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아니스트’로 출발성경을 보면 인간의 혼돈과 분쟁은 신이 내린 금기를 인간 스스로가 깨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한 인간의 분쟁은 서기를 살고 있는 현재의 오늘까지도 계속되어오고 있다. 전쟁의 참상은 그것이 어떠한 연유에서 시작 되었고를 떠나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다는 사실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했던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잔인한 비극은 현재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이다. 특히 당시의 리얼리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영화라는 분야에서는 이미 이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삼아 많은 작품들이 제작되어 평단의 호평을 받곤 했다.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유태인 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 중의 하나이다. 이 영화는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이라는 유태계 피아니스트의 자전적 회고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존인물의 이야기다.영화는 바르샤바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한 세기 전의 폴란드의 영웅이었던 쇼팽을 연주하는 한 유태인 피아니스트인 스필만에게 클로즈업된다.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라디오 방송국에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던 스필만은 전쟁으로 인해 게토라는 유태인 강제 거주지역에서 생활하게되고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에 의해 본인만 살아남게되고 그 후 나치의 눈을 피해다니는 은둔 생활이 시작된다. 영화는 스필만의 눈을 통해 나치의 잔혹한 모습을 비추어준다. 기분에 따라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사람을 죽이는 독일군들, 특히 담장사이에서 먹을 것을 던져주던 아이가 군인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다 담장을 경계로 하반신을 몽둥이로 얻어맞다 죽는 장면과 휠체어에 타고 있던 노인을 고층 발코니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장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잔인함의 극치이다. 그는 전쟁 중 가족 모두를 독일군에 의해 잃게 되고,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바르샤바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인간’이 된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독일군의 수색 등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후, 그는 ‘인간의 조건’인 사상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하이데거의 철학적 근간을 통하여 피아니스트를 분석해 보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2.전쟁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1500년 동안이나 기독교 복음의 영향을 받아온 유럽이 그처럼 엄청난 살상과 파괴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쟁의 폭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민족간의 대립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었다. 혹자 역시 아직까지도 이 문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자긍심에 빠진 오만함인가? 아니면 유일신 숭배를 거스린 신의 심판인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당한 피의 부름과 유태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의해 자행된 피의 보복이 지금도 우리도 하여금 뇌리속에서 혼돈을 야기 시킨다. 그들의 의해 자행되어진 전쟁이라는 눈물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둘레를 벗삼아 으레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동반하고 있으며 전쟁의 슬픔과 아픔을 극히 잘 알고 있는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인간은 동물이다.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고로 소크라테스는 사회적 동물이다.전쟁은 역사이다.역사는 반복이다.결국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반복이다.정말 이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가?우리들이 주머니 속에는 두 종류의 칼이 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활인검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검이다. 누구에게나 모든 검은 존재한다. 어느 검을 선택하여 자신의 손을 통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자아를 대면하는 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극히 이분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있는 역사와 철학의 근간은 이분법적이다. 항상 인간은 이분법성 때문에 싸워 왔고 고민해왔다. 이 전쟁이라는 아픔 역시 그 답을 인간의 이분법성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내가 존경하는 유명한 독일인 작가 헤르만 헤려준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 내지 인간의 과업이다.성경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민 11:20)이 구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원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 깨닫게 해준다. 우리의 사람에 있어서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원함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 세상은 원함으로 살지만, 인간은 필요에 의해 살아가야 한다.원함은 많은 것을 요구하나, 필요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종이에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펜은 1개이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싶은 펜은 여러개 일 수 있다. 미혼의 청년이 이성을 원함으로 바라면 여러 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필요로 바라본다면, 남편이나 아내 1명이면 된다. 이성을 원함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바람둥이, 카사노바, 꽃뱀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이성을 필요로 바라보는 사람을 성실한 남편과 아내라고 부른다. 필요에 집중하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원함에 집중하면 죽음을 맛보게 된다.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원함은 탈출이었다. 탈출이후 마실 물이 없자 원망한다. 마실 물이 주어지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한다. 먹을 것이 생기자 같은 것을 먹기 지겹다고 고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설득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원함만을 추구한다. 계속 원하면 계속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심판이었다.고기를 원하니 고기를 얻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개월을 고기만 먹었다. 1달 전에 이스라엘의 원함은 고기였다. 그러나 1달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경멸의 대상도 역시 고기였다. 원함이 경멸로 바뀌었다는 말이다.인간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 필요에 의한 것인지 원함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피력되는 것이다.불만족이란 원함을 분모로 하고, 채움을 분자로 하는 것이다.(불만족=채움/원함) 많이 채워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신만이 아는 것이고 우리는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피아니스티에 나타난 유태인 학살과 전쟁은 단순한 영화의 소재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역사에 대변된 인간의 파괴적 현실과 창조적 미래의 모순을 대비하고 있다.3. 하이데게의 ‘존재와 시간’‘존재와 시간’에서는 말 그대로 존재와 시간에 대한 연관성의 주제제기를 중심문제로 삼고 있고, 어떻게 시간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지평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존재문제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존재의미에 대한 문제제기는 플라톤과 소피스트론에서도 다루고 있어서 하이데거의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그는 전통적 철학에 얽매이려 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 도전하여 그것을 벗어나려 한다.그리고 그의 존재문제에 대한 해명은 그 존재내에서 존재가 무엇이냐고 묻는 자인 존재자를 철저히 통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자를 ‘현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다.하이데거는 인간과 사물을 다 같은 존재자이긴 하지만 인간은 사물을 규정하는 다 같은 존재자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존재를 강조하기 위해 현존재는 이미 세계속에 던져져 있고 또한 자기에 앞서 세계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세계 내 존재’라 했으며, 인간의 의식작용을 나의 존재와 나의 세계는 분리할 수 없이 얽힌 현존재가 인간존재라 했다.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분명 당신은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해 왔던 우리는 지금 당혹스러울 뿐이다.” 라는 플라톤의 말로 시작한다. 하이데거는 이 당혹스러움에서 존재에 대한 생각을 시작한다.철학은 근원성에 대한 탐구이다. 종종 이런 근원성은 깊숙이 숨겨져 있다. 여기서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눈길, 손길, 발길이 닿기 힘든 곳에 있다는 것을 이기기 위해 방패막이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예술적 본능을 이끌던 감상은 오직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스필만은 ‘있다’라는 것에 처음으로 자신의 현존재를 찾았다. 스필만은 전쟁속에 폐허가 되어버린 자신의 조국에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알게 되었다. 전쟁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 존재의 이유가 되었던 음악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자신에게 ‘있다’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자신에게 존재하였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만 이 세상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스필만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 단순히 게토에서 나치의 이주정책으로 끌려가던 스필만이 기차역에서 혼자 버려진 순간 스필만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홀로 잠기게 되었다. 하지만 스필만이 남겨진 것은 혼자 살아 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태인을 대표해서 남은 것이다. 스필만은 자신의 현존재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대표해서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다. 하이데거는 너무나 당연시 되었던 것에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은 현존재를 통하여 그 모습을 나타내고 현존재를 분석하여 실존 즉, 인간에게만 주어진 현존재가 자신의 가능성을 자각하는 사실성의 제약속에 내던져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지에 수동적으로 지배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항상 현재 상태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세계-내-존재’ 이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인간은 ‘세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는 그저 세계화라고 할 때의 세계가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같은 것이다.사람들은 온갖 도구들을 사용하고 제도와 관습이 따르는 동시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생각이 첫 번째 중요한 그
1. 경영분석의 취지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당해기업의 재무적 강 ? 약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우리 몸에 병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적 강 ? 약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재무적 건강상태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이 시간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기업경영내용과 재무적 건전도를 분석해보자. 특히 필자가 주식투자하고 있는 코맥스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미래 수익 전망이나 위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보자.간단한 코맥스의 개요를 시작으로 업종전망 및 경쟁 기업선정에 이어, 재무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건전도를 파악하면서 나아가 부실 예측 및 보통주 관련 비율을 평가하여 전반적인 코맥스의 기업분석을 마무리 하겠다.2. 코맥스 개요1968년 4월 1일 통신의 중요성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통신 불모의 땅에 '중앙전자공업사'라는 작은 회사로 시작하여, 인터폰을 시작으로 비디오 도어폰을 거쳐서 홈오토메이션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해 온 홈오토메이션 업계의 산 증인으로 특히 70년대에는 초인종을 누른 상대방의 얼굴을 집안의 화면으로 확인 후 단추만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비디오 도어폰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회사로도 유명하다.비디오 도어폰은 당시 국내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처럼 앞선 제품 개발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일찍이 회사의 경쟁상대를 세계로 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 한국최초로 도어폰을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미국, 유럽, 남미를 비롯한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견 수출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특히 홈오토메이션 분야에서는 독일의 시들러와 이탈리아의 페르맥스와 함께 세계 3대 업체로 꼽히고 있다. 세계 최초로 비디오 도어폰 UL) 및 TUV) 규격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해외 품질 규격을 획득하여 세계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회사 제품에 'COMMAX'라는 전망되며 기술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유 ? 무선 관련기술이 점차 위성을 이용한 무선위주로 통합이 이루어져 기기 자체의 경우 멀티미디어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 고속화, 대용량화, 고기능화 추세로 발전 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WLL(무선가입자망), 무선 CCTV와 같은 신규 무선통신관련 서비스 및 장비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된다.Home Network 산업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신규사업부문의 과감한 진출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이미지를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3) 경기변동의 특성전반적으로 건축경기에 발맞추어 건설업체와 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신주 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신축에 따른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향후에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위하여 고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의 사업분야 역시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성을 둔감시킬 필요가 있다.(4) 경쟁요소국내 비디오폰, 인터폰, CCTV, 방송설비, 너스콜 시스템 등 통신기기 부문은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업체들이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코맥스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고 있으며 CCTV 및 방송설비 (A/V System) 부문은 후발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신기술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정보통신기기 전문회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잠식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 후발업체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현재 수출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경쟁자에 우월한 것은 뛰어난 기술력 밖에 없다.지금의 인터폰, 비디오폰 시장보다는 성장기부채기타유동부채6,3476,6379555,0803,64812,73011,6601,0939333,57217,53713,4801,305-2,8277,4893,4791,011-6626,4474,547795-5655,9507,249196-1,099유동부채(계)22,66729,98835,14912,64112,35414,494장기차입금부채성충당금기타고정부채1,1267301,826-741489500858640-6181,862-8011,953-9301,578고정부채(계)3,6821,2301,9982,4802,7542,508부채총계26,34931,21837,14715,12115,10817,002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6,29510,86131,705(-)5,0076,29510,86133,710(-)3,8906,29510,86134,056(-)3,4148,76513,25616,425(-)7,3368,76513,25617,982(-)5,4308,76513,25618,214(-)5,971자본총계43,85446,97647,79831,11034,57334,264부채와 자본총계70,20378,19484,94546,23149,68151,266요약 손익계산서)(단위 : 백만원)구 분코맥스코콤2*************0420052006매 출 액109,44782,98978,04574,95265,02454,955매 출 원 가93,58367,92862,94558,02849,14640,859매 출 총 이 익15,86415,06115,10016,92415,87814,096판매비와관리비11,85010,96112,12515,50513,04612,1391.급여2.퇴직급여3.복리후생비4.감가상각비5.광고선전비6.견본비7.수출제비용8.지급수수료9.연구?개발비10.대손상각비11.기타판매관리비3,3*************36106661,2011,6796032,1553,1873783994744493514961,3031,5892652,0703,3*************83515041,7751,7781772 이자지급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기업에서는 부채를 사용하면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만 역으로 예금을 통한 이자수입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간 상쇄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한다. 이자수입를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한다면 코맥스는 코콤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자보상비율은 코콤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부채상환능력계수이다. 두 기업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하락하였다. 코맥스와 코콤 모두 2006년에는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봐야 한다. 차입금 상환금과 지급이자를 그해의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으로 커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누적되거나 만약 영업현금흐름이 (-)를 나타낸다면 현재 코맥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코맥스와 코콤의 금융비용과 차입금 상환분을 비교한다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것은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의 대폭적인 감소이다. 2004년에는 코맥스의 경우 13,331(단위 : 백만원)이었지만 2006년에는 381(단위 : 백만원)로 약 4배가 감소하였다. 코콤은 더욱 더 심각하다. 약 30배 이상 감소를 보였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3) 유동성모든 재무비율이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동비율 역시 이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유동비율 200%이상, 당좌비율 100%이상은 적절한 것인가?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그 기업이 속하는 산업의 평균이나 그 기업이 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사전적인 비교가 전제될 때 적절한 유동성 기준이 세워진다고 생각한다.코맥스는 경쟁사 보다 유동비자본영업이익률204.404.780.9218.4자기자본순이익률152.604.460.588.7부채비율1049.6277.721.5715.7이자보상배율105.884.701.2512.5유동비율15208.70141.501.4722.05재고자산회전율103.613.371.0710.7매출채권회전율104.843.781.2812.8매출액증가율10-15.49-24.17110합계100110.852006년에는 두 기업 모두 매출액증가율이 (-)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애매하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에게 최고점인 10점을 부여 했을 경우 코맥스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99.3점이 나왔다. 만약 이를 모두 0점으로 처리 하였다면 89.3점이 나왔다.2006년-1의 경우에는 기준을 코콤으로 바뀌어 보았다. 그럴 경우 매출액증가율을 최고점인 10점을 부여 했을 경우 110.85점이 나왔다. 하지만 0점으로 처리 했을 경우에는 100.85가 나왔다.위의 결과 모두 참으로 판정하기 힘들 정도로 애매하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었을 것인가? (-)의 비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느 기업이 더 우월한지 그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또한 100점와 아주 근사한 값이 나왔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참 어려운 문제이다.이와 같이 지수법은 어떤 비율을 대표비율에 산정할 것인가? (-)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기준을 반대로 했을 경우 역시 값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여기에서는 극단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약 극단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이 지수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다.분명 비율을 산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므로써 나타나는 수치로 인하여 기업의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간편성과 편리성이 있지만 그에 발맞추워 모호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9. 기업의 부실예측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그리 길지 않는 시간속에서도 수많은 기업
중국의 소유제도 개혁 (소유제도와 기업소유 형태)Ⅰ. 중국의 소유제도 Ⅱ. 국유부분의 개혁과 소유제도 Ⅲ. 비 국유부분의 소유제 변화 Ⅳ. 전망 및 과제Ⅰ중국의 소유제도사회주의를 표방한 공유제중심의 소유구조개방전 소유구조중국의 소유제도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시장화를 통한 부분적인 사유화로 인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공유제 개혁을 통한 소유형태의 다변화개방후 소유구조Ⅱ국유부분의 개혁과 소유제도국유부분과 개혁과 소유제도1. 개혁․개방 이전의 소유제도와 개혁․개방의 기조 2. 1978~1984년의 개혁(11기 3중 전회~12기 3중 전회) 3. 1984~1993년의 개혁(12기 3중 전회~14기 3중 전회) 4. 1993년 이후의 개혁양권분립 중심의 개혁기소유권 중심의 개혁기1.개혁 · 개방 이전의 소유제도와 개혁 · 개방의 기조■ 50년대 제 1차 5개년 계획 하의 중앙 집중적 경제정책은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형태인 전민소유제 혹은 집체소유제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 ■ 생산수단의 집중은 국유기업의 생산성정체와 같은 비효율의 원인 ■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 경제정책은 중앙 집권화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는데 초점 ■ 중국 공산당의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이후, 중국 경제건설에 관한 전략 3가지 기본단계■ 1978년부터 1988년 사이에 이루어진 10년의 개혁기간 동안 공유제 경제를 주체로 하고 국유경제가 주도하면서 다변화된 소유체제가 병존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드는 기초를 제공.제 1단계 : 1990년에 이르기까지 국민총생산액을 2배로 증가시켜 인민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한다. 제 2단계 : 금세기 말까지 국민총생산액을 다시 2배로 늘려 인민생활을 중류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제 3단계 : 다음 세기 중반까지 1인당 국민총생산액을 중위급 개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2. 1978~1984년의 개혁(11기 3중 전회~12기 3중 전회)■ 과도한 중앙집권화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시행.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개년계획 및 8차 5개년 계획강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지적. - '양권분리'를 목표로 삼음 : 당으로부터의 경영권 분리 ■ 구체적 내용 ① 기업 내 유보이윤 인정 ② 자본 투자에 기업의 자율성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부여 - 국유기업의 개혁이 기존 체제의 변화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전략. ■ 당 11기 3중전회 개최 전, 일부지역에서의 시험을 통해 타당성 평가.2. 1978~1984년의 개혁(11기 3중 전회~12기 3중 전회)■ 효과적 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 경영관리자주권, 이윤 유보의 시행, 고정자산세 징수개시, 감가상각률의 제고, 감가상각비용 사용법 개선, 유동자금의 전약대출 등에 관한 5가지 문건을 발포 ■ 기업통제를 위한 조세제도 : 이개세(利改稅) ■ 국유기업에 제공되는 재정지원이 원금 및 그에 따를 이자를 부담하는 은행대출의 형태로 전환경영권의 당으로부터 분리 / 소유권은 여전히 당에 귀속제도의 개혁 시행 (조세제도와 자금확보 방법)시 사 점한 계 점3. 1984~1993년의 개혁(12기 3중 전회~14기 3중 전회)■ 84년 초「국영공업기업 자주권의 진일보한 확대에 관한 잠정규정」: 기업의 자주권 확대 - 양권분리 아이디어의 확대적용. ■ 생산, 경영책임제가 보다 많은 국유부문에서 일반화됨. 경영에 관한 권리가 더욱 강화되어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장려금 분배에 관한 구체적 형식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양됨. ■ 1987년, 정부는 생산부문 책임제를 바탕으로 청부경영책임제를 추진. ■ 1988년 「중화인민공화국 전민소유제 공업기업법」: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구분, 이를 법제화. - 이법의 발효로 인해 경영권에 국가에 속해있는 재산의 자유로운 향유, 점용, 사용 및 입법처분권을 갖게 됨으로써 기업경영에서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됨.기업 소유권이 여전히 국가에 귀속됨.시 사 점한 계 점더 많은 국유부문으로의 개혁정책 확대시행 법제화를 통한 경영권의 독립성 강화 소유제에 대한 인식변화4. 1993년 이후의 개혁■ 본격적인 소유제 개혁의 시기 ■ 비 국유부문의 성장과 이에 따른 국유부문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증대. - 87년 13차 당 대회를 통해 사영 경제가 합법화 되면서 가속화. - 88년 헌법개정에 사영경제의 존재를 명문화 : 비국유부문이 국유부문에 정당한 경쟁자로 등장 -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유부문의 기업들이 적자가 증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파산기업이 증가. ■ 경영권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한 임명, 양도권 등 독점적 지위를 정부가 유지. ■ 199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 14기 3중 전회 -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 방향을 '현대기업제도'로 설정 현대기업제도를 표방하기 위한 예비적 탐색과정으로 '회사제도'를 도입 - 중앙통제 및 계획경제를 공식적으로 폐지.4. 1993년 이후의 개혁■ 1994년의 14기 5중 전회 : '조대방소'의 방침 하에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 ■ 1995년 소형 국유기업에까지 확산. 1997년 전국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소형기업들에게까지 재산권 변형 - 대부분 기업 근로자들에게 주식을 균등 배분하는 주식 합작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1997년 제 15차 당 대회 : 기존의 소극적 대규모 국유기업개혁에서 탈피, 이들이 야기하는 비효율을 고려해 시장원리 적용을 결정. ■ 핵심적 영역 이외의 국유부문에 더 이상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 1999년,15기 4중 전회에서 국가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부문 발표- 국유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호를 사실상 철회국가 안전과 연관된 업종자연 독점적 업종주요 공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지주 산업과 하이테크 산업비 국유부문의 소유제 변화Ⅲ1. 농촌부분의 소유제 변화인민공사농가생산 청부제 농가경영 청부제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농촌경제의 활성화 소유구조로 변화를 촉진 향진기업(사대기업+개체기업)-11기 3중전회 집체경제 가족소유구조(잉여생산물, 잉여노동력) 비농업부문진출(탈농업화)2.개체경제요소 변화 및 사영경제의 성장사영기업의 사유제 인정 사영경제는 사회주의 공유경제의 보충 역할 제7기 1988년 3월 1차회의에서 사영기업의 등장을 합법화경제요소개체기업들의 성장 인민공사의 붕괴정치등소평의'선부론'(사회적, 심리적 환경조성) 중공중앙정치국의 관망 및 암묵적인 허용제도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중화인민공화국 사영기업 잠행조례3.삼자기업의 출현과 소유구조계획 경제, 자력갱생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삼자기업 출현법적,제도적 정비세계 경제로개방선언 (대외무역 투자정책 부각)외국자본의 진출넓은 시장규모, 풍부한 노동력에 대한 매력남순강화3.삼자기업의 출현과 소유구조중국측과 외자측이 공동출자(외자측의 최저비율은 25%)하여 법인자격을 획득한 유한책임 기업이며, 출자는 현금, 기계설비, 토지사용권, 공장소유권 등이 가능하며,출자무의 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경영, 위험부담, 및 수익을 분담합자기업합작계약서상의 기업경영, 위험부담, 이익분배조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관계가 결정합작기업100%외자로 설립되어 법인자격을 획득한 유한책임기업이며, 외자측이 단독으로 경영상의 모든 책임을 짐.독자기업전망 및 과제Ⅳ전망 및 과제결 론중앙 집권적인 공유제가 개혁 · 개방 노력으로 사유화 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 정치 · 경제의 모순적 이중구조 내부(삼농문제, 지역간 격차)의 소득 분배 갈등 심화 자본주의 경제체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사회적 효용 극대화감 사 합 니 다Q A{nameOfApplication=Show}
인류사에서 국제경제관계의 변혁을 낳은 가장 획기적 사건은 자본주의세계경제의 형성이다.근대 세계시장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형성되어, 19세기 중반에는 지구적인 규모로 확립되었다. 생산력의 발전과 교통수단의 변혁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팽창을 낳아 동아시아 역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서유럽의 자본주의 시각은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형성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동아시아에는 유럽의 노동분화(1450~1640)나 산업혁명처럼 근대적 성장이 부족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자본주의 종속이론처럼 저개발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없고 동아시아도 역시 이 잣대에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서유럽 중심의 자본주의를 동아시아에 대입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유럽과 동아시아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 기후적, 상이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기준을 통해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오만관 편견에 불과하지 않는다. 항상 상대성을 존중해야 하며 상대를 평가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바라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법이다.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자본주이 성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그 자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때문에 나카무라 사토루의 ‘근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재구성’이 같은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서유럽의 중심의 자본주의 발전이 팽배했다면 이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재평가가 필요할 때이다.세계적으로 자본주의 발달하고 거의 모든 시장이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대부분은 구미 중심 체제이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동아시아가 세계적 중심으로 우뚝서지 않을까? 조심스런 예측을 해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동아시아의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동아시아에서 서유럽처럼 근대적 자본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럽 사회처럼 소농이 발달하였고 길드처럼 동아시아에서 공동체적 농시킬 수 있고 비교 대상은 동아시아 내부에도 있을 수 있으며, 외부(구미와 라틴아메리카 등)에도 있을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를 탐구하는 한편 동아시아 자본주의 형성의 역사적 조건을 찾으므로서 21세기의 자본주의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종래 뿌리 깊은 유럽중심사관을 극복하고 구태의연한 일국사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 나카무라 사토루가 제시하는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상의 재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책의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관점은 자본주의 이행 논쟁이나 국내의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간의 대립 등이 기반하고 있는 하나의 허위적 대립을 지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이행 논쟁이나 식민지 근대화 / 내재적 발전 논쟁은 사실상 이러한 추상의 폭력을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나카무라 사토루는 자본주의의 일국내재적 발전 경로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조선 뿐만 아니라 식민본국인 일본 역시 외부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와의 접촉을 통해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되는 지역이 편입 이전에는 마치 진공상태나 처녀지였던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 지역에 독특한 자본주의 경제를 형성하게 만드는 고유하게 존재해온 역사적 조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내재적 발전론자들이 얘기해온 자본주의 맹아란 바로 이런 자본주의 세계경제와의 접촉 없이 옛 체제의 한계 내에서 발전해온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상품화가 아닐까?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본주의 발전은 서구중심사관 의해 분석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민지기의 경제발전을 두고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 맹아를 짓밟은 일제의 수탈내지 착취인가? 근대화의 이룩인가? 내재적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의 맹렬한 논란은 그 자체의 한계가 있다. 지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점에는 분명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정저지와에 불과하다. 식민두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태동과 경제발전에 있어 일제의 강제성은 어느정도 인정해야 할 측면이다. 기본의 쇄국정책과 해금정책들은 우리나라의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개항을 통해 근대화의 모태를 이룩하였다고 하지만 그 개항이라는 자체도 우리나라의 자율적인 모습이 아닌 외부의 타율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개편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어쩌면 개항기 시기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모습 역시 우리나라 내부에서 근대화 물결이 꽃피웠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펼쳐졌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만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여왔던 것이다. 때문에 내재적발전론의 이론에는 한계가 절실하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보다는 민족성에 입각한 방식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시대를 역행하는 자세를 강조할 수 있다. 때문에 지금의 논쟁보다는 모두가 식민지기의 경제발전과 그 자체가 같은 의미,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자라나고 발전한 자본주의 평가에 더욱더 초첨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적인 흐름에 보았을 때 한국의 자본주의가 같은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발전할 방향은 어떤것인지의 진지한 연구가 필요할 때이다.두 번째 관점은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 특수성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비교 - 동북아시아와 북서유럽 간의 비교, 동북아시아와 다른 주변부 지역 간의 비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내부 국가들 간의 비교 -를 통해 도출된다. 예컨대, 동북아시아의 소농경영의 발달은 북서유럽과의 비교 속에서, 화교와 인교에 의해 매개된 동아시아 역내 무역의 급증은 라틴 아메리카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조선, 중국, 일본의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자본주의 발전경로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지역적 전체의 입장에서 해명된다. 이러한 지역간, 지역내 비교의 결합은 고립적으로 상정된 단위 국가들의 비교를 통해 제시되는 차이들의 나열을 넘어 차이 간의 연결을 보여준다. 곧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나카무라 사토루 역시 이러한 비판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네 번째 관점으로는, 무엇보다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성취라는 기존 후발국들의 전략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부의 사양산업이 주변부로 재배치되는 기본 메커니즘의 존재로 인해 공업화 자체는 용이해졌지만, 그를 통해 발전을 이루는 것은 NIEs의 성공 이후로는 후발국간의 국제경쟁 심화와 선진국의 견제로 인하여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업의 세계적 발전과 대조적으로 농업은 정체 상태에 있다. "더구나 문제는 식량수출국이 대부분 선진국이고, 수입국은 모두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이다. 즉, 국가별 농업생산력의 격차가 공업생산력 격차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현실, 곧 후발국에게 공업화는 쉬워졌으나 공업화 자체가 경제발전과 등치될 수 없다는 것이다.다섯 번째 관점으로는 일본 경제사 연구의 진행상황에 대한 소개를 들고 싶다. 일본의 경제사 연구는 나름대로는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 진영에 속하는 국내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어 왔다. 일본의 학자들은 세계의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봄으로써 세계를 일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문적 발전의 길을 가고 있다. 이들의 연구가 일본의 경제사 연구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자기들의 성에 안 차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논거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것은 저열한 민족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나카무라 사토루는 한국 내부의 민족주의 사관이 끼친 영향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연구가 (마치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으로) 오독되는 것에 대해 늘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지은이 나카무라 사토루는 구미숭배주의를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일본 민족주의 역시 경계하고 있다.가장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에서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피력했다. 어쩌면 동북아시아 3국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발전이 식민지기의 제국주의로 비화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일본 발달할 조건은 존재하였지만 외부 적인 충격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발전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다. 서유럽이나 구미의 개입을 통해 발전이 시작됐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는 서구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상이한 유형의 발전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나 구 피제국주의 국가들 역시 자본주의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므로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받았고 지금 역시 부단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각나라?각지역마다 자본주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자본주의는 어떻할까? 몇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다.현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한다. 현대의 경제적 활동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화하고 있고, 반면 국민국가의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새로운 지식집약형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거듭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의 글로벌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글로벌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현실주의의 이상은 자유 경쟁과 상호의존의 심화이다. 오늘날 자유 경쟁은 이데올로기로 격상되었다. 자유화, 개방화, 탈규제를 골격으로 하는 시장의 창조적 파괴는 전후 서구의 계급적 타협의 산물인 복지국가, 사회통합의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전세계를 풍미하는 시대정신으로 부상하였다.글로벌화에는 무엇보다도 국가들간의 상호작용의 범위가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적인 상호의존은 급속히 심화되었다. 이 시대의 상호의존은 세계 어느 한곳에서 발생하는 사건, 결정, 활동이 그 시공간적 고립성을 뛰어 넘어 다른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가 하나라는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항목이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권역 안에 있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경제, 정치, 문화,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심지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태학적 상호관련성 속에서 하나의 세계로의 모습은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화, 자본, 인력은 물론이고 문화, 신념, 정보, 정책, 유행, 환경 다.