 간판 수량을 한 업소 당 가로 형으로 1개로 제한을 하는 것과 건물별 광고 전체면적만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5) 파나플렉스 재질을 입체형으로 교체플렉스 간판 사용이 대부분 수은이든 형광등 플렉스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형광등 1개에는 토끼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수은이 들어 있어 정신지체와 뇌성마비 등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요인과 특히 500만개로 추산되는 플렉스 재질의 판류형 간판을 입체형 간판으로 바꿀 경우 연간 약 9,000억원 가량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딴 플렉스 재질은 섞지 않아 자연생태계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플렉스 간판 규제를 강화하고 소개 재발 및 입체형으로 유도하여야 한다.(6) 창문 이용광고물이 과도하게 부착지나치게 많이 부착되어 채광, 통시행령에 맞추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 시민의식의 개선작업까지 병행한다면 우리의 옥외간판은 더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8) 획일적인 경관조성 우려옥외광고물 특정구력으로 지정하여 광고물 시범거리로 조성해 광고물 교체하는 사업을 하면서 광고물 디자인 용역업체를 한 곳에 맡기면 점포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디자인이 유사해 거리 풍경이 획일화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큰 테두리를 지키는 한도에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점포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현재 우리나라의 간판규제법 소개 및 한계분석2) 가로 형 간판?가로 형 간판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 15조)정의1)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제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포함)로 표시하는 광고물.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 양면에 상호,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3) 차 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허가신고1) 허가: 건물 측, 후면 4층 이상 벽면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허가 대상중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광고물의 기간연장, 내용변경은 신고로 처리2) 신고: 3층 이하 정면 간판,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서 등의 명칭 표시, 4층 이상 건물 상단의 입체형 간판.?네온류, 전광류 사용은 모두 허가 대상3) 허가 신고 없이 표시: 건물 3층 이하의 5m2이하인 간판표시기간 : 3년이내규격1) 가로 크기: 당해 건물의 폭 이내2) 세로 크기: 3층 이하 정면: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4층 이상 측, 후면 판류: 8m이내(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 52m 이내)3)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일반 가로형 간판 30cm이내- 4층 이상 측,후면 판류: 40cm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 도로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에서는 다양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역력하다. 서양과 동양이 공존하는 듯한 현대화된 간판들이 현란하게 대립, 조화되어 있는 듯한 인상이다.일본의 간판정책은 우리나라 각 지자체들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성을 중시하고 법 규제보다는 자율과 협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자체의 조례나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므로 지역성이 반영되기 쉽고,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에 도민의 창의성에 의한 자율규제 및 규제완화를 명시해 자율성의 폭을 확대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규제 배제, 자율적인 간판정비 확산을 국가적 시책으로 진행해 왔다. 현재 일본은 ‘개별도입-성장·혼란-대규모 정비-개성화-공생’의 5단계 옥외광고물 진전단계 중 4단계인 개성화의 단계에 와 있으며 건물, 장소, 지역의 개성을 반영해 광고를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단계인 대규모 정비단계에 머물러 지자체별로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고 개성보다는 집단적 연속성을 추구, 간판의 몰개성화만 확산되고 있다.일본의 대표도시 긴자는 에도시대의 부지 구조 룰을 유지하며 건물과 거리의 매력을 살린 구조로 개성을 유지하고 있는 좋은 사례인데 이는 상가와 건물주, 거리협의회가 중심이 돼 간판문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긴자 필터라고 불리는 이 긴자 룰은 최근에 거리 전체의 이미지, 건물과 건물간의 관계, 스카이라인의 규제, 간판정비의 내부 룰 적용, 색채 및 간판의 크기와 위치 규제 및 유도 등 전체 거리로서의 조화를 좀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됐다.이처럼 자율적 규제와 유도의 힘, 행정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좋은 풍경을 만들 수 있다.한편 동경도는 지역경관 형성의 시점에서 기업 광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경관 조례의 제정, 광고 경관 관련 사업을 통한 효율성 있는 옥외 광고물 규제 및 유도책을 모색했다. 또 시민을 포함한 광고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집행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광고업 등록 시 디자인 자격소지자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문화를 이룰 때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일반적으로 파리 중심부의 간판은 전체 파사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파리 간판의 특이점은 보행자나 차량운전자를 위한 보행로에 설치된 입식 광고물이 많다는 것이다. 2층 이상에 간판부착 금지하고 있으니 그 수요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지만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 지각 인지 범위를 고려해 본다면 그 효과는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카페와 식당의 차양에는 예외적으로 광고가 허용되는데 이는 세금 한 푼 안내고 보행로를 점령하는 우리의 포장마차와 술집 테이블의 이기심과 법적 갈등을 알기에 더더욱 감탄한다.법이 너무 세밀하고 엄격하면 곤란하며, 상식적인 선에서의 법 규정과 담당 고무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시청공무원의 말을 떠올리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3) 미국의 간판도시의 첫인상은 도시경관과 광고물이 좌우하는 만큼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간 단속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이 이제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도시미관 조성과 광고물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1) 뉴욕시 광고물 제도: 옥외광고물 무제한 설치로 관광 명소 부상뉴욕시는 그 동안 지구이용규제(Zoning Regulations)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위치·크기·높이 등을 규제해 왔으나 광고 회사들이 최근 범칙금을 단지 사업비용 정도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최근 종합적인 옥외광고물 규제방안을 마련, 현재 시행하고 있다.뉴욕시가 시행중인 규제방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회사는 시건설국에 등록해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목록을 제시해야 하며,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관련규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 첫날에 15,000달러, 그 다음날부터는 매일 2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규정을 계속 어기는 회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시킬 수
1.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자동차에 의한 에너지 과다 소모와 심각한 공해 발생의 문제로 인해 연료 효율이 높고 배출 가스가 적은 이른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친환경 차량 연구 개발은 세 갈래로 이뤄져 왔는데, 가장 먼저 시도된 것이 전기 자동차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의 크기, 긴 충전 시간, 짧은 주행 거리 등의 단점으로 인해 실용성이 낮으며, 그 대안으로 1990년대 들어 전기 자동차의 단점을 상당 부분 극복하면서 기름 소모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본격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이다. 비록 완전 무공해 차량(Z E T, Zero Emission Technology)을 표방하는 연료 전지 차에는 못 미치나 연료 전지 기술이 아직 미약한 데다 비용도 매우 비싸 2010년 이후에나 시장에 본격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과도기적 대안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각각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이미 상용화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우선 “하이브리드(hybrid)“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기능이나 역할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 하는 것은 자동차에 동력을 두 가지 이상 준다는 의미로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 엔진과 밧데리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다. 즉 전기모터와 내연기관(가솔린, 디젤엔진)등 2가지 동력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며 주행조건에 따라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선택적으로 가동한다.현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출발 등 저속 주행 시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높은 출력이 필요할 경우 내연기관 엔진을 가동시키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기 모터 구동에 필요한 전력은 차량 내에 장착된 2차 전지를 통해 얻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나오는 잉여의 에너지로 충전하거나, 주행 시 바퀴의 회전을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행 전 오랜 시간 동안 충전해야 하는 전기 테이크를 장착하였다. 또한 운전 중에 길이 막힐수록 되레 절약이 된다. 전기 모터가 재생 브레이킹을 통해 감속이나 중저속 시 소실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자동으로 충전하기 때문이다. RX400h의 연비는 리터당 12.9Km이며 배기량 3300cc의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연동해 최고 272마력을 낸다.㉢ FT-HS도요타 FT-HS는 뒷바퀴 굴림방식 레이아웃을 채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도요타식의 달리는 즐거움을 표방하는 모델이다. 다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용해 21세기 자동차 문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주행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도요타측의 설명이다.FT-HS는 연비성능과 유해 배출가스의 최소화를 구현하는 스포츠카라는 것이 포인트이다. 캐빈은 2+2인승 타입이며 루프를 슬라이딩 타입으로 열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해 오픈 에어링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다.차체 크기는 전장×전폭×전고가 4,325×1,860×1,290mm. 와이드 & 로(Wide & Low)의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프로포션을 취하고 있다.‘FT-HS’는 400마력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후륜을 구동하며 0-60mph를 4초 미만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가속력을 지녔다.㉣ LF-XhLF-Xh는 하이브리드 엔진의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6기통 휘발유 엔진과 고출력 전기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워하는 전륜구동형 하이브리드 차다. 도요타 측은 ‘환경친화적이고 강력한 성능이 조화된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탁월한 주행 성능과 정숙성, 높은 연료 효율과 함께 배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LF-A렉서스 최고급 2인승 스포츠카 LF-A는 우아하고 입체적인 외형을 갖췄는데 가볍고 단단한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자체를 만들어 연비를 개선했고 배기가스 절감 효과가 있으며 고성능 10기통엔진을 탑재했다.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계의 있어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자치 하고 있으며, 일본시장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 90%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도요타의 경우, 2010년년에는 2.6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20% 많은 액수였다. 또한 정부와 업계 간 공동연구인 ‘청정연료자동차 프로젝트’, ‘전지저장기술개발 프로젝트`등은 연료전지의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1,500cc 엔진장착의 보통승용차와의 가격차이의 최대 50%를 보조하며 215만엔의 PRIUS 기본사양차에 21만엔의 정부보조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환경친화형 자동차를 구매할 때 세금을 인하하고 구매 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5%인 판매세를 2.2%로 인하하였다.올해 일본 경제 산업성은 작년 다수의 국가 지원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를 자동차용 배터리에 주력하는 하나의 전국가적인 개발 프로젝트로 통합하고, 첫해 예산을 49억 엔(4110만 달러)으로 책정하였다.일본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양산과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 산업성, 산학관 협력을 통해 2015년까지 자국산 바이오연료의 가격을 현재의 1/3 이하인 1ℓ당 40엔으로 인하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보급시킨다는 목표를 수립 하고있다.② 미국CS(고객 만족도)에 관한 조사·컨설팅 국제적인 전문 기관인 주식회사 J. D. 파워 아시아·퍼시픽은 2007년 제 2/4분기 시점에서의 미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 예측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J. D. 파워의 미국 본사 J. D. 파워·앤드·어소시에이트(J. D. Power Associate) 시장 예측 부문이 실시하여 미국에서 8월에 발표한 것이다.이것에 따르면 미국 시장 2007년 상반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대수는 약 187, 000대로 이것은 동일 시기의 신차 판매 대수의 2. 3%가 된다. 하반기에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중으로는 2006년 판매 대수 256, 000대에서 35% 증가한 345, 000대로 과거 최고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J. D. 파워·앤드·어소시에이트 대체 엔진 차량 시장 예측 담oshows/07la/languages/ko/06_LA_Saturn_Aura%20Hybrid_ko.doc) 2007년 미국에서 시판중인 이 차량은 일반 차보다 연비가 20% 정도 좋으며 가솔린 모델보다 가격이 2,000달러 정도 저렴한 게 장점이다.㉡ 시보레 타호 하이브리드시보레 타호는 세계 최초의 풀 사이즈 하이브리드 SUV로 2008년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도시형 운전에 맞춰 효율적인 가솔린-전기 시스템을 구성, 출퇴근 시간엔 전기동력을 사용하며 속력을 낼 때는 가솔린엔진을 쓸 수 있다.⒝ Ford하이브리드 전력 차량, 디젤엔진의 품질 개선, 에탄올연료 차량, 수소 내연기관, 수소 연료를 5가지의 구체적인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99년부터 하이브리드엔진 개발에 들어갔던 포드는 최근 자존심을 꺾고 선발 도요타의 기술을 도입하여, SUV차량인 이스케이프 하이브리드(Escape hybrid)를 2004년 8월에 출시하였다. 이에 차종은 같으나 버전을 다르게 한 머큐리, 매리나하이브리드카도 연이어 출시하였다. 또한 포드는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차 등 기술 개발에 매년 75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스케이프 2004년형친환경적인 SUV로, 미국 환경보호국이 인정하는 거리, 즉 SUV로서의 최고 연비, 전륜구동에서는 3.8리터(1갤런) - 시가지 58km(36마일)/고속도로 50km(31마일)를 달성하고 있다.(해외과학기술동향 660호)㉡ 2008년 형 이스케이프이 2008년형 차의 안전장치는 사이드 커튼식 에어백과 주행안정장치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세부모델로는 앞바퀴 굴림형과 4륜구동 두개가 나와있다. 또, 앞바퀴 굴림모델은 2.3리터 133마력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갤런당 프리웨이 30마일 로컬도로 34마일의 연비를 갖추고 있다. 4륜구동모델도 똑같이 2.3리터 133마력의 엔진이 제공되며 연비는 프리웨이 27마일 로컬도로 29마일을 나타낸다. 출시 예정인 2008년형 포드 이스케이프 하이브리드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기본형 기준 과 같이 공기오염이 적은 동시에 디젤엔진과 같이 연료소모가 낮다고 밝혔다.⒞ 볼보안전과 환경을 주제로 볼보 C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개발 중에 있다. 이 차는 일반 콘센트에 3시간가량 충전해 약 100㎞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다.⒟ 아우디내년 말, 아우디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바일러 부회장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출시하지만, 아우디의 경쟁력은 역시 '디젤'이라며, 유럽에 판매하는 아우디 차량의 70~80%가 디젤 차량일 정도"라고 말했다.⒠ BMW2003년부터 BMW 그룹의 장기적인 전략인 ‘효율적 역동성’은 엔진 및 동력장치 기술의 혁신, 에너지 흐름의 효율적 관리, 차량의 경량화 설계 등으로 성능은 높이고, 이산화탄소 방출은 줄여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것을 환경 친화적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뜻의 "Efficient Dynamics"이란 모토아래 1988년 이후 BMW 자동차의 평균 연료 소비량을 25%까지 줄여왔으며, 단기·중기·장기의 시기별 전략을 구성해 실행해 나가는 중이다.BMW는 올 도쿄 모터쇼를 통해 컨셉트 X6 액티브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였다. 스포츠 쿠페 차량에 BMW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했다. 그 결과 연료소모와 배기가스 방출을 20%이상 절감했다.가솔린 엔진과 두개의 고성능 전기모터를 적용하여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정확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두 가지 모드의 트랜스미션을 적용, 기어 상태에 따라 힘을 적절히 분배하여 저속과 고속에서 연비를 고려해 최적의 상태로 작용한다. X6는 아직 컨셉트 단계이지만 조만간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또한 General Motors, Daimler사와 협력해 새로운 하이브리드 제품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벤츠메르세데스 벤츠는 2007 도쿄 모터쇼를 통해 C300, E300, S300, S400 등 블루텍 하이브리드 컨셉트카를 선보였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과 차별화 되는 것은 디젤
【 목 차 】Ⅰ.서론1. 대리모 합법화의 필요성2. 대리모의 정의Ⅱ.본론1. 대리모 관련 자료조사1) 대리모의 입법사례(1) 영국- 영국의 대리모 규정 법안(2) 미국- 미국의 ‘통일친자법’2) 대리모의 판결사례(1)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①영국②미국(2)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①독일②프랑스3) 대리모 관련 인식도 조사자료- 2004년도 현대리서치연구소 설문조사자료4) 인하대학교 재학생 대상 대리모 관련 인식 설문조사2. 대리모 합법화 방안 연구3. 비용Ⅲ.결론Ⅰ.서론1. 대리모 합법화의 필요성우리나라의 불임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02 9월부터 12월까지 15~44세의 배우자가 있는 가임여성 6,393명을 조사한 결과, 13.5%가 불임인 것으로 파악되고, 이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하여 보면 63만 5천 쌍이 불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임부부는 불임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비용부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현재 사회적으로 불임부부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궁암 등의 이유로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조차 불가능한 불임부부에게는 입양과 대리모가 아이를 가질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다. 그 중 대리모는 그들의 유전자를 갖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입양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들의 유전자를 갖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묵인하게 된다면 이들을 겨냥한 고가의 대리모 암시장 형성과 이들이 외국을 나가 대안을 찾음으로써 발생하는 해외비용 유출 등의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그러므로 사회적으로나 불임부부 개인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대리모 합법 또는 입법에 대해 모색해 보겠다. 동시에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윤리적 상황에 맞는 입법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2. 대리모의 정의대리모임신이란 불임부부(不姙夫婦)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受精)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리청은 (2)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관할관청에서 획득한정보를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2) 이 조에서 말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처지에 관한 규정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배의 관리나 사용에 관한 것이거나 혹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의료처지의 결과 출생하였거나 출생할 것임이 밝혀진 경우(3) 18세에 달한 사람(‘신청자’)은 관할관청에 (4)항의 청구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가. 등록부에 기재된 정보는 신청자가 의료처지의 결과로 출생하였거나 출생할 것임을 보여준다.나. 신청자는 청구의 응낙과 관련 있는 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상담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4) 미성년자는 약혼자를 정하여 미성년자와 약혼자가 서로 친족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자신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32조 등록담당관에게 등록하여야 할 정보(1) 이 조는 한 남성이 한 아이의 아버지인지에 관하여 등록담당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 우에 적용하며, 이것은 청구가 정당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록담당관의 역 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2) 관할관청은 등록담당관이 통지로써 하는 정보의 공개요청에 응하여야 하는데, 이 법 제 31조에 의하여 등록부에 수록된 정보는 그 남성이 아버지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제33조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1) 관할관청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는 자신이 그러한 직위로서 보유하고 있거 나 보유하고 있었던 (2)항에서 규정한 어떠한 정보도공개할 수 없다.(2) (1)항에서 말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가. 이 법 제31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등록부에 수록되어 있거나 수록될 것이 요청되는 정보나. 보안이 유지될 것이 요구되는 관할관청의 임원이나 직원에 의해 획득된 다른 정보제34조 정당한 공개(1) 법정에서 이 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하여 한 사람이 정자 등에 의한 포태로 출생한 자의 친권자임을 선언하고, 소송상의 후견인과 대리모의 대리인을 해임한다.ⅰ)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ⅱ) 母 희망자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거나 포태중인 子 또는 母 희망자가 정신적 및 신체 적으로 보아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이 의학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ⅲ) 관계자의 복지기관은 부모를 희망하는 子와 대리모의 가정조사를 하고, 가정조사의 보 고서는 법원에 파일로 보관한다.ⅳ) 부모를 희망하는 자, 대리모가 혼인한 경우에 대리모의 夫는 해당 州 양친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ⅴ) 모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그 조항, 성질, 의미와 그 절차의 효과를 이해하 고 있어야 한다.ⅵ) 대리모는 적어도 한 번의 임신 및 분만 경험이 있거나, 포태중인 자를 출산한 뒤에 정 신적 및 신체적인 건강에 대하여 부당하게 위험을 가져오지 않을 것을 의학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ⅶ) 모든 당사자는 대리모계약의 효과에 관하여(자격이 있는 health care 전문가나 social worker)에 자문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의 계약 이행능력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법원에 파일로 보관한다.ⅷ) 당사자의 합의 및 법률상 요건이 된 의학, 심리학적 검사 및 유전학적 검사의 결과 보 고서는 법원에 파일로 보관되며 당사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ⅸ) 子의 출산까지 대리모의 합리적인 health care 비용을 포함한 적절한 비용은 제7조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의 책임을 포함하여 정한다.ⅹ) 계약은 당사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못한다.c) 계약에서 특정하지 않은 재판비용, 대리인의 보수 기타 비용 및 지출은 부모를 희망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d) 기타 사법절차 및 인구동태 통계에 관한 법에 상관없이 법원은 비공개로 본 조에 의하여 심리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법원은 모든 기록을 비밀로 하고, 양자에 적용되는 것 과 동일한 기준으로 열람을 제공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 응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개시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였다.이 사건 이후, 1985년 7월 영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리모계약의 알선 및 그 에 대한 광고를 범죄로서 금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의 법률에서는 대리 모계약은 계약으로서 유효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업적 목적을 금하는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② 미국- Baby M 사건: 1986년 미국에서 1만 달러를 받고 대리모임신계약을 맺은 여성이 출산 후 상대방에게 출산아의 인도를 거부한 사건, 결국 의뢰부부에게 친권인정→ 친권에 대한 법률적 쟁점의 시작2) 대리모를 금지하는 국가① 독일- Marusina 사건: 소년보호국의 대리모 출산에 대한 의뢰부부의 입양신청 거부로 끝내 대리모 부부에게 인도됨→ 대리모에 관한 독일 최초의 법률적 평가 사건- Marchina 사건: 마찬가지로 입양 거부로 대리모 부부에게 인도② 프랑스- Baby Venessa 사건: 대리모의 심적변화로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대리모의 아이임을 인정함3) 대리모 관련 인식도 조사자료- 2004년도 현대리서치연구소 설문조사자료1. 조사설계대리모 및 인공수정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행한 조사연구이다. 대리모시술 의 법제화 및 유형별 허용 여부, 대리모의 법적 지위 등을 중심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하였다.2. 조사대상조사대상자 1,000명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인구대비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 1,000명 중 남자는 49.6%, 여자는 50.4%로 2003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대비율을 맞추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인구대비율을 고려하였다.3. 조사방법일반국민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면접원을 통한 전화설문의 방법으로 행하였고,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였다. 조사의뢰기간은 2004년 10월 10일 11월 1일이다.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Key?in Programmd reserves of warmth, tenderness, constant care and feeling of the responsibility for welfare of all the members of his family are opened in him.It is necessary to remember that the first years of the child’s life are the period of formation of his or her emotionality and need in contact and communication with mother, and her love is important for him or her not less than the first-grade nutrition. The child must get from the parents real motherly and fatherly attention and care. The family should create the normal conditions providing a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the child.Simultaneous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 child and everything that is connected with him or her is a huge responsibility laid upon parents. Children grow slow and demand for attention to them during their entire life.The daily care of the child is connected with many troubles and problems, and as the child becomes elder, more and more problems are laid on shoulders of the parents. But having overcome.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패스트푸드□ 목 차 □Ⅰ 머리말Ⅱ 패스트푸드의 정의Ⅲ 패스트푸드의 발달과정Ⅳ 패스트푸드가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1. 고칼로리 저영양식2.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높다.3. 미네랄을 녹여 뼈를 약하게 한다.4. 고지방식은 두뇌활동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5. 비만을 부르는 패스트푸드6. 간기능 악화7. 식품 첨가물 위해성8. 환경호르몬 다량검출9. 세균이 득실거리는 햄버거10. 비싼 로열티, 우리 땅엔 쓰레기11. 패스트푸드의 중독성Ⅴ 대안과 해결책1. 슬로우푸드(slow-food) 운동2. 슬로우푸드(slow-food) 운동의 의의Ⅵ 맺음말Ⅶ 참고자료Ⅰ 머리말평소 패스트푸드를 매우 즐겨먹는 나는 그동안 패스트푸드가 영양면에서 좋지 않고 건강을 위협한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지만 맛도 좋고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2004년에 개봉했던 ‘슈퍼 사이즈 미’란 외국 영화를 접하게 되었다. 그 영화는 모건 스펄록 영화감독이 직접 30일 동안 패스트푸드로만 식사를 하면서 신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험한 다큐멘터리다. 모건 스펄록은 그 실험동안 체중이 11kg 늘고 체지방 증가, 근육량이 감소되면서 신체적으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내가 읽은 ‘먹지 마, 똥이야(Don't Eat This Book)'는 모건 스펄록 감독의 저서로써 이 책을 중심으로 패스트푸드의 유해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Ⅱ 패스트푸드의 정의패스트푸드(Fast-food)란 미국에서 발생한 편의 식품(Convenience food)이 식품산업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간편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생활 습성에 맞춰 생겨난 것으로 우리말로는 '즉석식품'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패스트푸드(Fast-food)점은 신속한 서비스로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영양가 높은 음식을 소비자에게 빠른 시간내에 제공할 수 있는 외식 산업의 한 분야이다. 오늘날 패스트푸드는 외식 산업의 한 분야에도 불구하고 외식아의 루스꼬예 뷔스트로, 중국의 롱화치킨과 시앙페이 로스트 치킨 등이 그것들이다. 프랑스의 파리에는 고급 빵이었던 크라상을 판매하는 다수의 패스트푸드 크라상 음식점이 성업 중이다.패스트푸드 시장의 발달 요인으로는 몇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기술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수송수단의 발전, 정보이용의 증대, 조립라인, 보존기술의 발전, 전자레인지의 개발, 무인자동화기계의 발명, 대중매체 등이 패스트푸드의 확산을 촉진했다. 수송수단의 발전, 정보이용의 증대 등은 패스트푸드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했다. 조립라인, 무인자동화기계, 보존 기술의 발전은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많은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업체는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텔레비전과 대중매체의 영향 및 침투성 광고는 패스트푸드점이 팽창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 광고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셋째, 경제적 요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팽창의 힘은 결국 물질,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이윤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진출한다. 패스트푸드점의 프랜차이징은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를 이끌기 때문에 기업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예측가능성의 증대는 적어도, 기업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해마다 꾸준히 늘리는 데 필요한 분위기를 제공해준다. 계산가능성 및 수량화에 대한 강조는 생산과 이윤을 창출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넷째, 사회적 요인으로 미국사회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사회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가정밖에 일하는 여성의 증대는 가정식사의 감소와 외식의 증대를 가져왔다.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하기 전에는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식사하는 것이 가능했고 보편적이었는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이혼에 의한 편부, 편모가정이 늘어난 상황에서 패스트푸드의 속도와 효율성이 가정의 변화에 잘 맞아 떨어졌다. 또한 자동차의 보급과 자동차에 고칼로리 저영양식6살에서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와 영양검사를 했는데, 수년전에 비해 키는 3-5cm 커지고, 몸무게도 3-5kg 늘었지만 오리려 체력은 약해졌다고 한다.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은 덩치만 큰 '속빈강정'이다. 그 원인은 결식, 다이어트 및 아이들의 지나친 패스트푸드 때문이다. 패스트푸드의 주 원료는 동물성 단백질, 지방, 정제된 설탕, 소금, 화학조미료다. 아이들의 성장과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녹황색 채소는 없다. 게다가 거의 모든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 그 위해성은 가늠하기 힘들다. 오른쪽의 패스트푸드와 한식 식단 영양소 비교 분석 그림에서와 같이 패스트푸드는 우리 인체에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함으로써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뇌세포에 영향을 줘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면 무기질이 부족할 경우 체내 대사가 불균형해지며,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열량 대사가 저하된다.2.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높다.트랜스 지방은 동물성(포화지방산)과 식물성(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눈다. 지방은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이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이나 동물성에 속하지 않는 인위적인 지방이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운반 및 저장이 편하도록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 지방으로 순기능이 없는 해로운 지방이다.WHO와 미국심장협회는 하루섭취량 중 트랜스지방이 1%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심장협회는 "2006 식이 및 생활습관 권고"에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증가 시키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화지방보다 더 해롭다고 하였다.하버드의대 웰터 웰렛 교수 연구팀이 여성간호사 7만8778명을 20년간 추적 랄을 녹여 뼈를 약하게 만든다.패스트푸드에 사용되는 정제된 소금과 설탕은 뼈 속의 인 성분을 녹이고, 칼슘을 같이 빼내어 뼈를 약하게 한다. 삭은 치아도 바로 이 패스트푸드와 함께 먹는 콜라, 사이다 등의 청량음료가 주 원인이다.4. 고지방식은 두뇌 활동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미국 세인트 루이스 대학 존 몰리 박사팀은 일반 사료를 먹인 쥐와 고지방 사료를 먹인 쥐를 대상으로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전기자극 미로실험을 했다. 전기자극 미로실험이란 쥐에게 가벼운 전기 자극을 줘서 목표지점을 찾게 하는 실험이다. 실험결과 일반 사료를 먹은 쥐는 평균 6~7회 이내에 목표지점을 찾았으나 고지방을 먹은 쥐는 평균 16회 시도 후에야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산을 많이 섭취해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체내의 중성지방 수치도 높아지게 된다. 실험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쥐의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된다.5. 비만을 부르는 패스트푸드패스트푸드는 랩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그렐린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랩틴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혈액을 통해 뇌에 들어가 신호를 보냄으로써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위에서 만들어지며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결국 고지방 고당분의 패스트푸드는 식욕을 촉진함으로써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삼겹살의 지방 비율이 25%인데 반하여, 햄버거는 40%나 되고 피자 보통 사이즈는 35%나 된다. 어린이 비만은 어른 비만보다 심각하다. 어른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지만 어린이는 지방세포의 수 자체가 늘어난다. 지방세포수가 늘어나면 살을 빼기도 어렵고 언제든지 다시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또 비만 어린이의 30-40%는 지방간,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고, 동맥경화증도 있다. 최근 맥도날드 회사가 비만환자들의 소송을 당하자, 튀기는 기름을 바꾼다고 발표한 예는 스스로 비만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셈이다.‘먹지 마, 똥이야’의 저자 모건 스펄록은 하루 평균 3300kcal를 섭취했다. 이중 1500kcal가 신진공인한 다이옥신 전문 측정기관인 '미스웨스트연구서'보고서에 의하면 맥도날드 '빅맥'에서 다이옥신류가 1.2pg, 피자헛의 '퍼스맬피자 수푸림'은 1.28pg, KFC의 치킨은 1.29pg이 검출되었다. 체중 20kg 아동의 하루 섭취 허용량이 1.4pg인점을 감안 할 때 빅맥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하루 허용량의 90%를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이 자료는 비록 미국내에서 조사한 것이지만 세계 어느나라에서건 같은 품질의 상품을 판매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햄버거나 피자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 하다고 할 수 없다.9. 햄버거에 세균이 득실1999년 대한 주부클럽연합회에서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20개 종류의 햄버거에 안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이상으로 나왔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손에 묻어 있는 세균이 묻어 나온 것으로, 위생에 주위하지 않는 판매점의 문제인 듯 하다. 이 독소는 24시간 이내에 식중독을 일으키게 된다.10. 비싼 로열티, 우리 땅엔 쓰레기패스트 푸드에서 파는 음식은 쟁반과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회용품 천지이다. 햄버거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코팅지, 아이스크림이나 콜라를 담는 컵, 쟁반에 깔린 광고용 종이 가지 온통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 뿐이다. 햄버거 포장시 많이 사용하는 스티로폴이나 음료수 용기는 잘 분해되지 않고 제조 과정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소탄소'가 사용되기 떄문에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한다. 대부분 외자 기업인 패스트푸드점에 비싼 로얄티를 가져가고 우리 삶의 터전에 쓰레기만 남기는 꼴이 된것이다.11. 패스트푸드의 중독성미국 미주리 콜롬비아 대학에서 패스트푸드와 같은 고지방 고당분 음식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기위해 일반 물을 섭취시킨 쥐와 고지방 고당분 섭취 쥐를 실험한 결과 고지방 고당분을 섭취한 쥐의 뇌에서 약물 중독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일반적으로 쾌락을 담당하는 측중격핵, 감각적인 반복행동을 관여하는 기저핵, 기억의 중추인했다(.
간판규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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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스트푸드의 위해성/위험성](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7/04/25/data4465768-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